재계에선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 ▲중대재해처벌 위반 판결 영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여부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판결에 따라 “역대급 ‘노무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며 예상되는 사법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 전략 웨비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10여건 진행 중이다. 연내에 대부분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경영성과급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리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민간 기업의 경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관심이 쏠렸다. 2022년 1월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최근 잇따라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으로, 그중 무죄는 2건에 그쳤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4건 있었다. 유죄 판결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법인엔 1억원 안팎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최근 처벌이 엄해지고 있어 기업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밖에 ‘당직 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이 인정된 경우 근로조건 결정’,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요건’ 등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 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고용부는 앞서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고, 자체조사 진행 및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과 구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5년 용산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 만드는 안전, 내일이 행복한 용산’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산업재해 5%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담았다. 구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 업무 매뉴얼 보강을 통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 비상조치 매뉴얼 운영 및 점검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구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업종별 의무 이행 사항과 주요 재해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구는 어린이집, 요양원, 도로, 교량 등 40여개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간 시설물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지속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지도로 매년 구 소속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해 왔다. 그 결과 2019년~2021년 평균 2.8%였던 산업재해율이 2022년~2024년에는 1.26%로 45%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는 2024년 44억 7000여만원을 투입해 안전펜스 설치, 추락방지 난간 설치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수시 안전점검과 대피 훈련을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2024년에는 도로교통, 감염병, 화재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총 464억원을 집행했다. 2025년에는 재난안전 예산을 501억원으로 확대해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구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 저 대표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열어 국민의힘 박수영·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오세희 의원 등 4명을 지난해 중소기업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한 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 완화 등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국회와 정부,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요안나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수사의뢰서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숨졌다. 세상을 떠난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씨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MBC 대신 고용노동부가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시공 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1868명이며, 이가운데 사망자는 35명으로 2023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 현장의 건설사는 대우건설이며, 호반건설 등 4곳은 사망자가 없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시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259명)보다는 17.3% 줄었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다. 부상자는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중 지난해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없었던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4곳이었다. 다만 삼성물산은 다친 사람이 모두 273명으로 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 등의 순이었다. 이를 포함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96명, 부상자는 56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삼성물산(682명)과 현대건설(349명)은 사상자 수 기준으로 매년 나란히 1위와 2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1000만원 이상 사고 피해가 발생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 8곳이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2022년 1월 6명이 숨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선고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주요 책임자들이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광주광역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2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재판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후의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를 향해서도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지난 2022년 신축 중인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진 현장의 책임자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해 3년 만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10명 중 3명에게 징역 2~3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기업에도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에스원, 고객·SNS 2만 9000명 설문조사 국내 보안업체 에스원은 올해 인공지능(AI) CCTV 구축이 증가하고 홈 보안 설루션과 얼굴 인식 설루션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에스원은 15일 에스원 고객과 소셜미디어(SNS) 방문자 2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하고 싶은 CCTV 관련 설루션’으로 응답자의 58%는 사고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AI CCTV라고 답했다. 에스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AI 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CCTV 영상 해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CCTV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38%는 ‘CCTV 영상 해킹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CCTV 영상 해킹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으로는 보안 인증(TTA)을 받은 CCTV 설치(57%), 검증된 업체의 CCTV 구매(32%), 주기적인 녹화기 비밀번호 변경(10%) 등을 꼽았다. 에스원은 주거 시설을 겨냥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홈 보안 설루션의 보급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가정에 도입하고 싶은 보안 설루션’으로는 현관 앞 CCTV(59%) 설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인경비 시스템(26%), 실내용 CCTV(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얼굴 인식이 출입 통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 결제 인증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위조된 얼굴을 판별하는 고도화된 얼굴인식 설루션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위조 얼굴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얼굴인식 설루션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시니어클럽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 신노년 세대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시니어클럽은 근로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제공함으로써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소득 창출 프로그램 및 고유 일자리 사업을 개발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 11월 시행된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인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확대됐다. 이번 간담회는 시니어클럽 인력 추가 지원과 관련해 회계 담당 전담 인력 배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회계 관리강화와 함께 서울시 시니어클럽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을 비롯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박주형 회장, 광진시니어클럽 정인기 관장, 동대문시니어클럽 양동호 관장, 서울시 시니어클럽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니어클럽의 회계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시니어클럽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안 사항이 공유됐으며,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산업재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역별 참여 어르신 현황을 고려한 운영 예측과 함께 수행기관의 투명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시니어클럽의 노인역량 활용 사업에 고학력 어르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선도적인 사업설계와 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된 첫 사례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 발생 1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두 사람의 운명은 안전 관리체계 구축 여부로 엇갈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 점검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담당 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태스크포스팀은 안전지식 없는 행정직렬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하고 부실하게 제방 점검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이 시장이 업무실태, 인력 및 예산 상황을 점검·개선하지 않았다”며 “이를 종합할 때 이 시장의 안전확보 의무 미이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참사가 발생한 오송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책임자인 김 지사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지하차도 점검이 규정에 맞게 실시된 점, 설계상 지하차도에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해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제방 공사를 맡았던 시공자 전 대표이사 A씨도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청장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실태를 점검 및 개선하지 않은 혐의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방치했다. A씨는 공사 시공 주체로서 안전 점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의 제방 불법 훼손을 가능하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 책임자로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장치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축했느냐를 중요하게 봤다”며 “관련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시행하느라 수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제방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관련 공무원 등 4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장소장 B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 C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한편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지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사 당시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신고를 통해 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했지만 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이 시장 기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는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맞지만, 하천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준공 고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하천공사에 포함된 임시제방 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납기일 맞추려고 비숙련 근로자를 교육도 없이 위험한 업무에 투입하는 등 사업주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김기영(41) 경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김 감독관은 8일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부가 선정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 감독관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 등으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힘썼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내년 1월 3일까지 정비 이력 등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하는 등 강도 높은 항공 안전 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이날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겼다. 조사에는 NTSB와 보잉사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날까지 희생자 146명의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33명에 대해서는 DNA 분석과 지문 채취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항공기 운항체계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참사와 관련, 제주항공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 원인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조류 충돌’로 결론 나면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랜딩기어(착륙 장비) 정비 부실 여부 등이 발견되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4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대표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성남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A과장 등 7명 (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대표 B씨 등 9명과 4개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남 분당구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ｍ, 폭 26ｍ 교량으로,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했다. 지난 2018년 4월쯤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된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교면의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경찰이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교량 관리업무 전반이 분당구청에 위임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숨졌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으나 이번 사건도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42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A(5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A씨는 기계 설비를 담당으로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려고 현장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배관에는 제철 용해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나 일산화탄소 등 부생가스가 지나가 가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곳에서 혼자 가스누출 점검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근 직전에 혼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으로 가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간이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경찰은 질식사로 판단한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여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회사 측은 가스누출 보수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러 갔다고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왜 혼자 갔는지, 사업주의 과실은 있는지 수사해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2월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2022년 3월에는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현대제철은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같은 해 충남 예산공장에서는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번에 또 작업 원칙이 무너진 사망 사고가 터져 국내 2위 철강사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새기며 진정한 의미의 안전 문화를 체화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을 포함한 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는 지난 20일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양특례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의 안전보건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 효율화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협회는 내부 교육전문위원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에 기반한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분석과 함께 관공서 및 공공기관 업무의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와 동종 유사 산재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세부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을 함께 이수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은 관리자의 의지와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하여 정성호 협회장은 “전국의 공공기관 내부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 의무에 교육적 내실을 다지겠다.”며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마련해 각 기관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근로자 및 공공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기존의 안전 교육이 결합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 쏟고 있다. 협회의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 이하 협회)가 12월 4일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실시했다. 1964년 설립된 협회는 국내 최초의 안전전문기관으로,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지원과 함께, 안전교육, 안전진단, 인증검사, 화학컨설팅, 시설안전, 건설안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현장의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 특히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만큼 협회의 활동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과 김덕용 노조위원장 등 협회 노사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한국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회장, 재단법인피플 이영순 이사장, 한국안전학회 박달재 회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찬오 공동대표, 노정회 신영철 회장,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대표, 안전신문 박연홍 사장, 안전정보 이선자 대표 등 유관기관·단체 주요 인사, 현장 안전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협회의 6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협회 및 안전분야의 성장을 응원했다. 특히, 노‧사‧민‧정‧학 주요 인사 외에도 전국 현장의 안전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면서, 협회의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안전 분야 축제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SG 경영, 신종 위험의 출현 등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의지를 담은 ‘NEW KISA’를 선포했다. NEW KISA는 ▲국민생명지킴이 ▲안전경영 동반자 ▲안전정책 파트너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산업안전전산관리 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 안전관리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ESG 경영 시대에 맞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안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무송 회장은 “근로자의 숭고한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곧 협회의 존재 이유”이라며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안전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난 6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더 안전한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부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5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도중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33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 중 배관에 설치된 고정 로프가 끊어지면서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과 수사팀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공사장은 제주시 건입동에 약 17만㎡, 축구장 약 24배 크기의 대규모 공원과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제주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72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에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고용부는 현장에 중앙·지역 산업 재해 수습 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조사했다. 특별감독은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이날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받게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청소용역 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B씨, 개인 청소업자 C씨와 공모해 B씨와 C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A씨 회사의 퇴직 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 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다. 인천북부지청은 B씨와 C씨, 부정수급한 17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경시·악용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간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60대 노동자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8분쯤 약 20m 높이에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타고 있던 작업대에 연결된 한쪽 와이어가 끊어지며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B씨도 와이어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에 구조됐다. B씨는 골절상을 입고 이송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롯데호텔 측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