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공동 창업 이후 역할 분담지주회사·전자쪽은 장씨가 맡고고려아연 등 비철금속 최씨 담당3세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노선 분리영풍은 차입금 대폭 확대에 반발고려는 배당금 의존 영풍에 반기MBK파트너스 가세해 전선 확대줄소송에 경영권 방어 등 과제로 “지난 75년간 이어져 온 두 가문의 공동경영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장형진 ㈜영풍 고문) “온 힘을 다해 경영권을 지키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문고 외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풍그룹이 연일 자본시장을 떠들썩하게 한다. 한때 동업자였던 장씨와 최씨 가문이 등을 돌리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전쟁을 선포하면서다. 75년 동안 두 가문이 손을 잡고 전 세계 비철금속 분야 1위 기업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의 75년 동업 관계를 저버리게 했을까. ●지난해 초부터 ‘세기의 경영권 분쟁’ 영풍그룹은 종합 비철금속 제련과 전자부품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풍그룹은 재계 순위 32위, 소속 회사 28개의 대기업 집단이다. 자산 총액이 16조 8857억원인데 자본이 13조 4668억원(79.8%)일 정도로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비철금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풍그룹의 사업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의 뿌리는 1949년 황해도 사리원 출신의 고 장병희 창업주와 고 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설립한 무역회사인 영풍기업사에서 찾을 수 있다. 지주회사인 ㈜영풍과 전자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그리고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하는 비철금속 계열사는 최씨 일가가 담당한다. 지난해 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점화하기 전까지 75년 동안 두 가문은 ‘한 지붕 두 가문’이라는 공동 경영의 전통을 이어 갔다. 양사의 본사는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 함께 있었고 직원들이 서로의 사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교류가 활발했다. 영풍의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는 공동으로 원료를 수급하거나 비철금속 유통회사인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를 세워 제품을 공동 판매하기도 했다. 최씨 일가 3세인 최윤범 회장이 본격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을 잡으면서 75년의 전통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2년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최 회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에 손을 뻗었다. 투자 확대는 곧 차입금 확대를 의미했다. ‘무차입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장형진 고문 측이 공격적인 투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최 회장은 독자 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경영 분리 배경에는 실적이 부진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막대한 배당금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장씨 일가가 이끄는 영풍의 주요 사업소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로, 2020년대 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환경 규제로 조업 중단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다. 실적 하락에 시달리던 영풍은 고려아연의 배당금에 의존했다. 당시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였던 장씨 일가의 지분은 약 33%로, 2019~2023년 5년 동안 영풍이 받은 고려아연의 배당금은 3576억원에 이른다. 2023년 ㈜영풍이 1698억원의 영업손실(연결 기준)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배당금으로 이익을 보전한 셈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처음 표 대결을 벌인 안건도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현금 배당안이었다. 최 회장은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호 지분을 늘리면서 경영 분리에 시동을 걸었다. 한화가 가장 먼저 고려아연의 동맹으로 나섰다. 2022년 한화임팩트의 미국 자회사 한화파워시스템글로벌(HPSG)은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를 4700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장 고문은 한화그룹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을 해당 안건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에서야 들었다고 한다. 장 고문은 이사회에 불참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화학도 잇따라 고려아연 주주로 참여해 최 회장은 우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을 약 33%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맞서 지난해 6월 최 회장 측은 장 고문의 차남인 장세환씨가 대표로 있던 서린상사의 이사회를 장악한 뒤 장씨를 대표 자리에서 몰아냈다. ●MBK vs 한화·… ‘전략적 우군’ 전쟁도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놓칠 위기에 직면한 영풍은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았고 본격적인 ‘쩐의 전쟁’을 벌였다.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인 장씨 일가와 ‘의결권 공동 행사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참전했다. 이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의결권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행사하겠다는 계약으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장씨 일가보다 1주 더 갖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확보하게 됐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MBK파트너스는 당시 55만원 수준이었던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려아연 주식 1.85%를 가진 영풍정밀(현 케이젯정밀)에 대해서도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3%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후 공개매수 가격을 고려아연 75만원, 케이젯정밀 2만 5000원으로 각각 올리기도 했다. 최 회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은 장씨 일가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10월 주당 89만원에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카드를 꺼냈다. 총 3조 2000억원 수준으로 자사주 공개매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1조 8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고 막대한 차입금으로 고려아연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여기에 공개매수에서 지분을 뒤집지 못한 최 회장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한때 240만원을 돌파했던 주가가 폭락했고 주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최 회장은 유상증자를 철회했고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조 투입한 고려아연 첫 분기 손실 지분 싸움의 승자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었다. 고려아연 지분 40.97%를 확보한 MBK연합은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주총에서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해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선언이었다. 수세에 몰린 최 회장은 지배구조를 뒤집는 순환출자를 강행했다. 임시 주총 하루 전인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이후 법원이 외국 ‘유한회사’인 SMC는 상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최 회장은 주식회사인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해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했다. 순환출자를 근거로 고려아연 주총 의장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임시 주총과 지난 28일 정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현재 영풍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넘긴 상태다. 지난해 초 시작된 경영권 분쟁은 두 가문 모두에게 깊은 상흔과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먼저 최 회장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에 막대한 차입금을 안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 2조 6000억원가량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고, 부채비율은 2023년 25%에서 지난해 95%로 치솟았다. 지난해 4분기에는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순손실을 내기도 했다. ●영풍, 복잡한 지분구도 노출 등 한계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법정 다툼과 당국의 조사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고려아연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거나, 집중투표제 도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은 인용될 경우 자칫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최 회장 측이 시도했던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 회장은 사법 리스크까지 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 회장이 도입한 순환출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랜 동업자가 적이 되면서 영풍도 경영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75년의 동업 관계가 복잡한 지분 구도를 남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케이젯정밀은 ㈜영풍 지분 4.4%를 가져 주총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케이젯정밀은 최 창업주의 4남인 최창규 회장이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도 케이젯정밀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며 장씨 일가에 대한 경영권 흔들기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지방에서 처음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처법 사건 관련자의 헌법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중처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트집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익을 따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지자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과잉금지 원칙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영자가 모든 공정을 알기 어렵고 직접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 경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사업장이 사라져 근로자의 이익이 되레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시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이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의 피해 사례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통계도 이어진다.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건비도 비싼 데다 과도한 규제로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한국 정부에 중처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선언적 의미는 크더라도 실익 없이 부작용만 커진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는 것이 합당하다. 무엇보다 지금은 관세 전쟁이 불꽃을 튀기는 시점이다.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일일이 따져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주먹을 들이밀고 있다. 불공정 무역의 빌미만 던지는 중처법이라면 냉정하게 손봐야 할 때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지방에서 처음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처법 사건 관련자의 헌법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중처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트집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익을 따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지자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과잉금지 원칙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영자가 모든 공정을 알기 어렵고 직접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 경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사업장이 사라져 근로자의 이익이 되레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시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이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의 피해 사례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통계도 이어진다.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건비도 비싼 데다 과도한 규제로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한국 정부에 중처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선언적 의미는 크더라도 실익 없이 부작용만 커진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는 것이 합당하다. 무엇보다 지금은 관세 전쟁이 불꽃을 튀기는 시점이다.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일일이 따져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주먹을 들이밀고 있다. 불공정 무역의 빌미만 던지는 중처법이라면 냉정하게 손봐야 할 때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수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 김도균)는 최근 부산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의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3.3t짜리 균형추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가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면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해 8월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합법 여부가 헌재에서 논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위헌법률 제청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헌법률 제청이 수용되면서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잠정 중단됐다.

환갑을 넘긴 진화대원이 산불 현장 최전선에 섰다. 건축현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썼고, 등짐펌프 하나를 메고 있었다. 방화복도, 방염텐트도 없었다. 그리고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21일부터 엿새간 이어진 경남 산청·하동 일대 대형 산불은 60대 예방진화대원 3명과 이들을 인솔한 30대 공무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숨진 진화대원들은 모두 창녕군청 소속 60대 계약직 대원이었다. 그들이 받은 일당은 8만 240원, 평균 연령은 61세. 이들에게 지급된 장비는 신체 보호 기능이 전무한 건설용 헬멧과 불갈퀴, 그리고 물통 하나였다. 진화대원들은 산림청 소속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채워진다.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 보조가 이들의 주된 임무지만 정작 불길이 번지면 가장 먼저 산에 오른다. 이번처럼 돌풍이 역류해 불길을 삼킬 때, 진화대원들은 맨몸으로 고립된다. 당시 이들에게 지급된 헬멧은 소방용이 아닌 건설용 안전모였다. 열에 녹아내릴 정도로 부실한 장비였고, 방염복도 지급되지 않았다. 진화도구는 낙엽을 긁는 불갈퀴와 물이 담긴 등짐펌프가 전부였다. 전문 소방대원이 수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화재 현장에 나서는 것과 달리, 진화대원 교육 시간은 고작 10시간에 불과했다. 진화대원 투입 기준도 모호하다. 이번에 숨진 대원들도 사전에 위험 예측 시스템이나 긴급 탈출 훈련 없이 산불 속으로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는 “소방용 안전모가 아닌 건설용 헬멧이 불에 녹아내렸다는 제보까지 있다. 불길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이들을 투입한 결정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증언은 참담하다. 등짐펌프 하나로 불길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몇몇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족과 현직 소방대원들,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네티즌은 “아버지도 산불진화대원이다. 장비가 없어 늘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1990년대 홍제동 순직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전남 장성에서는 76세 지원자가 체력검정 도중 쓰러져 숨졌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곳곳에서 체력시험 중 혹은 현장 투입 중 고령자의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체력검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생략해 고령자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인력 부족 때문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일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령화된 진화대,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 전국 산불예방진화대원 9600여명 중 대다수가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이다. 강원지역 평균 연령은 62세, 일부 지역은 68세를 넘는다. 젊은 층은 열악한 처우와 위험성에 지원을 꺼린다. 월급은 특수진화대 기준 280만원 안팎. 각종 수당도 명시돼 있지 않아 실수령액은 더 적다. 주 5일제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밤낮 없이 불과 싸워야 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돌아오는 것은 불확실한 계약과 불완전한 보호뿐이다. 진화 차량과 장비도 대부분 10년 이상 노후화돼 있다. 응급 장비가 부족한 지역도 많아 체력검정조차 재난이 될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진압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편 없이는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령화 구조의 해소, 전문성 강화, 정규직 채용 확대,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전용 예산 확보와 국비 지원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 차원의 산불 대응 시스템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모든 걸 떠안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 아래선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보험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전직 경제 관료들을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높은 업무 전문성은 물론 당국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손해보험사 6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 총 24명 중 6명이 올해 신규로 선임됐거나 선임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5명이 경제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에는 6개 손보사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7명 중 5명(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금감원의 전신) 부위원장·DB손해보험,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현대해상,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삼성화재, 이근수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흥국화재, 김소영 전 대법관·삼성화재)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 중 경제 관료 출신은 1명뿐이었다. 한화손보는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 등을 거친 도효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로 모셨다. DB손해보험은 금융위 상품심사위원을 지낸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롯데손보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태식 전 관세청장을,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생명보험사 4곳(삼성·한화·동양·미래에셋생명)의 사외이사 총 16명 중에서는 1명이 올해 신규로 선임됐는데, 그 역시 경제 관료 출신이다. 기재부 제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삼성생명의 새 사외이사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주인공이다. 지난해에는 4개 생보사의 신규 사외이사 5명 중 2명(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삼성생명,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한화생명)이 관료 출신이었으나 경제 관료 출신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생명·손해 보험 전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12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었고 이 중 경제 관료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신규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관료 출신이며 이들 6명 모두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험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오는 7월까지로 예정된 대형 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 등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은행권도 금감원 등 경제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적극 나선 바 있다.

고용부 “진화업무 중 사망 산업재해”지자체장에 중처법 적용 가능성도생존 진화대원들 온몸 곳곳 ‘화상’창녕군 “방염복·마스크 지급” 해명‘평균 연령 61세’ 진화대원 고령화 1년에 7개월 운영… “고용 개선 필요”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 3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996년 경기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에 가장 많은 대원이 숨지면서 진화 과정에 관련법 위반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화재를 진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경영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 교육과 지시 사항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창녕군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의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사망자들과 함께 고립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진화대원의 가족은 방염복 지급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대원들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녕군은 “방염복 상하의와 안전모, 연기 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같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의 해명대로 진화대원에게 방염복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 곽모(63)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대원들도 팔과 등,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나온 대원들이 생소한 현장에 투입되면 사고 위험이 클 수 있기에 전문 인솔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화대원 고령화도 문제로 꼽힌다. 2003년 도입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평균 7개월 동안 운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9064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진화대원 평균 연령은 61세였고 65세 이상이 33.7%에 달했다.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청년 인구가 부족하다. 시험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보고서 작성 및 체력 검증으로 진행되는데, 체력 검증은 살수 장비인 15㎏ 등짐 펌프를 메고 빨리 걷는 정도를 평가하는 수준이다. 등짐 펌프를 메고 가파른 산을 올라야 하는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이에 대해 김성용 안동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결국 산불을 완전히 끄는 건 사람인데도, 진화대를 상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고 고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예산 규모를 늘려 진화대원 고용 형태 등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 진화대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996년 경기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에 가장 많은 대원이 숨진 이번 진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살펴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화재를 진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중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교육과 지시사항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창녕군청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번 산청 산불은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는 불로 인해 진화 작업에 나선 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현장이었다”면서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 지휘 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하다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하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노동 규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처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 통보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회장은 현안 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과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은 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면서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국회로 돌아가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기업들의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다리 구조물(상판)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놨던 50ｍ 길이 철 구조물(빔) 4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중상 5명, 경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숨진 작업자는 40대, 50대 한국인 2명과 50대, 60대 중국인 2명이다. 부상자 6명(한국인 5명·중국인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왕복 6차로의 교각에 빔 설치를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고 교각 위에 설치된 가로 콘크리트 지지대가 땅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교각 높이는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고 52ｍ이며, 상판이 떨어진 구간 거리는 210ｍ로 알려졌다. 지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판이 사라지면서 현재 교각과 2개의 기둥이 연결된 대형 구조물 5~6개만 남았고, 상판을 받쳤던 대형 철제 빔도 휘어졌다. 전체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뉘는데 수도권은 지난달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10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5명, 경상자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나머지 1명은 구조 작업 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6-9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받치고 있던 50m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0분 만인 오전 9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다수 인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장비 18대, 인력 53명을 투입했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시흥119화학구조센터, 서산119화학구조센터) 등을 동원해 구조중이다. 소방청장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의 원도급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체 길이가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 1월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경기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건설업 사고가 감소 추세였는데 연초에 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는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1000개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유사한 마감 공정 진행 현장, 사고가 빈번한 냉장·냉동 창고 신축 (공사) 현장을 주력 점검할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산과 산재 예방시스템의 스마트 기술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하나 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다. 1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인데 산업 현장에서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건 중대 중에서도 아주 큰 중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책임자 의무 더 구체화” 47%“사업주 형사처벌 완화해야” 41%“과도한 서류에 행정력 낭비” 62%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의 63%가 안전 업무 수행 인력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우선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81%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복수 응답 허용)으로는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이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4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 업무 수행 인력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중 63%, 예산 증가 기업은 72%로 나타났다. 경총은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면서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답했다. 중처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 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반기 1회 점검 등의 이행 증빙 서류 준비에 투입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사망 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의 63%가 안전 업무 수행 인력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국내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우선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81%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복수 응답 허용)으로는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이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4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 업무 수행 인력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중 63%, 예산 증가 기업은 72%로 나타났다. 경총은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면서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답했다. 중처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 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반기 1회 점검 등의 이행 증빙 서류 준비에 투입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사망 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고용 당국과 경찰이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8일 부산시경찰청과 함께 오후 3시부터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원하청 시공사 본사 및 건설 현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의 안전조치 및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을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다. 1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인데 산업 현장에서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건 중대 중에서도 아주 큰 중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대방건설 사옥에서 ‘2025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선포식’을 열고 협력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2024년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각 협력업체 담당자가 모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방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주요 위반사항,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 청취 방법, 위험성평가 등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해 교육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교육 뒤 2024년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현장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로는 일성토건㈜과 다원엠테크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끝으로 대방건설은 2025년 전사 안전보건 목표를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로 설정하고 무재해 경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재해에 각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와 재해율 감소로 안전한 현장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 부산경찰청은 수사인력 30명으로 전담수사팀(팀장 형사기동대장)을 구성하고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경찰청 화재 감식팀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과 함께 합동 화재 감식을 펼쳤다. 감식에서는 ‘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작업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 경찰은 현장감식에 이어 17일에는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재가 난 B동 지상과 지하 1층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화재 현장 전체에서는 40여개 하청업체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공업체인 삼정과 현장 책임자, 작업자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접 허가서와 공사계약서 등 20여 개 문서를 제출받아 분석중인데, 압수수색에도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도 15일 부산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사고현장을 찾은 김문수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인 부산청·부산동부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소방청 등과 협조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중수본에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이 참여한다. 고용부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공사장 내부에 있던 작업자 100여명이 대피했다.

재계에선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 ▲중대재해처벌 위반 판결 영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여부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판결에 따라 “역대급 ‘노무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며 예상되는 사법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 전략 웨비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10여건 진행 중이다. 연내에 대부분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경영성과급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리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민간 기업의 경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관심이 쏠렸다. 2022년 1월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최근 잇따라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으로, 그중 무죄는 2건에 그쳤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4건 있었다. 유죄 판결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법인엔 1억원 안팎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최근 처벌이 엄해지고 있어 기업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밖에 ‘당직 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이 인정된 경우 근로조건 결정’,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요건’ 등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 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고용부는 앞서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고, 자체조사 진행 및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