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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손자와 함께 갔다가…번지점프 추락사 69세 안타까운 사연

    딸·손자와 함께 갔다가…번지점프 추락사 69세 안타까운 사연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 당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 안성 스타필드 3층 ‘스몹’(스포츠 몬스터·스포츠 체험시설)에서 프리폴(번지점프 체험기구)를 이용 중이던 A(69)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있었지만 사업장에는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을 뿐 지상 추락 방지망이나 충격 완화용 에어매트도 없었다. A씨는 사고 당일 두 딸, 손자들과 함께 스타필드를 찾았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었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을 맡고 있다. 안성점은 2020년 10월 개장했으며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이다. 유튜브에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를 검색하면 체험 후기를 담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높은 곳에서 망설이는 여성을 뒤에 있던 안전요원이 무릎을 살며시 밀자 아래로 낙하한다. 아래에 있던 안전요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안전관리하는 분들 아무리 아르바이트라도 진짜 안일하다” “저게 무슨 안전요원이냐. 관망이지” “위험해 보였는데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라며 댓글을 달았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사고와 관련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고양·수원 스몹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을 위해 27일부터 휴점하고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 예정”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8m에서 뛰는데… 2주 된 알바생 쓰고 에어매트도 없었다

    8m에서 뛰는데… 2주 된 알바생 쓰고 에어매트도 없었다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2주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조사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 안성 스타필드 3층 ‘스몹’(스포츠 몬스터·스포츠 체험시설)에서 프리폴(번지점프 체험기구)를 이용 중이던 A(69)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있었지만 사업장에는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을 뿐 지상 추락 방지망이나 충격 완화용 에어매트도 없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었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신세계 “피해자분께 송구스럽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을 맡고 있다. 안성점은 2020년 10월 개장했으며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이다. 유튜브에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를 검색하면 체험 후기를 담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높은 곳에서 망설이는 여성을 뒤에 있던 안전요원이 무릎을 살며시 밀자 아래로 낙하한다. 아래에 있던 안전요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안전관리하는 분들 아무리 아르바이트라도 진짜 안일하다” “저게 무슨 안전요원이냐. 관망이지” “위험해 보였는데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라며 댓글을 달았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사고와 관련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고양·수원 스몹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을 위해 27일부터 휴점하고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 예정”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실내 번지점프’ 추락사…안전요원 불구속 입건

    ‘실내 번지점프’ 추락사…안전요원 불구속 입건

    26일 발생한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쯤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계기관 공무원 8명 추가 기소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계기관 공무원 8명 추가 기소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았고,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제방 설치 승인 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재난상황 대응도 부실했다. 사고 당시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는 5명 중 병가(1명)를 제외한 4명이 비상근무를 서야 하지만 3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단 1명만 근무를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호천이 월류할 것 같다는 정보를 비상근무자가 인지했지만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행복청장이 급박한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천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청 공무원들은 제방 공사기간 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다. 금강청 공무원들은 기존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뒤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존 제방이 철거되고 임시제방이 축조된 사실을 알고도 제방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기존 제방 훼손,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시공계획서 및 관련 공문 위조 등에 가담한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도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선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않은 채 제방 절개, 임시제방 축조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속한 회사 2곳도 건설기술진흥법과 하천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오송참사와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아직까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재판진행 경과, 수사결과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담당자들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 관련 수사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로 하천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자 30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최광숙 칼럼] 중대재해법에 웃는 고용부와 노조, 로펌

    [최광숙 칼럼] 중대재해법에 웃는 고용부와 노조, 로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다. 여권은 29일 임시국회에서 이 법의 유예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야당 탓에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과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법일까. 현재 사고 통계 등을 종합하면 ‘아니다’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그럼 중대재해법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실제 이득을 본 곳은 고용노동부, 노조, 로펌 세 그룹이다. 고용부는 이 법 덕분에 조직과 위상이 강화됐다. 산재사고 예방 강화를 내세워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47명)을 산업안전보건본부(82명)로 대폭 격상·확대했다. 지방 조직도 늘렸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기업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산재사고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은 350명에서 810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8000억원 늘었다. 노동자 수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 3배, 일본보다 2.4배 더 많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재사고에 대해 기업 오너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고용부에 있다 보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료들의 퇴임 후 ‘꽃길’도 보장됐다. 고위직은 물론 과장까지 로펌, 대기업 등에서 모셔 갈 정도다. 사업주 등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관(對官) 업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인기 없던 부서의 몸값이 치솟고 퇴직 후에도 귀한 대접을 받다 보니 고용부 공무원들은 내심 이 법이 약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노조는 근로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인데, 법 시행 이후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나섰는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독일 등 선진국 노조에는 안전 분야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포진돼 노동자 안전을 챙긴다. 기업주와 노조가 머리를 함께 맞대고 산재 예방 방안을 논의한다. 반면 우리나라 노조는 안전 문제를 임금 문제 등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누굴 처벌해야 할지도 모르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부실한 중대재해법의 약점이 노조에는 협상력을 키우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사업주의 ‘엄벌’을 규정하고 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명분’과 ‘협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꽃놀이패’로 활용되는 셈이다. 로펌 역시 중대재해법 법률 시장이 새로 열리면서 호시절을 맞았다. 기업은 경영주의 감옥행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라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면책용’ 근거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한 정밀 컨설팅이 절실한 것이다. 주요 대기업은 20억원, 알 만한 기업은 10억원, 공공기관은 3억원의 고액 컨설팅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산재 사고로 소송까지 이어지면 그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난다. 중대재해법을 집중 다뤘던 한 로펌은 과거 10년간 매출액을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1년간 쓸어 담으면서 바닥을 기던 로펌 매출 순위가 수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편이 어려운 영세기업은 로펌 대신 민간 컨설팅회사를 찾으면서 관련 회사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정부 조직과 예산이 늘고, 기업들도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산재 예방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 꼴이다. 약자를 위한 중대재해법이 거꾸로 기득권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으로 전락한 아이러니. 보여주기식 안전 조치에 매달리게 하고 실효성도 없는 이 법을 다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최광숙 대기자
  • 경기도, 해빙기 민간 건설공사장 48곳 안전 점검

    경기도, 해빙기 민간 건설공사장 48곳 안전 점검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3개 시군 48개 중·소규모 민간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50인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자 중심 건설 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와 도·시군 인허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하게 됐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붕괴·전도·낙석 등 해빙기 안전관리 취약 사항,추락·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위험 분야,현장별 위험성 평가 제도 활용과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노동자와 사업주 등 공사 관계자가 모두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 실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식 노동안전과장은 “건설 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 공사장 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장 “중처법 유예 무산 땐 헌법소원”

    중기중앙회장 “중처법 유예 무산 땐 헌법소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요구해 온 중소기업계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다.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 윤재옥 “총선 이기면 선거구 획정권 선관위로”

    윤재옥 “총선 이기면 선거구 획정권 선관위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총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구 획정 권한의 ‘선관위 이전’을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4·10 총선 승리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을 쟁점 법안 처리에 악용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법적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다수당이 되면 안건조정위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합의를 촉구했다.
  • 윤재옥 “총선 승리 후 ‘선거구 획정’ 권한 선관위로”

    윤재옥 “총선 승리 후 ‘선거구 획정’ 권한 선관위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4월 총선 다수당 되면 준연동 폐지”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 악용도 손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총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구 획정 권한의 ‘선관위 이전’을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4·10 총선 승리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을 쟁점 법안 처리에 악용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법적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다수당이 되면 안건조정위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합의를 촉구했다.
  • ‘중처법’ 확대에 철도 현장 비상…안전점검기관 96개 선정

    ‘중처법’ 확대에 철도 현장 비상…안전점검기관 96개 선정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철도 건설 현장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철도공단은 21일 전국의 각종 사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안전 점검 전문 수행기관 96개(토목 41개·건축 5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6개(토목 42개·건축 33개)보다 20개가 늘었다. 공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내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 건설 현장의 터널·교량·건축물뿐 아니라 옹벽·사면·가설구조물·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공단은 올해 전문 수행기관 선정 전 지난해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특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하는 것으로 방식도 바꿨다. 지난해 공단은 76개 전문 수행기관을 활용해 강릉∼제진 단선전철 사업과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수행했다. 김공수 공단 안전본부장은 “전문 수행기관과 협력해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산림 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가능성과 산림병해충 취약성이 증가하고 병해충 피해목은 산불 피해를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극한 기후 변화로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 재난이 심화하고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를 유발하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안전컨설팅과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과학적 산림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 산불 차단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 임도(409㎞)를 확충해 진화 효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급경사지(행안부)와 도로사면(국토부), 농지(농식품부), 국립공원(환경부) 등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통합 관리한다.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도 제작해 현재 89%인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높이고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디지털 산림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림·계곡·물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와 경영데이터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뤄진다. 2025년 예정된 농림 위성 발사에 대비해 7월 국가산림위성정보센터를 설치 가동한다. 확보된 자료는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해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했다.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 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 개선 및 임업 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 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특히 산림 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000명)를 산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면서 “재난 대응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산림 경영 등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력사와의 안전 상생… 산재사고 사망 줄였다

    협력사와의 안전 상생… 산재사고 사망 줄였다

    모기업이 안전 컨설팅·설비 제공정부, 안전감독 일부 면제 등 혜택모기업 329개·협력업체 3844개사업 참여 2년 새 사망 9명→3명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가 다양해서 독성이 강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일한 적이 많아요. 지금은 새로 생긴 키오스크 덕분에 조심히 다뤄야 할 물건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서 마음놓고 일하고 있어요.”(안병은씨) “시설관리 반장이라 동료들 안전사고에 더욱 민감해요. 청소용품마다 화학 성분이 제각각이라 안전교육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전산장비가 생겨서 직원 모두 안전에 유의할 수 있게 됐어요.”(김광남씨) 19일 오후 1시 수서고속철도(SRT)의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업무 시작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키오스크 앞에서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창고를 정리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지, 화학용품이 신체에 닿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서로 알려 줬다. 방충용품을 꺼내던 시설관리 반장 김씨는 “키오스크 설명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자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MSDS 키오스크가 설치된 뒤부터 코레일테크 직원들에게 생긴 변화다. 이처럼 사소한 안전까지 중시하는 문화는 SRT 운영사인 SR이 민관 협력으로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뿌리 내리고 있다.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이 협력사에 컨설팅과 교육, 안전설비 설치 등을 투자하면 정부는 소요 비용의 절반(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SR은 약 11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코레일테크를 대상으로 각종 안전진단과 컨설팅, MSDS 키오스크 설치 등을 했다. 사업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기업 329개와 협력업체 3844개가 사업에 참여했는데 협력업체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총 3명으로 사업 참여 전인 2021년(9명), 2022년(6명)에 비해 감소했다. 협력업체 723개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종합 만족도 점수가 평균 89.76점으로 집계됐다. 협력사 안전 수준을 높여 준 모기업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일부를 면제받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한도 상향 등 간접적 재정 지원도 받는다. SR과 코레일테크 직원들 모두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강병진 SR 안전본부장은 “연령대가 높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하층 청소를 도맡아 하다 보니 안전·보건 분야에 특히 신경 썼다”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추진력을 얻어 협력사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수 코레일테크 SR 사업소장은 “우리는 협력업체라 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키오스크가 생기고 안전교육과 간담회까지 진행하면서 달라졌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전뿐만 아니라 전체 근무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중소 협력업체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와 여력이 부족해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생협력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시행되는 이유다. 정부는 해당 사업 외에도 전국 83만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 민주, ‘김은경 혁신위’ 출신 김남희·차지호, ‘직장갑질119’ 창립 이용우 영입

    민주, ‘김은경 혁신위’ 출신 김남희·차지호, ‘직장갑질119’ 창립 이용우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용우(49) 변호사·김남희(45) 변호사·차지호(43) 교수를 각각 23·24·25호 인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도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들은 모두 노동·복지·인권 분야에서 활약한 젊은 전략가들이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거부권 등을 실정으로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법률 스태프로 활동하며 직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마련에도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 중대재해법 무력화,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침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퇴행적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에도 기여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던 중 참여연대로 소속을 옮겨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무리한 감세로 기득권을 편들며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며 “보건복지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서의 제 경험을 정치에 녹이겠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통일부 하나원에서 의사로 근무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글로벌 헬스’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 교수는 “(김은경 혁신위 당시) 워낙 복잡한 속 미래 혁신안이 크게 부각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 참여의 주요 동인”이라며 “미래 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처법 확대 중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선임…600명 인건비 지원

    중처법 확대 중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선임…600명 인건비 지원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총 600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4월 중 시행 예정으로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협회, 산업단지관리 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들에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업종별 특성을 이해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사업주단체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 설명서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이정식 장관과 안종주 이사장 등 양 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 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의 간부와 전국 기관장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반증한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 중심 안전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사상 첫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즉시 대응하는 등 산재 예방 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막 오른 2월 임시국회… 여야, 쌍특검 재표결 수싸움

    막 오른 2월 임시국회… 여야, 쌍특검 재표결 수싸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9일 문을 연다. 4월 총선 전 열리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여야 모두 총선 전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을 놓고도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일찌감치 홍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을, 윤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에 각각 단수 공천이 확정된 만큼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으로 연설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22~23일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모두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여야 선거 전략과 맞물려 2월 국회 내 마무리가 불투명하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44일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천 탈락자 반란표’와 ‘총선 임박 표결’을 노리며 재표결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통화에서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법안은 지난 1일 본회의 불발 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설 명절에 화성 금속공장에서 40대 근로자 작업 중 숨져

    설 명절에 화성 금속공장에서 40대 근로자 작업 중 숨져

    지난 설 명절에 금속 제조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파이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유예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유예해야”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14일 경기 수원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철구조물 이동 중 사망사고 난 현대중공업 ‘작업중지’… 회사 “유가족에 깊은 위로”

    철구조물 이동 중 사망사고 난 현대중공업 ‘작업중지’… 회사 “유가족에 깊은 위로”

    HD현대중공업이 지난 12일 발생한 해양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13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 한동훈의 ‘여의도 적응기’…실점 막았으나 득점은 불충분

    한동훈의 ‘여의도 적응기’…실점 막았으나 득점은 불충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달 남짓 ‘여의도 적응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4·10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강서 패배’ 이후 개헌저지선 붕괴까지 위기가 고조됐던 국민의힘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당’으로 재편했고, 치명적 실점 없이 두 달을 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아직 30%대에 머무는 국민의힘 지지율 개선에 ‘득점 포인트’가 부족해 4월 총선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한 위원장은 속전속결로 사무총장 교체 등 당직 인선으로 당무를 시작했다. 초선 비주류 장동혁 사무총장 발탁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선 효과를 내고 있다. ‘친윤 원톱’ 역할을 도맡아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유임되고 공관위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우세했는데, 최근 공관위 내에서 장 사무총장과 이 위원장이 긴장감을 형성하면서 ‘친윤’계가 그려둔 총선판을 ‘한동훈 전략’에 따라 새로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위원장의 당 장악력이 완성 단계가 아닌 만큼 공천 국면에서 당내 최대 주주인 친윤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면 한 위원장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정계 입문 후 3대 시대정신 강조86운동권 청산·격차해소·동료시민기존 정치권과 ‘거리두기’도 유지 여의도 데뷔 후 한 위원장이 제시한 시대정신은 86 운동권 청산·격차해소·동료시민으로 요약할 수 있다. 86 운동권 청산은 지난 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욕설 논란처럼 86 대표 인물들을 겨냥하는 데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4월 총선 전체를 끌고 갈 시대정신이 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86 운동권만큼이나 86 운동권 청산론도 ‘올드’하다”고 평가했다. 운동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새 주류가 된 ‘처럼회’ 등을 아우르는 심판론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격차해소는 ‘동료시민’과 함께 한 위원장이 줄곧 강조해온 시대정신이다. 한 위원장은 설 명절 정책홍보물에 손 글씨로 “저는 되고 싶은 건 없었지만,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라고 편지글을 썼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며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적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처럼 국가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변주가 가능하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상징’처럼 반복해온 동료시민은 그의 탈(脫)여의도적 특성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처럼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염증이 불러낸 새 지도자들은 상당 기간 여의도와 ‘거리두기’로 지지 강도를 유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키운 후보’, 변방의 비주류에서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된 이재명 대표가 즐겨 쓰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같은 맥락이다. 한 위원장이 정치 개혁 의제로 국회 의원정수 감소,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삭감 등 교과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법사위처럼 ‘즉각 대응·반박’당무도 ‘역공 패턴’ 유지수천만원 연말 선물->연탄 기부로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포함한 공개 발언과 ‘1일 1 백브리핑’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SNS를 쓰지 않는 유일한 정당 대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국민의힘TV’로 바꾼 것도 한 위원장의 지시다. 한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즉각적인 반박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스타일이다. 부산 사직구장 ‘직관’, 스타벅스 관련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출입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즉각적으로 올리도록 한다.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바로잡습니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상임위 회의마다 야당 의원들을 역공했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매년 수천만원이 드는 국민의힘의 새해 선물을 연탄 기부로 바꾼 것은 진영을 떠나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이름으로 매년 사회원로와 외교사절 등에 7000만원 규모의 설 선물을 보내왔는데, 이를 보고받은 한 위원장이 해당 예산을 연탄 기부금으로 바꿔쓰자고 지시했다고 한다.의석수 열세 원내 상황과는 거리두기與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 참석 0회 대야 협상과 원내 전략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철저히 위임하고 있는 것도 ‘한동훈 리더십’의 특징이다. 한 위원장의 취임 후 국회에서 4번의 본회의가 열렸는데 공교롭게 매번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국회를 비웠다. 비대위 공식 회의와 백브리핑 때 ‘거야 폭주’를 비판하며 힘을 보태지만, 원내사령탑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편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 열린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 때는 민주당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9일 역시 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본회의 때는 충북 단양을 찾아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2주년 봉축법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1차 불발된 본회의 때는 여의도연구원의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했고,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최종 불발된 본회의 때는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았다. 본회의마다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에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의 상징이 된 ‘로텐더홀 계단 규탄대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켓을 들고 계단을 채운 후 마이크를 잡고 규탄사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상’과 거리를 뒀고, 원외 당대표이지만 규탄대회를 주도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분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식, 장외투쟁”이라며 “한동훈이라는 젊고 새로운 이미지에는 원내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김경율, 김건희 비판·마포을 출마 접어韓의 ‘국민 눈높이’와 ‘용산 눈높이’ 괴리도 윤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은 한 위원장이 4월 총선까지 안고 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당정 갈등이 외부에 알려진 후 김경율 비대위원은 공식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멈췄고, 서울 마포을 출마도 접었다. 한 위원장이 전임 지도부와 달리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대표’라는 이미지를 각인한 것은 플러스 요인으로 꼽히지만, ‘용산’의 화답 수준이 한 위원장이 요구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수도권 총선에 나서는 한 원외 예비후보는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중앙당 때문에 사과하거나 위축하는 일이 없어진 게 ‘한동훈 효과’”라며 “하지만 ‘한동훈 때문에’ 우리 당 후보를 찍어주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평가했다. 숫자보다 추세가 중요한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율 상승세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상승세로 어떻게 이어가느냐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대권, 국무총리, 전당대회 준비 등은 모두 낭설”이라고 말했다.
  • “‘응급실 뺑뺑이’ 현실은 부끄러운 일… 의대 증원 더 못 미뤄”

    “‘응급실 뺑뺑이’ 현실은 부끄러운 일… 의대 증원 더 못 미뤄”

    “합계출산율 1.0”… 첫 가시적 목표 여야, 인구부 신설 공약엔 선 그어 “중처법, 중소기업서 감당 어려워국민들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 땐 불필요한 계급 갈등 줄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 특별대담에서 ‘합계출산율 1.0’을 가시적인 저출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수치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면서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20여년 동안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이번에는 저출산위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저출산위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의료 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의료 개혁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입장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5인 이상 기업이 법 적용을 받게 된 것과 관련, “중처법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유예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관련,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 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급적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를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발전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해 자산을 형성하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를 줄이려면 조세 제도 측면의 규제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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