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침략을 가상한 대만의 전쟁 드라마가 조만간 방영을 앞두고 국내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대만의 새 드라마 시리즈 ‘제로데이’(零日攻擊·ZERO DAY)가 중국의 침략 위협에 대한 경고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제작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로데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내용을 가상한 10부작 TV 드라마 시리즈다.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한 첫날을 뜻하는 ‘제로데이’는 지난해 7월 17분짜리 긴 트레일러가 공개됐는데,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을 보면 중국군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군용기 승무원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주위를 포위하면서 대만 전역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어 중국의 허위 정보가 대만 인터넷에 퍼지고 주식시장이 폭락과 함께 주민들은 탈출을 시도하며 아수라장이 된다. 연출에 참여한 10명의 감독 중 한 명인 로징짐은 “전 세계 언론은 다음 전장이 대만 해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친중 성향의 국민당 부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연출자인 정신메이 PD도 “대만인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제로데이’가 제작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다. 대만 국민당 측은 이 드라마가 공황 분위기를 조장하고 현실과 허구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배우 70%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출연을 거부해 캐스팅에 난항도 겪었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드라마 제작의 결실을 보았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 중 절반 가까이 정부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제 대만 총통 집무실과 대만 함정이 제작진에게 제공돼 더욱 현실감 있는 드라마가 됐다. 정신메이 PD는 “현재 이 시리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 전 세계 여러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과 방송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대만 드라마가 다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침략을 가상한 대만의 전쟁 드라마가 조만간 방영을 앞두고 국내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대만의 새 드라마 시리즈 ‘제로데이’(零日攻擊·ZERO DAY)가 중국의 침략 위협에 대한 경고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제작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로데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내용을 가상한 10부작 TV 드라마 시리즈다.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한 첫날을 뜻하는 ‘제로데이’는 지난해 7월 17분짜리 긴 트레일러가 공개됐는데,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을 보면 중국군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군용기 승무원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주위를 포위하면서 대만 전역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어 중국의 허위 정보가 대만 인터넷에 퍼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주민들은 속속 탈출을 시도한다. 연출에 참여한 10명의 감독 중 한 명인 로징짐은 “전 세계 언론은 다음 전장이 대만 해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친중 성향의 국민당 부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제로데이’ 정신메이 PD도 “대만인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제로데이’가 제작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다. 대만 국민당 측은 이 드라마가 공황 분위기를 조장하고 현실과 허구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배우 70%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출연을 거부해 캐스팅에 난항도 겪었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드라마 제작의 결실을 보았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 중 절반 가까이 정부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제 대만 총통 집무실과 대만 함정이 제작진에게 제공돼 더욱 현실감 있는 드라마가 됐다. 정신메이 PD는 “현재 이 시리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 전 세계 여러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과 방송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대만 드라마가 다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한반도 주변 해양 갈등미중 갈등發 해양질서 재편되는데국가 차원 거시 전략·응집력은 부족미일 협력·북러 밀착 포괄해 따져야국제해양법 전문가 풀 양성도 시급지금 필요한 우리의 해양 전략日 7광구 대륙붕·中과 구조물 논란똑같이 대응하기보단 효율성 우선남중국해 등 다자간 이슈 협력하되독도 등 ‘핵심 이익’엔 적극 나서야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평화로운 바다는 한순간 깊은 파고를 몰고 오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제 정세에서도 바다는 협력과 분쟁의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외교 현안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까지 무대를 넓히면서 경계가 보이지 않는 해양에서의 힘겨루기는 훨씬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7광구 공동개발을 규정한 ‘한일 대륙붕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북한의 해상 국경선 주장 등 갈등의 소지가 큰 현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한반도 주변 수역은 한 번도 긴장을 놓아 본 적이 없다”면서 “주변 수역을 관리하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양 전략과 원칙을 갖고 해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그는 정부 정책 및 관계 기관에 법률 자문·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도 새벽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간격으로 외교부, 국제해양법학회 등과 회의 3개를 소화한 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갈등이 부쩍 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지역 바다가 민감해졌고 바다를 무대로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이 대미 견제 등을 위해 해양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양 이슈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큰 물결이 들어오겠구나 싶었다. 지금도 이론으로 공부했던 국제해양법 실무가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어난 단발성 사안 관리에 집중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여력은 부족했다. 법학계에서 천덕꾸러기였던 국제법·해양법을 공부한 사람도 적어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풀도 15~20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해양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다에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이제 얼마든지 주도할 여건도 됐다. 국제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뚜렷한 방향이 필요한 때다.” -아직 그런 전략이 없나. “각 부처에 해양수산 정책은 많지만 분절화돼 있어 국가 차원의 거시 전략으로서의 응집력은 부족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급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국제법, 해양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한국형 인태전략’은 없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로 시끄러운데. “당연히 잘못됐고 엄중하게 볼 사안이지만 과도하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신중하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주변국의 공격적 행위에 후순위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구조물을 세우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10개, 20개를 더 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례적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부유식)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데. “달라지는 건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획정할 수도 없다. 일본이 7광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면 된다.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가 되는 거다. 다만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풀지는 못할 거고 장기적인 협상 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더 유리하다는 걱정도 있는데. “JDZ 협정 종료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일이다. 잠정 약정 같은 임시 규범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으면 국제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상에서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거 같다. “요구든 기대든 결국 미국을 중심이익에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주변국들과 연대하고 미국으로부터 공동의 요구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전쟁 구역)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도 일본에선 논란인데. “우리로선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우선 신경 써야지 전 지역 안보 이슈에 직접 개입할 여력은 없다. 남중국해 안보 문제는 다자간 이슈다. 우리가 남중국해에 뛰어들면 서해가 중국의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 수역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지역해는 우리의 이해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해양 전략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은. “중국처럼 우리도 ‘핵심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이익이 뭔지, 완충지대에 둘 것은 뭔지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든 어떤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동해의 핵심 이익은 뭔가. “제3국의 개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해를 바라본 시각이 독도의 안정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미중 갈등, 중러·북러 간 밀착 등을 포괄해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상 조우 훈련, 중국 군함들의 동해를 통한 일본 열도 순항,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 등 주변국의 해양 활동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해에 제3국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러가 개입된 동해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 “중동이나 북극, 태평양 등 다른 지역해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힘으로 즉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 수역을 북극부터 오호츠크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긴장 이슈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국제해양의 시각에서 얻는 정보, 위협성 및 예방에 대한 분석,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주도권과 역량을 넓혀야 한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분쟁, 심해저 등을 연구하는 해양법 전문가다.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경희대에서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국립대만대에서 해양경계 획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연구활동을 이어 왔다. 2015년부터 해양법·정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해양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한미 공군기지 등을 찾아다니며 무단으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사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우리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 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사로 촬영한 것이 많아 비슷한 사진만 종류별로 추리면 실제 분량은 수백장 정도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인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의 그간 행적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 지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A씨가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아버지를 비롯한 누군가가 범행을 지시했는지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A씨와 B씨의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부자(父子) 관계로, 지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 조사를 받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된 바 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무단 촬영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역시 사진 촬영 동기에 관해 “취미 생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사당국은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상자들이 소지한 장비를 모두 확인했으나, 삭제 조치도 필요 없는 정도의 사진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다수 중국인의 정보 수집 활동에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인의 거침 없는 유사 첩보 행위는 노골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기밀 정보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군이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해 대만 섬 전체를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6개월 만에 벌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 본토와 대만 방어를 1차 목표로 정한 새 방위 지침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지난달 13일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군 내 간첩 색출과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제한 등 조치를 발표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집권 민주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일부터 동부전구는 육해공군, 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하고 함선과 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 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항공모함 산둥호를 포함한 중국 군함 10척 이상이 대만 영해에 접근했다. 중국중앙(CC)TV는 동부전구의 훈련 발표 직후 SNS에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중국 본토에서 가까운 대만 관할 진먼다오 해역의 훈련 실황 생중계 창을 개설했다. CCTV는 푸른색 위장을 한 군함 사진 아래 “동부전구 모 해역에서 여러 척의 미사일 고속정이 주야간 고강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중국군이 1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대만 섬 전체를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6개월 만에 벌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은 미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며, 중국의 대만 점령을 막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내용으로 서명한 방위 지침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이틀 전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며 대만 해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조했다.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1일부터 동부전구는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하고, 대만 섬 주변에서 함선·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 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모함 산둥호를 포함한 중국 군함 10척 이상이 대만 영해에 접근해 대만에서도 군함을 파견했으며 중국군은 ‘접근’이란 제목의 군사행동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대만 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문구가 달렸다. 중국군이 제작한 영상에는 초록색 벌레로 묘사된 라이 총통이 불타는 대만 섬에서 젓가락으로 제거되는 모습도 담겼다. 지난해 흥행한 중국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의 그래픽과 중국군의 스텔스·탐지 장비 및 포격 장비 등을 교차 편집한 장면도 포함됐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푸른색 위장을 한 군함 사진 아래 “동부전구 모 해역에서 여러 척의 미사일 고속정이 고강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했다. 라이 총통이 지난해 10월 건국기념일 연설에 이어 지난달에도 중국을 “적대적 외국 세력”이라고 부르자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실시됐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중국의 대만군 내부 침투와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를 명목으로 한 대만 내 영향력 확대, 인재·기술 탈취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적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여행과 교류를 조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측은 “라이칭더는 ‘대만 독립’ 분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멋대로 대륙(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미친 듯이 대륙을 도발하면서 ‘반중·항중’을 선동하고 양안 교류·협력을 저해했다”고 비난했다.

중국군이 1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군·로켓군 합동 훈련에 돌입했다.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부전구는 1일부터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해, 대만 섬 주변에서 함선·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 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 대변인은 “해군·공군의 전투준비·경계 순찰 연습과 종합적 통제권 탈취, 해상·육상 타격, 요충지·도로 봉쇄 등 과목을 중점 연습해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및 실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전구는 이날 별도 게시물에서 ‘접근’(進逼)이라는 제목을 붙인 군사행동 포스터를 공개했다. 타이베이·타이중·타이난·가오슝 등 대만 주요 도시가 모두 표시된 대만 지도를 중국군 전투기와 군함이 둘러싸는 형태다. 포스터에는 “‘대만 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문구가 달렸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해 10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문제 삼아 수행한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중국군은 지난해 12월 라이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괌을 거쳐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서자 수십척의 군함·경비선을 동원해 압박했으나 공식적으로 ‘훈련’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신형 공중자산을 공개하며 무력 과시에 나섰다. 우리 군이 우위를 점했던 공군력 분야에서 북한의 도전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을 지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한 김 위원장은 동행한 군 간부들을 여러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었다. 내부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진 것도 포착됐다. 북한이 공개한 공중통제기는 러시아의 수송기 일류신(Il)-76에 레이더 안테나의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이 올려진 형상이다. 이런 형태의 공중통제기는 중국과 인도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의 군용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큰 이런 종류의 레이더는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하며 상대 공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통제기의 레이돔이 2개의 축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보여 고정식일 것이라며 “고정식 레이돔을 장착한 중국 KJ-2000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 매체는 해당 기체를 사진으로만 공개했을 뿐 본문 기사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들의 기술로 완성한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 기종 자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실제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우리 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참은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폭 무인기들이 지상에 있는 전차 등을 타격하는 장면도 지켜보고 미국의 글로벌호크(RQ-4)와 외형이 닮은 무인정찰기 비행 모습도 참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드론이 현대전을 좌우하는 무기체계로 떠오른 만큼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기술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군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연합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 종전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지만,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대만 언론은 지원병 규모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15만 288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군에 재입대 허용 조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린이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12대와 군함 7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8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에 진입해 서남 공역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풍선 3개도 대만 영공에 진입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한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3일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들과 타이베이에서 만난 자리에서 대만과 중국 공통의 적은 자연재해이며, 공동의 목표는 대만해협 양쪽(양안) 사람들의 안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은 평등한 기반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하며, 대화가 갈등을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만의 미래는 대만 사람만이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주요 갈등 쟁점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또 통일을 위해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여 왔다. 반면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취임한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은 선명한 친미·독립 성향을 드러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과 한국의 세탁기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콘퍼런스에서 “내가 (한국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것들의 생산 회사들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세탁기 같은 제품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 사람들은 공장 문을 닫을 뻔했다”면서 “이후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까지 부과했고 그들(미국 기업)은 이제 번창하고 있다. 내가 없었다면 다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등 외국 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줬다. (그러나) 그 기업들은 이미 돈이 많다”면서 “그들(기업)에게는 돈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는 25%, 50%, 심지어 100%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라며 세금 면제 정책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외국산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해 필수 상품 생산이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었다. 또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민자 단속이 원활해 질때까지 2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곧바로 고율 관세를 통해 보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군용기가 콜롬비아에서 착륙 거부를 당하자,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결국 콜롬비아는 미국의 강력한 관세 보복 등에 이기지 못하고 자국민이 탄 미국 군용기의 착륙을 허가했고, 더 나아가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주민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군 수송기에 태워 추방한 데 이어 최정예 부대 투입을 추진하는 등 국경 통제 강화에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수갑을 찬 이주민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국경순찰대에 검거된 과테말라인 75~80명을 태운 첫 군용기편이 전날 저녁 텍사스 엘패소에 있는 빅스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민을 추방할 때 군용기까지 동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백악관이 직접 추방 사진을 공개하자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쇼맨십’이 발휘됐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주민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경 통제에 미군 최정예 부대를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남서부 국경 배치를 위해 5000여명의 전투 병력을 준비시켰다며 82공수사단과 10산악사단이 며칠 내에 국경 지역으로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인 1500명을 남부 국경에 파견했다. 특히 82공수사단은 해외 전투 지역에 파병돼 온 핵심 병력이다. 이런 부대를 국경 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이주민 국적 가운데 멕시코가 400만명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이어 엘살바도르 75만명, 인도 72만 5000명, 과테말라 67만 5000명, 온두라스 52만 5000명, 중국 37만 5000명 순이다. 한국인은 11만명으로 추산됐다.

아내 등 가족과 함께 러시아에 망명 중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이 돌연 이혼설에 휩싸였다.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아랍 지역 매체들은 아사드 전 대통령의 부인 아스마 알아사드가 러시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아스마는 모스크바 생활에 불만을 드러내고 이혼을 요구했으며, 암 치료를 위해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매체는 아스마가 러시아 법원에 출국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아스마는 영국 출신으로, 시리아 국적도 취득한 이중국적자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발표했고, 1년 뒤 완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아스마가 백혈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했다고 아사드 대통령궁이 밝혔다. 튀르키예 매체들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러시아 망명 허가를 받았으나 이동과 행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모스크바에 갇혀 있다”며 “금 270㎏, 20억 달러(약 2조 9000억원), 모스크바 내 부동산 등 재산도 러시아 당국에 의해 동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아사드 부부의 이혼설을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英외교부 “아스마 영국 귀환 허가 안해”아스마가 영국에 돌아가더라도 그는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아스마의 영국 귀환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 장관은 이달 초 의회에서 “아스마는 제재를 받는 개인이고 영국에서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아사드 전 대통령 가족의 어떤 구성원도 영국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리아를 24년간 통치한 아사드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 다마스쿠스가 반군에 의해 함락되자, 가족들과 함께 시리아 내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망명했다. 1975년 영국에서 시리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스마는 2000년에 시리아로 이주해 25세에 아사드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결혼 몇 달 전 아버지 하페즈 아사드에 이어 시리아 대통령에 취임했다. 아스마는 24년간의 영부인 생활 내내 서방 언론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는 2002년 버킹엄궁 국빈 방문 중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고, 2009년엔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를 다마스쿠스로 초대하는 등 서방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의 독재 정치가 이어지면서 2020년 아스마와 그 가족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스마를 가리켜 “시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쟁 수익자 중 한 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는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양국 대표 전략폭격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항공기가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 등 상공에서 합동 공중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장거리 전략 미사일 운반기인 투폴레프(Tu)-95MS와 중국 공군의 H-6K로 구성된 항공 그룹이 동해, 동중국해, 서태평양 상공에서 공중 순찰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수호이(Su)-30SM과 미그(MiG)-31, 중국의 J-16 전투기가 공중 엄호를 제공했고, 러시아 항공기는 중국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착륙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Tu-95MS가 야간 공중 급유도 수행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Tu-95MS는 미국의 B-52에 대적하는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항속거리는 1만 5000㎞, 최대 이륙중량은 200t에 이른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프로펠러기로 음속에 가까운 최대 시속 925㎞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명칭은 ‘베어’(Bear)이며, 냉전 시기 미국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핵탄두를 얹을 수 있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Kh-55)을 최대 8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중국의 ‘시안’ H-6K 전략폭격기는 중국군의 전략폭격기 H-6의 개량형으로 항속거리 6000㎞, 최대 이륙중량은 79t이다. 최대 시속 105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장거리 지상 공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적 전투기의 요격 반경 밖에서 대지상 및 대해상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공중 재급유가 가능해 작전반경도 넓다. 전투 행동반경은 3000㎞가 넘는다. H-6K는 핵탄두를 얹을 수 있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CJ-10A)을 최대 6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러 “제3국 겨냥 아냐…국제정세와 무관”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올해 7월 30일에는 중국의 무인 정찰기 우전(WZ)-7 3대가 카디즈에 진입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약 8시간 동안 지속된 이번 비행이 러시아와 중국의 2024년 군사협력 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 항공기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외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정 항로 구간에서는 외국 국가들의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고 덧붙였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 정례적 프로젝트”라면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중러 핵폭격기 카디즈 진입 시점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 일정과 겹쳐 이를 의식한 ‘핵경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비행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우크라 특사단 방한 시점 ‘핵경고’中, 러와 우크라전 엇박자 속 가세한미일 3국 공조 맞대응·영향력 유지 중국은 북한과 달리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 관련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군의 파병에도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 완화와 (사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후 러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 북중 및 중러 관계를 비롯해 ‘북중러 연대’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와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한 주목적은 인·태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유지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인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3국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어 무력시위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뉴스1에 “중국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번 KADIZ 침범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9번째인 만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며 “인·태 지역에서 한미일의 훈련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11월 13~15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된 두 번째 훈련으로, 이번에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도 참가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자산 외에도 해군을 동원해 ‘다영역’ 훈련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에 군용기를 띄우기 전 구축함을 동해에 보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올 9월 러시아 주관 ‘오션 2024’, 중국 주관 ‘북부·연합 2024’ 훈련을 함께했다. 당시 양국 해군 함대는 해상에서 합류했고, 군용기도 총 100대 이상 동원했다. 이를 놓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인·태 지역에서의 양국 연대는 공고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합참 “공군전투기 출격해 조치”국방부, 양국 무관에게 유선 항의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1시 53분쯤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다. 이들은 독도 남방 해상에서 일정 시간 같이 비행하다가 이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우경석(육군 준장) 지역안보협력TF장이 이날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 왕징궈 육군 소장과 러시아 국방무관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에게 유선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한 치라도 영토를 더 확보하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갑작스레 북한을 방문한 목적이 무기와 병력의 추가 지원 요청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불법적인 거래의 대가로 북한이 받을 핵·미사일 기술과 신형 무기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남의 일이 아니다. 김정은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완정(完整)은 분리됐던 땅을 다시 찾아 국토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김일성이 1949년 신년사에서 “국토 완정”을 선언하고 남침 준비를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은은 지난 3월 6·25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한 탱크부대를 찾아 “남조선 영토 완정”을 독려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을 ‘새로운 침략 전쟁의 전초전’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그동안은 북러 군사적 밀착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소외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와 전투기 6대가 동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면서 그 기대도 깨졌다. 독도 주변에서는 긴급 발진한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중러 군용기와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빚어졌다. 중국은 전투기에 그치지 않고 해군 함정도 동해에 진입시켰다. 북러에 중국이 더해진 협공으로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트럼프 취임 이후를 대비하는 주도면밀한 안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자주국방 노력에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고도 50~60㎞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을 독자 개발해 1단계 다층방어망을 완성한 것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동해·태평양 상공에서 합동 순찰을 벌인 것을 두고 중국 국방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11월 29~30일 중러 양국 공군은 일본해(동해)와 태평양 서부 관련 공역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해 양국 공군의 연합 훈련·행동 능력을 검증하고 높였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 정례적 프로젝트”라면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5분쯤부터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도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유선으로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 대응하고자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은 아니다. 상대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관례상 지켜지는 사례가 많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이후인 2019년부터 러시아와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킨다. 최근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중국 군용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300회 넘게 KADIZ에 진입했다. 일각에서 ‘주한미군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KADIZ를 무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아예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에 한 번도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년 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1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1시 53분쯤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관행을 무시한 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 2022년 5월과 11월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통보 없이 카디즈를 넘나들며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해경국이 보유한 1만t급 순시선이 지난 6월 미국 경비함의 동아시아 파견에 대응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도는 이례적 항해를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라며 “일본 정부는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선박 ‘해경 2901’은 6월 중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계 방향으로 항해했다. 해경 2901의 이례적 항해는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4000t급 경비함 ‘웨이시’가 일본 오키나와섬 우루마시에 있는 미군 항구를 떠나 남중국해 쪽으로 이동했던 시점과 맞물린다. 신문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해경선이 최대 4척 머물고 있지만, 해경 2901의 지난 움직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다”고 분석했다. 웨이시는 이에 앞서 6월 6일 혼슈 서부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한국·일본 해경 당국과 합동훈련을 한 뒤 한국에 기항했다가 우루마시 항구에 입항했다. 중국 해경 2901은 선박 길이가 165ｍ이고 76㎜ 함포가 탑재됐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상법 집행기관 선박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처음으로 침범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9월 일본 측에 ‘예기치 않은 방해’가 원인이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국제법상 위법 행위의 책임을 자위대 항공기에 전가하는 모양새”라며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중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세한 설명을 중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인 가운데, 이에대한 대만의 맞대응으로 풀이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BI) 등 외신은 대만정부가 발행하는 국방뉴스 신문에 대만의 F-16 전투기가 중국 J-15 전투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보면 비행 중인 중국군의 항모 탑재용 전투기인 J-15를 계속 초점을 맞추고 조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곧 언제라도 대만군의 F-16 전투기가 J-15를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 이 시스템은 대만 F-16 전투기에 장착된 ‘스나이퍼 타게팅 포드’(Sniper Advanced Targeting Pod)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스나이퍼 타게팅 포드는 공중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으로 전투기에 장착돼 야간, 전천후의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유도지시 기능을 한다. 미국은 중국의 공군 전투기의 침공 위협에 대응해 대만에 스나이퍼 타게팅 포드를 판매한 바 있다. 이에대해 외신은 “대만이 J-15와 같은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국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스나이퍼 타게팅 포드를 사용해 대만이 필요한 경우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14일 오전 대만 포위 훈련인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를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대만을 에워싸는 6개 블록 형태로 펼쳐졌으며 중국군 군용기 125대와 함께 항공모함 랴오닝호 전단까지 배치됐다. 중국군은 훈련 실시 발표 이후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렸다. 이에대해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훈련 개시 발표 직후 “비이성적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국군 상시 전투대비 시기 돌발 상황 처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병력을 보내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어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했던 적이 있다. 이번엔 2002∼2008년 우리 국민 세금으로 1768억원 상당의 현물차관이 투입된 남북 연결도로를 일방적으로 날려 버렸다.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시작으로 최전방 8개 포병여단에 5700발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완전 사격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 조직 확대 개편에도 나섰다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 국지도발 등과 함께 간첩 침투와 반국가세력 포섭 등 대남공작의 공세적 전개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반도와 대만을 포괄하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 연설을 문제 삼아 지난 14일 항모전단과 군용기 125대를 동원해 대만해협을 완전 포위하고 육·해·공·로켓군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동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이를 운용할 병력을 이스라엘에 추가 배치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긴장도 격화하고 있다. 중동과 대만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이를 감당해야 할 미국의 군사력 분산과 동북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무인기에 대해 “북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착하고 있는 러북 군사적 관계가 김정은의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긴밀한 한미 동맹과 빈틈없는 안보태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해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마당에 야당이 무인기 사건 등에 대해 “무책임하다”거나 “침공 아니냐” 등 정부를 되레 표적으로 삼는 듯한 행태는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 안보 문제를 놓고 대여 공세를 펴도 될 만큼 한가한 사정이 아니다.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유엔사를 통한 소통 등 남북 간 긴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물밑에서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23일 러시아 초계기가 일본 영공을 3차례 침범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1~3시에 러시아 초계기 IL38 1대가 홋카이도 서쪽 레분도 인근 일본 영공을 세 차례 침범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매우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초계기 영공 침범에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경고를 위해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발사했다. 영공 침범에 대해 플레어를 경고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방위성은 플레어 발사는 경고 조치로 사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지난 12일에는 러시아군 Tu142 초계기 2대가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듯 비행했다고 일본 방위성은 밝혔다.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도 지난달 26일 일본 열도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했다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자 중국 본토 쪽으로 돌아갔다.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