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침략을 가상한 대만의 전쟁 드라마가 조만간 방영을 앞두고 국내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대만의 새 드라마 시리즈 ‘제로데이’(零日攻擊·ZERO DAY)가 중국의 침략 위협에 대한 경고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제작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로데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내용을 가상한 10부작 TV 드라마 시리즈다.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한 첫날을 뜻하는 ‘제로데이’는 지난해 7월 17분짜리 긴 트레일러가 공개됐는데,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을 보면 중국군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군용기 승무원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주위를 포위하면서 대만 전역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어 중국의 허위 정보가 대만 인터넷에 퍼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주민들은 속속 탈출을 시도한다. 연출에 참여한 10명의 감독 중 한 명인 로징짐은 “전 세계 언론은 다음 전장이 대만 해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친중 성향의 국민당 부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제로데이’ 정신메이 PD도 “대만인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제로데이’가 제작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다. 대만 국민당 측은 이 드라마가 공황 분위기를 조장하고 현실과 허구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배우 70%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출연을 거부해 캐스팅에 난항도 겪었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드라마 제작의 결실을 보았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 중 절반 가까이 정부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제 대만 총통 집무실과 대만 함정이 제작진에게 제공돼 더욱 현실감 있는 드라마가 됐다. 정신메이 PD는 “현재 이 시리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 전 세계 여러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과 방송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대만 드라마가 다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친중’ 논란이 일었던 ‘셰셰(謝謝·감사합니다)’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하며 “내가 셰셰 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했다”면서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틀린 말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 대사에게도 ‘셰셰’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면서 “잘못됐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일 동맹은 한미일 동맹대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3선에 성공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뒤 양안갈등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 하면 되지,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들은 이 후보가 중국에 우호적인 언급을 했다는 맥락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고, 국민의힘은 “제1 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친중 발언”이라고 맹공했다. 이 후보는 ‘셰셰’ 발언을 꺼내들며 외교와 정치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을 향해 “맹목적으로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주면 대상으로 보지,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재명도 한번 써 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실제량 보다 축소해서 허위 신고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의해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61km 해상에서 실제 잡은 어획량을 속여 어업일지에 축소해서 기재하고 잡은 어획물을 비밀 창고에 숨긴 148톤급 중국어선 A호(유망)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호의 경우 지난 10일 가거도 북서쪽 85km 해상에서 유망어구 4틀(길이 약 11km)을 투망한 후, 다음날 고등어 등 잡어 512kg을 포획하고도 15kg을 잡았다고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함께 붙잡힌 149톤급 중국어선 B호(유망)는 어창용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 없이 조업에 나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두 26회에 걸쳐 고등어 등 1천 67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 3척을 추가로 나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공개한 러시아의 신형 순항 미사일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들여온 부품이 탑재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포라는 뜻으로 ‘반데롤’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지난 한 달 동안 주로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으나 처음에는 자폭 드론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GUR)이 운영하는 ‘전쟁과 제재’(The War＆Sanctions) 사이트에는 이 드론이 실제로는 S8000으로 명명된 신형 순항미사일이라고 명시됐다. 반데롤 미사일은 지난해 말 러시아 카푸스틴 야르 시험장에서 찍힌 순항 미사일과 같은 무기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사진에 나온 미사일은 미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인 AGM-158C와 외형이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GUR은 이번 보고서에서 반데롤 미사일의 기술 사양과 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부품 목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중 세 가지 특징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터보제트 엔진은 중국 항공 엔진 전문 제조기업인 스위윈의 ‘SW800 프로-A95’이 쓰였다. 이 엔진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용 제품이므로 러시아가 미사일용 엔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둘째, 항법 장치는 러시아 합자 회사(JSC)인 브니르-프로그레스가 개발한 제어 수신 패턴 안테나(CRPA)인 ‘코멧-M8’이 들어갔다. 특히 이 안테나는 기존 방해 전파 기술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폭 드론인 이란제 샤헤드-136/131과 범용 폭탄을 활공 폭탄으로 바꿔주는 활공 키트(UMPK·범용 계획·수정 모듈)에도 사용된다. 셋째, 부품은 중국 외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등에서 공급받은 수많은 외국산 부품이 쓰였다. 예를 들어 한국 다이나믹셀의 MX-64AR 서보모터, 미국 맥심인터그레이티드의 MAX2235 무선주파수(RF) 증폭기, 일본 무라타의 배터리, 호주 RF디자인(중국 생산 가능)의 RFD900x 모뎀 등이다. 특히 GUR은 이런 외국산 부품의 주요 공급 업체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합자 회사 ‘칩 이 딥’(CHIP I DIP)을 지목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일본과 호주, 스위스, 캐나다, 유럽연합 전역 국가에서는 제재받지 않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무기 생산에 외국산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GUR이 공개한 부품 중 상당수는 상업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데롤 미사일은 길이 5m, 날개폭 2.2m, 지름 30㎝의 크기로 최대 500㎞ 떨어진 목표물을 시속 500㎞가 넘는 속도로 다가가 최대 시속 650㎞로 타격할 수 있다. 이는 무게 약 115㎏의 고폭 파편 탄두를 장착하는 데 이 중 폭발물만 약 50㎏이다. 러시아 군수 업체 크론슈타트가 개발한 이 미사일은 드론 개발로도 유명한 이 회사의 정찰·공격용 드론 ‘오리온’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은 러시아의 오리온 드론은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 크기가 비슷하다면서 이 러시아 드론의 중앙 하부에서 반데롤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장착된 사진 최소 한 장이 공개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또 이 미사일을 유인 공격 헬리콥터인 밀(Mi)-28N 해벅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금융위기 등 리스크가 겹치며 글로벌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결과다. KIEP는 13일 발표한 ‘2025년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기존 전망(3.0%)보다 0.3% 포인트 낮은 수치다.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1세기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번 전망은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초 거론됐던 중국에 대한 100%대 상호관세보단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됐다. 올해 세계 경제 키워드로 ‘격변의 무역 질서, 표류하는 세계 경제’가 제시됐다.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는 ▲관세 및 무역전쟁 격화 ▲인플레이션 재발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역자산효과와 금융 불안 및 부채 위기 등을 꼽았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전날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관세율은 이번 전망의 전제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전망의 성장률 자체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2.1%에서 1.3%로 0.8% 포인트 대폭 낮아졌다. KIEP는 “지난 3년간 미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었던 소비 지출은 둔화하는 추세”라며 “민간 투자 증가는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적극적인 연방 정부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보다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상반기에는 오히려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유럽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무역·투자 위축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 상황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위축돼 0.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 대비 0.4% 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중국은 미중 갈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4.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KIEP는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과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가 증대하겠지만,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영난에 빠진 일본 닛산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약 2만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기존에 발표했던 9000명 감축 계획에 1만명 이상을 추가하면서 전체 인력의 약 15%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실적 악화에 따른 경영 재건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 지역에서 인력을 줄이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닛산의 전체 직원 수는 약 13만명으로, 이번 구조조정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닛산은 2023년 11월, 판매 부진을 이유로 전 세계 생산 능력을 20% 줄이고 직원 9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북미와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자 감축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게 됐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닛산의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은 57.7%, 중국은 45.3%, 일본은 56.7%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의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닛산은 인도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현지 생산을 철수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판매 실적과 생산 능력 사이의 괴리가 커 추가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영진 교체도 단행됐다. 지난 3월 말, 우치다 마코토 전 사장이 실적 부진과 혼다와의 통합 협상 결렬 등의 책임을 지고 퇴임했고, 후임으로 상품 기획 부문을 총괄해온 이반 에스피노사 사장이 취임해 구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경영 위기 여파는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닛산은 지난 4월 하순, 2025년 3월기 실적이 최대 7500억엔(약 7조2000억원) 적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공장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5000억엔이 넘는 감손 손실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닛산은 1999년(6844억엔) 이후 역대 최대 연간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성장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닛산은 지난 1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 지을 예정이던 전기차(EV) 배터리 공장 계획을 최근 철회했다. 지자체와의 입지 협약을 체결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의 철회 결정으로, 닛산이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에서 소라게 수천 마리를 몰래 반출하려던 중국인들이 가방 속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현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일부 남부 가고시마현 아마미 군도(奄美群島) 지역 경찰은 랴오즈빈(24), 송젠하오(26), 궈자웨이(27) 등 중국인 3명을 전날 당국의 허가 없이 소라게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아마미 섬의 한 호텔에 여행 가방 6개를 맡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호텔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선형 껍질을 지닌 소라게가 여행 가방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방 속 소라게의 무게는 총 160㎏에 달했다. 이들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소라게는 일본 정부가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보호종이다. 이 소라게는 한 마리당 최대 2만엔(약 19만원)에 거래된다고 재팬타임스는 지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소라게를 애완동물로 판매하려 했는지 아니면 식용으로 유통하려 했는지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소라게는 중국에서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아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밀수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만인 2명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소라게 998마리를 밀반입하려다 운송회사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돼 체포되기도 했다.

중국의 한 회사가 ‘화장실·엘리베이터 무료 이용’을 복리 후생으로 내세운 채용 공고로 논란이 됐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한 회사의 채용 공고가 온라인에서 논쟁거리가 됐다.이 채용 공고는 지난달 29일 한 웨이보 사용자가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온라인에 공개된 채용 공고 캡처 사진에서 회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문 처리 담당자를 구하는 구인 공고에는 몇 가지 기본 정보만이 기재돼 있었다. 우선 이 회사는 지원자 자격으로 ‘꼼꼼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엑셀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꼽았다. 근무 시간은 오전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와 오후 근무(오후 1시~오후 10시)로 나뉘며 각각 1시간의 휴식 시간이 포함돼 있었다. 수습 기간 월급은 4000위안(약 78만원)이며 법정 공휴일 근무시 2배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논란이 된 건 이 회사가 ‘화장실·엘리베이터 무료 이용’을 복지 혜택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또 ‘초과 근무시 전기 요금 면제’도 복리 후생 목록에 포함했다. 이 공고가 공개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원래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쩌다가 복지가 됐냐”, “화장실 무료 이용까지 복지 혜택으로 적다니 웃기다”, “야근하는 직원에게 전기세라도 받으려는 거였냐. 정말 인색한 회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일부 기업이 ‘직원 복리후생’ 칸을 채우기 위해 당연한 것을 과장한다”며 비판했다. 한편 중국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근로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996 근무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바 있다. 996 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IT 업계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해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SCMP는 올해 1200만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자리 수는 제한적이어서 근로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택트렌즈 전문 제조기업 인터로조(대표 노시철)가 약 1년 만에 주식 거래를 재개했다. 이번 거래 재개는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인터로조는 이번 거래 재개를 발판 삼아 품질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R&D 분야의 고급 인력 채용을 대폭 늘리고, 생산 공정 이전 단계인 연구개발 설계부터 품질 혁신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잠재적인 불량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터로조는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특히 중국 내 클리어렌즈 제품의 매출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수입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인터로조의 클리어렌즈 제품은 글로벌 브랜드의 공급 공백을 메우는 대체 수요의 유력한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로조 관계자는 “이번 주식 거래 재개는 기업의 신뢰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시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적인 품질 혁신과 전략적인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거래 재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60대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근무 중 연인과 성관계를 하다 숨진 사건이 10년이 지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베이징에 있는 작은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이었던 60대 남성 장씨는 2014년 10월 6일 경비실에서 연인과 성관계를 갖던 중 돌연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사망에 타살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며 자연적인 급사로 조사를 종결했다. 약 1년 후 장씨의 아들은 아버지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베이징시 사회부보장국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당국은 장씨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장씨의 아들은 2016년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과 베이징시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는 24시간 내내 경비 일을 해야 했고,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만났다”면서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환경 탓에 벌어진 일이므로 산업재해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 남성으로서 아버지가 감정적 욕구를 가진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또한 연애는 휴식의 일부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라면서 “아버지는 작업 공간을 벗어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국 법원은 장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하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공장과 베이징시 측은 항소했으나,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지에서는 장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충칭의 한 변호사는 SCMP에 “이번 소송이 유가족의 승리로 끝난 요인 중 하나는 사망한 장씨가 1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면서 “그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것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처럼 적절한 욕구로 해석됐다”고 분석했다. “장씨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연인과 합의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중요한 이유로 들며 “그의 행동이 사회적 관습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가 화장품으로 변신한다. 제주도는 해양폐기물로 처리되던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를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 시범생산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및 ‘2025년 괭생이모자반 종합처리대책’에 따라 도내 해양바이오기업에 비식용 해조류를 원료(생초)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해양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는 연료운반선을 활용해 해상에서 원료(생초)를 수거한 후 업체당 최대 10t 이내의 원료(생초)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안가에 밀려온 괭생이모자반 등 해조류는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어 행정기관이 해상에서 연료운반선을 통해 수거해서 업체에 해조류를 무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제주도가 직접 해상에서 수거한 해조류를 도내 바이오기업에 공급한다. 기업은 이를 건조 추출해 샴푸바(샴푸비누), 비누 등 향장품 시범생산에 활용하게 된다. 피부 건강에 유용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한 이들 해조류는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탈바꿈하며 제주 해양 순환경제의 혁신 모델이 될 전망이다. 비식용 해조류 활용 향장품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이달 중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12월까지 제품 개발과 시범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2월부터 외국에서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동중국해 연안 담치 양식부이 등에 부착 생식하던 모자반이 탈락해 공해상에서 떠다니다 제주연안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유입 시기가 빨라져 1월부터 일부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는 현재 수거해 건조한 뒤 농지개량용으로 농가에 보급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괭생이모자반 1만 1611t(2025년 5월 현재 321t), 구멍갈파래 2만 4885t(912t)을 수거 처리했다. 도는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 괭생이모자반 뿐 아니라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올해 134억원을 책정했다. 구멍갈파래는 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형태 지역에서 부영양화와 용천수 등의 영향으로 성산과 조천 등지에서 대량 발생한다. 주로 수온이 높은 6~10월 조간대 지역에서 급속히 증식한다. 괭생이모자반은 봄마다 제주도 해변을 뒤덮고 부패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해녀들의 물질때도 발에 걸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에서 피부 건강에 유용한 생리활성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이로써 그동안 폐기되던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열렸다. 괭생이모자반은 항산화와 보습력에 탁월한 후코이단과 폴리페놀 등 기능성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구멍갈파래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와 피부톤 개선에 뛰어난 울반과 폴리페놀류가 다량 포함돼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에 해양폐기물로 취급되던 괭생이모자반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 화장품공학과 학생들이 설립한 창업팀 ‘토버스’는 2023년부터 금능, 이호 지역 해녀들과 함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화장품 성분을 추출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고체 화장품을 제작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월 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12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전두환의 사진을 활용한 상품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에 보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인 알리에는 지난 8일 전두환의 얼굴과 ‘THE SOUTH FACE’라는 문구가 새겨진 가방 판매 글이 게시됐다.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패러디한 로고로, ‘SOUTH’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태극기를 연상하게 한다. 문구 옆 사진은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1980년 9월 대통령이 취임했던 시기의 모습이다. 싱가포르에 판매점을 둔 사업자는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가방을 “창의적인 캔버스 백”이라고 소개하며 약 1만 5000원에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거래가 활발한 업체를 통해 유통됐으며 2000건이 넘는 후기가 올라왔다고 서울경제는 전했다. 5·18 기념재단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며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전두환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발송한 공문을 통해서도 “일본 욱일기, 독일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의 상품이 유통돼선 안 된다”며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판매 글은 현재 알리에서 삭제돼 검색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됐다. 재단 관계자는 “전두환을 희화화 하고 소비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조만간 외교부와 중국 대사관 등에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두환 흉내내는 中 남성도 등장서경덕 “남의 나라 역사적 아픔 희화화” 분노 앞서 지난 2월에는 전두환 흉내를 내며 광주를 돌아다니는 한 중국 틱톡커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에 나타났다. 점퍼 차림에 군화를 신고 이마를 훤히 드러낸 채 붉은색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전두환을 바로 연상케 했다.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남성은 ‘폭설과 함께 광주에 전두환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그야말로 광주 시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어떻게 남의 나라의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해 영상을 제작할 생각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또 지난 2월 11일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의 일부 홈팬이 광주FC와의 경기 도중 원정 팬 쪽을 향해 전두환·김정은 사진을 펼쳐 들며 도발한 것을 상기하며 “중국인들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위들은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향후 90일간 상호관세를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미국은 올 초 중국의 펜타닐 유통을 문제 삼아 20%의 추가 관세를, 지난달엔 대중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산 모든 제품에 125%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기고 희토류 7종 수출을 제한하며 맞섰다. 양국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세계경제는 큰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다. 미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관세 인하에 합의해 글로벌 경제의 불안과 긴장이 일부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불 안 가리는 치킨게임이 상대국은 물론 자국 경제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는 한시적 조치이며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제조업 쇠퇴의 문제를 관세전쟁으로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미국 내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최근 들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영국과의 무역협상에선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27.5%에서 10%로 낮추고,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철폐하기로 했다. 영국은 대신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없애고 미국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다. “관세 협상은 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미국 제품 구매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관세 인하와 철폐 등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 선례들을 거울삼아 치밀하게 대미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실무 협의를 진행하되 국익을 더 신중히 따져 최종 협상은 새 정부가 매듭짓는 원칙을 관철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12일 종료된 미중 제네바 관세 협상은 단순한 통상 회담을 넘어섰다. 이번 협상은 글로벌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략적 풍향계였고, 그 배경에는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깊은 패권 경쟁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미중 양국은 ‘실질적 진전’과 ‘건설적 대화’라는 낙관적 평가를 나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체적 재설정”이라고 자평하며 대중 고율 관세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중국도 항공우주·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는 진정한 타결보다는 ‘패배를 피하기 위한 휴전’에 더 가깝다. 그 배경에는 공통된 경제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올 1분기 성장률이 -0.3%로 후퇴했고, 제조업 경기와 기업투자 모두 꺾였다. 소비는 정체되고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의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접어들었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지방정부의 채무위기와 민간기업 신용경색 속에서 중국도 외부 충돌보다 내적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이번 협상은 양국의 경제적 고통이 만들어 낸 ‘전략적 유예’였을 뿐이다. 진짜 전쟁은 서로의 속내를 확인한 협상 이후가 될 듯하다. 전장은 관세와 무역에서 기술, 안보, 동맹, 심지어 이념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드론, 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상무부뿐 아니라 국방부까지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등 전략산업에 국유기업과 주요 민간 대기업을 묶은 이른바 ‘국가대표팀’을 재가동하며 기술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를 겨냥한 ‘남반구 연대’는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를 기본축으로 삼되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식 경제 생존 모델이다. 이처럼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숫자 다툼이 아니다. ‘설계자(미국)’와 ‘재설계자(중국)’의 충돌, 즉 기존의 국제질서를 만든 국가와 그것을 바꾸려는 국가 간의 구조적 투쟁이다. 기술, 금융, 안보, 동맹, 이념을 포함한 총체적 장기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이번 제네바 회담이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격전지인 대중 관계를 일시 봉합하고 외교적 여지를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미중 양국 모두에 전략적 요충지다. 전략 기술과 자원의 공급·수요 네트워크가 양측에 걸쳐 있는 한국은 어느 일방을 택하는 순간 반대편의 경제적 보복이라는 칼끝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제 한국에는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실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핵심 기술과 장비 공급망에서는 미국 중심의 우방국 기술 동맹에 참여하되 완성품 시장과 자원 조달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정적 통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첨단 장비는 미국, 배터리 원료는 중국 및 동남아, 반도체는 양국 협력이라는 식의 다층적 전략망이 유효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전략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자립 생태계 구축 없이는 생존도, 성장도 불가능하다. 단순히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미국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중국엔 예측 가능한 실리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21세기의 패권 전쟁은 더이상 ‘어느 쪽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나만의 설계도를 그릴 것인가의 문제다. 제네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미중의 숨 고르기 속에 한국은 선택이 아닌 설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 실리 없는 명분도, 명분 없는 실리도 한국을 지켜 주지 않는다. 오일만 논설위원

동백섬에 꽃이 피는 계절이다. 20년 전인 2005년 부산 동백섬 일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APEC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한국은 ‘부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다자무역협상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역내 중소기업 육성, 안전한 교역환경 구축 등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APEC 차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끌어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사뭇 다르다. WTO 분쟁 해결 기능의 정상화가 요원하고 새로운 협상은 진전이 더디다. 그 결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파고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다시 맡게 됐다. 5월에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한 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최근 각국의 관세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21개 APEC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이 머리를 맞대는 첫 다자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세계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이후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추고 역내 상품 무역을 9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교역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세계 인구의 약 37%,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할 정도로 APEC은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또 통상장관회의의 논의는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교역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결실을 낳기도 했다. APEC은 협력 성과의 개방성, 자발적인 합의 의사결정 구조 등 유연한 논의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낳는 정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 왔다. 바쁜 기업인들이 비자 없이 역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제도’ 도입은 인적 연결성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과다. 이처럼 지난 30여년간 통상장관회의는 APEC의 성장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올해 APEC 통상장관회의의 의장을 맡은 한국은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5월 15~16일 이틀간 21명의 통상 장관은 APEC 협력 강화를 위해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 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혁신 등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WTO의 역할 등 규범 기반의 통상질서 회복에 대한 지지를 이끌고, 최근 통상 이슈로 주목받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 원활화 촉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한국이 의장을 맡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APEC의 역할과 한국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기회다. 삼다도(三多島)로 알려진 제주는 삼무도(三無島)로도 유명하다.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의 평화롭고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삶의 기운과 영감을 받아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 20년 전 동백섬에 피었던 꽃이 제주에도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본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중국 상하이 홍이 인터내셔널 플라자 등 글로벌 주요 랜드마크에서 ‘비전 AI’ 옥외광고를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전 AI는 삼성 AI TV의 지향점을 담은 기술 개념이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서 진행하는 비전 AI 옥외 광고. 삼성전자 제공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업계가 올해 1분기 실적도 바닥권이다.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1분기 잠정 매출액은 5조 1904억원, 영업손실은 1313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롯데케미칼은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도 1분기 5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화솔루션은 303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직전 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72% 줄었다.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배경이다. 석유화학업계의 순수 마진을 의미하는 ‘에틸렌 스프레드’는 2020년 t당 351달러에서 지난해 170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5월 1주 기준 t당 235달러로 소폭 회복했지만,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진 300달러에는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설비를 대폭 늘렸다. 중국 철강매체 마이스틸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은 10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을 저가로 쏟아내면서 시황 악화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도 석유화학 생산 설비 증설에 참여하면서 석유화학 과잉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얀부 프로젝트’로 연 300만t, 오만은 ‘두쿰 프로젝트’로 연 160만t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일단 몸집을 줄여 현금 확보에 나섰다. LG화학은 글로벌 2위인 워터솔루션 부문 매각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월 파키스탄 법인(LCPL) 지분을 978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3월에는 일본 소재기업인 레조낙 지분 4.9%를 2750억원에 매각했다. 또 여수 2공장 일부 생산라인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모든 석유화학 회사는 보유 설비나 사업 매각을 다 한 번씩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통폐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경우 기업 결합 금지 등 시정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스페셜티 품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정책 수립이 중단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600선에 복귀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7% 오른 2607.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7일(2607.15) 이후 46일 만에 2600선을 탈환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0.4% 상승한 725.40으로 장을 마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0~11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종료 이후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90일 동안 관세를 일부 유예하고 서로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100%대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양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달 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가운데 10개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14%)만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11% 급등한 5만 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2.58% 상승한 19만 5000원으로 마감하며 ‘20만 닉스’ 복귀 기대감을 높였다. 반대로 그동안 관세전쟁 우려에서 한발 비껴나 있던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급등해 온 방산과 조선은 일제히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방산업종 대표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6.61% 하락했고 현대로템은 13.64% 급락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이어져 온 정치 테마주 시장은 주말 동안 들려 온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소식에 다시 한번 요동치며 ‘이재명-김문수 양강체제’를 구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분류된 아이스크림에듀(-30.00%)와 시공테크(-29.95%) 등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 테마주인 평화홀딩스(+30.00%)와 평화산업(+29.99%)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는 보수 진영 관련주처럼 급등락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강세를 이어 갔다. 지난 4월부터 지난 9일까지 주가가 무려 1270% 이상 오른 상지건설이 투자 과열로 인해 이날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또 다른 이 후보 테마주인 형지글로벌과 형지I&C가 각각 19.04%와 8.21% 올랐다.

1~10일 수출 128억弗… 23.8% 급감4월 실업급여액 전년 대비 9.7%↑KDI도 2년 만에 “경기 둔화” 경고韓 내년 잠재성장률 1.98% ‘추락’전문가 “2차 추경·규제 완화 시급”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이 휘청거리고 고용 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여러 악재가 겹치는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위기)이 몰아치면서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2% 선이 무너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성장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 달러(약 18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반도체만 14.0% 상승했을 뿐 승용차(-23.2%), 석유 제품(-36.2%), 철강 제품(-41.2%), 선박(-8.7%), 자동차 부품(-42.6%) 등 9개 품목 모두 마이너스다. 자동차·철강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25%의 영향으로 자동차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액이 30.4% 급락했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대중국(-20.1%), 대유럽연합(-38.1%) 수출액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때로 되돌아갔다. 지난 4월 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70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명(6.1%), 실업급여액은 1조 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5억원(9.7%) 증가했다. 수령인과 지급액 모두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내수 부진까지 겹쳐 퍼펙트 스톰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쓴 건 2023년 1~8월 이후 2년 만이다. KDI는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건설업 부진을 지목했다. 전년 대비 건설 기성액은 지난 1월 -27.4%, 2월 -20.2%, 3월 -14.7%였다. 성장 엔진도 점점 식고 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본·기술을 동원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재성장률)의 수직 하락이 저성장을 ‘뉴노멀’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산업 통계 제공업체 ‘CEIC 데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 3월 경제전망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2026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제시했다. 올해 2.03%에서 0.05% 포인트 낮췄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KDI는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5%로 전망했다. 당국의 대응 카드로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 대미 통상협의를 통한 수출 회복, 기준금리 인하 등이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면서 “인구 감소로 떨어지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연내 2~3차례 내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킨 게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선 주요 2개국(G2)의 헤게모니 다툼에 따른 글로벌 수요 급감이란 불확실성을 다소 걷어 낸 셈이다. 하지만 완화된 관세율도 여전히 높고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이 합의와 결렬을 반복한 끝에 1년 반 만에 무역전쟁을 봉합했던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중은 공동 발표한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으로 관세 철회와 유예라는 큰 틀에 합의하며 후속 협상 의지를 밝혔다. 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공급망에 촘촘하게 얽혀 있는 한국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에서도 전향적 결과를 기대할 만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관세 협상 타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 준다”면서 “한국 정부에선 이번 합의를 미국의 요구를 덜 들어주고도 통상협의를 타결할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중이 인하하기로 한 관세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오롯이 걷힌 것은 아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율 인하가 커 보이지만 워낙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율에서 낮아진 것일 뿐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더니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한국을 비롯한 제3의 교역국에도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도 양측은 합의와 결렬을 반복했던 만큼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 6월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 1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양측의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환율이나 정보 탈취 같은 문제에 대한 추후 합의가 필요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유예기간 이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잠정 합의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김태황 교수는 “미국의 타깃인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10%인데, 정작 동맹인 한국은 25%를 두들겨 맞은 점을 강조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최소화하는 걸 우선해야 한다”며 “그다음 방위비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같은 장기적 협상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양자 협상에 따라 품목별 관세를 폐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활용해 협상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