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7일 목포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5㎞(어업협정선 내측 20㎞) 해상에서 중국어선(쌍타망)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어선은 고장으로 다른 중국어선에 예인돼 중국으로 이동 중 갑자기 기울면서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승선원은 10명으로, 현재까지 4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12시 54분쯤 경비함정 3척과 헬기 4대 등으로 구성된 해양특수구조대를 투입해 구조·수색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남 신안 해상에서 선원 등 10명이 탄 중국어선 1척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배 안에 있는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7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5㎞(어업협정선 20㎞ 안쪽) 해상에서 중국 산둥성 선적 90t급 쌍타망어선 경창어17987호가 전복됐다. 해경은 헬기 2대, 항공기 2대, 3009함 등 경비함 4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오후 1시 10분쯤 선내에서 선원 1명을 구조했지만 숨졌다. 해경은 이어 오후 2시 45분쯤 기관실에서 선원 1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이 선원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다른 중국어선에 끌려 중국으로 돌아가던 중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군도 해상초계기 1대, 호위함 3척을 사고해역에 투입해 수색을 지원하고 있지만, 뒤집힌 어선의 갑판에 어망이 뒤엉켜 있는데다 사고 해역의 물살이 빨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선원들의 신병 처리에 대해 중국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신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올 들어 인천지법에서 처리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건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중국 선장·선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급증했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올해 중국어선 관련 형사재판은 23건으로 지난해 15건보다 8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국인 선장·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7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법원은 주로 3000만∼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동종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중국인 선장·선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서해 5도 해상 등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 해경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폭력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중국 선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 중국에 있는 선주들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선원들이 풀려난 뒤 다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석방 대가로 내는 담보금을 해당 지역 어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3년간 인천해역에서 적발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은 2013년 40억원, 지난해 44억원, 올해 48억원에 이른다. 담보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어민들은 담보금 일부를 피해보상에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언급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담보금 일부는 서해 5도 피해 어민들을 위해 쓰는 게 맞다”면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을 만들고 시설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옹진군은 남북대결 국면이 펼쳐질 때마다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백령도, 제1·2연평해전과 북한군 포격 도발이 발발한 연평도 등은 모두 옹진군 관내다. 옹진군은 원래 경기도에 속해 있었으나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오늘에 이른다.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피격은 서해5도의 거주환경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포격으로 파손된 집·상가 32채는 당국의 지원으로 신축됐고 228채의 노후주택은 개량됐다. 백령도는 244채, 대청도는 165채가 개량됐다. 주민 부담이 20%에 불과해 리모델링 사업이 인기는 끄는 데 비해 책정된 예산은 적어 신청 가구의 3분의1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1년 426억원, 2012년 370억원, 2013년 381억원, 2014년 262억원, 올해 232억원이다. 정부는 지원계획 발표 당시 2020년까지 910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이 추세라면 약속한 재원의 4분의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주택개량사업비가 부족해 군비 10억원을 편법 투입하기도 했다. 옹진군 서해5도지원팀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과는 달리 지원액을 갈수록 줄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뭐든 시간이 지나면 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한다.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가을철 꽃게잡이가 시작돼 어획량이 지난해 가을보다 15%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긴 했지만, 어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어획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중국어선이나 남북관계 등 불안정한 서해5도 환경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옹진군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어획량이 날로 떨어지는 현실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산종묘 방류와 인공어초 확대, 바다목장화 사업 등으로 어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섬을 좌우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관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업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은 관광을 지렛대 삼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객선운임 지원, 관광상품 개발, 섬 둘레길 조성, 민박 현대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복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옹진군으로부터 관광객 유인, 주민소득 증대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을 제안받은 뒤 내년부터 시비를 지원한다. 또 옹진·강화·김포를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할 대형 어업지도선이 건조돼 취항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전남 목포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무궁화24호는 해수부가 204억원을 들여 경남 사천 에이치케이(HK) 조선소에서 건조한 1674t, 전장 80ｍ, 전폭 13ｍ 규모의 대형 지도선이다. 시속 18노트로 달릴 수 있고 주·야간에 불법어선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 감시카메라, 위치추적시스템, 위성항법장치, 위성인터넷통신망 등을 갖췄다. 무궁화24호는 EEZ 한·중 공동순시 등에 투입돼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면서 우리 어선과 수산자원 보호 등 해상 조업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안전처가 구급차·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 당장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안전처 차원에서 추진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한 100가지 핵심 과제를 말한다. 올해 안전처는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출동 중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로교통법령에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장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13년 법이 개정된 후 지난해 10월에서야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심각한 진로방해행위가 아니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서 “소관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과태료 금액도 4만∼6만원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협회·단체에 안전관리 위탁 중단,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근절 등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총원 전투배치! 전투배치!” 지난 19일 오후 2시 경기 평택에서 서쪽으로 100㎞ 떨어진 덕적도 인근 해상. 연평도를 출발한 지 두 시간 지난 해군 22전투전대 소속 유도탄 고속함(PKG·450t급) 3척에 비상이 걸렸다.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3월 26일)를 일주일 앞두고 가상의 적 함정을 발견했기 때문.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계를 맡은 유도탄고속함인 황도현함과 박동혁함, 윤영하함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이 함정들은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고속정을 공격했던 제2 연평해전 때의 전사자인 황도현 중사, 박동혁 중사,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땄다. 유도탄고속함은 2009년 6월에 배치된 윤영하함을 시작으로 17척이 동·서·남해를 수호하고 있다. 특히 유도탄고속함은 가스터빈으로 움직이는 3기의 워터제트엔진을 이용해 시속 70㎞까지 속력을 높일 수 있는 기동성이 강점이다. 농구장 2개 길이인 63m의 함정이 순식간에 회전기동을 할 수도 있다. 황도현함을 선두로 박동혁, 윤영하함이 약 500m 간격으로 나란히 서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항진했다. 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에 있는 76㎜ 함포가 오른쪽으로 180도 돌며 적함을 정조준했다. 초계함이 끌고 가는 가상 적함은 배에서 5㎞ 떨어진 해상 구조물.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어 굉음과 함께 76㎜ 함포가 “쾅, 쾅, 쾅, 쾅” 소리를 내며 연속 불을 뿜었다. 멀리 가상 적함이 격침됐음을 보여주는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뱃머리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가득했다. 오후 2시 20분. 이번에는 황도현함에 다시 전투배치 명령이 떨어졌다. 장병들의 긴장된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번에는 가상의 북한 지대함유도탄 기지에서 아군 함정을 향해 함대함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유도탄고속함에는 ‘해성’ 대함 미사일 4발을 탑재하고 있지만 반대로 적 유도탄을 막아낼 장비도 있다. 황도현함에 탑재된 대유도탄 기만기(RBOC)는 전투기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피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다. 함장이 발사 지시를 내리자 함 중간 마스트 부분에서 발사한 기만기가 “퍽” 소리와 함께 섬광을 내며 알루미늄 박편을 하늘로 뿌렸다. 함교 레이더 스크린에는 박편들을 의미하는 커다란 노란 점들이 나타났다. 이 점들은 스크린에서 아군 함정 3척을 의미하는 점들보다 휠씬 커 보였다. 강동훈 22전투전대장(대령)은 “기만기가 뿌린 박편이 허위 표적이 돼 함정대신 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도탄 고속함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위험 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다. 유도탄 고속함은 NLL을 지키기 위해 북한 경비정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하지만 때로는 해경과 함께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치하기도 한다. 최태복 해군 공보과장(대령)은 “해군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수상함과 잠수함에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적 도발 시 지원세력까지 격멸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 능력을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5시간여의 항해를 마치고 평택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해군 장병들은 서로에게 경례를 붙이며 교감을 나눴다. “NLL사수, 대한민국 해군이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평택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안전처가 통합 전인 옛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으로 나눠 조사단을 꾸려 점검한 결과다. 항목별 1등급을 보면 안전본부는 12개 과제 중 1개, 소방방재청은 89개 중 5개, 해양경찰청은 18개 중 2개에 그쳤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옛 안행부 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을 포함한 평가는 안전관리·기획총괄·예방안전·소방정책·방재관리·구조구급·소속기관 분과위원회로 나눴다. 지난달 2~16일 7개 분과별로 5명씩 평가에 참여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 분야는 2등급 1개, 3등급 2개를 받았다. 특히 재난대응 역량에서는 최하위인 7등급, 국가기반 체계 보호관리 및 안전 모니터 봉사단 활동 활성화에서는 6등급,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연구개발(R&D)과 승강기 안전관리에서는 5등급에 머물렀다. 중간으로 분류되는 4등급도 4개 항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인 셈이다. 옛 소방방재청 또한 2등급 13개, 3등급 15개, 4등급 26개, 5등급 15개, 6등급 10개 등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소방보조인력의 소방활동 지원체계,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확대 재난 대응, 시험관리위원 인프라, 사이버 교육환경 및 훈련시설 개선에서 7등급을 받아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겨졌다. 모바일 기반, 근무환경 개선, 교수요원 능력 향상 등 잘 갖춰진 사회 인프라를 반영하는 항목에선 최고를 뽐낸 반면 스스로 길러야 할 능력에선 아쉬움을 남겼다. 해경 부문에선 3개 등급으로 뭉뚱그려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해양주권 및 안보태세, 해양오염 대응 역량에서 ‘우수’ 점수를 받았을 뿐이다. 특히 수색구조 역량,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수상레저 활동 기반 조성, 수사 전문성, 친국민 활동, 정보·보안 역량, 필수재원 확보 등 7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핫이슈로 떠오른 중국어선 단속, 깨끗한 방제, 인사·교육 만족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 절반인 9개 항목에서 그저 그렇다는 ‘보통’ 점수를 매겼다. 한 전문가는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고스란히 함축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엿볼 수 있다”며 “소방 분야에서 냉정하고도 성의 있는 잣대를 댄 점은 좋게 보인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인천시 옹진군 백령·대청도 등 서해5도민이 요구하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을 정부는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법에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서해5도민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무엇을 들어줄 수 없는지를 사안별로 분석해 본다. 서해5도 어민들로 구성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큰 맥락에서 ▲불법 조업에 대한 근본적 방지책 ▲어구피해 및 조업손실에 대한 보상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서해5도 어업허가 자율화, 어장 확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어장을 81㎢가량 늘리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부대의 실사 등을 거쳐야 하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조업구역 내 어업허가 자율화는 지난해 1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옹진군 재량 아래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옹진군은 허가선박 수 조정을 위한 자원량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기동전단을 4척에서 8척으로 늘려 4척씩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인공어초 등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구체적인 사업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 어업인들이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어구피해 및 조업손실 보상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를 약속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서해5도 여객선 공영제 도입은 해당 항로가 보조 항로가 아닌 일반 항로여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나포된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범칙금(담보금)을 어민 지원보상금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범칙금은 법 원칙상 국고 귀속이 타당하며, 대청도 경비정 전진기지 구축은 해당 해역의 수심이 낮아 계류가 어려운 점을 들어 성어기에 특공대·고속단정을 배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옹진군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는 지자체 사업이어서 국비 지원이 어렵지만,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기상악화로 울릉도에 긴급 피난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 정밀 검색과 특별단속을 벌였다. 울릉도에는 지난 1일부터 동해중부 전 해상에 내려진 풍랑경보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에 따라 긴급피난을 들어오는 중국어선이 증가해 한때 250여척에 달했다. 이들은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이 NLL을 통과해 울릉도 연안 피항 수역에 올 때까지 이동경로에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해 불법조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접 감시경비를 했다. 울릉도 인근에 헬기 1대, 대형 경비함정 3척, 단정 6척을 동원해 입체적인 정밀검색을 하는 한편 해양 시설물 훼손과 오염물 불법 해양투기 예방활동 등 특별단속을 벌였다. 해상 상공 경비 활동을 하는 헬기에는 수사와 해양오염방제요원이 함께 탑승해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오염 여부를 감시했다. 2일에는 울릉∼삼척 호산 간 해저 광케이블 매설 인근 해역에 닻을 내린 중국어선 앵커에 해저 광케이블이 걸린 것을 확인, 앵커를 절단하도록 지시해 광케이블을 보호하기도 했다. 울릉도는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동해안 이동경로에 있어 긴급피난 요청 시 국제 협약과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을 허가하고 있다. 이날 긴급 피항했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울릉도 근해 어망 등 시설물 훼손과 오염물 해상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해상세력을 총동원해 정밀 검색과 근접 감시경비를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선박 전복 등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항공구조팀이 24시간 운영된다. 내 집 앞뿐 아니라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범정부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 담당 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안전처는 먼저 제설 취약구간을 지난해 3485곳에서 3930곳으로 늘리고 책임자를 지정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의 장비도 638개에서 790개로 늘렸다. 인명피해 우려 시설(지역) 1157곳은 담당책임제를 운영해 특별 관리한다. 또 부·처, 시·도,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및 24시간 상황관리로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방지, 건강관리 등을 위해 보호시설과 진료시설을 151곳에 만든다.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28일 전국 지자체별로 갖는다. 폭설·한파 등 긴급상황 땐 헬기(25대),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등을 통해 인명구조를 우선 실시한다. 쪽방촌(64지구 4565동), 주거용 비닐하우스(3400동), 축사(1만 1843개) 등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도 곁들인다. 대형화재 취약 대상(7034개), 판매시설(3042개), 다중이용시설(10만 3687개)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뒤따른다.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와 관련해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한다. 특히 12월 중에는 전북 군산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사고를 가정해 민관군 합동훈련을 펼치기로 했다. 또 서해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꾸렸다. 3000t급 함정 4척,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짰다.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해 인천~제주의 중국어선 조업 해역을 따라다니며 단속하게 된다. 이로써 관할 경계를 떠나 출동할 수 있게 됐다. 인력은 200여명 늘어났다. 근무방식도 3교대에서 맞교대로 강화했다. 출동 함정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최우선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 현장대응 효율을 높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항의해 26일 어선을 몰고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 대·소청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 어민 16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어선 80여척에 나눠 타고 대청도 인근 해상으로 집결했다. ‘생존권 보장’이라는 글씨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어민들은 ‘중국어선 방치하면 영토주권 소용없다’, ‘정부는 생계대책 마련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배에 걸고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해상 시위에 나섰다”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선택한 시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중국어선 700~1000척은 선단을 이뤄 지난 4일부터 대청·백령도 어장에 들어와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어구, 어망을 파손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오래전부터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해 왔지만 많아야 200~300척이었는데 500척이 넘는 선단이 조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시위에 참가한 어선들은 이날 대청도에서 서해를 따라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여의도까지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해경과 옹진군 어업지도선 등의 만류로 오전 11시 30분쯤 대청도로 돌아갔다. 어민들은 다음달 초까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해상 상경 시위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들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해5도 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 보상책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서해5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34척으로 선원 53명이 구속되고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2척과 42척이 나포됐다. 인천경실련은 이달 대청도 어장 어구 피해액만 7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설충민 판사는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어선 항해사(37)와 기관사(48)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경이 해체돼도 기본 조직은 유지된다고 하지만 어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곽윤직(65·대청도 선주) 위원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경 해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공포로 해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자 대부분의 서해5도 어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어선의 대규모 불법 조업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경마저 해체되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4일부터 중국 어선 700~1000척이 선단을 이뤄 대청도 동쪽, 백령도 북쪽 해상에 있는 박스(어장)에 들어와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어구, 어망을 파손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박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해 왔지만 많아야 200~300척이었는데 500척이 넘는 선단이 조업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밤에는 선단에서 나오는 불빛이 수㎞씩 이어진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이 섬 400~500m까지 근접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한다. 곽 위원장은 이 같은 현상이 해경 해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선원들이 해경 해체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을 막아내고 어선이 고장 나면 먼바다까지 나와 도와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곽 위원장은 “예전 해경 인력으로도 중국 어선을 막기엔 부족함이 있었는데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면 해양경비 인원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게다가 해경은 사기로 먹고사는 집단인데 경찰복을 벗긴 뒤 흉기로 무장한 중국 선원들과 맞서라고 하면 솔직히 기분이 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태원 연평어촌계장도 “바다에서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경이 곁에 있어 든든했다”며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고 하지만 과거 해경 업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여야 협상 타결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경은 독립기관 지위를 잃으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은 그러나 정부안과는 달리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차관급 위상을 부여하고 해경의 수사권도 대부분 남겨 그나마 해경 조직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여야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은 매우 착잡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해양경찰관들은 ‘혹시나’ 했으나 야당마저 해경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올 것이 왔다”면서도 “담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간부는 “처음에는 해경이 해체된다고 표현되니까 당연히 섭섭하고 착잡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일 뿐, 기능은 오히려 더 확대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경의 해체’보다는 기능의 전문화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업무를 단순 전문화하여 구조와 경비에 앞장서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간부 역시 “61년을 지켜 온 조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씁쓸하고 가슴 아프다”면서도 “국민안전처로 가도 해상 수사권, 중국어선 단속, 해상 경계 같은 주요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처음 출범해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000t급)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비함정 303척을 운용하고 있다. 인력은 전국에 1만 1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 10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요즈음 TV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공중에서 보여주는 지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쩍 많이 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모두 다 방송용 무인기 덕택이다.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진귀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 장면도 방송 프로듀서도 손쉽게 조작해 방송용무인기를 공중으로 띄워 카메라로 촬영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안방에서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지구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치 거미처럼 발이 많이 달린 멀티콥터(multi-copter)에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려 리모컨으로 지상의 구석구석을 촬영하니 화면의 품격이 아주 높다. 방송용 무인기 시장은 중국이 70% 넘게 잡고 있어 한국이 따라붙으려 해도 가격이 싸고 성능이 비교적 좋은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중국제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방송분야에서 무인기의 역할이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라는 말이다. 무인기의 역할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탐지나 해난사고로 실종선이나 실종자의 수색에도 활용도가 매우 커 무인기는 항공산업의 블루 오션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군사적으로도 무인기는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과의 전쟁을 치를 때도 무인 정찰 폭격기 프레데터로 조종사의 인명 희생 없이 목표물을 폭파시키고 한국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들여올 정도로 무인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성능 좋은 카메라,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인공위성의 발달로 송수신이 가능해졌고 전자산업의 덕분이라 하겠다. 미국은 무인기 시대를 예고하는 정점에 항공모함 이착륙 무인 폭격기 X47B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2012년 11월 26일 미국은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기념해 건조한 트루먼 핵항모에 역사상 처음으로 스텔스무인정찰폭격기 X47을 탑재해 시험 비행에 들어갔는데, 비행체가 갑판 위에 내려진 순간 5000명에 달하는 승무원들이 무인폭격기 항공모함 이착륙 시험비행을 트루먼호가 맡게 되었다고 환호하는 모습이 외신을 타고 목도됐다. 통상적으로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18 전투기보다 큰 X47B는 2000파운드급 유도탄 2발을 장착하고 항속거리는 3000킬로에 이를 정도로 무인기가 발달하고 있다. 한국도 송골매 무인정찰기를 비롯해 차기 무인기를 한국우주항공과 대한항공,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여러 종류의 무인기를 개발해 배치할 계획으로 무인기는 국가안보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용하다. 우선 체공시간이 길어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감시 정찰 시간이 안정적으로 길어져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국도 구입하는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도 체공시간이 무려 하루 반나절이나 되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찰임무에 적격이라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항공산업에서 유인기는 기술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선진국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무인기는 선도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착목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가장 큰 무인기 시장의 선도기술은 틸트로터(Tilt-Roter)기술인데 세계 두 번째 개발이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틸트로터 기술은 일본의 미군기지에 미국이 배치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도입하기로 한 오스프레이 수송기를 보면 이해가 쉽다. 헬리콥터와 수송기를 한데 묶어 놓은 듯한 수직이착륙기인데 기존의 헬기보다 수송 중량은 3배 이고 속도는 시속 600㎞로 속도가 느린 헬기의 문제를 해결했다. 틸트로터 기술을 군용과 민간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민간용으로 수출할 길도 열려 있어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과거를 뒤돌아 보면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기에 선도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휴대전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조선과 자동차 산업도 선도적 지혜와 결단이 있어 먹거리 산업으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선진국이 되는 길목에 있는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언덕을 넘어야 하는데 유인기뿐만 아니라 무인기도 역점을 둬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잘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옹진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마지막 임기 4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옹진군 하면 서해 5도가 바로 떠오른다.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사건 등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국가적으로도 수습이 쉽지 않았던 사건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올해로 9년째 바람 잘 날 없는 옹진호의 선장을 맡은 조윤길 군수는 늘 파고의 한가운데 있었다. 기초단체장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지만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극복해 왔다. 조 군수는 5일 “일련의 사건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제대로 수습할 수 있도록 저는 방향타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긴장감이 조성될 때마다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 부처에 강력히 요청,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근거로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109억원을 지원하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서해 5도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옹진군은 접경 지역에다 열악한 교통, 교육, 수산자원 감소,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복합적인 문제로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무엇보다 섬 생활환경을 바꿔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 군수는 “그동안 차근차근 추진해 온 사업을 발판 삼아 연속성을 갖고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 자활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25개에 달하는 섬 곳곳을 누비면서 군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기에 그는 누구보다 주민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군은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대피소와 다목적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옹진군의 농어업을 발전시켜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정 지역 특성을 살린 농수산업을 집중 육성해 주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군수는 “옹진군 섬은 휴양지 잠재력이 수도권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라며 “피서철에만 반짝하는 섬이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휴양 도서를 만들기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목포해경 123정 수사 檢 “잔꾀까지 쓰는 모습 뻔뻔하다는 생각” 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의 부실구조 책임을 묻는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을 적용했다. 일단 명확한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는 포석이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김 경위의 신변보호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최근 승무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생존 학생들의 증언 등에서 드러난 해경의 행태는 무능 그 이상이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선박 전복사고 시 해경은 승무원의 위치, 퇴선,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인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갑판, 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퇴선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선실 진입, 퇴선 유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경위는 오전 9시 35분께 세월호 400ｍ 전방에서 승객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퇴선 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함정일지를 위조해 거짓말의 근거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 123정 승조원들은 말을 맞춘 듯 안내방송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능함을 드러낸 정도로 판단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잔꾀까지 쓰는 듯한 모습에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비난했다. 검찰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 무능함을 넘어서 뻔뻔하기까지 한 해경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했지만, 여론만을 등에 업고 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사례는 국내에 아직 없다. 국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승무원들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어 또 한번 법원에 이례적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검찰은 생존 학생들의 법정 증언 등을 충분히 검토해 김 경위를 기소하기 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부실구조의 책임으로 해경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 처벌 대상도 주목된다. 123정 책임자인 김 경위는 물론 123정 승조원 13명 전체, 해경 지휘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해경 본청은 오전 9시 37분 123정으로부터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선실 진입 등을 통한 승객퇴선 유도를 지시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해해경청은 오전 9시 47분 침몰 임박 보고를 받고도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키라”고 지시했다. 목포해경 서장은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출항한 3009함에 머물며 상황지휘를 소홀히 했다. 검찰은 최근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실구조의 형사 책임이 무차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석균 본청장 등 해경 최고 지휘부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의 책임범위도 폭넓게 보고 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경우 평소 근무태만, 사고 후 근무일지 조작과 사무실 CCTV 화면 삭제 등 조직적인 공모 정황이 드러나 소속 해경 13명 전원이 기소됐지만 123정에서는 김 경위 등 일부에 한해서만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네티즌들은 “목포해경 123정, 구속까지 대단하다”, “목포해경 123정,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 “목포해경 123정, 업무상 과실치사는 너무 심하지 않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해맞이로 유명한 경북 포항 호미곶의 국립등대박물관 항로표지유물관에는 격렬비도 등명기렌즈 4점이 있다. 등명기(燈明機)는 렌즈로 빛을 증폭시켜 방사하는 등대의 핵심장비다. 이 렌즈는 격렬비도 등대가 1909년 6월 점등한 이후 최근까지 쓰던 것이다. 높이 116㎝에 최대 지름이 47.5㎝에 이르니 가까이서 보면 그 크기에 놀랄 수밖에 없다.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 있는 섬떼를 일컫는다. 한 해양학자는 “격렬비열도에 가면 왠지 격렬해질 것만 같다”고 농담을 했다. 전해지기로는 철새가 대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같다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서쪽의 서격렬도, 북격렬도, 동격렬도와 주변 작은 섬을 지칭하지만 석도, 우배도, 가의도, 궁시도, 흑도, 난도, 병풍도를 통칭하기도 한다. 해발 107m의 북격렬도 정상에 자리 잡은 등대는 등탑의 높이가 9.7m로 35~40㎞ 밖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다. 충남 서해안의 최서단인 격렬비열도는 우리 영해를 결정하는 영해기점 23개 도서의 하나다. 중국 산둥반도와는 직선거리로 268km 떨어져 있다. 한·중 해저광케이블이 태안에서 시작해 격렬비열도 북단을 거쳐 산둥성 칭다오로 연결된 것도 경제성 때문이다. 격렬비열도에서는 중국의 개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옛말은 과장이지만, 그만큼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태안반도는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 남부와 중국을 잇는 해상교통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였고, 격렬비열도 역시 오랜 세월 불빛 없는 등대 역할을 했다. 격렬비열도는 절경이다. 겨울에는 동백꽃이 아름답고,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하는데 남해안과 제주도와는 또 다른 절해고도의 아름다움을 짙게 풍긴다. 최근 격렬비열도는 농어낚시의 성지로도 떠올랐다. 아닌 게 아니라 예부터 4월 곡우 무렵 일대에서 잡힌 조기는 살이 연하고 맛있다고 ‘곡우살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값을 받았다. 지금도 중국어선들은 떼지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인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은 1996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은 섬 서쪽 100㎞를 경계로 한다. 격렬비열도가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중의 분쟁이 현실화할 경우 최전선이 된다. 그럼에도 1994년 등대 무인화 이후 섬을 비워놓다시피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유인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유지인 최서단 서격렬비도를 중국인들이 매입하려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격렬비도를 중국인이 사들이는 것이 독도를 일본인이 매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보면서 떠올리는 말이다. 지난 반세기 줄곧 ‘혈맹의 동지’였던 중국·북한이 단절상태에 빠진 것이나 ‘같은 하늘을 함께 일 수 없다’던 북한·일본의 이상한 유착, 역사상 유례없는 한국·중국의 대등한 밀월…. 한결같이 우호와 친선을 내걸고 요동치는 합종연횡 관계는 그야말로 ‘세력전이(轉移)’의 시기임을 실감케 한다. 동북아의 점입가경 정세 속에서 최근 대중들이 가장 친근히 느끼는 우호·친선의 아이콘은 ‘판다’와 ‘미녀 응원단’일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기념으로 한 쌍을 선물하기로 한 ‘판다’와 북한이 오는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보내겠다고 발표한 ‘미녀 응원단’이다. 중국이 수교할 때마다 선물했다는 ‘판다’를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에 보내겠다니 큰 선물임엔 틀림없다. 9년 만의 북한 ‘미녀 응원단’ 파견도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단합 분위기를 위해서’란 이유를 정부 성명을 통해 밝혔으니 새삼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판다’와 ‘미녀 응원단’은 우리 대중들이 그저 마냥 반기고 즐거워할 우호·친선의 아이콘일까. 그 아이콘에 깔린 바탕화면을 한번 들여다보자. 여전히 동북공정 작업은 정밀하게 진행 중이고 중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조업을 둘러싼 마찰이 생길 때마다 적반하장식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이어도에 얽힌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에서도 지금으로선 양보할 기색이 없어 보인다. 중국의 ‘판다’ 선물을 십분 반긴다 해도 ‘국익’을 위한 마음바탕이 읽히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족단합’을 위한다는 북한의 ‘미녀 응원단’ 파견은 어떤가. 응원단 파견을 공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개성공단 인근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 국방위회 제1위원장의 지휘 아래 동해 비무장지대 북쪽 해안에서 방사포(다연장포)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벌이지 않았는가.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최고 수준의 입장표명이라는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적시한 그 ‘민족단합’의 외침이 어디를 향하는지 다시 묻는다면 생뚱맞은 짓일까. 오는 8월 교황 방한에 앞서 최근 교황의 한국 행선지 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교황청이 한국사회에 따끔한 한 마디를 남겼다. “교황의 방한 행사는 교황의 메시지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교황의 메시지에 귀기울여 달라.” 교황의 방한행사와 화젯거리에 이목이 집중되는 지금 한국상황에의 우려인 셈이다. 교황 방한 한국준비위원회 측을 통해 정색하고 전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본질보다 외형에 치우친 언론 보도를 우선 겨냥한 당부일 수 있지만 모두가 새겨들을 경고라면 무리한 반응일까. 본질보다 당장의 외형과 현상에 쏠리는 아둔과 혼동. 교황청의 메시지에 ‘판다’와 ‘미녀 응원단’을 한번 얹어보자. 만나고 대화하자는 선한 마음까지야 폄훼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입에 발린 우호와 친선이 불렀던 숱한 재앙의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다. ‘판다’가 너무 빨리 ‘미운 오리새끼’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미녀 응원단’이 ‘추한 몰이패’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