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담보금 7천만원 징수 후 석방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적발해 담보금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제구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99t급 중국어선 A호를 적발, 담보금 7000만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7분쯤 우리 측 EEZ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89㎞ 해상에서 허가된 규격(50㎜)보다 작은 40㎜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다 적발됐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출항한 A호는 4일부터 우리 측 EEZ에 진입해 조업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무인도인 격렬비열도는 충청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3개의 섬(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으로, 어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잦다. 지난 2014년 격렬비열도 중 개인 소유인 서격렬비도에 대해 중국 자본이 매입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교통부는 영토 주권 등을 위해 같은 해 12월 격렬비열도에 대해 토지거래제한조치를 취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EEZ 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42일 만에 중단된다. 앞으로는 경비 업무와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비 병행은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A씨가 무궁화10호에서 당직 근무를 서다 실종된 후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지금까지 수색에는 선박 1300여척, 항공기 235대와 1만 35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나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불법 중국어선의 출몰이 잦은 데다 겨울철 해양사고가 빈번해졌고,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이달 29일 해양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기본 임무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이로부터 6시간 10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해경은 A씨의 시신과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A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한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사망 전 도박으로 1억원대 채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도피성 월북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北 “서해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중단하라”1999년 일방적으로 ‘서해경비계선’ 설정軍 “해상수색활동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군은 27일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 해상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어서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설명은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피격된 공무원 시신)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분계선은 현재의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고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간다. 군 당국은 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5개 도서의 남단 수역을 고스란히 북측에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남북이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은 아니었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원양어선 선원출신 10년전 특채로 입직재결합·이혼 반복… 급여 가압류 신청도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서해어업지도관리단 8급)씨의 지인들은 그가 월북을 시도할 사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최근 가정불화를 겪는 등 개인사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다 10여년 전 특별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해어업단이 위치한 전남 목포의 관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조용한 성격이라 활발히 어울리진 않았다고 한다. 부인과 두 자녀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살고 있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A씨를 잘 아는 한 동료 공무원은 “두 자녀 중 하나는 늦둥이라 아직 어리다”며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자 공무원으로 월북을 시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술자리도 함께했지만 편향적인 이념 성향을 보인 적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인과 최근 다시 이혼해 심적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지인은 “이혼 후엔 양산 집에 가지 않고 주로 관사에서만 지냈다”고 전했다.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며, 사채까지 썼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동료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A씨 급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사람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말로만 규탄한다 떠들고 최소한 유가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다.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 동생(의 월북)이라고 특정해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 실종돼 해상 표류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 조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며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해어업단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로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목포항 어업지도단 부두에서 출항해 많게는 10일 정도 해상 지도업무를 수행한 뒤 복귀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의 직장 동료들은 A씨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4일 서해어업단 직원에 따르면 A씨는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빌려 이 돈만도 2000만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한 직원은 전했다.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A씨가 심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499t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던 A씨는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됐다. 서해어업단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로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목포항 어업지도단 부두에서 출항해 많게는 10일 정도로 해상 지도업무를 수행한 뒤 복귀한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 심해에서 해양과학자로 이뤄진 국제 연구진이 신종 무척추동물 30종을 발견했다고 AFP통신이 1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갈라파고스 국립공원(GNP)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전문가들이 심해에서 해죽산호 10종과 팔방산호 4종, 거미불가사리 1종, 해면 11종 그리고 스코앗 로브스터(땅딸막한 바닷가재)로 알려진 갑각류 4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심해탐사 연구를 주도한 현지 비영리 과학연구기관 찰스다윈재단(CDF)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조사에서는 동태평양 열대 해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단독 생활을 하는 대형 연산호 1종을 비롯해 폭이 1m 이상 성장하는 육방해면 1종과 여러 근연종을 대표하는 부채뿔산호 1종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CDF의 해양과학자들은 GNP는 물론 비영리 해양탐사단체인 대양탐사트러스트(OET)와도 협력해 최첨단 원격조종형 무인잠수정(ROV)을 이용해 수심 최대 3400m의 심해 생태계를 조사했다.2015년 시행한 이 조사에서는 전장 64m의 해양탐사선 ‘노틸러스’호에서 원격으로 두 대의 ROV인 아르고스호와 헤라클레스호를 운용했다. 당시 탐사대는 다윈섬과 볼프섬 근처의 가파른 해산 3곳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어가 사는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탐사를 주도한 CDF의 해양과학자 펠라요 살리나스 데레온 박사는 이번 성명에서 “심해는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남아있다”면서 “이 연구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지금까지 가장 덜 알려진 지역사회(생물군)를 엿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살리나스 데레온 박사는 또 “이 자연 그대로의 해산들은 갈라파고스 해양 보호구역 안에 있어 저인망이나 심해 채광과 같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파괴적인 인간 활동을 막아준다”면서 “이제 이곳을 대대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OET의 수석 연구원인 니콜 레이놀트 박사도 “이 탐사에서 발견된 여러 신종 생물은 바다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심해 탐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1000㎞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어획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어선 수백 척이 몰려와 상어잡이를 벌이는 정황이 포착돼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에콰도르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어선단의 조업 활동은 배타적경제수역 바깥 공해상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서해5도 주민들 70년을 외풍에 시달려 “개성공단 폭파 얘기는 먼 얘기 아니겠나” 남북갈등 속 황금어장 中 어선이 싹쓸이 “中어선 한 척서 홍어만 10t 압수하기도” “평화·생계 위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필요 中어선 남획 막고 어장 확대 효과도 있어” 인천에서 대청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17일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이었다. 서해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 긴장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작 대청도와 백령도는 외지인들의 이 같은 호기심을 철저히 ‘배신’했다. 대청도 어민들은 개성연락사무소보다는 꽃게 흉년과 중국어선 걱정이 더 많았다. 백령도에서 방문한 한 치킨집은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었다. 불안에 떠는 건 십중팔구 외지인들이다. 기자와 동행한 이경주 인하대 평화와법센터 소장은 “외신에서 ‘서울이 불안하다’고 보도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황당함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얼핏 무심한 듯 둔감한 듯 보이는 건 주민들이 자포자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외지인들은 쉽게 느끼기 힘든 그들만의 위험수준 평가법이 있다.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은 “남북 간에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중국어선이 사라진다”면서 “서해5도 주민들은 중국어선에 불만이 많으면서도 막상 중국어선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대청도에서 만난 김형도 옹진군의원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색은 하지 않는다. 뭔가 오랫동안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영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은 “당장 꽃게잡이가 안 돼 빌어먹게 생겼는데 개성공단 (폭파) 얘기는 먼 얘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지난 70년간 외풍에 시달렸다. 2007년 남북 간 10·4공동선언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축에 합의하고, 2018년 4월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훈풍보다는 삭풍이 더 많았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과 2012년 대선 당시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은 외풍에 시달리는 서해5도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연평도 포격은 백령도와 대청도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대청도 농여해변은 바위와 자갈만 남아 있었다. 대청도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김옥자씨는 “농여해변은 대청도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인데 해변에 군사시설 공사를 한 뒤로 모래가 다 쓸려나갔다”고 안타까워했다. 백령도는 산봉우리보다 높게 솟은 군사시설과 콘크리트로 섬을 둘러친 참호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민들에게 ‘안보’는 정확히 ‘생계’와 반비례 관계다. 특히 NLL과 중국어선 문제는 ‘평화가 곧 경제’임을 실감하게 한다. 남북이 긴장과 갈등 속에 시간만 보내는 사이 황금어장은 20여년 전부터 중국어선에 거덜 나고 있었다. 특히 4년째 꽃게가 제대로 안 잡히는 대청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꽃게를 싹쓸이하고 갖가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니 꽃게가 남아나겠느냐”고 호소했다. 박삼용 인천해경 대청파출소장은 “중국어선들이 한창 몰려올 때는 섬 하나가 바다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면서 “중국어선 한 척에서 홍어만 10t을 압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현일 인천해경 백령파출소장은 “NLL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남북의 단속을 모두 피해 다닌다”면서 “중국어선들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어민들로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평화와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없을까. 일각에서는 남북 간 긴장 완화뿐 아니라 중국어선의 남획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고민하고 있다. 동행한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해(요르단-이스라엘), 통킹만(베트남-중국) 등 국가 간 합의를 통해 평화수역을 만든 사례가 있다”면서 “지금 같은 때일수록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생기면 중국어선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을 수 있다. 어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청도 어민 역시 “(남북 간 긴장 탓에) 야간 조업을 못 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본다”면서 “남북 간에 사이가 좋아지면 어장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에 방문한 포구 두무진에서 겨우 16㎞ 떨어진 북한 땅 장산곶이 보인다. 70년을 안보에 포획된 이 섬이 평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 남북 판문점선언 자체가 2년 만에 폐기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흐르는 와중에 해경 관계자로부터 들은 “오늘도 중국어선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역설을 곱씹는다. 글 사진 대청도·백령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해5도 주민들 70년을 외풍에 시달려 “개성공단 폭파 얘기는 먼 얘기 아니겠나” 남북갈등 속 황금어장 中 어선이 싹쓸이 “中어선 한 척서 홍어만 10t 압수하기도” “평화·생계 위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필요 中어선 남획 막고 어장 확대 효과도 있어”인천에서 대청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17일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이었다. 서해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 긴장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작 대청도와 백령도는 외지인들의 이 같은 호기심을 철저히 ‘배신’했다. 대청도 어민들은 개성연락사무소보다는 꽃게 흉년과 중국어선 걱정이 더 많았다. 백령도에서 방문한 한 치킨집은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었다. 불안에 떠는 건 십중팔구 외지인들이다. 기자와 동행한 이경주 인하대 평화와법센터 소장은 “외신에서 ‘서울이 불안하다’고 보도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황당함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얼핏 무심한 듯 둔감한 듯 보이는 건 주민들이 자포자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외지인들은 쉽게 느끼기 힘든 그들만의 위험수준 평가법이 있다.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은 “남북 간에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중국어선이 사라진다”면서 “서해5도 주민들은 중국어선에 불만이 많으면서도 막상 중국어선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대청도에서 만난 김형도 옹진군의원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색은 하지 않는다. 뭔가 오랫동안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영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은 “당장 꽃게잡이가 안 돼 빌어먹게 생겼는데 개성공단 (폭파) 얘기는 먼 얘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지난 70년간 외풍에 시달렸다. 2007년 남북 간 10·4공동선언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축에 합의하고, 2018년 4월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훈풍보다는 삭풍이 더 많았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과 2012년 대선 당시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은 외풍에 시달리는 서해5도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연평도 포격은 백령도와 대청도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대청도 농여해변은 바위와 자갈만 남아 있었다. 대청도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김옥자씨는 “농여해변은 대청도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인데 해변에 군사시설 공사를 한 뒤로 모래가 다 쓸려나갔다”고 안타까워했다. 백령도는 산봉우리보다 높게 솟은 군사시설과 콘크리트로 섬을 둘러친 참호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민들에게 ‘안보’는 정확히 ’생계’와 반비례 관계다. 특히 NLL과 중국어선 문제는 ‘평화가 곧 경제’임을 실감하게 한다. 남북이 긴장과 갈등 속에 시간만 보내는 사이 황금어장은 20여년 전부터 중국어선에 거덜 나고 있었다. 특히 4년째 꽃게가 제대로 안 잡히는 대청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꽃게를 싹쓸이하고 갖가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니 꽃게가 남아나겠느냐”고 호소했다. 박삼용 인천해경 대청파출소장은 “중국어선들이 한창 몰려올 때는 섬 하나가 바다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면서 “중국어선 한 척에서 홍어만 10t을 압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현일 인천해경 백령파출소장은 “NLL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남북의 단속을 모두 피해 다닌다”면서 “중국어선들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어민들로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평화와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없을까. 일각에서는 남북 간 긴장 완화뿐 아니라 중국어선의 남획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고민하고 있다. 동행한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해(요르단-이스라엘), 통킹만(베트남-중국) 등 국가 간 합의를 통해 평화수역을 만든 사례가 있다”면서 “지금 같은 때일수록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생기면 중국어선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을 수 있다. 어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청도 어민 역시 “(남북 간 긴장 탓에) 야간 조업을 못 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본다”면서 “남북 간에 사이가 좋아지면 어장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에 방문한 포구 두무진에서 겨우 16㎞ 떨어진 북한 땅 장산곶이 보인다. 70년을 안보에 포획된 이 섬이 평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 남북 판문점선언 자체가 2년 만에 폐기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흐르는 와중에 해경 관계자로부터 들은 “오늘도 중국어선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역설을 곱씹는다. 글 사진 대청도·백령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인천에서 대청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17일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이었다. 서해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 긴장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작 대청도와 백령도는 외지인들의 값싼 호기심을 철저히 ‘배신’했다. 주민들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식당은 정상영업이다. 백령도에서 방문한 한 치킨집은 밀려드는 배달 주문으로 눈코뜰새 없었다. 정작 불안에 떠는건 외지인들이었다. 이경주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 소장은 “남북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신에서 ‘서울이 불안하다’는 뉴스를 내보낼때 우리가 느끼는 황당함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해5도만의 위험 감지법...중국어선의 역설 당초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대청도·백령도를 방문하기로 한 건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서해5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였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남북간 긴장이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문 며칠 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일행 가운데 4명은 출발 하루전에 일정을 취소했다. 대청도와 백령도 어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긴장 속 서해5도”에서 더 멀어졌다. 대청도 어민들이 계속 강조한건 4년째 꽃게가 제대로 안잡혀 힘들다, 어장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아달라, 그리고 8월 시행을 앞둔 어선안전조업법에 대한 분노였다. 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은 “당장 꽃게잡이가 안되어 빌어먹게 생겼는데 개성공단 얘기는 먼 얘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백령도 어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얼핏 무심한듯 둔감한듯 보이는 건 주민들이 자포자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갖가지 전쟁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살아온 주민들은 외지인들은 쉽게 느끼기 힘든 그들만의 위험수준 평가법이 있다.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은 “남북간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 싶을때는 어김없이 중국 어선이 사라진다”면서 “서해5도 주민들은 중국어선에 불만이 많으면서도 막상 중국어선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중국어선은 원흉인 동시에 경고등 구실도 하는 역설적인 존재인 셈이다. 대청도에서 만난 김형도 옹진군의원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색은 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영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남편을 따라 대청도로 이사온지 22년차라는 류석자씨는 “서해5도 주민들은 총알받이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뉴스가 나오자 시아버지가 ‘애미야 언제 피난갈지 모르니까 밥 많이 해놔라’ 그러시더라”고 밝혔다. 서해5도 주민들은 지난 70년간 외풍에 시달렸다. 북쪽에서 불어오기도 하지만 서울과 인천시, 때론 옹진군에서 불어오는 일도 다반사다. 2007년 10·4공동선언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합의하고,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지만 훈풍보단 삭풍이 더 많았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과 2012년 대선 당시 ‘NLL포기 논란’은 외풍에 시달리는 서해5도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연평도 포격은 백령도와 대청도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대청도 농여해변은 바위와 자갈만 남아있었다. 대청도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김옥자씨는 “농여해변은 우리 대청도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었다”면서 “해변에 군사시설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그 많던 모래가 다 쓸려나갔다”고 안타까워했다. 백령도는 산봉우리보다 높게 솟은 군사시설과 콘크리트로 섬을 둘러친 참호가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안보 불안은 곧 생계 걱정 　주민들에게 ‘안보’란 정확히 ’생계’와 반비례 관계다. 안보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면 당장 생업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NLL과 중국어선 문제만큼 평화가 곧 경제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남과 북이 긴장과 갈등 속에 시간만 보내는 사이 황금어장은 20여년 전부터 중국어선에 거덜 나고 있었다. 특히 4년째 꽃게가 제대로 안잡히는 대청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꽃게 싹쓸이하고 갖가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니 꽃게가 남아나겠느냐”고 호소했다. 　박삼용 인천해경 대청파출소장은 “중국어선이 한창 몰려올 때는 섬 하나가 바다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면서 “중국어선 한 척에서 홍어만 10톤을 압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현일 인천해경 백령파출소장은 “우리가 출동하면 NLL 북쪽으로, 북측에서 출동하면 NLL 남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중국어선들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어민들로선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평화와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없을까. 일각에서는 남북 간 긴장 완화뿐 아니라 중국어선의 남획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고민하고 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해(요르단-이스라엘), 통킹만(베트남-중국), 북해(아일랜드-영국) 등 국가간 합의를 통해 평화수역을 만든 사례가 여럿 있다”면서 “지금 같은 때일수록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생기면 중국어선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을 수다. 현재 백령도 북쪽으로는 해안에서 800m 바깥으론 조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장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청도 어민 역시 “야간조업을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본다”면서 “남북간에 사이가 좋아지면 어장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기 전에 짬을 내서 두무진을 방문했다.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이 곳에선 한반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깝다는 장산곶이 보인다. 두무진에서 장산곶은 16㎞밖에 안된다. 그에 비해 대청도와 인천은 직선거리로 170㎞나 된다. 육지까지 거리만 놓고 보면 제주도나 울릉도보다도 더 멀다. 얄궂게도 인천시 옹진군에 속한 대청도와 30㎞밖에 안되는 북한땅은 황해남도 옹진군이다. 70년을 안보에 포획된 이 섬이 평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 판문점선언 자체가 2년만에 폐기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흐르는 와중에 해경 관계자한테서 들었던 “오늘도 중국 어선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역설을 곱씹는다. 대청도·백령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꽃게철을 맞은 서해상에 또 중국 어선이 불법 출몰하고 있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나포 대신 퇴거 위주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17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어선 17척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6㎞ 해상에서 서해 NLL을 2.5㎞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해 새로 건조한 55t급 중형 특수기동정을 투입하고, 시간당 350t의 해수를 100m 이상 쏠 수 있는 고성능 소화포를 이용해 불법 중국 어선을 쫓아냈다.해경은 꽃게철이 시작된 이달 들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만 13차례 총 326척의 불법 중국 어선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불법 중국어선 단속 방식을 바꿨다.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대신 우리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 윤태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꽃게 성어기인 이달부터 불법 중국 어선이 늘고 있다”며 “지금은 차단 중심의 대응을 하지만 중대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올해 들어 오징어 및 생대구 잡이 어업인 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오징어 잡이 어업인들은 전례없는 흉어로 울상인 반면 생대구 잡이 어업인들은 풍어로 환호하고 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들어 오징어 성어기(10~11월) 전국 어획량은 239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962t의 20.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85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로 극히 부진한 수준이다. 경북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2년 7만 3952t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만 5903t으로 줄었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변화 등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와 중국어선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오징어 잡이 어업인들은 각종 수산정책자금 이자도 내기 어려울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안 근해 채낚기 어업인 등에 긴급경영안전자금 112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도내 지원액은 전체의 67.9%인 76억원으로, 채낚기 어선 380척(척당 2000만원)이 해당된다. 시·군별로는 울릉이 167척으로 가장 많고, 포항 96척, 경주 50척, 울진 35척, 영덕 32척 등이다. 해수부와 별개로 경북도도 오징어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도는 오징어 어업인들의 수산 분야 농어촌 진흥기금 213건, 176억원의 상환을 1년간 미뤄주기로 결정했다.반면 올해 10월 전국 생대구 어획량은 167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량 917t에 비교해 약 83% 늘었다. 어획량이 늘자 가격은 하락했다. 서해안 생대구 대표 경매장인 보령수협에 따르면 올해 11월 생대구 위판가는 10㎏들이 한 박스당 2만 4500원으로 지난해 3만 6700원 대비 30% 가량 하락했다. 생대구 어획량은 오징어를 잡던 서해안 자망 선박이 대구잡이로 돌아서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오징어를 비롯한 도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2012년 14만 7000여t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9만 8000여t으로 감소했다”면서 “어려운 어업 현실을 고려해 내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하는 등 다양한 어업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1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2019.10.17 인천시 옹진군 제공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혀 수혜자 확대 유족연금 ‘재직기간 20년’ 기준 없애 재활급여 신설… 법 시행 후 38명 혜택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장기적으론 정신과 질환 치료 확대 필요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기존에 있던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을 분리해 보완 및 강화한 법이다.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공무원, 법조계, 학계 등 공직 내·외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재해보상법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은 이슈로 부각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재해보상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비교해도 부족하다 보니 법을 독립해서 만들고 보완, 강화를 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1년간의 성과는 적지 않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이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 범위가 확대된 게 대표적이다. 경찰공무원은 범인체포나 교통단속, 주요 인사 경호, 대테러 작전 수행 등에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지만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과 순찰활동도 직무에 새로 포함됐다.112 신고에 따른 위험현장 출동, 우범지역 순찰 등의 사례가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동물 포획·퇴치나 위험 구조물 제거 등과 같은 생활안전 활동이 직무 요건에 추가됐다. 신설된 요건도 있다. 산불진화 업무에 투입된 산림항공기 조종사뿐 아니라 함께 탑승한 근무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인정된다. 유족연금 수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위험직무순직은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률에 차이를 뒀다. 이를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바꾸고, 유족의 수에 따라 지급률을 더했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 해양경찰 팀장(재직기간 20년 미만)의 유족 3명은 기존 월 150만원(본인 기준소득월액×35.75%)의 연금을 받았지만 법 제정 이후 월 245만원(본인 기준소득월액×58%)의 연금을 받고 있다. 58%는 법 시행 이전 35.75%에서 약 7% 상승한 연금 지급률 43%에 유족 1인당 5%의 지급률을 더한 값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현장 공무원은 나이가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재직기간 20년을 못 채우면 연금도 낮은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상·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 3월 인사처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지원 항목을 넓힌 바 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화상을 입는 일이 다반사지만 치료에 필요한 진료행위·약제 등에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 자연스레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화상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만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척추질환 치료, 고주파 열치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해보상에서는 재활급여를 신설하는 등 재활 분야를 확대했다. 재활급여는 신체재활인 ‘재활운동비’와 심리재활인 ‘심리상담비’ 2가지로 구분된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지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특정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재활운동기관에서 재활운동을 한 경우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받으면 준다. 1회 최대 10만원까지, 최대 10회 지원한다. 총 38명이 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활급여를 지원받았다. 인사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재활병원 8곳(인천·안산·대전·순천·동해·태백·대구·창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원래는 일반 근로자만 이용 및 치료가 가능하나 공무원들도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병원에 없는 로봇보행재활, 수중치료, 작업능력 평가 프로그램 등 수준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무원 43명이 재활치료를 받았다. 재해보상의 차별을 없앤 것도 성과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근로자’(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해보상을 지원받는다. 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의료급여증 발급을 요구하고 차비를 달라고 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민원인이 던진 돌에 맞아 2주간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도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하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사실상 관련이 없지만 국가와 지자체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그 결과 폭우 속 도로배수 정비 작업 후 사망한 도로보수원, 폐기물 처리차량의 기계에 끼어 사망한 환경미화원,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 등 법 시행일 이후 8월 말까지 총 9명의 비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예우가 이뤄진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산재해 있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에서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현재 위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의 보상이 다른데 장기적으로는 동일하게 가야 한다. 그게 선진국들의 방식이고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재활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은 좋으나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 근로자가 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연구한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은 “요양과 동시에 재활을 해야 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듬어야 한다. 재해보상법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법 제정 의미를 살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재해 예방과 동시에 재활을 통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국 66개 여객선 항로 상당수가 통제되고 있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전국 98개 항로 170척 중 제주∼목포, 제주∼완도, 제주∼부산, 여수∼거문, 녹동∼거문 항로 등 전국 66개 항로 92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또 한림∼비양, 우도∼성산, 조하리∼송도 항로 등 유선 138척과 도선 52척도 운항이 통제됐다. 해경은 원거리 출어선 130척을 입항 조치하고, 남해 외항에 닻을 내린 선박 중 닻이 끌려갈 우려가 있는 선박 41척을 안전해역으로 피항하도록 했다. 동해에서는 중국어선 56척 중 48척을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이동하도록 했고 나머지 8척에 대해서도 북상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조선 등 위험 선박 225척에는 공기 구멍인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유류 수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항구·포구 정박 선박과 갯바위 등 위험구역 예방 순찰을 강화하며 태풍 소멸 때까지 비상 근무 체제와 긴급 구조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전남 목포 남남서쪽 약 130㎞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동진하고 있다. 크기는 ‘소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나스는 오전 11시 전후로 전남 진도 부근 해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다나스는 남부 지방을 관통해 이날 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지만, 남부 지방에 상륙하면 급격히 약화해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제주 남쪽 25도 이하의 저수온 해역 통과로 인한 열적 에너지 감소, 제주도와 한반도 접근에 따른 지면 마찰 등으로 내륙에 상륙하면 급격히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내년 2월쯤 김포·무안공항 이전 “김포 잦은 안개로 골든타임 놓쳐”동해안 어민들 구조와 안전을 위해 양양국제공항에 전진 배치됐던 고정익 항공기(CN235)가 서해안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어민들에 따르면 3년 전 해양경찰청이 양양에 배치한 고정익 항공기를 김포와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 배치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2월쯤 해양경찰청 정기인사에 맞물려 이전될 전망이다. 현재 양양을 비롯해 김포, 여수, 제주 등 4개 공항에서 운용 중인 6대의 항공기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대 운용을 위해 공항마다 조종사(2명), 정비사, 전탐사(레이더 운용) 등 18명 안팎의 인력을 두고 2교대로 운용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동해안 어민들은 넓은 동해안의 어선 사고 예방과 구조는 물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등을 막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가 필요하다며 반발한다. 이들은 “양양국제공항을 기지로 1주일에 동해 해상 순찰 비행 4~5차례, 독도 인근 어장인 대화퇴어장까지 1~2회씩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항공기가 김포와 무안으로 통합된 뒤 동해까지 출동하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30분 이상이 더 소요되고 순찰 거리도 짧아져 동해안 어민들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또 “헬기 구조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더구나 김포지역은 잦은 안개 때문에 고정익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동해안 어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며 “양양공항에 그대로 두고 운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정익 항공기는 1회 출격에 최대 7시간 비행이 가능해 양양공항에서 국내 최대 오징어 생산지인 독도 인근 대화퇴어장까지 왕복 5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포나 무안공항 등 서해에 기지를 두고 운용하면 즉각 출동도 어렵지만 최대 비행시간과 맞먹어 안전 비행에 무리가 따른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동해안 어민들은 대화퇴어장에 하루 10~20여척씩 출어하며 항공기 보호를 받고 있다. 항공기는 어선들이 북한수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계도방송해 막아 주고, 한·일 공동 또는 동해어업지도선(무궁화호)과 함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는 등 어민들 조업에 도움을 준다.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 수입한 CN235는 동시 5명 탑승과 구명벌 투하가 가능하고 해상표시판, 조명탄, 레이더, 적외선 열상장비(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다. 김재윤 양양고정익항공대 순경은 “어선 침몰과 유실 등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전진 배치로 대응 및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어장 확대·조업규제 완화 등 기대감 백령도·北장산곶 사이 ‘파시’ 제안도 남북이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자 인천 옹진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나섰다. 특히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은 11월 연평도 피격,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연평해전 등 아찔한 사건을 몸소 겪었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주민들은 이제야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맞았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해5도민들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안전한 어로활동과 어장 확대, 조업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박태원(58) 연평도 어촌계장은 20일 “이번 합의로 남북 충돌의 고리를 끊고 어민 숙원인 NLL 인근 해역에서의 조업을 기대하게 됐다”면서 “줄곧 요구해 온 남북 공동 파시(波市, 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장) 등도 실현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파시 설치 장소로 백령도와 북한 황해도 장연군 해안면 장산곶 사이 바다 및 연평도 북방 NLL 해상을 제시했다. 어자원이 풍부한 데다 불법 중국어선 이동로여서 최상의 공동어로 조건을 갖춰서다.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와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한반도 평화와 서해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이룰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서해 평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의 시작을 환영한다”면서 “합의된 서해상에서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빠른 시일에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5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백령도 주민 심모(55)씨는 “합의문 발표 뒤 모두 흥분되고 들뜬 분위기”라며 “공동어로구역 설정 땐 야간조업까지 가능해져 주민들 입장에선 획기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청도 주민 이모(56)씨는 “NLL 인근 공동어로구역 지정 땐 조업할 수 있는 기존 어장의 어족자원 감소로 시름하는 서해5도 어민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활짝 웃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백령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정모(51)씨는 “서해5도에서 남북 충돌, 또는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광객 감소를 되풀이하곤 했다”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악순환 고리를 끊고 관광객 증가라는 소식을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한중어업협정 해상에서 고등어잡이를 하던 중국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이 진화를 하선원들을 모두 구조됐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고등어잡이 어선 A호(159t급)에서 불이 났다. 인근을 순찰하던 해경 3000t급 경비함이 최초 구조신호(초단파 무선통신기)를 듣고 현장으로 급파돼 화재를 진압했다. A호에는 선장 오모(48)씨를 포함해 8명이 타고 있었다. 선원들은 경비함과 인근에서 조업하는 다른 중국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이들은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어선은 대부분 불에 탔다. 해경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해경은 “지하 침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선원들 진술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NLL 인접해 어선 단속 효과적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2021년까지 해경부두가 조성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백령도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사업비 378억원)에 대한 설계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말까지 해경부두를 준공할 계획이다. 해경부두는 현 계류시설보다 220m 늘어나는 형태로 건설된다. 매립면적은 1만 552㎡, 준설토투기장은 17만 327㎡다. 외곽시설인 해경부두 호안은 342m 연장되고, 북측과 남측 호안은 각각 336m와 60m 늘어난다. 사업을 마치면 여객선과 화물선의 접안을 쉽게 하고, 수심 6m 이상 확보로 3000t급 해경 함정까지 접안할 수 있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백령도에 해경부두가 건설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뿐더러 어민들이 해상에서 위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현장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창단된 경비단은 1년 만에 중국어선 23척을 나포하고 797척을 퇴거시키는 활약을 보였으나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없어 인천항에 있는 기존 해경부두를 사용해 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정상회담 후 中 불법조업도 줄어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자 인천 옹진군 서해5도민들은 안전과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박태원(58) 연평도 어촌계장은 “이번 기회에 남북 충돌의 고리를 끊고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NLL 인근 해역에서의 조업이 가능해지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어민들이 요구해 온 남북 공동 파시(波市) 등도 실현될 기대감에 젖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민들은 연평도 남서방에 조성된 어장에서 꽃게 등을 잡고 있으며, 섬 북쪽 NLL 해상에서는 군사적 위험 때문에 조업이 금지돼 있다. 연평도 주민 박정숙(53·여)씨는 “연평도 피격사건 때 전쟁이 난 줄 알고 옷가지도 챙기지 못한 채 피난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두 정상이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전 세계인 앞에서 공언한 만큼 이제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해빙 효과인 듯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연평도 해역에서 조업을 펼친 중국어선은 지난 27일 15척, 28일 13척, 29일 13척, 30일 19척으로, 예년 하루 평균 100여척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낮에 우리 해역에서 고기를 잡다 밤이면 북한 수역으로 도망가곤 했는데 이제 그 수법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코앞에서 접한 백령도 주민들의 감회도 남다르다. 강은미(58)씨는 “천안함 사건 당시 꽃다운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다”면서 “다시는 그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요식업을 하는 정윤희(51)씨는 “서해5도에서 남북이 충돌하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관광객이 줄어하는 현상이 되풀이돼 왔다”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간 해빙 분위기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7일 강원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끊겼던 강원·인천 접경지역 대북 교류사업들이 줄줄이 성사될까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북 교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정부의 5·24 조치로 끊긴 지 8년이 됐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가 집중 조명받고 있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강원 고성·속초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빚을 내 투자했던 식당·건어물가게·기념품점 등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10년 동안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북강원도와 추진해 온 협력사업들도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강원도의 우선 과제는 산림 분야 협력이다. 강원도는 2001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강산 등 북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솔잎혹파리와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사업을 펼쳐 왔다. 하지만 교류 중단 이후 후속 방제작업에 나서지 못했다. 도는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방제사업을 백두산까지 확대하고 황폐화된 백두대간 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결핵 퇴치사업,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비롯해 2009년 남북강원도가 합의한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북한산 명태 활어 반입 여부도 관심사다. 사업에 필요한 교류협력사업 예산 30억원도 확보해놔 교류 승인만 나면 곧바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 서해 5도민들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 기대가 크다. 실현되면 중국어선 불업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분위기에 맞춰 고려 개국 1100주년을 기념해 강화와 개성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남북학술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과 접한 북한 황해도에 대한 남북한 공동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준비 중이다. 오는 9월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 남북교류 사업을 홍보하고 북한 음식과 다양한 문화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통일어울마당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정해숙 강원도 기획조정실 교류협력팀장은 “농어업뿐 아니라 관광과 문화,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북 교류사업이 추진되다 끊겼지만 이번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으로 모든 남북 교류사업이 다시 살아나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