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부청 항공기 B518호기. 순찰 중 대청도 서방 5해리 해상 반경 1해리권 내 불법조업 추정 외국 어선 4척 발견. 조업 장면 채증 완료. 나포작전 지원 바람.” 9일 오전 10시 20분 해양경찰청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특별경비단 소속 3000t급 경비정인 3008함(OSC:현장지휘함)에 가상 훈련을 위한 출동 지시가 떨어졌다. OSC는 즉시 원거리추적감시시스템(CVMS)으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30t급 중국선박임을 확인하고 등선 방해물이 없어 나포작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중국어선 2척을 나포 대상으로 지목한 뒤, 헬기 2대와 고속단정 등 6척에 즉시 추적 및 나포를 명령했다. 고속단정1에 탄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은 정지명령을 어기고 북한 측 해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전속력 도주하는 중국어선 1척을 추적에 나선 지 단 3분여 만에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고속단정2에 탄 특수진압대원들도 쇠갈퀴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어민들을 소화포와 섬광탄을 쏘며 제압해 등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어민들은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 철문을 2중3중으로 잠근 채 도주를 계속했다. 500t급 경비정인 502함이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헬기가 하강풍을 이용해 도주를 더디게 하는 동안 특수진압대원들은 원형 엔진쇠톱을 이용해 잠긴 조타실을 강제 개방하고 중국선원들을 ‘골든타임’(10~20분) 안에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이날 20여분에 걸친 훈련에는 총 12척의 함정과 항공기 3대가 참여했으며 실전같이 진행됐다. 골든타임 안에 제압하지 못하면 중국어선에 탄 우리 대원들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려야 한다. 훈련을 지켜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을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NLL지역은 중국어선들이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악용해 밤낮없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민감한 해역이다. 이날은 가상훈련에 불과했지만, 중국어선들은 이달 들어 중국 측 금어기를 어기고 하루 평균 100여척(최대 106척)씩 서해5도 우리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해 북한 해역을 거쳐 NLL을 넘어온 중국어선 7척을 나포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이날 현재까지 3척을 나포했다. 올해 3008함 한 척이 차단 및 퇴거한 사례는 지난달 말 현재 232척에 이른다.인천 앞바다에서는 봄철 꽃게잡이가 시작돼 불법조업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해5도 일대 해역에서는 지난해 9~11월 가을철 꽃게잡이 이후 넉 달간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암컷 중심의 꽃게잡이가 한창이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싹쓸이’식 불법조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해경은 향후 불법 중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t급 경비함 한 척을 증강하고 2개팀 20명인 대청 및 연평도 특수기동대를 3개팀 3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대형 그물로 젓갈용 새우 100상자를 싹쓸이한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1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범장망 중국어선(260t급) 1척을 무허가 조업(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8.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무안 고정익 항공기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8.3km 침범해 불법 조업하고 있는 범장망 중국어선을 발견했고, 불법 조업 장면을 촬영해 경비 함정에 어선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상황을 전달받은 인근의 경비함정은 곧바로 단속용 보트를 투입해 중국 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약 13km 추적 끝에 붙잡았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20㎏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가 발견됐다.중국 어선은 길이 250m·폭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인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한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는 범장망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은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골라 우리측 EEZ 안으로 들어온 뒤 몰래 범장망을 설치한다. 이후 해경 단속이 없는 날 대형 그물을 빠르게 걷어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14명을 목포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명길 서해해경청장은 “해양 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범장망은 우리 어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며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이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서특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저인망 형태의 단타망 어선으로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6.5㎞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은 단속함정이 접근하자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15분간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나포 당시 배 안에는 5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불법으로 잡은 새우와 소라 등이 발견됐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꽃게 성어기를 맞아 NLL해역을 중심으로 중형함정을 증강배치 했으며, 특수진압팀을 늘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7~28일에는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핵심 단서인 ‘중국 어선’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의 진실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신문이 15일 입수한 국방부의 ‘중국어선 등 조사 요청’ 회신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구명조끼에 대해 “종류와 원산지, 표기 문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탑승했다고 추측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탑승 여부와 해당 어선의 선명·선종·톤(t)수·선적항 등에 대한 정보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이씨 유족 측이 구명조끼와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의 수사 결과를 보면 정보수집 핵심 기관인 국방부와 국정원 중 한 곳이라도 관련 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방부에 정보가 없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또 다른 기관인 국정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국방부도 정보 없다면 국정원 철저하게 진실 밝혀야”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특히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당시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씨가 실종된 시점부터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의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고 명시하면서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명조끼의 한자가 ‘중국식 간체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 중국 선박으로부터 먼저 구조 등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사건 당일 중국 어선과 이씨 행적의 관련성, ‘자진 월북’ 의혹과의 관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리기 위해 이와 상반되는 군 특수정보 등 첩보를 삭제하거나 왜곡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13일 해양수산부는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방 약 118㎞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학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국적증서), 승무원명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소지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과 양국 간 합의로 정해진 사안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나포한 타망어선들은 선박국적증서를 소지하지 않았다. 또 이 어선들은 부정확한 승무원 명부를 비치한 채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8~11일까지 약 나흘간 조업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사의 표명을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6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조 실장 사의 표명)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면직 처리됐다”며 “그에 대해 조 실장이 직접 김 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김 원장이 조 실장 사의를)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 용산(대통령실)으로부터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 사의 배경에 대해 유 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의 면직 이유와 관련해 정보위원들이 ‘재직 시기 여러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쳤는가’라고 질의했지만, 김 원장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처리한다는 판단을 했고, 직업공무원처럼 구체적인 기관별 징계사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통상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는 김 원장은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은 SI(특별취급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김 원장은 “그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서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 못했다. 몰랐다”고 답했다. 또한 국정원 ‘휴민트’(Humint·인적 정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선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김 원장은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분석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에 먼저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에 대해선 “국정원에서도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다”며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은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 7월부터 수사해온 사건 실체 및 보고 은폐 의혹에 더해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의혹’, 새로 밝혀진 ‘중국어선’ 관련 의혹까지 실체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3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이 서면보고로 올라갔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받고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 피살·소각됐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실제 읽었는지, 그 뒤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규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서면조사가)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추후 검찰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3시간을 둘러싼 의혹도 밝혀낼지 주목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북 발표를) 결정한 최고 책임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월북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원은 당시 이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으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서해상을 표류하던 이씨가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표류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사건 직후 발표에서 자진 월북의 근거 중 하나로 ‘이씨가 근무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한자 구명조끼’의 존재를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지, 당시 중국 어선의 정체와 어선 위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는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았다.더불어 사건 이튿날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불러 군첩보 보고서 60여건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이뤄진 경위 등도 검찰에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적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들을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날카로운 쇠막대기를 장착한 중국의 불법 어선이 대만 해역에서 또 적발됐다. 대만 자유시보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만 근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크게 늘면서 대만 당국과 마찰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불법 어선은 배의 양옆에 3~5m 길이의 쇠꼬챙이 수십 개를 장착해 순찰선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개조했다. 때로는 쇠꼬챙이들을 늘어뜨린 채 순찰선을 위협하기도 한다.이번에 중국의 불법 어선이 적발된 곳은 대만 펑후제도에 있는 펑후현이다. 펑후의 어민들은 “최근 확인된 중국 철갑어선이 10여 척에 달한다. 날개를 펼친 독수리처럼 쇠꼬챙이를 펼친 채 어업을 하기 때문에 먼바다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고 전했다. 펑후 해안 경비대는 현지 언론에 “중국어선 대부분이 위협적인 쇠꼬챙이를 장착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는 갑판에 철판을 장착한 ‘철갑선’이기 때문에 불법 조업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안 경비대는 중국 불법 어선의 업그레이드된 장비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순찰선에 방어막을 설치했지만, 선체 전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중국 불법 어선을 끝까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을 넘으면 언제든 이에 맞는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쇠꼬챙이를 달고 철망과 철판을 장착한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의 철갑 어선은 서해에서도 자주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고, 한국 해경의 승선 조사를 막으려 저항하기도 했다. 중국의 불법 어선은 전 세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불린다. 2016년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경비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당시에도 인접 국가인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당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벌이는 것이 일상이었다. 수년이 지난 현재 역시 가까이로는 동중국해·남중국해, 멀리는 인도양과 아프리카, 남미 해역까지 진출해 세계 어장을 독식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 어선들을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은 최근 5년간 중국어선 1190척을 검문검색해 총 81척을 나포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 검문검색한 중국어선 48척 중 3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에서는 10월 가을철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제주해역 인근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불법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1월 차귀도 서쪽 13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A호(유망/290톤/선원 11명)를 비롯, 4월 차귀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입·출역 신고하지 않은 B호(유망/71톤/선원9명)와 차귀도 서쪽 16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C호(범장망/386톤/선원14명) 등이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인 중국어선은 올해 상반기 제주 허가수역 안에서 일 평균 52척, 어업협정선 바깥쪽(한중 잠정조치수역 및 현행조업 유지 수역)에서는 일 평균 54척이 조업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중국어선 업종별 휴어기이후 제주해역 입역신고 척수가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어기 시작하는 10월 중순부터 서해 북부와 제주해역 사이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일부 어선에서 자국 격리의무 회피를 위한 장기조업 및 운반선 증가와 연말 쿼터량 확보 목적으로 조업 일지 허위 기재, 망목크기 및 체장 위반, 적재량 미통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간·기상특보 등 취약 시기를 노린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범장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폭넓은 해역에서의 감시가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를 경비함정에 배치했으며 어업협정선 안쪽으로 설치된 범장망 불법 어구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현장철거 조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 집단침범이 우려되거나 조업량이 폭증한다면 별도의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면서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에서 오징어 10만여 마리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매체 몬테비데오 포르탈 등에 따르면, 우루과이 당국은 4일 우루과이 해군에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오징어 최소 11t(약 11만 마리)을 찾아냈다고 이날 밝혔다. 우루과이 당국은 해당 어선에 대한 보고를 지난 1일 처음 받았다. 우루과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 몇 척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우루과이 해군 정찰기가 2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출동했고 원양 채낚시 어선 2척을 발견했다. 해당 어선은 오징어 어업에 주로 쓰이는 데 하루에 적게는 10t, 많게는 20t까지 잡는다. 다음날 조사를 위해 우루과이 해군 경비정이 급파됐지만 어선들은 도주하기 시작했다. 도주극은 밤새 이어졌고 다음 날인 4일 새벽에서야 끝이 났다. 우루과이 해군은 해당 어선에서 중국인 선원 14명과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14명을 억류했다. 현재 우루과이 검찰은 증거로 나온 오징어가 우루과이 해역에서 잡힌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미주지역 조직범죄 전문 매체인 ‘인사이트크라임’은 “중국어선 수백 척이 정기적으로 중남미 해역 근처를 맴돌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5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한중 양국은 회의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해양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한국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한국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의 중대 위반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게 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 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최서단에 있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 대응 등을 위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됐다. 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 등의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약 2시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수산부 유인 등대와 기상청 서해 종합기상관측기지가 있는 북격렬비도에 조성된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은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국가 안보와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해경·어업지도선 출동 거리를 단축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 대응과 선박 안전 항행 유도 등 효율적인 영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시간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경우와 비교해 약 2시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협력으로 2030년 내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를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변 수역 관리와 함께 해양 연구·관광 활성화 측면의 활용 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약 55㎞ 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멀리서 보면 섬이 마치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한국과 중국이 21일부터 27일까지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합동 감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1주일 간 한국과 중국 어업지도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서해 상 수역이다. 한중 공동 순시는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2014년부터 11차례 진행돼 중국의 불법 어선 31척을 적발했다. 이번 공동 순사에 참여하는 어업지도단속선은 한국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이다. 한중 어업지도단속선은 21일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7일까지 남쪽을 향해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 어선의 안전 조업과 불법 어업의 지도 단속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길이 15m, 폭 3m의 5톤급 고속보트로 선외기를 3대(450마력)나 장착하고 NLL을 2.4해리(약 4km) 침범하여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6해리(우도 동방 4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경 특수진압대원이 이를 나포했다.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해양경찰 서해5도특별경비단 함정부두에 해양경찰들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고속보트를 조사하고 있다. 5t급인 이 보트는 해경을 피해 재빨리 도주하기 위해 총 450마력짜리선외기 3대를 장착한 상태로 전날 나포됐다.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11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5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고속보트는 이날 오전 8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이 15m, 폭 3m 규모의 이 고속보트는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면 도주하기 위해 총 450마력짜리 선외기 3대를 장착했다. 나포 당시 중국인 선원 A(41)씨 혼자 고속보트에 타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고속보트에서는 범게와 고동 등 어획물 300㎏이 발견됐다. 해경 관계자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고속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한다”며 “주로 야간에 서해 NLL 선상에서 남과 북을 오가며 빠른 속도로 도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해 NLL 해상에 하루 평균 2∼3척뿐이던 중국 고속보트는 최근 매일 8척씩 등장하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상에 배치한 중형급 함정을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늘렸다.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총경 김종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나포해 압송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1일 오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해상에서 우리 수역을 약 4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를 받는다. 나포된 어선에는 선원 1명이 승선했으며, 범게 등 총 300kg의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길이 15m, 폭 3m의 5톤급으로 최대 시속 78km의 속력으로 NLL해역 남과 북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NLL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출현이 급증하자 함정을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증강배치했다.

제주 해상에서 입.출역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71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낮 12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74km에서 ㄱ호를 발견하고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출동시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지난달 5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한 A호는 3월27~28일 한국 수역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3일 오전 12시 45분쯤 ㄱ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실시하고 제주항 묘박지로 압송했다.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시험.연구, 교육 등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은 해양경찰이 관할하는 45만 3382㎢의 41%에 해당하는 18만 4570㎢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속초·동해·울진·포항해양경찰서를 두고 있다. 속초해경서는 강원 고성군 앞바다로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저도(楮島)어장과 북방어장 등 북한과의 접경수역 특정어장을 관할하며, 울진해경서와 포항해경서는 국가기간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도 동해해경서는 해양경찰 전체 관할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10만 8927㎢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즉 동해해경서는 신설 예정인 사천해경서를 포함한 전체 20개 해양경찰서 중 가장 넓은 해역의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한 개 서(署)에 불과한 동해해경서가 동해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 각각의 관할구역보다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러시아, 일본, 북한과 접경을 이루는 관계로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해 대화퇴 해역, 조업자제해역, 한일중간수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등 민감한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도 해당 지역에서의 현안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일본·중국·러시아 해양세력의 각축장이며 한반도 접경수역의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관할 수역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은 분쟁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해상치안의 관리는 세밀해야 한다. 동해해경서의 관할 해역은 일반적인 연안구역, 내해구역을 넘어 울릉도를 포함하는 동해광역1구역과 독도, 대화퇴 해역(약 1만 6000㎢), 한일중간수역을 관할하는 동해광역2구역으로 구분된다. 제한된 함정과 경비세력으로 서 단위가 관할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다. 동해광역2구역에 위치한 독도 문제는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일 정체성의 상징이다. 한일의 과거사와 연동된 역사문제이지만, 영유권, 해양경계 획정, 해양환경 문제, 분쟁 해결 등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국제법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독도는 일반 육지와 다른 도서로서의 특별한 법적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관할해야 하는 대상이 도서라는 영토와 함께 바다라는 수역이 항상 고려돼야 한다. ●해경의 비군사적 역할 더 중요해져 결국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현 시대 국제법의 법리나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 및 관련 중재판결에서 보듯 최근 해양에서의 분쟁 사례를 보면 군사적인 무력 충돌보다 어선들의 무단 진입과 불법조업, 우익단체의 상륙 시도 등 민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현대 국제법의 분쟁관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전제로 하는 군대와 치안을 전제로 하는 경찰의 본질적인 차이는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법원칙 및 규범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정부의 독도 관리 및 분쟁 대응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즉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분쟁 관리가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의 분쟁관리에 정책 운영의 방점을 둬야 한다. 독도 해역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측 함정이 도착하는 시간이 일본 함정보다 3시간이나 늦는다고 하는 자료들을 보면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도서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 내에서의 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국제법의 인식에 근거하여 국가의 해양질서 관리체제 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해양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현재의 독도경비대와 독도에서 공동 근무해야 한다. 독도의 영토 및 해양관할수역에 대한 현대 국제법 내에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양경찰의 역할 강화 및 그에 따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이 거세게 반발한 일이 있었다. 경찰청장의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은 대한민국 영토의 동쪽 최접경에 근무하는 경찰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방문 및 현지시찰이라는 당연한 국가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분쟁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영유권, 해양경계 획정, 해양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국제법 법리가 급변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달라져야 한다. 역대 해양경찰청장도 대부분 부임 초기 접경수역 시찰의 일환으로 독도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방문이 취소된 17대 김홍희 청장과 지난해 12월부터 재임 중인 18대 정봉훈 청장을 제외하면, 13대 김석균, 14대 홍익태, 15대 박경민, 16대 조현배 청장이 각각 2013년 3월 19일, 2014년 11월 21일, 2017년 8월 18일, 2018년 10월 3일 독도경비대를 방문, 격려했다. 흥미로운 점은 해경청장의 독도 방문에 일본 측의 항의나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언론에도 보도된 해경청장들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둘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또는 정부 안에서 독도경비대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 현재 독도에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산하 소대 규모의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다. 독도경비대는 흔히 불리는 명칭이지 정식 부대 명칭은 아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해양경찰과의 공동 근무가 어렵다면, 적어도 1993년 설치된 이후 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독도 레이더기지만큼은 해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해야 한다. 레이더기지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은 결국 해상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융합·분석이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상황인식(MDA) 체계 구축과도 맥을 같이한다. 셋째, 본질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유기체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독도와 함께 해당 수역의 관리 및 보호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해야 한다. 서해5도 근처 북방한계선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의 예를 준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현재의 동해해경서 소속 울릉파출소를 동해특별경비단(동특단)으로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다. ●어로 보호·대북 경계 등 임무 막중 현재 정부는 연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대상도 독도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울릉도와 동해 일대를 훈련 구역에 포함시켰다. 진행 시기와 규모에 있어서 다소 우려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독도방어훈련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나, 해양관련 정부의 주요 부처인 해수부, 해군, 해경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의 무게가 바다 쪽으로 상당 부분 옮겨 간 것도 독도 문제의 접근과 관련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방한계선을 접하고 있으며 독도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해역 어로 보호와 대북 경계태세 유지, 영토 주권 수호 등 복잡다기한 해양 현안을 안고 있는 동해지방청에 동특단이 신설돼 운용됨으로써 남북한·일본·중국·러시아 해양세력의 각축장인 동해에서의 해양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험직무 순직 1번 故 박경조 경위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희생전체 순직 중 4분의1 서해청 소속 2개 광역구역·2277개 섬 등 관할해양 안전·생태계 보호 최일선에세월호 참사로 조직의 역할 재편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 노을공원 내 고(故) 박경조 경위 흉상을 참배하는 것으로 신년 업무를 시작했다. 고인은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8년 9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안타깝게 순직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의 추모관을 보면 순직자 188명 가운데 위험직무 순직자 15명을 별도로 분류하는데, 고인은 위험직무 순직자 연번 1이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험직무 순직자 연번 7, 8, 9, 10은 2015년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남쪽 부근 해상에서 응급환자 후송 헬리콥터가 추락해 순직한 고 최승호 경감, 고 장용훈 경장, 고 백동흠 경감, 고 박근수 경사다. 연번 14는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영근 주무관이다. 그는 2018년 9월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과다 출혈로 사망했는데,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가 개선된 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해양오염 확산방지’와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 순직 요건으로 추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위험직무 순직자를 포함한 전체 순직자 188명 가운데 서해청 소속은 앞의 위험직무 순직자 6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다. 2015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 추락사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고 김성원 경위(순직자 연번 177), 2011년 11월 군산해경서장으로 1001함 경비함에 탑승해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35마일 해상에서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격려하다 발을 헛디뎌 유명을 달리한 고 정갑수 경무관(순직자 연번 162) 등이다.중국어선 단속, 응급환자 헬기 후송, 해양오염 방제, 해상경비 등 다양한 갈래의 사인은 서해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연관돼 있다. 서해청은 한국과 중국이 경계를 획정하지 않아 한중어업협정에 설정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서해광역1구역(군산광역)과 서해광역2구역(목포광역)으로 나눠 관할한다. 관내에 유인도 305개, 무인도 1972개 등 모두 2277개의 도서와 복잡한 해안선,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전남 신안과 보성·순천, 전북 고창 등의 갯벌을 두고 있다. 안전한 통항질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곳이다. 해양경비·해상치안 활동, 급증하는 해양레저활동 수요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 어족자원·해양생물자원, 그리고 생태계 보호 및 보전의 최일선에 위치한 서해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도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다음날 전남 진도군 근처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은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의 사망자와 미수습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일반인에게 생소하기만 했던 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사고이기도 하다. 침몰 원인 확인 및 그 책임 여부와 관련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다. 세월호 선체는 침몰된 지 3년 뒤 인양돼 목포신항만에 올려져 거치된 상태이며 추모·기억 및 안전교육 체험 복합관이 주변에 건립될 예정이다. 선체는 인양됐지만 유가족의 상흔은 치유되지 못했다. 유가족의 상흔에 비길 바가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해양경찰에도 큰 상흔을 남겼다. 당시 해양수산부 외청이던 해경은 해체돼 신설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다. 그 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자 해경은 다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복원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무너진 지휘체계, 경찰이라는 직업 정체성의 손상, 제복조직의 리더십 실추,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충격은 해경 조직 내부에 온존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순직자와 사상자가 발생한다. 모두 해경의 존립 이유인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 유지, 해양수색·구조 및 연안안전관리,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과 관련된 일이다. 예방할 수 있었던, 줄일 수 있었던 숫자이지 않을까. 순직자와 사상자 유가족의 상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목포 노을공원을 굽어보는 고 박경조 경위 흉상과 목포신항만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 세월호 선체는 해경의 어제와 오늘이며, 미래이다.

첫 안보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앞으로 좀더 원칙적으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든다”며 해양 영토 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인천 중구의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찾은 이 후보는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대형함정(3005함) 회의실에서 해양경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외부 불법 선박들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운영되고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 참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어업 (선박) 단속 과정에 순직한 우리 해경 대원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강경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철저히 원칙대로 대응해서 필요하면 나포·몰수하고 상대가 무력(대응)할 경우 무관용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동북공정, 나아가 문화공정까지 얘기될 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상당하다”면서 “앞으로 정중하게 배려하고 불필요하게 갈등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과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이청호 경사와 오진석 경감의 동상에 참배하고, 해상에서 경계 근무 중인 3008함 함장과 영상 통화를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부산을 찾아 이틀간 해양 경제와 지역 발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를 요충지라는 판단하에 새해 첫 지역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앞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도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