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쟁과 AI 기술의 충돌’…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의 예고
데이터법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학술대회가 4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스마트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동 주최하며, 동국대학교∙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KT 클라우드∙법무법인 로백스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법의 진화와 미래’를 주제로, 데이터 유통, 보호, 활용,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법적 쟁점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국내외 법학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데이터법 체계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김성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의 사회로 진행되는 4월 학술대회는 ‘데이터 유통 메커니즘 구축방안’과 ‘AI의 혁신 및 성장’을 중심으로 시작을 연다. 이어지는 네 개의 세션에서는 데이터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분쟁 및 보호를 주제로 정진근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서위 교수(상해정법학원, 중국)가 발제를 맡는다. 정영진 교수(인하대AI▪데이터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김원오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편성해 변호사(길림 단군법률사무소)가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진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운보승 초빙연구원(화동정법대 지능법학과, 중국)이 데이터 담보제공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성봉근 교수(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가 사회를 맡고, 김창화 변호사(상하이 올브라이트 법률사무소)와 김성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토론에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종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와 김요 부교수(영파대 법과대학, 중국)가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천현 부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윤호상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양 부교수(서남정법대 법학원, 중국)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승재 교수(세종대 법과대학)와 박형옥 외래교수(홍익대), 시효상 부교수(화동정법대 지식재산학원, 중국)가 AI 생성물의 법적 쟁점에 관해 발표한다. 손승우 고문(법무법인 율촌)이 사회를 맡고,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지화 중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수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데이터의 가치평가, 금융 활용, AI 콘텐츠의 법적 지위 등 실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데이터 규제를 넘어,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새로운 법적 기반으로서 데이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무법인 로앤에이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법무법인 로앤에이)을 통해 웨비나 형태로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데이터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업계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김후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는 이제 산업의 토대이자 금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법의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고, 현실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