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거환경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남산 고도제한 규제가 하루빨리 완화돼야 합니다.” 김수안(63) 중구의장은 “남산 제모습 찾기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산 자락에 있는 필동에서 태어난 그는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회장직을 맡는 등 누구보다 남산을 사랑하지만 현재 규제는 기준이 모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산 고도제한 탓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제한이 풀리면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남산 등 주요 산 주변에 위치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치구들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의장들의 지원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13년째 의정비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는 “1998년 처음 당선되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지난달 22일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나눔리더스클럽’ 창립 회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처음에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의정비를 내놓으려 했으나 선거법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선택했다.”며 “어려운 시절 ‘돈을 모으면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며 살자’고 아내와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 소통으로 이끌겠다.”고 말을 맺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중구의회는 ‘작지만 강하다’고 자부한다. 의원 8명으로 서울 자치구의회 평균(16.7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의정활동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4선인 김수안 의장과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및 박기재 행정보건·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 전문성을 갖춘 김영선·허수덕·조영훈·황용헌 의원이 풍부한 경륜으로 든든하게 뒤를 받치는 덕분이다. 무엇보다 의회 운영이 알차다. 지난해 출범 이후 1년간 7차례 임시회와 3차례 정례회를 열어 70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예산결산안 10건, 의견청취안 10건, 건의·결의문 6건 등 114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4명씩 똑같지만 무상급식 등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례를 빼고 주민들을 위한 조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얼굴, 서울의 중심구 위상에 걸맞게 다른 기초의회에 모범이 되도록 힘차게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돕기 위해 구청과 의회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이혜경 의원이 발의하고 다른 의원들도 지지를 보냈다. 허수덕 의원은 지역의 관광산업 지원과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위원회 조례’를 발의했다. 중구는 명동과 남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즐겨찾는 명소들이 많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박기재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황용헌 의원은 정례회와 임시회 구정 질문을 통해 숫자 나열식으로 된 ‘신당1~6동’의 명칭을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명으로 바꾸자고 꾸준히 제기해 집행부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 냈다. 소재권 의원은 지역발전에 헌신해 서울시장 표창, 경찰청장 감사장, 구의장과 구청장 표창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김영선 의원은 중림동 사회안전망 위원장과 중림동 행복더하기 위원장을 맡는 등 주민 복지에 애쓰고, 3선인 조영훈 의원은 민주당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지냈다. 의원들은 “지리적 특성상 구민을 위한 행정에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은 미흡하다.”며 지방세 세목교환 등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주민이 이용하는 남산 체육시설 철거 반대·남산 곤돌라 리프트 접근로 개선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글 사진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 22~28일 제153회 임시회를 연다. 2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462억 1602만원에서 2619억 73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23~27일 소관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27일 예산결산위에서 계수조정 후 의결한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은평구의회(의장 이현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9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는 차상위계층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주민에 한해 구청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에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존 차상위계층 200여 가구 외 1300여 저소득가구가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지난 19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6대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나경원 국회의원, 최창식 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원 첫돌을 빛냈다. 김수안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20주년과 제6대 의회 1주년을 맞는 오늘의 중구는 예전 떠나는 중구에서 살고 싶은 중구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는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김수안 의장은 22일 정동 사랑의 열매 대강당에서 열린 ‘나눔리더스클럽’ 발족식 행사에 창립 회원으로 참석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김 의장은 1998년부터 13년간 의정활동비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봉사와 기부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 김수범 의장이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신지식인협회 선정 ‘제17회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 의장은 폭넓은 경험에서 나온 다양한 주제로 지역단체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지식봉사를 실천한 공을 인정받았다. ●종로구의회(의장 오금남) 지난 17일 한우리홀과 구청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집연합회 알뜰바자회에 참석했다. 구립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자회에는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해 기증받은 각종 생활용품과 재활용품 등을 판매·교환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 지난 17일 뜻밖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개포동 재건마을 주민들을 방문해 위로하고, 속옷과 컵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화재 현장을 살펴본 뒤 주민들을 만나 피해상황을 듣고, 요구사항을 경청해 구청에 전달했다.

지난 1년간 서울 지역 자치구에서 지방의회를 이끌어 온 수장들은 공통적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바삐 움직였지만 취임 첫해라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스스로의 평가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25개 구의회 의원은 모두 419명으로, 대체로 여야가 균형을 이뤘다. 전체 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이 209명, 민주당 의원이 201명이었으며, 진보신당 4명, 민주노동당 3명, 국민참여당 2명 등이다. 전체 자치구의회 가운데 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양천·강동구 의회는 여야 의원 수가 같다. 처음에는 여야 의원의 수가 비슷한 의회가 많아 갈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론을 떠나 지역 일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는 것이 각 의회의 자평이다. 다만 일부 의회에서는 구의장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현재 강서구 의회의 경우 의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자치구의회의 협의체인 서울시자치구의회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20돌을 맞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를 옭매는 법적·제도적인 제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장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 문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좌관 제도 도입 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시청팀 종합 hyun68@seoul.co.kr ●박길준 용산구의장 “공부하는 의회로 정책개발 앞장” 열린 의회를 지향했다. 의정 활동을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하며 주민을 위해 일했다. 특히 세미나, 특강 등을 통해 어떤 자치구 구의원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박정자 영등포구의장 “女의장 강점 살려 원활한 소통 매진” 지난해는 16년의 의정활동 중 개인적으로 가장 뜻깊은 한 해였다. 5선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여성 의장이라는 강점을 살려 소통이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김수자 중랑구의장 “주민 위해 공부하는 구의회로 거듭나” 지난 1년간 구청과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발전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화·상봉지구 재정비 사업, 면목 지역 재건축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토론회·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부문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부하는 구의회가 되고 있다. ●전익찬 관악구 의장 “조직개편으로 업무효율화 확보 결실”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를 강령으로 내건 구의회는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개편을 통해 의사 업무와 의안 업무를 합쳐 효율성을 확보했다. 지난 1년간은 내실을 다졌고, 앞으로의 1년은 열린 의회, 맑은 의회,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현찬 은평구의장 “구행정에 협력·감시하는 의회 이끌 것” ‘살기 좋은 은평 만들기’ 일환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은평은 다른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수색역 부근의 종합개발사업이나 구청장이 추진하는 ‘한옥마을 조성’ 등에 의회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서복성 금천구의장 “교육·복지부문 실질적 성과 기대”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로 대대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여러 가지 문제도 노출됐지만 나름대로 잘 정리됐다고 본다. 특히 복지와 교육 부문에 각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유군성 강북구의장 “집행부 정책대안 파트너 역할 할 것” 의원 14명 모두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소모적인 논쟁보다 새로운 강북 건설을 위해 힘과 열정을 쏟아왔다. 집행부와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정책 대안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미나, 비교 시찰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잘하고 있는 일은 더욱더 발전시켜 왔다. ●김철한 송파구의장 “뉴타운 사업 주민 입장서 고민할 것” 지난 한 해 동안 잠실롯데 슈퍼타워와 위례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 문제,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등을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서민 경제와 주민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앞으로 지역 현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구청장과 함께 고민하겠다 ●김수안 중구의회 의장 “구민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발로 뛴 1년이었다.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주민 숙원인 남산 주변의 최고 고도 지구 규제 완화에 노력하는 등 지역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성임제 강동구의장 “주민 대변기관으로서 역할 다할 것”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림돌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님비’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만 편중에서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민 대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뛰겠다. ●박원규 동작구의장 “지방자치 큰 탑 위해 묵묵히 쌓아갈 것”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가리켜 “선거만 있고, 자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자책감이 많이 든다. 하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을 가슴에 담고 남은 여정도 지방자치라는 큰 탑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 얹는 자세로 묵묵히 채워나가겠다. ●황춘하 서대문구의장 “선심성 예산 줄이고 일자리 창출 주력” 1년 동안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안타깝다. 700억원이 투입된 홍제천 사업이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었는지 평가했어야 했는데 몹시 아쉽다.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병훈 구로구의장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등 복지 중점” 출범하자마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복지 증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성장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유지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박영길 마포구의장 “행정 패러다임 바꾸는 게 급선무” 역부족이지만 취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의원들이 각자 포지셔닝을 끝낸 것 같다. 지역이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급선무다. 한강을 낀 천혜의 자연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 자원을 활용해야겠다. ●조성명 강남구의장 “주민 당면과제 해결 위해 구청장과 협력” 지난 1년간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늘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했고,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왔다.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해 구청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겠다. ●위형운 양천구의장 “소통·봉사 의정으로 주민신뢰 얻겠다” 지난해 출범 당시 여야 의원이 9명씩으로 같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의원 모두가 당론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일등 교육·문화 구현을 위한 소통의정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의정을 펼치겠다. ●김수범 광진구의장 “재정 걸림돌 아쉽지만 소통으로 풀 것” 주민의 요구 사항과 지역 현안을 구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와 의원과 집행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앞으로는 대립과 갈등보다 화합과 단합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앞장서겠다. ●원기복 노원구의장 “의원 역량 강화해 정책 ‘질’ 높일 것” 지방의회가 생긴 지 20년이고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의정 활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의원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병윤 동대문구의장 “구민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의정 임할 것” 3선 의원으로서 지난 제5·6대 지방선거 당시 연속으로 한나라당 기호 ㉯번을 달고도 당선돼 지역 주민의 하찮은 말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동안 동료 의원 간의 화합을 우선하며 구민을 위한 일이면 여야가 따로 없이 정책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노태욱 서초구의장 “신·구 의원조화… 생활조례 정비 주력” 전체 3분의2인 초선 의원들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다선 의원은 경륜과 전문성으로 균형을 잡아주었다. 신구의 조화를 통해서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생활조례의 제·개정에 주력할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생활조례 정비에 힘을 집중하겠다. ●윤이순 성북구의장 “민생 현장 찾아 현안 공론화 보람”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기치로 의회는 민생 위주의 의원발의와 정책대안 행정사무감사, 세밀한 예산심의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왔다. 재활용 작업장, 어린이집, 복지시설, 학교 급식 현장, 재개발정비구역 등 당면 현안을 현장에서 공론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윤종욱 성동구의장 “현안 해결위한 5개특별委 운영 성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배후 지역인 성수동 준공업 지역을 연계·개발하겠다. ●이석기 도봉구의장 “경전철 조기착공 등 구 숙원사업 해결” ‘연구하는 의원, 함께하는 의회, 발전하는 도봉구’를 위해 구의회는 현장 방문, 정책 개발 등에 힘써 왔다. 현재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창동역 민자역사 완공 등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오금남 종로구의장 “집행부와 견제·균형관계 유지 총력” 지난 1년은 장애인과 소외 계층, 다문화인을 총망라해 주민 참여가 전제되는 ‘열린 의회’ ‘미래지향적인 의회’ ‘화합과 소통의 의회’라는 세 가지 틀 아래 열심히 달려왔다. 앞으로는 의원 상호 간 소속 정당을 떠나 합심과 단결함을 우선하겠다. 지역 일꾼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되겠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고장에 이어 지난 19일 3, 4호기도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한 사고까지 발생하자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움직임은 인근 지역 주민에 이어 주변 광역·기초의회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최인식)는 20일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전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3, 4호기가 건립되고 있고 같은 지역에 신고리 5, 6호기까지 모두 4기의 원전이 들어서는 만큼 이 지역 기초의회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상기하고 지난 12일 고장으로 현재까지 가동중단된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기하라.”면서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해 노후 원전부터 대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을 방문해 안전성을 점검했다. 박순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고리원전 제2건설소에서 원전 관계자로부터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보냈다. 울산 북구의회는 다음달 임시회기에 맞춰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구의회도 다음 달 회기 때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 남구의회는 18일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4·27 서울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 공천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인 국민경선의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가 공천개혁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은 지난달 27일 국민경선으로 중구청장 후보를 선출했다. 당원투표 50%, 국민투표 및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했다. 기초단체장 경선으로는 처음이자 공천개혁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의 야심작이다. 경선 결과 최창식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임용혁 전 중구의회 의장 등을 따돌리고 후보로 확정됐다.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치 신인이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인물을 누르는 ‘이변’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최 후보와 임 후보는 경선에서 각각 432표와 385표를 얻어 47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최 후보의 득표율도 전체의 42%에 그쳤다. 나 최고위원이 최 후보를 영입한 데다, 지지 운동까지 주도한 점을 감안하면 ‘상처뿐인 승리’라는 것이다. 지역 관계자는 “형식은 국민경선이었지만 내용은 전략공천”이라면서 “선거에서 조직표 이탈 등 경선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후보가 승리해야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나 최고위원이 주도해 온 공천개혁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패배하면 정반대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의원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국민경선은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며,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나 최고위원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결과는 나 최고위원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사람’으로 분류되는 최 후보가 승리하면 오 시장이 취약한 당내 입지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인천 구도심에 자리 잡은 제물포고를 비롯한 8개 초·중·고교를 신시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구도심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제물포고를 포함한 ‘구도심권 학교 이전 재배치안’을 예정대로 행정예고했다.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지만 신·구도심 간 수요차이를 반영해 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동일 학군 내 빈 교실이 많으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재배치하는 경우에만 학교 신설비를 지원하는 점도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대표적 명문인 제물포고는 2014년 초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3공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제물포고가 있는 중구 전동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다른 지역 학생들로 정원의 상당부분을 채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위치한 만월중학교는 2014년 3월까지 서창2택지지구로, 만월초등학교는 2015년 3월까지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학교가 옮겨간 뒤 기존 건물과 부지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시설, 다목적 교육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도심 학교는 주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먼거리 학생들로 채워야 하는 반면 개발지역은 인구가 급증해 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구도심 지자체인 중·동·남구 의회는 공동 명의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제물포고가 가진 상징성과 구도심 슬럼화 등을 들어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구도심 발전계획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제물포고 이전은 구도심 공동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제물포고는 인천의 뿌리인 중구에 그대로 남기고 신도시인 송도에는 그곳에 걸맞은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 주민들도 제물포고를 이전할 경우 상권 축소와 지역위상 실추 등 각종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학교 이전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중·동·남구 구청장은 13일 중구청에 모여 구도심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긴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꾀해야 함에도 학생수가 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이전을 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학교 이전 저지를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과 동문회, 학부모 등은 신도시로의 이전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학교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민선 5기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접입가경이다. 단체장과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역점사업을 놓고 양보 없는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한 지 오래다. 주민 복지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빠져 있는 의회도 꼴불견이다. 서울시의회는 새해 예산 법적 처리기일을 넘겼다. 집행부와 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과의 갈등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를 ‘부자급식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이 조례안을 의결하자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권한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성남시에서는 시의회가 이재명 시장의 핵심공약과 시 산하기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복지예산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깎자 이 시장이 절차와 규정에 없는 의회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과천시는 의회가 의원발의로 개정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의 요청을 검토하는 등 반발했다. 화성시의회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육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학교 지원 예산은 도교육청의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 입장에선 손해가 막심했다. 신입생 학부모는 “건물만 덩그러니 짓고 학생들만 뽑았다고 해서 명문학교가 되겠느냐. 이런 여건 속에 과연 21세기를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도의회도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도 공무원들은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400억원을 삭감하자 “도를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다. 이 정도의 예산 칼질은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 도와 도의회는 친환경급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도는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급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물론 삭감된 예산의 상당부분도 살려냈다. 양쪽 모두 명분을 찾으면서 ‘윈윈’하는 길로 합의를 본 것이다. 유연채 도 정무부지사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당 집행부와 야당 도의회가 원만한 타결을 통해 새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새로운 정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의원 모럴해저드 점입가경 외유성 해외연수·폭행에 성추행 추태까지 민선5기 지자체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성남시 의원들은 수천만원을 들여 외유성 출장을 나섰다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자체의 사업성 경비는 깎으면서도 별 소득 없는 해외 출장은 빼먹지 않고 다녀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꼴불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존폐론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도 ‘숲’을 보자며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의 강도를 낮추지 않는다. 해외연수는 특히 지적의 대상이다. 말이 연수지 대부분 외유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해외연수를 급조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임기 말에는 노골적인 외유성 출장이 극에 이른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지난해 10월 10박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다. 프로그램은 고작 워싱턴·뉴욕시내 관광,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 캐나다 토론토·오타와 문화탐방 등에 그쳤다. 평택시의회도 두 달 넘게 파행을 겪다가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해외연수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충북도의회 모 상임위원회는 해외연수 경비가 남자 해외연수를 급조, 3박4일간 중국으로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해외연수계획서는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새해 예산안 가운데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폭행사건도 꼬리를 물었다. 경기 시흥시의회 A의원은 송년회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이 입원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대구시의회는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끼리 통장 심사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찻잔을 집어던지는 사건을 일으켰다. 경기 고양시의회 모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지방의회의 병폐를 개선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연수기획을 여행사가 아닌 정책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 학계에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의원들의 국외여행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작성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사전 심의제도와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주민행복 ‘3安(안전·안심·안정)’서 나온다 강북구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수원시 24시간 민원상황실 인기 경기 안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 서예은(12)양. 서양은 지난해 말 가정 붕괴와 우울증으로 등교까지 거부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가 안양시의 도움으로 겨우 행복을 되찾았다. 서양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데다 100일 된 동생을 사고로 잃었다. 치료비는 그만두고 생계비조차 벅찼다. 가정 불화는 아이의 우울증으로 번져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때 희망을 준 곳이 바로 안양시였다. 시는 서양과 부모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낡은 집도 고쳐줬다. 붕괴 일보 직전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면서 서양은 웃음을 되찾았다. 민선5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한결같이 ‘서민 속으로’를 외치며 현장 행정에 뛰어들었다. 특히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며 재난관리 중심으로 형성됐던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이 폭을 넓혀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또 정부-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민간으로 이어지는 통합시스템 구축은 해당 지자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안전(安全)·안심(安心)·안정(安定)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편되고 있다. 주민들의 행복이 3安에서 나온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원·의정부시 등은 24시간 문을 여는 민원 상황실을 운영, 잠들지 않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도로파손 복구, 단수 지역 비상급수, 지하철공사로 인한 야간소음민원 현장출동, 가출여성청소년 여성전문쉼터 입소조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민 욕구가 새벽시간에도 해결된다. 안산시는 보건소까지 24시간 운영돼 새벽시간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안정을 위한 쉴 새 없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생활주변 145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노인과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400여명이 학교 주변 순찰에 나서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북구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토피 안심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단순한 취약계층 구제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촘촘하고 개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민선 5기 지자체들이 향후 추구하는 주민 행복정책 방향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지난 7월 민선 5기 단체장 취임 후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해온 대전 5개 자치구가 내년에 긴축 예산을 짰음에도 구의회 예산심의에서 대폭 삭감됐다. 일부 구 직원과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계상한 예산 중 8억 5000여만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구청장과 의회 의장 등 판공비 성격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가 깎였다. 구정소식지 발행비는 1억 2000만원 중 절반인 6000만원이나 삭감됐다. 구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기준액보다 20% 줄여 올렸는 데 의회에서 10%를 더 깎았다.”면서 “내년 예산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유성구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중 17억 9200만원을 삭감, 확정했다. 구정 활동 등을 촬영할 HD장비 구입비 3억 1400만원이 깎였고, 온천자원 조사 용역비 2억원도 삭감됐다. 예산계 직원 유미영씨는 “3개 노선의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3억원도 의회에서 삭감됐지만 필요한 예산이어서 내년 추경에 다시 세워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12월치 공무원 월급도 못줄 위기에 몰렸던 동구는 내년에도 10월치까지만 직원 월급을 확보했다. 자유총연맹 등 41개 사회단체 보조금도 의회에서 20% 깎였다. 이들 단체에는 매년 모두 4억 5000만원의 지원비가 지급됐다. 중구의회도 업무추진비 1억 1300만원과 공무원 여비 1억 5000만원 등 경비성 경비 2억 6300만원을 깎았고, 13회째 이어온 보문미술대제전 예산 2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인기를 끈 수상뮤지컬 ‘갑천’ 개최비 5억원을 깎았다. 보육·복지예산도 과감하게 쳐냈다. 관내 510개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비 1억 200만원이 삭감됐고, 어린이집 유아반 보조수당 1억 4000만원은 절반이 깎여 7000만원으로 줄었다. 또 통장회의 참석수당 3억여원 중 절반을 깎으면서 일부 통장들은 “힘들게 일하는 데 수당까지 줄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구의회 의원이거나 관변단체 임원 일색이어서 사실상 심사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10개 구·군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각 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5~7명) 중 2~3명은 구·군의원이 맡고 있다. 민간위원인 심사위원들 대부분도 관변단체 임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의회는 심의위원 6명 중 3명, 해운대구의회는 7명 중 3명, 서구의회는 6명 중 2명이 구의원이 맡고 있다. 민간위원도 서구의회는 바른선거시민모임회장, 사상구의회는 청년연합회 부회장, 동구의회는 의회 사무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연대관계자는 “기초의회 조례에는 의회 부의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의 3분의1 혹은 2분의1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변단체 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국외여행 심사회의가 요식 행위에 그치면서 해마다 외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6~30일 일본으로 출장 가는 기장군의회와 강서구의회는 견학지와 여행내용이 거의 비슷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사위원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지난 23일 일본 도쿄와 홋카이도 일대로 국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중구의회와 동구의회도 심사회의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박미연 참여자치시민연대 권력감시운동본부팀장은 “기초의회 국외여행 심사위원 구성시 전·현직구의원, 의회 직원, 관변단체 임원 등을 배제하고 대신 교육·법조·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 동구의회와 중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일본으로 관광성 국외연수를 떠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부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8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3명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북해도 일대로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연수 비용은 1870만원으로 의원 한 사람당 171만원이다. 하루에 한 건씩 2시간 안팎으로 배정된 공식 일정을 제외하곤 대부분 관광 성격의 일정으로 짜였다. 부산 중구의회도 구의원 6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3명이 1630만원을 들여 동구의회와 같은 일정으로 연수를 떠난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는 “구의원들이 매년 반복되는 관광성 국외연수를 또 나간다는 건 주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 측은 “예전과는 다르게 구의회 의정 활동과 밀접한 공식행사 일정을 많이 넣었고 여행경비를 아끼고자 두 구의회가 함께 연수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3개 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거나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일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북구의회도 지난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아직 인상방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남구의회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심사를 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의회가 인상을 추진하는 명분은 지역 다른 의회보다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남구는 3096만원으로 8개 구·군의회 중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중구(3222만원), 북구(3239만원) 등이다. 중구의회는 의원이 6명에 불과해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다른 의회에 비해 의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동결을 선언한 서구(3246만원), 동구(3346만원)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가장 많은 달서구도 3597만원에 그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남구는 15.93%, 북구 18.8%, 중구는 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 김종훈(47)씨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소수 의원이 주도하는 의장단 회의를 없애고,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해결하겠다.” 김수안(63)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소통의 부재(不在)에서 출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옷차림부터 신경을 쓴다고 한다. 중구에 3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인 그는 “얼굴이 까무잡잡해 양복이 안 어울리기도 하지만, 평상복 차림일 때 주민들과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만, 이에 앞서 정책에 대한 추진력과 정당성을 얻으려면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맡바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는 고도제한 문제를 꼽았다. 현재 남산 주변의 건물 높이는 최고 90m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만 있고 혜택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고도제한을 푸느냐 마느냐의 시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위기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구는 ‘부자 자치구’라는 세간의 인식에도 불구, 지난달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감소를 예측하지 못해 30억여원의 예산을 줄이는 감추경예산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내년도 살림을 짜야 하는 ‘예산철’이다.”면서 “복지·교육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지속해야 하나, 홍보용·선심성 행사는 과감하게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이 4선째이다. 1998년 처음 구의원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12년 넘는 기간 동안 받은 의정비와 각종 수당 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액 기부해 독거노인 병원비와 소년·소녀가장 학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김 의장은 “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의정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민 혈세로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공약해 이를 지키고 있을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지난 7월 민선 5기가 출범했지만, 중구는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구청장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그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출발이 뒤처진 상태이나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중구의회는 서울 중구는 ‘미니 의회’에 가깝다. 중구에 상주하는 인구가 13만여명에 불과해 이런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수도 9명(민주당 5명, 한나라당 4명)이 전부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자릿수이다. 이런 소수 정예 의원들이 지금 똘똘 뭉쳤다. 당리당략을 떠났다. 내년도 세수가 3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예산의 10%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혜경 운영위원장은 “세수 감소의 충격이나 여파가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 비중이 높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수안 의장과 이혜경 운영위원장, 조영훈 의원 등 3명만 재선 이상이다. 나머지 6명은 초선 의원이다. 행정·보건위원회는 박기재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는 소재권 위원장이 각각 이끌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절반이 기준면적 초과로 호화청사 판정을 받았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구·군 가운데 연수구청은 청사 면적 기준의 17.8%, 계양구청은 66.8%, 부평구청은 53.3%, 남동구청은 24.1%, 옹진군청은 4.1%를 각각 초과했다. 면적기준 초과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직원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다. 인천 기초단체 청사 중 50%인 5곳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또 인천시의회는 청사 기준 면적의 38.9%, 서구의회는 61.7%, 남동구의회는 40.4%, 중구의회는 36.3%, 계양구의회는 18.6%, 연수구의회는 5.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들은 1년 안에 면적기준 초과분에 대해 임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시설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사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한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대구와 경북 시·군·구 의회에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진출이 늘면서 한나라당 일색의 의장단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3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6대 의장단 선거에서 전체의원 9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5명임에도 무소속 김현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중구의회는 부의장에 민주당 이훈 의원, 동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부의장에 무소속 김종태·하용하 의원을 선출했다. 한나라당 4명, 무소속 5명, 미래연합 1명인 경북 문경시의회는 지난 7일 전반기 의장으로 무소속 고오환(68) 의원을, 부의장으로 무소속 박성도(62) 의원을 선출했다. 재선인 고 의원은 전체 의원 10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한나라당 탁대학(59) 의원과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으나 각각 5표를 얻어 승부를 가리지 못함으로써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 선출됐다. 초선인 박성도 의원도 재선의 한나라당 안광일(49) 의원과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결과 연장자 우선 규정에 의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제5대 때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경북 구미시의회도 6·2 지방선거에서 비한나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보다 많아지면서 부의장에 무소속 김영호 의원을 선출했다. 물론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의 허복 의원이 선출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된 것만으로도 변화의 조짐으로 여기고 있다. 경북 울릉군의회도 의장에 한나라당 김병수 의원을 선출했지만 부의장에 무소속 배상용 의원을 뽑아 더는 한나라당의 아성이 아님을 보여줬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을 모두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으나 3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2자리를 비한나라당 의원이 차지했다. 대구 서구의회의 경우 3개 상임위원회 중 2개 위원장이 비한나라당 의원에게 돌아가는 등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21개 상임위원장 중 7개 상임위원장이 비한나라당 출신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울산 남구의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으로 나뉘어 1주일 넘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8일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1일 첫 임시회를 열어 한나라당 소속의 이상문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으나, 내무·건설·운영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은 당선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개원 8일째인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고 있다. 민노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 의장, 부의장은 맡고 나머지 3석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2석을 민노당 의원에게 양보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1석만 내놓았다. 의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며 지난 1일 오후 9시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들어가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결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를 하는 것이다. 민노당과는 사전에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남구의회는 한나라당 의원 8명, 민노당 의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또 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열린 첫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 가운데 2석은 선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 사이의 자리다툼으로 운영위원장을 뽑지 못해 운영위원장 선거를 다음 회기를 시작하는 15일 이후로 넘겼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지난 1일 개원한 지방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 구성안을 놓고 후보 조율에 진통을 겪으면서 정회와 본회의장 농성을 빚는 등 심한 파행을 겪고 있다. ●후보·정당 갈등… 상임위원장 배정 등 차질 4일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울산, 경기, 충북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놓고 후보와 정당 간에 힘겨루기로 의장·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한나라 6명, 민노 3명, 진보 1명, 무소속 1명)는 개원 첫날인 지난 1일 의장후보로 등록한 한나라당 소속 박홍규 의원과 박태완 의원 간의 양보없는 자리싸움으로 ‘후보자 정견발표 및 표결’를 시도도 못한 채 정회했다. 파행은 다음날인 2일까지 계속되면서 의장단 선출은 5일쯤 재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의회(한나라 8명, 민노 6명)도 이날 임시회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간신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민노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 3석까지 독식하려 하자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선출 무효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노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노당 소속 의원에게 양보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하는 것은 정당 간 약속을 파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도 오는 7일 임시회를 열어 교육의원 4명을 포함한 전체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과 민노당 의원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광명시의회 개원식 취소·불참 또 경기 광주와 광명 시의회 등도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파행을 빚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4석씩 동수인 광주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의회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임시회에 앞서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결국 개원을 1시간30분여 앞두고 초청인사들에게 개원식 취소를 통보했다. 광명시의회도 당초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한나라당이 부의장과 1석의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 및 개원식에 불참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전체 7석 중 4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차지하자, 민주당(2석)과 무소속(1석)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도의원·교육위원 신경전 의정부시의회는 의장 투표를 3차례나 치르는 접전 끝에 민주당 노영일 의원을 선출했다. 13개 의석 중 한나라당 7석, 민주당 6석이었으나 3번의 투표 끝에 노 의원이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반란표 색출에 나섰다. 이와 함께 충북도의회는 상임위원장인 교육위원회위원장 자리를 놓고 일반 도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4명과 일반도의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교육의원들은 전문성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도의원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전국종합·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연간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공사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 측은 내년도 과세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한다. 중구는 감면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로부터 올해 95억원을 거뒀지만 2010년에는 2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최종 사업 준공 시까지 세금감면을 연장해 주겠다던 개항 당시의 합의와 달리 중구가 세금감면 조치를 전격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구세인 재산세(300억~350억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1000억원) 등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공사 측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사의 보유세 제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포함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동국대학교 운동장 지하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 중구는 최근 열린 중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국대가 제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뤄졌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로,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하 복합시설 건립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중구에 따르면 남산자락에 위치한 동국대 운동장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이다. 2만 3353㎡ 규모로, 현재 운동장과 수영장이 지상에 조성돼 있다. 동국대는 이를 리모델링해 지상공원과 지하 복합시설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지난 8월 1차 인·허가권자인 중구에 제출했다. 동국대는 이를 ‘남산르네상스’와 연계해 운동장 부지 지하를 연면적 5만 9645㎡, 지하 3~4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곳에는 학생 복지시설과 주민을 위한 영어교실, 어린이과학교실, 문화교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또 지하 체육관과 주차장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지상에는 주민을 위한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중구는 이날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세부계획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하 건축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과 충분히 재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은 “앞으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하시설 건립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이르면 5~6개월 내에 건립 여부가 판가름난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