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 들어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가 5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난민지원센터를 기피 시설로 인식해 개원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한때 난민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난민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정착 교육을 펴기 위해 133억원의 국비를 들여 인천시 중구 운북동 3만 1000㎡ 부지에 설립됐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이 지원센터에 집단촌을 형성해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걸림돌로 작용해 언제부터 운영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난민지원센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청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병배 시의원은 “치안시설이 없는 등 난민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주민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의회도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당초 발표한 대로 출입국관리소 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출국자 송환 대기 시설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센터장은 “거리상 지원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까지 시설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말로만 국제도시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난민을 따뜻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난민 신청자는 1700여명에 달하고 이미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도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100여명을 당장에라도 지원센터에 수용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서울 5개 자치구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의회는 7일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심권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없는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경비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과 서민층 주민들의 공공의료 혜택을 박탈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리모델링,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 등 시설 현대화 사업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원지동 부지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의료기관을 건립해 서울 도심권 주민의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5개 자치구의회는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구별로 이전 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대규모 궐기대회와 국회·복지부·서울시 등 항의 방문도 검토 중이다. 박기재(중구의회 의장) 공동협의체 위원장은 “의료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존엄성의 문제”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긴급사태 발생 시 심각한 응급의료체계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와 복지부는 시와 협의해 의료 공백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병상 수는 536개, 입원 환자는 연 16만 3276명, 외래 환자는 연 34만 3256명에 달한다. 응급실 이용자 수는 연 2만 927명이다. 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중구 저동 서울백병원도 다른 자치구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진다. 두 곳이 옮겨 가면 중구 소재 대형병원은 제일병원이 유일하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별로 주민들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 3만여명이 동참했다”며 “취약계층,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명목으로 신축·이전에 필요한 계약금 및 감정평가 비용 등 165억여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2018년 신축·이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원지동 부지 매입, 을지로 부지 감정평가 등 이전 준비에 착수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잘못된 행정은 온몸으로 맞서서 바꿉니다.” 김영선 서울 중구의회 보건행정위원장은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말을 듣는다. 본연의 임무대로 집행부 견제엔 날카롭고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 반면 구민을 위한 정책 연구나 봉사활동엔 주말 휴식도 반납한다. 그래서 의회 안에서는 ‘공격수’, 밖에서는 ‘착한 남자’로 통한다. 김 위원장은 17일 “예컨대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해 구정 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꾸준히 시정을 요청했다”며 “정치적 이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 탓에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당1동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현안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겉보기엔 구민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소송비용과 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구민에게 전가된다”며 “구민의 대변인을 하라고 저를 뽑아 줬기 때문에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2010년 초선 의원으로 풀뿌리 정치에 입문한 김 위원장은 이번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엔 행정보건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3년에 대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100%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구민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겠다는 선거 공약도 지켰다. 여름에는 직접 분무기를 짊어지거나 오토바이를 몰며 방역에 나섰다. 일요일마다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차량봉사도 거르지 않는다. 노인 비율이 12%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이들의 보행에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횡단보도 신설에도 큰 역할을 해냈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나로 인해 즐거워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며 “봉사 활동을 통해 겸손을 배운다”고 머쓱해했다. 약속만은 꼭 지키는 그이지만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도 있다. 김 위원장은 “구민 숙원사업인 중림동 차고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면서 “차고지 부지 매입 및 이전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동대문시장을 쇼핑만 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령 건물과 조형물 디자인에 패션을 입히면 패션 거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30일 집무실에서 만난 박기재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30년, 50년 뒤에도 찾고 싶은 명소가 되려면 주변 관광인프라 조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동대문시장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디자이너 유학을 지원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00년 도읍지의 중심부인 중구엔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문화재가 많다”며 “이런 문화재들이 현대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옥마을이 일회성 행사장소로 그칠 게 아니라, 서당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훈민정음의 애민정신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구 발전을 위한 조직의 변화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600년 역사만큼 변하지 않는 게 생각”이라며 “타성에서 벗어나 정체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목표를 묻자 책상을 마주하는 집무실 한쪽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공직 헌신성이라고 적힌 표구가 걸려 있었다. 그는 “구의원은 투표로 뽑힌 주민 대표자인 만큼 공적 헌신성을 갖춘 주민의 봉사자가 돼야 한다”며 “소외된 사람 없이 주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정을 꾸리겠다”고 자신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 살림에 대해서도 그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확한 판단과 세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매겨 시급한 부분에 먼저 쓰이도록 하고 전시성, 선심성 지출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한 하루 350만명의 유동인구에 대한 도심관리비용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교부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의회와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충북 제천시의회와 교류증진 협약을 맺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넘겼지만 아직 미흡한 게 많다”며 “이런저런 교류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정호재(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씨 별세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02)3410-6920 ●김종명(인천장애인테니스협회장)씨 모친상 11일 인천적십자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032)817-1023 ●서기봉(동명건설 이사)씨 부친상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00 ●이상헌(한국서부발전 차장)씨 부친상 변백수(삼민 부장)장대곤(전 산업은행 이사)하재룡(선문대 국제교류처장)강영운(마나부 대표이사)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02)3410-6914 ●정병국(한국쓰리엠 사장)씨 부친상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10시 (02)2227-7500 ●백종선(우리은행 무악재지점장)씨 부친상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5시 30분 (02)2227-7541 ●전석진(법무법인 산경 변호사)효진(퐁세 대표)씨 부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30분 (02)3010-2293 ●최근형(법무법인 한성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1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27-7566 ●이성재(전 한국외환은행 상무이사)씨 별세 명화(미국자유아시아방송 기자)정화(스크랜튼여성리더십센터 사무처장)씨 부친상 장도선(뉴스핌 워싱턴특파원)양민(코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씨 장인상 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19 ●김성숙(전 보성장학회 이사장)씨 별세 김재웅(대영통상 대표)재형(대영건설산업 대표)순영(추계예대 교수)순미(영락교회 장로)씨 모친상 이용경(전 국회의원·전 KT 사장)조진영(영유통 대표)씨 장모상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02)3010-2631 ●이규범(서울재활병원 재활학과 전문의)씨 부친상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27-7577 ●백지은(스포츠조선 엔터테인먼트팀 기자)씨 모친상 11일 서울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2072-2022 ●김석준(부산대 교수)씨 부친상 11일 부산 침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51)583-8907 ●고문식(전 서울 중구의회 의장)씨 부인상 11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2)2262-4817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진보운동의 태두’로 추앙받는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누구보다 애국적인 삶을 살았지만 공산주의자로 몰려 정적인 이승만에 의해 ‘사법살인’된 조봉암을 되돌아보자는 움직임이 죽산의 고향인 인천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중앙회’는 우선 생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회는 죽산의 생가터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가지마을로 확정하고 토지 매입, 생가 건립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시는 이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진보주의자인 송 시장은 “조봉암은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죽산을 객관적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운동 원조’ 지용택(76)씨가 이끄는 새얼문화재단이 주축이 돼 동상 건립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2011년부터 시민 성금으로 7억 5000만원을 모았다. 목표액 8억원이 달성되면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봉암은 30세 때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주동자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동안 복역했다. 1920년 서울로 상경, YMCA 중학부에서 수학하다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준비한 혐의로 또다시 평양경찰서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제헌의원·초대 농림부 장관이 돼 농지개혁과 농업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다. 1952년과 1956년 잇따라 제2·3대 대통령에 출마했으나 차점으로 낙선했다. 그 후 진보당을 창당했으며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듬해 7월 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백범 김구 선생이 구한말 인천에서 감옥생활을 한 곳에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인천중구의회 전경희 의원은 김구 선생이 옥고를 치렀던 중구 내동 감리서 터의 역사성을 활용,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 감리서는 김구 선생이 1896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분노로 일본인을 살해하고 수감된 곳이다. 1911년 독립운동을 하다 두 번째로 수감된 곳도 감리서다. 인천시는 중구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황용헌(서울 중구의회 부의장)씨 별세 11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62-4817 ●민현기(MBC 글로벌사업본부 코이카협력부 부장)씨 형님상 11일 충남 논산 강경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9시 30분 (041)745-1843 ●박주한(자영업)주용(제이원텍 대표·전 전자신문 이사)주철(서안부동산 대표)씨 부친상 11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01 ●배원수(현대산업개발 업무팀장)씨 별세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10시 (02)3010-2293 ●한무(배재대 명예교수)씨 별세 명희(삼성전자 부장)씨 부친상 안병주(GS건설 차장)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20 ●박재홍(대웅제약 경영기획본부장)재환(부산상공회의소 국제협력팀장)씨 모친상 11일 건국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02)2030-7909

“다산로가 살아야 중구가 살아납니다.” 소재권(58) 서울 중구의회 의원은 30년 동안 어떤 변화 없이 노후한 ‘다산로’ 개발에 많은 애정을 드러냈다. 소 의원은 2일 “다산로 주변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정체된 거리 같다”면서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황학동 중앙시장 등 중구 명소와 연결되는 다산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산로는 서울 도심에서 동부권으로 나가는 길목이자 중구의 관광 명소와 인접했는데도 개발이 더디기만 하다. 따라서 그는 다산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상향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중구 주민의 중심거리인 다산로 활성화는 기초의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주민과 집행부, 국회의원 등이 모여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황학동 주민의 안전을 위한 파출소 신설과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 인근 구립어린이집 신설 등이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비록 크지 않지만 밤낮없이 주민을 위해 뛰어다닌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청소년 특화 거리와 1동 1공원사업 등이 자리 잡으면 중구 주민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시대 변화와 지역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에 애쓰고 있다. 특히 주민 복지에 대한 조례 제정에 집중한다. 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시대에 기초의원의 여러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례 제정”이라면서 “집행부가 주민 삶의 변화나 요구에 걸맞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다산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공원화 사업, 황학동 중앙시장 현대화 등에도 전력 투구하겠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중구 활성화가 지역 주민의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자원봉사 특별구’인 서울 중구의회가 바쁜 의정활동 시간을 쪼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기재 의장 등 8명의 모든 구의원들은 지역의 복지단체와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자원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 구의원들은 개인적인 자원봉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는 분기별로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의회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구의원들은 지난 22일 중림동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도시락 포장과 설거지 등을 하고, 경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을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사와 함께 도시락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박 의장과 황용헌 부의장, 허수덕 운영위원장,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신당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배식과 도시락 배달 봉사를 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신당동 남산실버복지센터를 찾아가 뇌졸중과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족욕과 마사지 봉사를 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경기 포천시 과수 농가를 방문해 사과 따기 등 농촌 봉사활동을 펴기도 했다. 구의원 개별적인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박 의장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은빛사랑 복지관에서 목욕과 족욕, 손톱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허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겨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배달 등 적십자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적십자 활동과 함께 지역 내 지적장애인 어머니들과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있다. 김수안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스클럽 창립회원으로 의정비 환원 등 기부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박 의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보다 깊이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을 의정 활동에 반영해 모두가 따뜻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의원이 7명인 대구 중구의회가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행정위와 복지도시위 등 2개의 상임위를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2명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소속 의원 7명 중 4명이 감투를 쓰게 됐다. 또 상임위는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의장을 제외하면 의원 전원이 2개 상임위에 소속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다. 중구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3년간 발의한 조례 제·개정 내역을 보면 모두 9건에 불과하다. 3년 동안 의원 1인당 1건 꼴로 발의한 셈이다. 여기에다 중구는 위원회 신설로 위원장 2명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에게 5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야 한다. 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연간 132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중구는 이들에게 지급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내년 4~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상임위 신설에 대해 중구의회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의회 김병욱 의원은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을 밀어준 의원들에게 위원장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도 없는 상임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의회가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측은 “상임위 신설을 계기로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의원수가 7명인 기초의회는 52곳이며 이 중 상임위를 구성한 의회는 7곳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해 서민복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재권(57) 서울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만큼 지역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제개편과 공동과세 등으로구의 재정이 악화돼 경상 경비와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꾸려나갈 수 있는 사업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세입이 악화된 상황에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절약 요소와 낭비 요소 등을 살펴 알뜰한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적 위기 속에서 2013년 예산안 심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빈곤계층 지원,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 등 서민 생활에 가장 중점이 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아까운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는 등 집행부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 때 의원들 간 합의점 도출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의 차이로 난항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소속 정당을 따지지 않고 예결위원들의 고견을 잘 듣고 혹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과 타협을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인천시교육청 산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측이 음악영재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든다며 회관 지하에 있는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공부방(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을 이달 말까지 비워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월디지역아동센터는 인천 중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조손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초·중학생들을 돌보기 위해 2009년 설립했으며, 현재 초등학생 31명과 중학생 18명이 보호자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보살핌을 받고 있다. 12일 인천 중구의회 전경희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999년 학생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중구 인현동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했다. 인현동 호프집에서 숨진 학생들이 방과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호프집에 모여 놀다 화를 당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이 회관 지하 사무실 156㎡가 의자, 책상 등이 쌓여 있는 창고로 방치되자 2009년 5월 중구가 설립한 월디지역아동센터가 2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사용기간이 다 되자 센터 관리 감독기관인 중구청은 회관 측과 협의해 센터 이전 장소를 확보할 때까지 1년 더 있겠다며 연장을 요청했다. 올 4월에는 시설관리공단 건물 빈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까지 6개월 더 연장을 요구, 이달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중구의회 의원들은 “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관리공단 건물보다 현재 사용 중인 회관이 월디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장소”라며 구가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 예산 2억 9000만원 전액을 지난 6월 삭감했다. 반면 인천교육문화회관 측은 “그동안 수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해 줬고, 내년부터는 해당 공간을 미술영재교육원 재료 및 작품보관실,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레슨실, 무용강사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이달 말일까지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찬용 총무부장은 “회관은 일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 센터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눈치를 보는 등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현재의 장소에서는 인터넷카페, 공연장, 노래방 등 회관 내 각종 청소년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동사무소 장애인재활센터 등만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건물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구청 황영순 가정교육과장도 “회관에 계속 있어야 일반 학생들과 섞여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고, 학부모나 센터 관계자, 학생들도 현재의 장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부모를 대신해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학습지도, 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 주말 체험학습 등의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낙후된 도심 개발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제6대 후반기 중구의회를 맡은 박기재(44) 의장은 24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명문학교 육성 등을 통해 상주인구를 늘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개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공적 헌신성’을 의정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의원들은 주민 투표로 당선된 주민 대표자인 만큼 공적 헌신성을 갖춘 주민의 봉사자가 돼야 한다.”면서 “소외된 사람 없이 주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을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급한 역점사업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꼽았다. 그는 “지방세 공동과세와 세목 교환으로 지방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예산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전시성, 선심성 예산 지출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350만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있지만 청소 등 도심관리비용을 모두 구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면서 “서울시에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 재정확보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남산 고도제한 폐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는 “남산 규제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규제로써 꼭 필요하다면 이로 인해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그는 “현재 자치구 통폐합이나 구의회 폐지 논란 등은 지방분권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세금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말뿐인 자치’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좁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 재정의 독립과 함께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자치구 의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관련 법 개정 노력으로 현실성이 떨어진 정부 정책이 바로잡혔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허수덕(47) 의원은 음식점별로 다른 정화조 용량 규정에 대한 모순점을 찾아내 환경부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허 의원은 지난 2월 제195회 임시회 자유 발언을 통해 “서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취급 음식 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현행법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하수와 오수가 분리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취급 음식 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며 먼저 자치구에 정화조 관련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구의회가 허 의원의 제안에 동참해 지난 4월 20일 ‘음식점 영업 신고 시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고시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회신했고 마침내 지난달 31일 음식점 정화조 인원 산정 기준을 음식점 업종 구분 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소형 음식점 개업을 위한 영업 신고가 용이해졌고 전국 음식점 정화조 용량 규제도 2배 이상 크게 완화됐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달 20일 관련 조례안을 처음 부결시켰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월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의 대형마트가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강서·강동·송파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2일 의무 휴일을 처음으로 시행, 대형마트 54개 가운데 12개가 휴무를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중구의회는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분기마다 봉사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김수안 의장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기별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쳐 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17일 김 의장 등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20명이 신당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배식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며 실천에 옮겼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다니며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하는 한편,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 드리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역 사회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을 만나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배달을 하면서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 지급액은 2006~2007년 2911만원, 2008년 3835만원으로 31.7% 올랐다가 법령 개정으로 2009년 3557만원으로 낮아졌고, 2010년 3565만원, 2011년 3574만원, 올해 3601만원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의정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의회다. 2230만원을 인상해 인상률이 82%다. 또 통영시의회도 1369만원(64.6%), 서울 중구의회 1332만원(42%), 경기 여주군 1266만원(58.4%) 순으로 의정비를 많이 올렸다. 올해 지방의원 의정비는 전남 함평군의회 264만원, 경북도의회 245만원, 충남 공주시의회 240만원, 제주도의회 239만원, 대구 수성구의회 232만원 순으로 많이 올렸다. 하지만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 설문조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재 때문에 244개 지자체 가운데 3년 이상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는 120개, 4년 이상 동결한 곳은 50개에 이른다. 또 올해 의정비를 동결한 곳은 190곳이다. 그럼에도 의정비 시비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정비 액수를 따지기 전에 지방의회가 진정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따져야 한다.”면서 “자기 잇속만 챙기거나 중앙정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의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6~2010년 지방의원은 738명이었지만 의원 발의 조례건수는 2006년 하반기 139건, 2007년 454건, 2008년 489건, 2009년 790건, 2010년 상반기 224건으로 한 의원이 1년에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의원들은 여건 탓을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처럼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내 인사권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하정봉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개인 보좌관은 자칫 의원 심부름꾼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방 의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인사권 독립도 의회 규모 등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한다.”면서 “의회에 남아야 하는 공무원의 경력관리를 고려해야 하는 등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지자체들이 지역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대형 마트 영업을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울산 중구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황세영)는 제146회 임시회에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세영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인 만큼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반대했다.”면서 “조례안에 영향을 받는 중구 지역 대형 마트는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달 말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이후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조례안 부결에 동의한 의원들은 여·야·무소속 의원들로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례안을 상정한 통합진보당 정현희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형 마트 영업규제 조례는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도 논평에서 “중소 상인이 많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재추진을 촉구했다. 중구에는 울산의 전체 전통시장 43개 중 33%인 14개가 있고, 개별 점포도 3042개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대형 마트는 이마트 학성점과 홈플러스 울산점, GS슈퍼마켓 1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영업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켜 5월 발효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숭의운동장 일대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싸고 인천시 중구와 남구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숭의운동장 사업지구가 중구와 남구의 경계에 있다는 데서 논란을 낳았다.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사업부지 9만 70㎡ 가운데 중구 관할 51%, 남구 관할 49%다. 축구전용경기장(6만 2155㎡)의 경우 67%(4만 1816㎡)가 중구 관할이고 나머지가 남구 행정구역이며, 반대로 주상복합건물은 중구 11%, 남구 89%다. 두 자치구는 1년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숭의운동장 명칭 인지도’ ‘재정자립도 개선’ 등을, 중구는 ‘사업면적 우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남구의회가 숭의운동장 사업지구 행정구역을 남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자 중구의회도 질세라 성명서를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구의회는 “숭의운동장 명칭이 남구 숭의동에서 유래됐고, 중구 재정자립도는 51.9%인 반면 남구 재정자립도는 28.4%에 불과하므로 재정 향상을 위해 사업지구를 남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사업면적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므로 중구로 편입하고 명칭을 ‘도원아레나파크’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중구 인구는 9만 3000여명이고 남구는 41만 7000여명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지구 전체를 중구로 편입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 행정구역 개편 때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을 들어 중구가 10만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호소했다. 이처럼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당장 다음 달 ‘경기장 준공식 및 프로축구 K리그 개막경기’ 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 양측 입장을 조정해야 하는 인천시로서도 속수무책이다. 시 관계자는 “합의를 이끌지 않는 한 사실상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대구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던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8개 구·군 기초의회 중 5곳이 내년도 의정비를 3.1~6.9% 인상했고, 2곳은 동결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심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달서구의회는 올해 3597만원에서 3720만원으로 3.4% 인상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급기준액인 3674만원보다 4만 6000원이 많은 것이다. 동구의회도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3.8% 인상된 3473만원으로 결정했다. 동구의회는 2008년 이후 의정비를 계속 동결해 오다 3년 만에 의정비를 인상했다. 남구의회는 올해보다 4.5%인상된 3240만원, 중구의회는 3.1% 인상된 3382만원을 의정비를 받게 됐다. 수성구의회의 경우 올해 3366만원보다 232만원이 많은 3598만원을 받아 6.9%의 인상률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의회 관계자는 “인상된 내년 의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급기준액(3508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구(올해 의정비 3299만원)와 달성군(3417만원) 등 2곳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조만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