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추경 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한 서울 중구가 “의회는 삭감된 민생예산을 조속히 되살려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에서 부당하게 삭감된 사업예산을 반영해 7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구청은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주차, 청소, 체육·복지시설, 도로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재의 요구는 의회에서 의무 부담 경비가 삭감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지만 삭감된 예산을 되돌릴 수는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추경 절차를 밟았다고 중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방의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구의회는 재의요구안이 아니라 추경안을 상정해 올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중구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휘자 김산과 첼리스트 문태국, 가야금 연주자 추현탁이 2023 한국음악상 ‘젊은음악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음악협회는 5일 본상 음악부문에 유영욱 JM앙상블·아트체인 대표,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장, 원영석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정종보 한국음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을, 비음악 부문에는 강혜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을 선정했다. 꿈나무상은 제주대 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 6학년인 클라리넷 연주자인 조민아에게 돌아갔다. 한국음악상은 한 해 동안 한국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상으로 1979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다.

서울 중구 주민들이 구의회의 예산삭감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삭감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직능단체장 등 주민 300여명은 전날 오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중구의회 예산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은 중구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빼앗긴 예산에 대해 재이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구청 기획예산과장은 “구 의회 논의 결과 예산안 중 80억원이 삭감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행정과장은 “반입 수수료가 없어 폐기물을 치워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주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차관리과장은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비와 긴급 시설보수비가 잘려나가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두렵다”고 했다. 도심정비과장은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전 설계 서비스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 인가”라고 지적했다. 주민대표 3인도 발언에 나섰다. 중구어린이집 연합회 홍순옥 회장은 “보육 교직원 연수와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삭감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엘리제레 김규순 대표는 “K패션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때 지원은 못할 망정 의류패션지원센터 위탁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경쟁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와 영세한 봉제업 소상공인을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 마당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는 커녕 설계예산을 깎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각 동 주민대표들은 단상에 올라 “생활에 필수적인 예산은 복구하라”고 규탄했다.

서울 중구청이 구의회가 내년도 예산 8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막무가내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청소, 복지 등 필수 사업 예산이 깎이면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2일 중구의회가 내년도 중구 사업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 성명서를 내고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속한 예산 복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중구의회는 예산삭감에만 집중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다수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5764억원 규모의 중구청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날 구의회에서 80억원이 삭감된 5683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일반회계(5247억원)는 65억원, 특별회계(516억원)는 14억원이 삭감됐다.중구청에 따르면 삭감 예산에는 중구의 쓰레기 처리 과정의 필수 경비인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반입 수수료’(15억원 삭감), 경로당 복지시설 등 시설 개보수 지원(5억원 전액 감액)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보육 교직원의 연수비도 줄었다. 영세 봉제산업 지원을 위한 의류패션지원센터 위탁 사업비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건축 컨설팅 지원비(3000만원 삭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비용(전액 삭감) 등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도 감액됐다.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등 주민홍보와 주민화합을 위한 예산도 줄었다. 또 중구청 업무추진비는 연속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사업 추진 시 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와 각종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로 사용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반면 정작 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전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면서 어렵게 짠 예산인데도 청소, 도로 시설 유지 등 기본적 경비까지 삭감한 것은 문제”라며 “예산안이 중구에 넘어오면 항목별 검토를 통해 재의 요구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 중구 핵심 선거직들이 잇따라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김광신(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은 3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즉시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물러나면서 “제가 부족해 구민과 공직자에게 심려를 끼치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자리는 다르겠지만 항상 중구 발전을 염원하면서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중구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중구청장 재선거 때까지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선거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강영환 홍범도로철회 대전시민운동본부 대표, 김연수 전 대전 중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에서 권중순·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 등이 거론된다.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은 전날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문재인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송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됐고, 황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대전 중구의 한 주민은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하루 사이에 법원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모이면 다들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남대문, 동대문 시장뿐 아니라 크고 작은 재래시장 50여개가 모인 중구에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중구에서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려는 고민이 가장 큽니다.”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구에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크기에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중구가 추진하는 다산로·세운지구 등 도심권 개발에 대해서는 “낡은 거주 환경이나 기반 시설이 개선돼 지역이 가진 잠재력에 상응하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의 수렴을 통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최근 발의된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 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진통도 겪고 있으나 길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 각자가 속한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길 의장은 중구에서 사업가의 길을 걸어오다가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국장 등을 맡으며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이 현장과 괴리된 것을 보고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며 “실무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화합·소통·공정,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의회’를 추구하는 제9대 서울 중구의회는 경기침체와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과 윤판오 부의장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작은 규모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12만 구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의회를 꾸려 나가고 있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를 108일간 개회했고 조례 제·개정안, 예산 결산안 등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62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신당5동 등에 밀집한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위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탄생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 관계자와 함께한 학부모 공청회를 세 차례 열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의회는 내실 있는 입법을 위해 2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남산숲살리기 연구회’는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남산 숲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남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주하 의원이 이끄는 ‘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중구와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 현황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서울 백병원 폐원 결정에 따라 지역 사회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구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길 의장 등 5명이 낸 성명서에서는 “공공 의료 부재가 지역사회와 구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산숲살리기 연구회’가 지난 20일 소회의실에서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회장인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을 비롯해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 한경구 대표의 최종 발표를 듣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는 ‘푸른 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라는 목표를 세웠고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남산숲 생태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민이 체감하는 남산숲을 구현하고자 발족되었다. 연구 수행 기간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남산숲 생태 환경 분석과 주민참여형 숲가꾸기 유사사업 사례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연구용역 결과, 생태 역사 프로그램 활용, 주민참여 남산숲 모니터링, 남산 북사면 소나무림 조성 등 주민이 주도하는 남산숲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됐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송재천 회장은 “최종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남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해 기후 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길기영 의장은 “연구용역이 남산숲의 보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활용 및 연계 방안을 현실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지난 17일 소회의실에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회장인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토론했고,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 연구용역 기간은 총 5개월로 지난 6월 착수에 들어가 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연구, 설문조사 기법 등을 통해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특히 청소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에 주목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관련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검토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주하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회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고 말했다.

충남 천안지역의 집배원과 전기·가스 검침원, 이·통장 등 1만여 명은 본인의 직업 외에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직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참여한 이들은 평소 본연의 업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한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6월 기준 위기가구 발굴 등을 위한 1만 694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천안·동천안우체국의 집배원을 비롯해 전기검침원과 가스검침원, 공인중개사, 아파트 관리소장 등 평소 주민과의 접촉이 많고 방문이 가능한 생활업종 종사자들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높은 종교인·의사·교사 등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징후, 위기가구 사례 등을 발견하면 바로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1월부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천안의 한 교사는 지난 5월 우울증 치료를 받는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 3명을 돌보는 17살의 고등학생을 발굴해 천안시와 연계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물건정리와 도배·장판 교체, 정리수납 서비스 등으로 새 주거 환경을 조성해줬다.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자녀 돌봄도 제공한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대인기피 증상으로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보급이 중단된 채 5년 이상 이웃과 교류 없이 은둔생활을 하던 40대도 명예사회복지사인 동네 이장이 발견해 지자체와 연계했다. 시는 바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으로 체납된 공과금을 내주고, 신용 회복과 채무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의 체계화로 이들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접촉이 빈번한 생활업종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최근 동국대학교가 주최한 ‘2023 ESG 콘텐츠 아이디어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Environment(경영) Social(사회) Goverance(지배구조) 경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 길기영 의장은 중구의 현황, 동국대가 있는 장충동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구와 의장으로 몸담고 있는 중구의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길 의장은 자신의 SNS에 “ESG 경영에 대한 생각들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구의회는 중구가 ESG 경영과 행정의 접목을 선도해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의회는 최근 집중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일대를 방문해 농가 피해 지원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폭우로 논산과 공주, 청양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이번 방문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명이 동참해 복구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장암면 일대의 수해 피해를 입은 수박 농가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은 침수로 무너진 하우스 내 농작물과 비닐, 농자재를 정리하는 등 정비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과 박정현 부여군수도 현장에 함께 나와 복구 작업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길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동료의원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실의에 빠진 농가에 이번 방문이 희망과 용기가 돼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중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3일 남대문시장 광장에서 열린 ‘2023 제1회 남대문 상인의 날’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던 남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회 남대문시장 상인의 날 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날 옥 의원 외 김길성 중구 구청장,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 조미정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남대문 시장 상인회(회장 문남엽)를 비롯한 시장 상인, 시민 수백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옥 의원은 남대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에 대해 서울시 및 상인들과의 가교 구실을 하고 지난달 18일에는 ‘남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남대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래된 시장 건물의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확충,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남대문 시장 지하 적환장 활용’, ‘아케이드 중층 설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옥 의원은 “3년 만에 개최된 축제가 남대문 시장 상인들 간 화합의 장이 되어 화합을 통해 시장을 찾는 손님들께 높은 만족을 제공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 남대문시장 상인의 날 축제’는 홍진영, 박상민 등이 참석해 축하공연을 했으며 떡매치기, 전통놀이 체험, 엿장수 이벤트 및 팔도농수산물 판매, 플리마켓, 상권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함께 막을 내렸다.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게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5일과 16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공문서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자숙의 의미를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와 함께 공개 사과를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김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한 기초의회 의원이 임기 중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의원이 지난 2월 1일 중구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퇴직’ 처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90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전입 신고일부터 의원직을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며 중구의회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확인 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기초단체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된다. 타지역에 같은 사례도 확인했다”며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두 달여 간 이 전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약 600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로부터 결원 통보가 오면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 전 의원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세운상가~진양프라자 중앙통로약 2만 6500㎡ 면적 ‘녹지보행축’ 종묘~충무로 거쳐 남산까지 연결171개 구역을 20여개로 조정 중상인들과 상가 소유주 반발 예상기부채납 토지 활용한 공간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개발의 밑그림은 2009년 발표했던 세운지구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백지화됐다.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세운지구 현장을 찾아 녹지공간 확보와 고밀도 개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10년간 방치된 모습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될 계획의 핵심은 세운지구 중심축인 세운상가~진양프라자로 이어지는 중앙 통로를 모두 녹지화하고 보행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해당 면적은 약 2만 6500㎡로 종로 탑골공원(약 1만 5000㎡)의 1.5배가 넘는다. 종묘부터 충무로를 거쳐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 연결도 가능하다. 오 시장은 2009년 첫 발표 때보다 도심 내 녹지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녹지의 비율을 높이고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이다. 시는 개방형 녹지를 대지 면적의 35% 이상 확보할 경우 높이를 120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고, 여기에 공공주택 등 공공시설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녹지 면적 확보와 공공에 필요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녹지보행축을 중심으로 건물 사이사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녹지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행 친화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171개로 쪼개진 세운지구를 20여개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구의회 승인 등을 거치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운상가 소유주 및 세입자들과의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개발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이 여전히 세운상가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개발은 곧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활용해 개발지역 내에 세입자들을 위한 이전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소 경관센터장은 “종묘에서 충무로까지 녹지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주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의견을 수용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와 함께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다시 시작됐다. 지방의원들은 여행 고삐가 풀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유럽 투어’에 나서고 있다. 연수 취지와는 동떨어진 관광지 방문과 보고서 베끼기 관행이 도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지난달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으로 10일 일정의 연수를 다녀왔다. 선진도시의 우수제도와 정책 추진현황 파악 등 미리 밝힌 출장 목적과 달리 연수 일정은 관광 위주였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바이 문화시설과 팜아일랜드 및 주요 관광산업 인프라 시찰, 스페인에서는 몬세라트 수도원과 톨레도 대성당, 세비야 마리아 루이사공원, 그라나다 론다 투우장 관람 일정이 이어졌다. 마드리드 시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관광지였다. 파주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세금 낭비가 파주시의원들의 습관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 지난 23일 6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연수를 떠났다. 시민단체는 부채가 2000억원이 넘는데 구미시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1억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태양의 후예’ 촬영지 둘러보고 보고서에는 누락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유럽 연수도 관광 일정이 주였다. 2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 소속 시의원 8명은 수행 직원들과 함께 작년 10월 21일 5박8일 그리스 연수를 다녀왔다. 일정은 역시 단순 관광 위주였다. 고양시의회에 제출된 공무국외연수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아테네 아라호바 마을과 메테오라 바위 수도원, 아테네 도시, 델포이, 에기나섬, 펠로폰네소스 지역, 수니온 등 그리스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관광지를 둘러봤다. 의원 1인당 경비는 약 320만원씩 총 2560만원이 세금으로 지원됐다. 동행한 직원들의 여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 규모는 약 4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관광 코스 견학 내용이 누락됐다. 견학 후 얻은 시사점도 ‘행주산성 야간 등불축제 상설화’ 등으로 구체성이 없었다.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부미 시의원은 국민일보에 “보고서가 허술하고 외유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쓰시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일광욕 중인 도마뱀’ 보고서야 가이드북이야충청남도 공주시의회도 외유성 해외 연수 후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주시의회 의원 7명과 직원 7명은 작년 12월 13일 3박5일 일정 말레이시아 정책 연수를 떠났다. 예산은 1인당 163만원씩 총 3253만원 규모였다. 시의회는 “문화 관광 자원 비교 견학, 도시개발 우수사례 방문, 타국 의회와의 교류”를 연수 목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연수 결과 보고서는 관광지 소개와 소감으로 채워졌다. 쿠알라룸푸르 ‘시티갤러리’ 방문 후 보고서에는 “현지 가이드에 따르면 방문객이 인증사진을 가장 많이 남기는 장소”라고 적었다. 현지 재래시장에 대해선 “특산품으로 만든 기념품이나 동남아 전통 직물인 바틱 제품, 기념품을 구입하기 좋다”고 평했다. 심지어 일정 중에 본 ‘일광욕 중인 도마뱀’ 사진 등 단순 여행 후기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 연수 결과 보고서인지 관광 상품 설명서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외유성 해외연수 후 보고서는 짜깁기 부실작년 12월 18∼25일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다녀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같은 달 19∼26일 스페인·프랑스를 방문한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는 짜깁기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시당이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원들은 인터넷 자료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꼈고, 일부는 다른 기관 국외 공무 결과 보고서나 전임 시의원들의 보고서를 표절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까지 거론하며 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광성 해외 연수는 비난받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빼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의원을 위해서도, 의회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줄줄이 예정된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다음 달까지 예정된 각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은 인천 중구의회가 비판에 직면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전체 구의원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은 27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도는 7박9일 일정의 해외 비교 시찰을 떠났다. 4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기관 방문은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홍보관과 스위스 로잔 손매트요양원 2곳이다. 나머지는 이탈리아 두오모, 스위스 융프라우, 바티칸 시국 현장 견학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된 일정이다. 경남 창원시의회 전체 의원 45명 중 4개 상임위원회(기획행정·경제복지여성·문화환경도시·건설해양농림) 소속 39명은 이달부터 차례로 유럽행 공무 국외연수에 나선다. 일정에는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성, 궁전 등 관광지 방문이 다수 포함됐다. 시의원 39명의 출장에 드는 예산은 1억 5000만원가량이고, 동행하는 시의회 공무원 17명 몫까지 더하면 전체 예산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산진구의회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4월에 아랍에미리트 공무 국외 출장을 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물가와 공공요금 폭등으로 걱정하는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 외유성 출장을 가고 있다”며 “엑스포 실사단이 곧 한국에 방문할 것인데 왜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도, 시의원들과 6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대만 출장을 다녀와 언론·시민단체로부터 비난받았다. 점포 47곳이 불에 탄 대형 화재였지만 허 의장은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그대로 출장길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박지헌 의원은 유럽 연수를 떠났다가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부인하던 박 의원이 결국 공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서울 중구가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30억원을 편성했다. 구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민생예산 등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130억원이 지난 6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수당 및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예산 14억원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운영 예산 25억원 ▲스마트쉼터 및 공원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 편의 증진 예산 11억원 ▲전통시장 및 도심산업 지원,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9억원 등이다. 구는 지난해 말 2023년 본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을 펼쳐 주길 수차례 의회에 호소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중구의회 여야 대표가 구청장실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번 추경이 실현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음을 열고 수용할 것”이라며 “민선 8기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구민을 위한 구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 130억원을 편성했다. 구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민생예산 등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130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수당 및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예산 14억원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운영 예산 25억원 ▲스마트쉼터 및 공원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 편의 증진 예산 11억원 ▲전통시장 및 도심산업 지원,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9억원 등이다. 예산안은 2월 3일 중구의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됐다. 구는 지난해 말 2023년 본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구민을 최우선하는 의정을 펼쳐주길 수차례 의회에 호소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중구의회 여야 대표는 구청장실에 모여 당리 당략을 떠나 오로지‘구민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합의해 이번 추경이 실현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음을 열고 수용할 것”이라며 “민선8기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구민을 위한 구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