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는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경보 의장은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중구의회 소재권 의장을 지명했다. 최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구민들께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무소속)이 끝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배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이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에 당선됐다가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배 의장이 의원직을 잃게되면서 중구의회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순위 후보자 승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 궐원이 생기면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 몸담고 있던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가 정해진다. 따라서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구 의원 후보자 명부 2번이었던 김결이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배 의장이 직을 잃은 만큼 선관위에 궐원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중구의회에서는 재적의원 중 절반가량이 송사에 얽혀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6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최근 직권으로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7일로 잡힌 상태다. 이에 반발한 중구의원 3명은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이 차명 회사를 이용해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배 의장의 차명 업체로 드러난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며 “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금지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절반가량이 송사에 휘말려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 분간 생중계하는 등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의원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같은 당 소속 권경숙 의원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가 제명됐으나,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의원은 2023년 4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을 잃게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두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스스로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차려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 의장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7명 중 배 의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5명이 찬성표를, 1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 의장에 대한 의장직 불신임 결의안도 가결됐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와 8차례에 걸쳐 169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30일 의회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불법 수의계약 1건을 포함했다. 이후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이 “배 의장의 유령회사가 구청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51차례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배 의장을 제명했다. 이에 배 의장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770억원을 편성해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6억 5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전국 최초로 구민 거주 현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취약 계층 복지 사업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복지 및 교육,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중구는 구민 거주 환경과 관심사 등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 맞춤형 사업을 발굴한 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1인가구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반려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에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 세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중구민 세무교실 운영과 세금상담 서비스를 위한 예산 1200만원도 포함했다. 아울러 구민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에 5억 5000만원, 자치회관 내 노후 헬스시설 개선에 2억 7000만원을 반영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주민 만족도 1위 사업인 남산자락숲길의 진입로를 정비하고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억 1000만원을 편성해 남산자락숲길 이용 활성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복지 및 건강 분야에 전체 예산 28% 수준인 1625억원을 편성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엔 어르신 영양 더하기 150억 원, 기초연금 528억원, 생계·주거 급여 40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90억원 등 굵직한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김길성 중구청장 공약 사업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해 44억원을 반영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중구는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에도 집중한다.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 57억원, 학교 급식과 환경 개선 사업에 9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일자리 분야에도 152억원을 투입해 청년과 어르신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 일대를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 개선 사업에 7억원도 편성했다. 김 구청장은 “주민체감형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내편 중구’를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중구 사업예산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및 확정된다.

국민의힘이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차려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의장에 대해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제명 처분은 조만간 열릴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로 대구 중구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실제로는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전입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신봉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사유가 명백하다”며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위법 행위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배 의장은 이날 호주 시드니 출장 사유로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배 의장은 징계통보서를 받고 10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17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제9대 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활동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강화하고자 설치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총 10명 중 6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 후 개최된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대일 위원)과 부위원장(이은일 위원)을 선출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에 관한 사항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재권 중구의장은 “구민의 믿음과 신뢰가 바람직한 윤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자문을 부탁드린다”며 “우리 의회가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데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는 제9대 후반기 서울 중구의회를 표현하는 단어다. 지난 의장 선거에서 구의원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소재권 중구의장에게 표를 던졌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 의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구의회 내부에서 잡음이 불거졌고 ‘반쪽짜리 의회’라는 비판받기도 했다”며 “구민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진심이 구의원을 움직이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소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막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자치구 교부 방식을 균등에서 차등 분배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중구의 세입은 최대 75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중구는 전체 세입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결국 중구의 재원주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향후 집행부와 손을 잡고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 의장은 낙후한 지역을 발전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600년 역사를 가진 중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낙후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다산로 일대는 구민 절반 이상이 사는 것과 달리 개발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소 의장은 “각종 규제에 묶인 중구가 상업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회는 구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장기 기증과 헌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자연스레 생명나눔에 초점을 맞춘 조례의 발의 건수가 늘어났다.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 시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하고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근거가 생겼다. 구민의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구청장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구청장은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기존 대규모 점포의 경우 3000㎡ 이상 매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로 변경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수정예’ 서울 중구의회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의회를 표방한다. 지역 발전의 첫걸음이 주민 참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믿음에서다. 중구의회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의원 수가 9명으로 가장 적다. 규모가 작은 만큼 모든 의원이 당적을 내려놓고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구의회는 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소재권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회·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판오·이정미·길기영·허상욱 구의원은 매주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있다. 최근 중구보훈회관을 찾은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달에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해결책 마련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구의회는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결 및 지원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의회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남산숲 살리기’와 ‘입법 역량 강화’ 연구회도 운영 중이다. 남산숲 살리기 연구회는 남산숲의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남산숲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태 역사 프로그램 활용과 주민참여 남산숲 모니터링, 남산 북사면 소나무림 조성 등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됐다. 입법 역량 강화 연구회는 행정기관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자 결성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에 주목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언을 발굴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초점을 맞춘 조례를 만드는 등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후반기 의회 역시 의원 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 내 현안을 전문적으로 풀어내고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순히 연구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예산 심의 등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신당역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다음 달 2일 신당5동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과 인근 상가 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본구상과 효과 ▲향후 추진 일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부정형의 좁은 부지에서 26면의 적은 주차면수로 27년간 운영되었으며 신당역 일대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신당역 주변은 다가구 밀집 지역인 동시에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젊은 층의 이동이 활발해 상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주차타워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와 9월 중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중구에서 기계식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상인, 생활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모아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신당5동을 시작으로 황학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서울시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1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신당역 주차타워건립은 신당역 일대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차타워건립이 공영주차장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설계에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재권 서울 중구의장이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됐다. 캠페인 참여자는 다회용품 사용 실천을 약속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후, 후속 참여자를 지목해 동참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날 소재권 의장은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후 참여자로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을 추천했다. 소재권 의장은 “지구를 위한 큰 변화는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와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겠다”며 “중구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 후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폐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264억 6000여만원 규모로 제출된 3회 추경안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금액인 총 263억 7000여만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일반회계는 제출안 총 147개 사업, 171억 5000여만 원 중 총 4개 사업, 9100만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는 총 93억 1000여만원 중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예비비 84억 3700만원이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추경인 점에서 추경사업예산의 편성요건,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향후 예산편성의 목적과 성질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존중과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의회와의 실질적 소통 및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이정미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확장·건립계획과 그에 따라 제출된 추경안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이해관계 당사자인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령과 절차를 지키며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손주하 의원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과 관련하여 “중구의 재정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구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구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서울 중구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올해 제3회 추경예산 18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중구의회 후반기가 시작한 이후 처음 제출된 추경으로, 구와 의회가 협력하여 구민과 민생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다. 추경에는 구의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화목데이트’와 ‘공감톡톡’등 구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효능감 있는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하반기 추진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과 주민에게 효능감이 높은 사업들을 우선 반영했다. 또한, 구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축제 등을 위한 사업들도 추가 반영됐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9억원 ▲기초연금 29억원 ▲부모급여 25억원 등이 있다. 1인가구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중구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구 데이터 분석 용역 2200만원도 포함됐다. 중구의 핵심현안인 도심개발 분야로는 ▲회현동 공공청사 제안서 검토 1억 4000만원 ▲개방형 녹지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5700만원이 반영돼 하반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유지·개선을 위해서는 ▲체육·복지시설 등 운영비 7억 6000만원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었다. 또한 ▲보·차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3억원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시설 정비 7000만원 등을 확보해 구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민안전과 직결된 ▲겨울철 제설대책 2억 6000만원 ▲재활용품 처리 2억 4000만원 등이 추경에 반영돼 하반기 구정 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밀착형 사업 시행을 위해 하반기에도 중구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되는 사업들을 연말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이상오)는 권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 기획조정실 등과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등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000만원 정도를 수익을 얻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권 의원은 지난해 말 제명됐다. 이에 권 의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의원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과 아들의 사업체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중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반기 의장인 소재권 의장은 전날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소 의장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모두 협심하고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같이 호흡을 맞추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후반기 중구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창구를 구축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최선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새롭게 변화하고, 주민과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구의 현안문제인 지방세 세수 등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타 기초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와 국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중구민의 든든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 의장은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새로워질 중구를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정된 지 오래돼 지역의 상징성을 잃거나 논란을 빚은 상징물 변경에 나섰다. 새로운 트렌드와 주민 공감이 가능한 상징물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울산 중구는 지역 상징 꽃인 구화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구는 2017년 2월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 연계성을 바탕으로 ‘울산동백’을 구화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울산동백의 역사적·학문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구화를 변경하기로 했다. 중구는 주민 의견을 통해 구화 후보 3~5개 꽃을 선정한 뒤 다음 달 구화를 선정한다. 이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울산 울주군도 지난 24년간 군을 상징했던 비둘기를 군조에서 폐지하는 절차에 나섰다. 군은 2000년 화합과 단결 등의 의미로 비둘기를 군조로 지정했다. 그러나 비둘기가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됐고, 최근 주민 설문조사 결과 군조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군조 폐지에 나섰다. 경기 의정부시도 52년 만에 지역을 상징하는 시조를 비둘기에서 백로로 바꿨다. 시화도 철쭉에서 능소화로, 시목은 잣나무에서 버드나무로 변경했다. 의정부시는 1972년 비둘기를, 1986년 잣나무와 철쭉을 상징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비둘기 등은 고유성과 차별성이 없어 변경을 결정했다. 시는 새롭게 지정한 백로의 경우 여름 철새이지만, 현재 의정부 일대에 정착해 지역을 상징하는 새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달 ‘신안군 상징 조례’ 개정을 통해 군목을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했다. 신안군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신안군을 포함한 34개 시군에서 소나무를 상징물로 지정해 상징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판단했다. 가거도의 수령 274년의 나한송은 군민이 겪은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는 상징성에 의미를 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새, 나무, 꽃 등 상징이 차별성이 없이 획일적으로 지정돼 의미가 퇴색됐다”며 “지자체들이 지역과 맞는 새로운 상징물을 찾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66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전날 제284회 임시회에서 지난 1월 12일 제출된 추경 예산안 73억원 중 7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본예산 의회 심의 당시 감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원상회복됐다”고 설명했다.추경예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15억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노후시설 보수·보강 11억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9억 5000만원 ▲문화재단 운영 4억 2만원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지난달부터 운영이 중단된 의류패션지원센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예산삭감 여파로 올해 초부터 난항을 겪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공들여 준비한 올해 사업이 부족했던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 주민의 삶에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의회 여야가 추경예산을 포함한 민생 안건처리에 전격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구의회 각 당 원내대표인 소재권 국민의힘 의원과 송재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만나 구민 행복을 위해 소통하며 민생경제 활력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된 제1회 추경예산을 적극 반영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중구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삭감에 따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줄 것을 여러 차례 구의회에 요청했다”며 “여야의 화합으로 필요예산이 복원되면서 구는 주민의 일상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올해 준비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여야가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며 “추경예산을 비롯한 현안들이 임시회에서 원만히 통과돼 주민분들께서 중구의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류봉제업체가 밀집한 중구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온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가 구의회의 운영 예산 삭감으로 지난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인근 봉제업체들은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면 첨단 자동화 장비가 고장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15일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중단 이후 비닐로 덮여 있는 고가의 장비 상태를 점검했다고 중구가 16일 밝혔다. 도심 의류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문을 연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는 중구 의회가 올해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을 절반 이상 삭감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의 공용 재단실은 자동재단기, 연단기, 디지타이저 등 고가의 첨단 자동화 장비가 구비되어있고 중구 봉제업체는 무료로 이용해왔다”며 “센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재단사 인건비 등 적잖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용재단실 이외에도 샘플·패턴 집적지로서 온·오프라인 일감을 연계하고 신규인력 양성 교육, 공장현대화 사업 지원, 봉제인 네크워킹 및 컨설팅, 의류제조업체 DB 구축 등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인근 봉체업체 대표들은“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센터가 문을 닫는 바람에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컨설팅을 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있었는데 센터가 문을 닫아 당장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그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고가의 기계가 이렇게 먼지만 쌓이고 있어 나중에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의회 예산삭감으로 도심 봉제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봉제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중구의회가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의류패션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