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무소속)이 끝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배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이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에 당선됐다가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배 의장이 의원직을 잃게되면서 중구의회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순위 후보자 승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 궐원이 생기면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 몸담고 있던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가 정해진다. 따라서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구 의원 후보자 명부 2번이었던 김결이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배 의장이 직을 잃은 만큼 선관위에 궐원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중구의회에서는 재적의원 중 절반가량이 송사에 얽혀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6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최근 직권으로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7일로 잡힌 상태다. 이에 반발한 중구의원 3명은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이 차명 회사를 이용해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배 의장의 차명 업체로 드러난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며 “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금지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절반가량이 송사에 휘말려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 분간 생중계하는 등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의원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같은 당 소속 권경숙 의원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가 제명됐으나,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의원은 2023년 4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을 잃게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두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스스로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차려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 의장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7명 중 배 의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5명이 찬성표를, 1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 의장에 대한 의장직 불신임 결의안도 가결됐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와 8차례에 걸쳐 169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30일 의회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불법 수의계약 1건을 포함했다. 이후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이 “배 의장의 유령회사가 구청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51차례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배 의장을 제명했다. 이에 배 의장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차려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의장에 대해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제명 처분은 조만간 열릴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로 대구 중구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실제로는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전입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신봉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사유가 명백하다”며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위법 행위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배 의장은 이날 호주 시드니 출장 사유로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배 의장은 징계통보서를 받고 10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17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제9대 후반기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활동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강화하고자 설치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총 10명 중 6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 후 개최된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대일 위원)과 부위원장(이은일 위원)을 선출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에 관한 사항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재권 중구의장은 “구민의 믿음과 신뢰가 바람직한 윤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자문을 부탁드린다”며 “우리 의회가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데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는 제9대 후반기 서울 중구의회를 표현하는 단어다. 지난 의장 선거에서 구의원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소재권 중구의장에게 표를 던졌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 의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구의회 내부에서 잡음이 불거졌고 ‘반쪽짜리 의회’라는 비판받기도 했다”며 “구민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진심이 구의원을 움직이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소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막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자치구 교부 방식을 균등에서 차등 분배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중구의 세입은 최대 75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중구는 전체 세입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결국 중구의 재원주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향후 집행부와 손을 잡고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 의장은 낙후한 지역을 발전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600년 역사를 가진 중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낙후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다산로 일대는 구민 절반 이상이 사는 것과 달리 개발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소 의장은 “각종 규제에 묶인 중구가 상업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재권 서울 중구의장이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됐다. 캠페인 참여자는 다회용품 사용 실천을 약속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후, 후속 참여자를 지목해 동참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날 소재권 의장은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후 참여자로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을 추천했다. 소재권 의장은 “지구를 위한 큰 변화는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와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겠다”며 “중구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제8대 후반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회장에 당선됐다. 중구의회는 조 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 15개 시군자치구의회 시도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조 회장은 4선 의원으로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당선과 함께 이번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당선으로 겹경사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조 회장은 중구의회가 배출한 최초의 전국 의장협의회장이다. 이날 수석부회장으로는 강원 삼척시 이정훈 의장, 감사에 경기 성남시 윤창근 의장, 경상남도 사천시 이삼수 의장이 선출됐다. 새롭게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의정 교류와 공통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의회에도 전부개정안이 적용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실질적인 권한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각 시도 대표 회장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아파트 공동체 문제에 눈을 뜨면서 의정 활동에 뛰어들어 조례 제·개정에 누구보다 부지런히 힘썼습니다.”김기래 서울 중구의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2006년 5대에 이어 2014년 7대 중구의회 구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7월 의장으로 선출됐다. 16년간 전국항만노동조합연맹 등에 근무한 그가 정치에 뛰어든 것은 2000년 온라인에서 ‘주민연대’라는 닉네임으로 남산타운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다. 김 구의장은 “당시 모였던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다가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찾아갔다”면서 “노동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13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독거노인, 장애인 관련이라고 했다. 그는 “경로당을 돌며 다 함께 점심을 먹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 어르신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구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 자치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며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조선시대 처형장으로 사용돼 천주교 신자, 실학자 등이 핍박받던 이곳을 천주교 순교자 추모·기념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 구의장은 “건립 후 해마다 3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동대문시장을 쇼핑만 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령 건물과 조형물 디자인에 패션을 입히면 패션 거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30일 집무실에서 만난 박기재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30년, 50년 뒤에도 찾고 싶은 명소가 되려면 주변 관광인프라 조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동대문시장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디자이너 유학을 지원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00년 도읍지의 중심부인 중구엔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문화재가 많다”며 “이런 문화재들이 현대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옥마을이 일회성 행사장소로 그칠 게 아니라, 서당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훈민정음의 애민정신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구 발전을 위한 조직의 변화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600년 역사만큼 변하지 않는 게 생각”이라며 “타성에서 벗어나 정체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목표를 묻자 책상을 마주하는 집무실 한쪽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공직 헌신성이라고 적힌 표구가 걸려 있었다. 그는 “구의원은 투표로 뽑힌 주민 대표자인 만큼 공적 헌신성을 갖춘 주민의 봉사자가 돼야 한다”며 “소외된 사람 없이 주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정을 꾸리겠다”고 자신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 살림에 대해서도 그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확한 판단과 세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매겨 시급한 부분에 먼저 쓰이도록 하고 전시성, 선심성 지출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한 하루 350만명의 유동인구에 대한 도심관리비용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교부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의회와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충북 제천시의회와 교류증진 협약을 맺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넘겼지만 아직 미흡한 게 많다”며 “이런저런 교류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주민 주거환경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남산 고도제한 규제가 하루빨리 완화돼야 합니다.” 김수안(63) 중구의장은 “남산 제모습 찾기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산 자락에 있는 필동에서 태어난 그는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회장직을 맡는 등 누구보다 남산을 사랑하지만 현재 규제는 기준이 모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산 고도제한 탓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제한이 풀리면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남산 등 주요 산 주변에 위치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치구들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의장들의 지원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13년째 의정비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는 “1998년 처음 당선되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지난달 22일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나눔리더스클럽’ 창립 회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처음에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의정비를 내놓으려 했으나 선거법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선택했다.”며 “어려운 시절 ‘돈을 모으면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며 살자’고 아내와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 소통으로 이끌겠다.”고 말을 맺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서울시 중구의회 일부 구의원들이 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장 후보로 나선 동료 의원으로부터 성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19일 서울 중구의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민변여성인권위원회 등 여성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 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하려던 A의원이 지난 5∼6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의원 6명에게 술 접대과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월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세미나 참석후 동료 구의원 두 명에게 안마시술 비용 명목으로 32만원을 지급했다. 전국연대는 그가 또 지난 5월 28일 또 다른 구의원 3명에게 술값 및 성접대 비용으로 총 219만원을 지불했으며,지난 6월 27일에는 또 다른 구의원 1명에게 서울 종로구 S호텔에서 성접대 비용으로 2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A의원은 동료의원 6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271만원어치의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셈이다. 전국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성매매 제공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 업소 등의 처벌을 촉구했다. 또 성매매에 연루된 의원들의 사과와 소속 정당의 재발방지 조치,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지방 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관련,“의원들은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운운하지 말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도중 중구의회 의장인 심상문 의원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이 배포됐다.‘기자회견에 대한 중구의회 입장’이란 제목의 이 유인물에서 심 의장은 “의장직 뿐 아니라 의원직을 걸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아니다.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심 의원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심 의원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오늘 의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굴러가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제도를 고수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임용혁 중구의장은 21일 “의회 사무기구 축소는 지방의회 무시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의원 수가 기준보다 1명 적다고 해서 의회 사무기구를 국에서 과로 축소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중구는 인구 수가 13만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수요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수위를 다툰다.”면서 “이 같은 지역 현실을 모르고 전국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전제 아래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실종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의정활동 차질도 거론했다. 그는 “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 약화돼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견줘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견제기관으로서 힘들게 존재한다.”면서 “집행부, 의회간 권한과 역할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