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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20여명 입건·출금

    [단독]‘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20여명 입건·출금

    검찰이 2020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일어난 난동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내 10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인 ‘연합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20여명을 또 다른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는 조직폭력 범죄를 경제 범죄로 보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복원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 중 조폭 범죄 인지 수사를 펼친 첫 번째 사례다. 마약에 이어 조폭까지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검수원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이날까지 범죄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노아파 조직원 20여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1월과 2월에 구속됐으며 입건된 피의자들은 이르면 이달 내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노아파를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0월 31일 ‘하얏트 난동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내 공연 도중 난입해 소란을 피웠는데, 이들은 사우나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투숙객과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호텔 소유주였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수십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KH그룹은 현장에 있던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해 초 업무방해·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노아파 조직에 대한 수사는 송치 이후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가 호텔 난동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세를 확장하고 있는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입건한 20여명은 2020년 이후 가입한 이들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에 따르면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입건된 이들 중 연락책이나 조직 내 핵심 역할을 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1990년대생이며, 스포츠토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각종 활동들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수노아파 조직원의 수가 1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시에서 결성된 뒤 서울로 넘어오며 세를 확장한 조직이다. 유흥업소 운영과 주택 철거에서 용역을 담당하며 2000년대 전국 10대 조폭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선 검수원복 조치로 수사 범위가 확장된 성과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마약이나 조폭 등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지난해 10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마약과 조폭 범죄 수사권을 일부 회복시킴에 따라 강력 범죄에 대한 일부 검찰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강력 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 장관은 올 초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다. 대통령께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며 마약과 조폭 범죄 척결 기조를 강조했다. 지난 7일 정책 간담회를 위해 부산고검에 방문했을 때도 한 장관은 “부산 검찰이 과거 전통대로 마약과 조폭 범죄를 제대로 잡아 국민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수사 범위가 위축됐지만 검찰이 마약과 조폭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없다는 게 한 장관의 판단이다. 특히 조폭 범죄와 관련해 검찰은 주가 조작이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3세대 조폭’ 척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H그룹을 3세대 조폭<서울신문 2022년 12월 12일자 1면>으로 규정해 겨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kh그룹은 “3세대조폭 그룹 이란 부분에 동의하지않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국 18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폭 관련 정보와 데이터베이스(DB)도 공유할 방침이다. 일선 검찰청도 ‘조폭 때려잡기’에 나섰다. 지난달만 해도 전국 일선에서 조폭 수십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지난달 17일 인천 주안식구파 20대 조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이나 중고차·보험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3일에는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가 유령노동조합을 만들어 건설 현장을 돌며 돈을 뜯은 혐의로 조폭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 청년 모셔야 인구 늘죠… 월세 1만원 ‘파격’

    청년 모셔야 인구 늘죠… 월세 1만원 ‘파격’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파격적인 주거·교통 지원책을 내놓으며 ‘청년층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년층이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출산율 제고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전남 화순군은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순군이 화순읍에 있는 66㎡(20평) 면적의 임대아파트를 빌린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것이다. 한 가구당 4800만원인 임대보증금도 화순군이 부담한다. 화순군은 올해 100가구를 비롯해 4년 동안 모두 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집이 없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장 48개월간 지원한다. 매월 지원하는 주거비는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최대 15만원이다. 강원 춘천시는 남숙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에게 1학기당 전입장려금 30만원씩 4년간 총 240만원을 지급한다. 남 의원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춘천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출산까지 하면 인구 정책의 효과가 배가된다”며 “청년 인구를 늘려야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많다. 전남 해남군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매입 또는 전세 임대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2%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 자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남 의령군도 중고차 구입비, 운전면허 취득비, 이사비, 주택 수리비 지원 등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중고차 구입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조윤구 의령군 청년정책담당은 “청년이 있어야 지역의 생산성, 지속성, 성장성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타 도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교통비도 지원하고 나섰다. 강원 원주시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한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지원한다. 실비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강원 영월군도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매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훈 영월군 공보팀장은 “인구 증대를 위해선 중장기 정책뿐만 아니라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고민 중인 주민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 전북 지자체들 행정 부실… 혈세 줄줄 샌다

    전북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떨어져 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 관리가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전북도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2017년부터 도입한 투어패스는 부실 덩어리였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의 문제 제기로 도가 자체 감사를 실시한 투어패스 사업은 판매 실적이 부풀려지고 수익금이 무단으로 사용돼 4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투어패스는 유명 관광지와 주차장, 음식점 등과 제휴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다. 투어패스의 판매 실적과 가맹점 현황, 제휴 업체 이용 실적 등이 기록되는 통합관리 시스템은 9억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4억 5000만원을 들여 추가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빠뜨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부터 타사 프로그램을 임대해 매월 1400만원씩 이용료를 내고 있다.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에 59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부당 집행 비용 5900만원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감봉 등 중징계, 5명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정읍시는 지난해 체육시설의 난방 등을 모니터하고 제어하는 4억 4000만원 상당의 장비 설치 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관련 설비공사 면허도 없는 무면허 업체였다. 고창군은 202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30억원짜리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육성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담당자가 사업을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공모 지침을 어기고 민간 여행사에 떠넘겼기 때문이었다.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현장 업무까지 모두 민간 여행사에 떠넘겼다. 새만금에 15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에 완공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하지 못는 것을 군산시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착공하지 못하면 국비 275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 송철호 전 울산시장 “중고차 매매 사업가와 만난 기억 없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중고차 매매 사업가와 만난 기억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 사업가와 만남을 부인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19일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가 C씨, 전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D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송 전 시장은 “오늘 중고차 매매 사업가 C씨를 처음 본 것 같다.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C씨와 만났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대신 출석한 송 전 시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송 전 시장이)중고차 매매 사업가와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민원 해결 청탁과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 사업가 C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와 증인 채택 사항을 다뤘다. 오는 6월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원 데이 인 방콕’(One Day in Bangkok)…방콕의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

    ‘원 데이 인 방콕’(One Day in Bangkok)…방콕의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언제 태국 방콕을 다녀왔는지. 1990년대 초였던 듯하다. 요즘과 달리 자유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관광 반, 쇼핑 반이었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방콕을 찾아 정신없이 누볐다. 그러니 기억에 남는 게 있을 리 없다. 강산이 세 번쯤 변한 뒤에 방콕을 다시 찾았다. 옛 기억은 말끔히 ‘포맷’됐고, 눈 앞에 펼쳐진 건 생전 처음 보다시피한 불국토(佛國土)였다.‘원 나이트 인 방콕’(One Night in Bangkok). 1984년에 나온 노래다. 저 유명한 스웨덴의 혼성 그룹 ABBA 멤버 일부가 곡을 쓰고, 영국의 가수 겸 연극배우인 머레이 헤드가 불렀다. 원래 뮤지컬 ‘체스’의 히트 넘버인데, 당시엔 생뚱맞게 댄스 음악으로 ‘대박’을 쳤다. 시골 촌동네의 허름한 ‘나이트’에서도 ‘원 나이트 인 방콕’은 쉼 없이 플레이 됐고, 수많은 ‘청춘’들이 리듬에 맞춰 흐느적댔다. 그만큼 이 노래가 당대의 청춘들에게 심어준 방콕의 이미지는 강렬했다.한데 정작 방콕에선 ‘금지곡’이었다고 한다. 불교를 비하하고 방콕의 화려한 밤 문화만 과장스럽게 표현하는 등 태국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방콕엔 나이트만 있는 게 아니다. 하루 밤낮을 모두 투자해도 모자랄 여행지들이 수두룩하다.방콕도 우리처럼 옛도심 활성화가 화두인 듯하다. 낡았다고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정서에 맞게 다듬어 쓰는 곳들이 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차이나타운에 바짝 붙은 딸랏노이다. 태국말로 ‘작은 시장’이라는 뜻이라는데, 1767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 정착한 이후 중국계, 베트남계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살았다. 중국인들이 상권을 장악한 이후엔 중고차 부품 거리로 변했다. 기름 냄새에 찌든 공간을 ‘힙’한 곳으로 바꾼 이들은 청년과 예술가들이었다. 이들이 골목에 젊고 신선한 문화를 끌어들인 덕에 지금은 각국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미로같은 골목엔 다양한 그래피티들이 그려졌다. 담벼락 아래 방치된 폐차, 우리 서낭당처럼 알록달록한 천을 걸어둔 당산나무, 강변에 숨어있는 도교 사원, 중국인 거부의 저택 등은 인증샷 명소가 됐다. 인상적인 건 다양한 형태의 카페다. 폐차 부품이 나뒹구는 창고 위에도, 나무 뿌리가 뒤덮은 옛 건물 안에도 트렌디한 커피숍이 들어섰다. 현지에선 ‘리버 시티’를 찾아가면 된다.차오프라야 강 보트 투어는 방콕의 정취를 한껏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상가옥, ‘고질라’를 빼다박은 듯한 물도마뱀, 강변 사원, 왕궁, 선박박물관 등의 볼거리들이 즐비하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왓아룬 사원이다. 태국 왕실 전용 사찰인 에메랄드 사원과 함께 방콕을 대표하는 절집이다. 5년 동안 보수 공사를 벌인 뒤 2018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듬해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면서 3년 이상 여행자들이 발걸음할 수 없었다.사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탑과 사원 외벽을 장식한 자기 타일이다. 동틀 무렵이면 신비롭게 빛난다. ‘새벽사원’이라는 별칭은 그래서 생겼다. 절집 내부의 불화도 인상적이다. 화려하면서도 장엄하다.새벽사원은 방콕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이기도 하다. 강 건너편에 루프톱바, 숙소 등이 빼곡하다. 저마다 ‘왓아룬 야경 관람 최적지’를 내세웠다. 그중 살라 라타나코신이 많이 알려졌다. 호텔과 루프톱바 등을 운영한다. 한국인들도 꽤 많이 찾는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의 전망대로 떠오른 곳은 마하나콘 스카이워크다. 74층 실내 전망대, 78층 실외전망대, 310m 높이에 조성된 스카이워크, 태국 최고 높이인 314m에 조성된 루프톱 전망대 등 볼거리가 많다.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루프톱바 등 실내외 시설도 갖췄다. 특히 76층 스카이바의 화장실은 꼭 찾아 보시길. 통창 너머로 숱한 마천루들이 발 아래 깔린다. 스카이워크에 카메라 삼각대는 소지할 수 없다.아이콘 시암도 새 랜드마크다. 차오프라야 강변과 바짝 붙은 거대 쇼핑몰인데,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는 불운을 겪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쇼핑몰, 음식점, 카페 등이 거대한 건물 안에 빼곡하다. 이 건물에서 보는 야경도 빼어나지만, 스스로 풍경의 주인이 되기도 한다. ▲고침-동영상 속 ‘루트톱’은 ‘루프톱’으로 바로잡습니다.
  • ‘원 데이 인 방콕(One Day in Bangkok)’…방콕의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

    ‘원 데이 인 방콕(One Day in Bangkok)’…방콕의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언제 태국 방콕을 다녀왔는지. 1990년대 초였던 듯하다. 요즘과 달리 자유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관광 반, 쇼핑 반이었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방콕을 찾아 정신없이 누볐다. 그러니 기억에 남은 게 있을 리 없다. 강산이 세 번쯤 변한 뒤 방콕을 다시 찾았다. 옛 기억은 말끔히 ‘포맷’됐고, 눈 앞에 펼쳐진 건 생전 처음 보다시피한 불국토(佛國土)였다.‘원 나이트 인 방콕’(One Night in Bangkok). 1984년에 나온 노래다. 저 유명한 스웨덴의 혼성 그룹 ABBA 멤버 일부가 곡을 쓰고, 영국의 가수 겸 연극배우인 머레이 헤드가 불렀다. 원래 뮤지컬 ‘체스’의 히트 넘버인데, 당시엔 생뚱맞게 댄스 음악으로 ‘대박’을 쳤다. 시골 촌동네의 허름한 ‘나이트’에서도 ‘원 나이트 인 방콕’은 쉼 없이 플레이 됐고, 수많은 ‘청춘’들이 리듬에 맞춰 흐느적댔다. 그만큼 이 노래가 당대의 청춘들에게 심어준 방콕의 이미지는 강렬했다.한데 정작 방콕에선 ‘금지곡’이었다고 한다. 불교를 비하하고 방콕의 화려한 밤 문화만 과장스럽게 표현하는 등 태국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방콕엔 ‘나이트’만 있지 않다. 하루 밤낮을 모두 투자해도 모자랄 여행지들이 수두룩하다.방콕도 우리처럼 옛도심 활성화가 화두인 듯하다. 낡았다고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정서에 맞게 다듬어 쓰는 곳들이 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차이나타운에 바짝 붙은 딸랏노이다. 태국말로 ‘작은 시장’이라는 뜻이라는데, 1767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 정착한 이후 중국계, 베트남계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살았다. 중국인들이 상권을 장악한 이후엔 중고차 부품 거리로 변했다. 기름 냄새에 찌든 공간을 ‘힙’한 곳으로 바꾼 이들은 청년과 예술가들이었다. 이들이 골목에 젊고 신선한 문화를 끌어들인 덕에 지금은 각국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미로같은 골목엔 다양한 그래피티들이 그려졌다. 담벼락 아래 방치된 폐차, 우리 서낭당처럼 알록달록한 천을 걸어둔 당산나무, 강변에 숨어있는 도교 사원, 중국인 거부의 저택 등은 인증샷 명소가 됐다. 인상적인 건 다양한 형태의 카페다. 폐차 부품이 나뒹구는 창고 위에도, 나무 뿌리가 뒤덮은 옛 건물 안에도 트렌디한 커피숍이 들어섰다. 현지에선 ‘리버 시티’를 찾아가면 된다.차오프라야 강 보트 투어는 방콕의 정취를 한껏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상가옥, ‘고질라’를 빼다박은 듯한 물도마뱀, 강변 사원, 왕궁, 선박박물관 등의 볼거리들이 즐비하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왓아룬 사원이다. 태국 왕실 전용 사찰인 에메랄드 사원과 함께 방콕을 대표하는 절집이다. 5년 동안 보수 공사를 벌인 뒤 2018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듬해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면서 3년 이상 여행자들이 발걸음할 수 없었다.사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탑과 사원 외벽을 장식한 자기 타일이다. 동틀 무렵이면 신비롭게 빛난다. ‘새벽사원’이라는 별칭은 그래서 생겼다. 절집 내부의 불화도 인상적이다. 화려하면서도 장엄하다.새벽사원은 방콕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이기도 하다. 강 건너편에 루프톱바, 숙소 등이 빼곡하다. 저마다 ‘왓아룬 야경 관람 최적지’를 내세웠다. 그중 살라 라타나코신이 많이 알려졌다. 호텔과 루프톱바 등을 운영한다. 한국인들도 꽤 많이 찾는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의 전망대로 떠오른 곳은 마하나콘 스카이워크다. 74층 실내 전망대, 78층 실외전망대, 310m 높이에 조성된 스카이워크, 태국 최고 높이인 314m에 조성된 루프톱 전망대 등 볼거리가 많다.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루프톱바 등 실내외 시설도 갖췄다. 특히 76층 스카이바의 화장실은 꼭 찾아 보시길. 통창 너머로 숱한 마천루들이 발 아래 깔린다. 스카이워크에 카메라 삼각대는 소지할 수 없다.아이콘 시암도 새 랜드마크다. 차오프라야 강변과 바짝 붙은 거대 쇼핑몰인데,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는 불운을 겪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쇼핑몰, 음식점, 카페 등이 거대한 건물 안에 빼곡하다. 이 건물에서 보는 야경도 빼어나지만, 스스로 풍경의 주인이 되기도 한다.
  • “BTS 정국이 직접 운행한 차”…12억원 벤츠, 다시 매물로

    “BTS 정국이 직접 운행한 차”…12억원 벤츠, 다시 매물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타던 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경매에서 낙찰된 지 4개월 만이다. 29일 중고차 거래사이트 보배드림 사이버매장 게시판에는 벤츠 ‘G클래스AMG G63에디션’ 판매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차량에는 “전 세계 단 1대, 경매가 12억원 BTS 정국의 G바겐”이라는 설명이 기재됐다. ‘G바겐’으로 알려진 차량으로 국내 출시 당시 2억 3960만원에 한정 판매된 에디션 트림이다. 정국은 2019년 9월 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뒤 2년간 운전했다. 유명 아이돌의 경우 대부분 리스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반해 이 차량은 정국 본인의 명의로 구매된 차량인 만큼 가치가 높다는 게 판매자 측 설명이다. 이 차량은 정국이 운행했던 상태 그대로 보존돼 있고, 정국이 직접 커스터마이즈한 브라부스 배기 등과 함께 실사용 흔적이 있다고 판매자는 설명했다.온라인 경매에서 12억에 낙찰 “투자나 소장품 성격” 지난해 12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소유자가 개인 사정으로 차량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매 시작가는 1억 5000만원이었으나 당시 경매에서 최종 12억원에 낙찰됐다. 김씨는 판매 글에서도 “차량은 정국이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 보존 중이며 매우 깨끗한 상태이지만 정국이 직접 커스터마이즈한 브라부스 배기 등과 함께 정국의 실사용 흔적이 있다”며 “일반적인 매물은 아니기 때문에 BTS 팬이나 콜렉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보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판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김씨는 “차량 소유자는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젠가 50억원, 100억원의 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팔게 됐다고 들었다”고 했다. 다른 매물들이 정확한 가격을 게시한 것과 달리 해당 차량은 ‘가격상담’이라고만 적혀 있다. 김씨는 “소유자가 자신이 구매했던 만큼의 가격으로 다시 되팔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팬이나 아트 콜렉터, 개인투자자 등이 향후 해외 경매에 출품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소장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경매에서 함께 건네받았던 정국 명의 자동차등록증 사진과 공증문서 등을 게시했다.
  • 러 자동차 시장, 서방기업 철수에 “中 브랜드 ‘마지못해’ 받아들여” 로이터

    러 자동차 시장, 서방기업 철수에 “中 브랜드 ‘마지못해’ 받아들여” 로이터

    러시아에서 서방 자동차 기업들의 이탈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 빈 자리를 차지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중국 브랜드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극복하고 가격 인상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오토스탯과 컨설팅 업체 PPK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37.15%로, 전년 동기 9.48%보다 4배가량 급증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브랜드의 매출은 70%에서 22.6%로 급감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르노와 닛산,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기업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아직 넘어서야 할 어려움이 남아 있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일부 자동차 구매자와 대리점은 여전히 중국 자동차의 품질이 서방 경쟁업체들보다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중고차 대리점에서 만난 스테판(28)도 이 같은 설득이 필요한 러시아인들 중 한 명이다. 그의 불만 중에는 중국 자동차의 부드럽지 못한 주행감이 있다. 그는 “간신히 스코다 자동차를 구매했다. 솔직한 의견을 바란다면 스코다가 (중국 자동차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스코다는 폭스바겐 산하 체코 자동차 회사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제제를 받으면서 이 회사는 러시아 내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알렉산더(74)는 자신의 새로운 중국 자동차를 살 때 스웨덴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신뢰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내 (지리 자동차의) 투겔라에는 볼보의 엔진이 달려 있다”면서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이 차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뒤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추켜세웠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리는 중국의 일부 자동차를 비웃곤 했지만, 나는 한 중국 차를 타고 다른 점을 봤다. 솔직히 말해 내가 운전대를 잡아본 중국 차가 벤츠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 러시아에 생산 공장을 짓고 내수 업체들과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여온 서방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지난해 봄 가동을 중단했다.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지리를 함께 취급하는 수입차 대리점인 알테어 오토의 블라디미르 셰스타크 총괄이사는 로이터에 “평생 유럽과 일본,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에 집중했고, 중국의 브랜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회사가 벤츠를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벤츠를 비롯한 대부분 외국 업체가 러시아를 떠났거나 떠나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재고가 남아 있고 병행 수입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자동차가 팔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브랜드는 자국 업체 아브토바즈의 ‘라다’라는 브랜드다. 그다음으로 르노가 외제 차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리를 중국 업체들에 내주게 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치솟고 있더다도 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세르게이 아슬라냔은 중국 자동차가 점점 더 격차를 메우고 있지만, 평판 부족은 여전히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더는 없다. 하지만 그 점이 사람들의 생각을 빠르게 바꾼다는 점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러시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서방 자동차에 대한 욕구로 인해 사람들이 중고차를 더 구매하면서 신차 판매량은 58.8% 급감했다.현재 러시아 내 중국 자동차의 성장 신호로, 하발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중국 장화이기차(JAC) 산하 시하오 브랜드의 소형 SUV인 시하오 X4가 소련 시대의 ‘모스크비치 3’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하지만 소비자들의 또 다른 불만은 바로 가격에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조차도 모스크비치 3의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인다고 지적했다. 모스크비치 3의 가격은 가솔린 모델이 197만 루블(약 3300만원), 전기차 모델이 350만 루블(약 5880만원)이다.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팔리는 자동차 모델인 라다 그란타의 가격이 약 68만 루블(약 11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싼 것이다. 러시아 자동차 잡지 비하인드 더 휠의 편집장인 막심 카다코프는 “(중국인들이) 많은 차를 들여오고 있지만 품질이 아니라 가격만 따지면 저렴한 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취중생]국수본부장 공석 길어지는 이유…檢출신 외부인사 물색하나

    [취중생]국수본부장 공석 길어지는 이유…檢출신 외부인사 물색하나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이후 전국 3만여명의 수사 경찰을 총괄해야 할 자리가 3주째 비어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인선과 검증 절차 등을 감안하면 국가수사본부장 공석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청장은 이날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늦어도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 내부 인사로 할지, 외부로 갈지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안에서는 내부 인사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지나친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전문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임명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이나 조폭은 물론 전세 사기, 건설 현장 불법행위, 부동산·중고차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일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모를 통한 모집, 내부에서 후보를 발탁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전국 3만명의 수사 경찰을 총괄한다. 정보·경비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부패·사기·살인 등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책임지는 구조다. 정 변호사가 낙마한 이후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후임 인사도 검찰 출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 변호사 임명 당시 검찰 출신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의 검찰 출신 선호 경향에 경찰이 다시 코드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외부임용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또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 인사가 아닌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적임자를 찾느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며 “내부에서 발탁하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인선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검찰 출신이 온다면 구성원들의 상실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인선이 늦어지는 만큼 적합한 인물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올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 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시동…올해 320만대 판매 목표

    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시동…올해 320만대 판매 목표

    기아가 올해 320만대 판매 달성 목표를 내걸었다. 아울러 고객 중심의 브랜드 경영 고도화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 실행체계 구축, EV9 등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 출시 등을 올해 사업 전략으로 제시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7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환경에 대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적은 7930만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지속될 전동화 부문에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기아는 이러한 글로벌 경영 환경을 고려해 ▲고객중심의 브랜드 경영 고도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 실행체계 구축 ▲전기차(EV) 플래그십 모델 출시를 올해 3대 전략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송 사장은 “기아의 핵심 가치에 기반해 고객 지향 마인드로 전환하고, 고객 중심의 브랜드 조직문화를 심도 있게 내재화하겠다”면서 “데이터 중심으로 고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고객 경험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PBV 사업 실행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2025년 미드사이즈 PBV인 SW 론칭을 시작으로 라지·스몰사이즈를 포함한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향후 자율주행, 로봇과 연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송 사장은 “올해 5월 출시 예정인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 EV9의 성공적 출시를 통해 전기차 시장 입지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차입금 최소화로 부채비율을 개선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SDV, 미래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위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이 승인됐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1년 유예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사업 키우고 사명 바꿔 미래전략 모색… 사외이사 ‘여풍’도 세졌다

    신사업 키우고 사명 바꿔 미래전략 모색… 사외이사 ‘여풍’도 세졌다

    LG전자, 5G 특화망 사업 등 추가현대차, 중고차사업 만반의 채비한진, 조현민 등기이사 선임 추진‘HD한국조선해양’ 등은 사명 변경SK이노·SKC 여성 이사 50%로포스코 본사 이전 주주 표심 주목 15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한다. 대표이사 선임(KT), 본사 소재 이전(포스코홀딩스) 등 첨예한 이슈로 주주들의 표심 향방이 주목되는 ‘뜨거운 주총장’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신사업을 확장하고 사명을 바꾸며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기업들의 사외이사 모시기에는 ‘여풍’이 더욱 거세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27일 주총에서 기간통신사업과 화장품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올린다. 기간통신사업은 특정 기업이나 장소에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구축해 스마트팩토리, 물류센터 솔루션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판매업을 통해서는 출시 중인 홈 뷰티 기기에 화장품을 묶어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막았던 ‘족쇄’가 풀린 뒤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번 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추가하며 본격적으로 인증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금융사를 연결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대규모 중고차 사업 단지인 수원 ‘하이테크센터’ 신설을 위해 사업 목적의 ‘부동산 임대업’을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바꾸는 안도 추진한다.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권고한 사업 시작 시점은 오는 5월부터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진그룹 계열 물류회사 ㈜한진은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신사업에 추가하고 ‘물컵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미래성장전략·마케팅총괄 사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서 다룬다. 마케팅 전문가인 조 사장은 사건 1년 만인 2019년 경영에 복귀해 물류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회사의 신사업을 이끌며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번 주총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자산(NFT)의 개발, 매매 및 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올린다. 사명을 바꿔 다는 기업도 다수다. 기존 사업 영역을 탈피해 친환경·미래 사업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쇄신’에 나서려는 시도다. 그룹명인 HD현대에 맞춰 사명도 ‘HD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는 한국조선해양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사업 목적에 더한다. 그간 생산된 에너지를 운반하는 기업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KG모빌리티로,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으로, 롯데제과는 롯데웰푸드로 거듭난다.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다양성 요구를 충족시킬 여성 사외이사 영입도 더 늘어나는 추세다. SK 계열사들이 특히 적극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김주연 전 P&G 한국·일본 지역 부회장과 이복희 롬엔드하스전자재료씨엠피코리아 대표가, SKC는 채은미 전 페덱스코리아 사장이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사외이사 가운데 여성 비중을 각각 50%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기존에 여성 사외이사가 한 명도 없었던 중공업·방산 업종 기업에서도 이런 흐름이 거셀 조짐이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번 주총에서 각각 이은형 국민대 교수, 김경자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오는 17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는 본사 소재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지분 비율이 49.8%(13일 기준)라 통과 여부에 변수는 남아 있다. 이날 주총장 앞에서 포항 시민단체의 상경 시위도 예고돼 있어 기업가치 훼손과 포항 이전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분할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는 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OCI는 지주사 OCI홀딩스(존속법인)와 OCI(신설법인)로 나누는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해 폴리실리콘 사업이 과잉 대표되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획이다. 동국제강도 이번 주총을 6월 인적분할과 장세주 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한 5월 임시 주총의 ‘전초전’으로 보고 장세욱 부회장이 주총장에서 소액주주를 달랠 주주친화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 전세사기 이어 중고차 사기 근절…국토부, 칼 빼들었다

    전세사기 이어 중고차 사기 근절…국토부, 칼 빼들었다

    #피해자 A씨는 인터넷에 싸게 올라온 중고차 매물을 보고 매매단지를 찾았다가 해당 매물은 보지도 못한 채 값비싼 다른 차를 강매당하는 방식으로 중고차 사기를 두 번이나 당했다. 그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면서 “차를 보자니깐 문신을 보여주며 차에 태운 뒤 내려주지 않았다.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전세사기에 이어 중고차 사기에도 칼을 빼 들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정부 대책을 전했다. 원 장관은 “자동차는 국민 재산 중 부동산 다음의 고가 재화인 만큼, 전세사기 못지않다”면서 “범죄적으로 가면 대부업이나 취업사기와 연결돼 청년·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범죄다. 국가가 손 놓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간담회에선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 소비자 구제방안, 허위매물 근절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온라인에 올라오는 중고차 허위매물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중고차 매매 시 거래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면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현재 국토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조사 대상이며, 오는 5월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 제보받는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나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유인한 뒤 찾아오면 해당 차량은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파는 일명 ‘뺑뺑이 작업’이 가장 많다. 일례로 2020년식 주행거리 4500㎞인 중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 수준이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 차량인 경우가 있었다. 또 2021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40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매장에 방문하니 이미 해외로 수출돼 말소된 사례가 있었다.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를 경험했다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접수된 피해 사례의 차량 유무, 차량 정보 진위 등을 비교하고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확인 작업을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나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수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 체제도 구축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까지도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4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4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

    정부가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1일 올해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 등 총 24만 5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 운행 중인 5등급·4등급 경유차는 각각 40만 2031대와 112만 9106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이는 2019년 서울시가 배출한 총 초미세먼지(2732t)의 1.2배에 달한다. 5등급 차량은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를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중량 3.5t 미만) 조기 폐차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중 DPF 장착 차량에 대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경유차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는 조기 폐차차량이 총중량 3.5t 미만인 5인승 이하 승용차만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전 차량에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3.5t 이상 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해야 지원했지만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 중고차로 구입까지 지원키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에 이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늘려 초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인터넷 올린 그 매물은 없어요”...경찰, 주택·중고차 허위 매물 특별 단속

    “인터넷 올린 그 매물은 없어요”...경찰, 주택·중고차 허위 매물 특별 단속

    “인터넷으로 보신 매물은 이미 나갔어요. 다른 매물 연결해드릴게요.” 중고차, 부동산 시장에서 활개 치는 미끼용 허위 매물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 자동차 가짜매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통해 전세 계약을 유도해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해 다른 매물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트럭을 게재한 뒤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 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이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허위 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법령 위반사항을 통보해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길섶에서] 당근이세요?/박현갑 논설위원

    [길섶에서] 당근이세요?/박현갑 논설위원

    어제 당근마켓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했다. 판 물건은 아일랜드 식탁 의자 2개와 조립식 옷걸이 하나다. 이사를 가게 돼 정리하려는 것들이다. 의자는 5년 정도 사용했는데 어제 산 것마냥 깨끗하다. 옷걸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거래는 집앞에서 이뤄졌다. 약속한 시간에 나가니 “당근이세요?” 하며 누군가가 다가온다. 물건을 주고, 약속한 금액을 받으며 거래는 끝났다. 편리한 세상이다. 예전 같으면 살림살이 중 쓸 만한 건 필요한 이웃에게 주거나 내다 버렸을 텐데 용돈도 벌고 자원 재활용도 하게 되니 ‘꿩 먹고 알 먹고’다. 여기서는 생활용품뿐 아니라 아파트나 중고차 거래도 가능하다니 놀랄 일이다. 사람들의 직거래 욕구를 사업화한 당근의 발상이 신선하다. 남이 쓰던 물건은 재수없다며 기피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흔쾌히 이용하는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도 마찬가지다. 중고품 거래 원조인 벼룩시장을 뛰어넘었으나 아직 적자란다. 뿌린 만큼 거둔다고 결실을 기대해 본다.
  • 스포츠 강사·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투자 세액공제 혜택 시설 범위 확대

    스포츠 강사·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투자 세액공제 혜택 시설 범위 확대

    스포츠 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도 내년부터 소득자료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를 늘렸을 때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올해부터 연 2.9%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존 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 판매원·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에 2개 업종이 새로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전월분 자료 제출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관련 소득자료를 매월 과세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에 대해 최고 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투자 지원 대상 시설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까지 늘린다.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시설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제조시설,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제조시설,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시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올해부터 연 1.2%에서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14년 연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자율은 매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한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이라면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1만 4199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외)를 산출해 과세한다. 예컨대 한 3주택자가 보증금 3억원에 주택을 임대해 총 9억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0만 93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간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납세자는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매겨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3.0%에서 3.2%로 조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해당 과세 연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올해 임금을 3.2%보다 큰 폭으로 올려야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정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 목적 사업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 시행된다.
  • KDI “수출 감소폭 확대로 경기 둔화 심화”

    최근 국내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암울한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2023년 2월 경제동향에서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 회복세 약화로 인해 이런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었다”, 12월엔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으나, 올 1월엔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한 데 이어 이처럼 한두 달 만에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1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부진의 심화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6% 줄면서 12월(-9.6%)보다 감소폭을 늘렸다. 반도체 44.5%, 철강 25.9%, 석유화학 25.0% 감소 등 대부분 품목에서 부진이 심화됐다. 지역별로 1월 대중국 수출은 31.4% 줄며 12월(-27.1%)보다 확대됐고, 대미국 수출은 12월 6.0% 늘었다가 1월 6.1%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 감소로 인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급락하고 생산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고 KDI는 분석했다. 내수와 관련, 12월 소매판매(소비)는 2.5% 줄며 11월(-2.1%)보다 감소세가 확대됐다. 12월 설비투자는 제조업의 부진이 반영돼 11월 증가율(10.7%)보다 낮아진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12월 건설기성(건설투자) 역시 고금리로 인한 주택 경기 하락 등으로 3.1%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고용 증가세 역시 약화됐다고 KDI는 진단했다. 한편 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밝혔다. 완성차와 전기차 시장 호조로 자동차(중고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8.3%, 기타기계류는 18.2% 늘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온라인 수출도 7억 1000만 달러로 8.5% 뛰었다. 한류 영향으로 음반 등 음향기기(38.0%), 포토프린터 등 컴퓨터(101.2%)가 크게 늘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애인가족 모두가 범행 대상”…전과26범 40대, 결국

    “장애인가족 모두가 범행 대상”…전과26범 40대, 결국

    친누나 등 장애인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아 1억여원을 가로챈 전과 26범의 4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5일 홍모(41)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초 대전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어가 어머니가 관리하던 지적장애인인 친누나 A(44)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친 뒤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씨의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간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신체장애인 매형 B(54·A씨의 남편)씨의 명의로 벤츠 중고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4000만원 정도 받아 가로챘다.앞서 홍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분열장애인인 조카 C(23)씨에게 접근해 C씨의 계좌에서 C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 총 870여만원을 빼내 가로채기도 했다. 홍씨를 검거한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홍씨가 중고차 딜러 경험이 있어 중고차 사기에 능했고, 장애인기관 활동지원사로 활동해 장애인 관련 내용을 잘 알았다”고 말했다. 홍씨의 범행은 가족에 그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9~10월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알게된 장애인 D(29)씨를 “천안과 평택에 편의점을 개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과 함께 D씨 아버지 명의로 고급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4560만원을 가로챘다. D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편의점을 차릴 것”이라고 돈을 많이 쓰자 “얘가 그럴 능력이 안되는데”라고 의심해 뒷조사 끝에 홍씨의 범행임이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홍씨는 또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행각을 수상히 여긴 대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경찰에 쫓기게 됐다. 홍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애인과 함께 묵던 경기 파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는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탕진했다”면서 “사기 등 전과 26범으로 2020년 7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교도소 수감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순순히 이혼해줬는데…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

    “순순히 이혼해줬는데…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하기 무섭게 올라온 전 남편과 여성의 ‘럽스타그램’. 이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는 A씨는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줬다. 얼마 전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째’라는 게시물도 올라왔다”라며 직장후배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결혼 2년차부터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며 집에 있지 않았다. 임신을 했다 자연유산을 한 A씨와 병원 한 번 같이 가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 남편 B씨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다. 회식이라며 여러 번 외박을 했고 ‘차에서 잤다, 회사에서 잤다’며 둘러댔다. B씨는 휴대폰에는 ‘오빠 자?’라는 문자가 자주 왔고, A씨는 싸우기 싫어 믿는 척 하다 서운함을 넘어 무감각해졌다. 그렇게 1년 동안 밥 한끼 함께 먹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는 사이가 됐다. 그러던 중 B씨는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며 이혼 이야길 꺼냈다. A씨 역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에 협의했다. 전세금을 각자 낸 만큼 나누어 가지고, A씨로부터 받은 주식 투자금은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며 두 사람의 이혼은 잘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A씨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이혼하기 무섭게 B씨의 직장후배라는 여성의 인스타그램에 럽스타그램이 올라왔고,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두 사람이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3000만원짜리 시계를 사줬는데 이 금액이 거의 1억”이라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협의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3조가 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거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과 동일하게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안미현 변호사는 20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협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판례가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서 일단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서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중요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보인다”고 답했다. 안 변호사는 “사연의 혼인 관계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불화의 원인이 부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NS 역시 증거가 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 조회 등의 증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협의를 했어도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계는 예물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논하기는 힘들고, 차량의 경우 협의 이혼 시점에 중고차 시세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 [단독] “송경호 전 울산시장, 후보 시절부터 금품 수수”…공소장 보니

    [단독] “송경호 전 울산시장, 후보 시절부터 금품 수수”…공소장 보니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시절부터 각종 민원을 청탁받고 현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서울신문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송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방선거 경선을 준비하던 송 전 시장 캠프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3월 중순께 당시 송 전 시장의 캠프 상황실장이던 B씨(송 전 시장의 정무특별보좌관)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캠프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골프공 박스에 든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자동차경매업’에 한정돼 있는 C타운의 부지 및 건축물 등의 시설 용도를 ‘자동차매매업’이나 ‘자동차정비업’ 등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층고제한을 풀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시장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금품을 제공하고 민원해결을 청탁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장씨에게 “송 전 시장이 당선되면 용도 변경과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달라” ,“송 전 시장과 단독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명목으로 김씨는 장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김씨는 장씨의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 송 전 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송 전 시장과 장씨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송 전 시장은 청탁과 함께 청원서와 관련 자료를 받으면서 사례금으로 현금 2000만원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장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020년 4월 3000만원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울산시 산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D씨에게도 비슷한 청탁과 함께 2021년 1월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는 장씨 요구를 받아들이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12월 검찰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였던 당시 송철호 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며 시작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시장을 11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장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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