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설립 다주택자와 업다운 계약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 절반은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413명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07명, 50대 이상 49명, 20대 이하 39명 순을 나타냈다. 법인은 2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여부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금을 빌려 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다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으로 부를 추적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클라우디아 라미레스는 요즘 매물을 소개할 때면 "집에 우물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라미레스는 "약 1년 전부터 우물이 설치돼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우물 열풍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집을 구매하거니 월세로 얻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수돗물 공급 사정이 여의치 않은 베네수엘라에서 우물 설치가 유행하고 있다고 BBC 등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까지 식수 확보를 위해 우물을 파고 있다. 안드레스베요 가톨릭대학이 실시한 '생활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매일 수돗물이 나오는 가정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카라카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론 1주일에 1번, 수개월 동안 수돗물이 끊기는 곳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물이 귀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우물 파기다. BBC는 "한동안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이 나올 때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식으로 위기를 넘겨보려는 가정이 많았지만 이마저 한계에 이르자 아예 지하수를 찾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동산중개업자 라미레스는 "우물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훨씬 거래가 빨리 이뤄진다"며 우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나 넘볼 수 있는 시설이다. 우물을 파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우물을 파기 위해선 우선 땅이 적당한지 예비검사를 해야 하고, 수질검사도 진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깊게는 100m 이상 땅을 파야하고, 물이 나오면 수도관에 연결하는 작업도 필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물을 마련하려면 최고 2만5000달러(약 30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3.71달러(약 4440원)인 베네수엘라에서 서민은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다. 때문에 우물을 설치하는 가정은 대개 고소득층이다. 우물 컨설팅업체 지오크래프의 엔지니어 넬슨 로하스는 "예전엔 주로 농촌 주민들이 고객이었지만 최근엔 도시에서 우물을 파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며 "특히 고소득층의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카라카스 서부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9개월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회가 돈을 모아) 우물을 팠다"며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지만 이젠 물 걱정을 하지 않아 정말 투자를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24억 이더리움 송금 부부 증여세 제로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5억4300만원 내야 과세 구멍… 불로소득·편법 증여 변질 美·日선 2년 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모든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지만 한국의 암호화폐만큼은 ‘무세(無稅) 지대’다.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가 과세 기준의 부재로 무과세소득과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중개업자인 백승주(48·가명)씨는 2017년 암호화폐 채굴업체 관련 투자자 유치 수당 등으로 받은 비트코인(BTC) 시세가 급상승하면서 100억원대 부자가 됐다. 그는 2018년 1월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5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33개를 현금화해 85억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추가로 35억원을 대출받았고, 부동산 취득세로 4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백씨에게 건물 매입 자금 50억원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백씨는 지난 5년간의 소득 내역과 BTC 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고, 두 달여간 네 차례 국세청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백씨에 대한 ‘과세 보류’를 최종 결정했다. 사실상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조사했던) 국세청 관계자도 혼란스러워했다”며 “비트코인 수익이 양도소득세인지 근로소득세인지의 기준도 애매하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40대 직장인 김상수(가명)씨는 2017년 12월 24억원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배우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김씨 부부는 2016년 12월 당시 개당 1만원이던 ETH 3000개를 매입해 1년 만에 240배 오른 7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김씨 부부가 상호 간 증여한 세금은 ‘0원’이었다. 부인은 ETH를 세 차례에 걸쳐 현금화해 2018년 제주도의 고급 타운하우스(12억원)와 땅(9억원)을 매입했다. 김씨는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했던 당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 관할 세무서도 별도의 소명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준범 세무사는 “현재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 한도는 6억원으로, 만약 김씨가 부인에게 현금으로 24억원을 증여했다면 5억43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2018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다음달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켈리 쇼빈, 이혼소송 제기 “남편 성 뺄 것”“흑인 남성 살해에 큰 충격 받았다” 분노흑인 남성을 과잉진압하다 숨지게 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경찰관 데릭 쇼빈(44)의 부인 켈리 쇼빈(45)이 남편의 성을 따른 이름을 바꾸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지난달 30일 “(데릭이) 흑인 남성을 살해한 데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N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8쪽 분량의 쇼빈 부부 이혼청구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켈리는 이혼청구서를 통해 혼인 생활이 되돌릴 없는 파탄지경이라며 “이혼한 후에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라오스 난민 출신인 켈리는 데릭과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지난달 28일부터 별거 중이다. 그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했으며, 쇼빈 부부는 미네소타주와 플로리다주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 데릭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해 체포됐으며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중국의 부동산 큰손들이 아시아 지역의 호화 주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호화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데다 중국 위안화 가치의 속락, 인플레이션 등을 대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큰손들이 중국 국내는 물론 싱가포르와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태국 등지의 한 채에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호화 주택들을 무더기로 매입하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특히 일부 큰손들은 부동산 사진만 보고도 호화 주택을 거래하고 있을 만큼 ‘묻지마 투자’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 가운데 싱가포르는 민주화 시위로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홍콩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가 남아있지만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한 중국인의 부동산 구입이 매우 활발하다. 클래란스 푸 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인은 이달 중국인 고객 3명이 모두 2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74억원)을 호가하는 마리나원 레지던스의 아파트 6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한 중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1200만 싱가포르달러를 아낌없이 쓰기도 했다. 크리스틴 선 싱가포르 오렌지티앤타이 리서치 컨설턴트는 “일부 중국인 투자자들은 위안화가 향후 더 평가절하될 경우를 대비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싶어한다”고 귀띔했다. 싱가포르에 이어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중국 큰손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호주 부동산회사 블랙 다이아몬즈의 모니카 투 대표는 지난 3월 이후 고급주택 판매 실적이 8500만 호주달러(약 696억원)로 올해 초보다 25% 급증했다며 이들 고객의 절반이 중국인이었다고 전했다. 이들 주택은 보통 시드니 인근 부촌으로 알려진 포인트파이퍼 등 해안가 인근 교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채당 725만~1950만 호주달러에 이른다.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중국 큰손들이 부동산 ‘싹쓸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중개업자 줄카이리 안와르는 “이달 2명의 중국인이 200만~500만달러(약 24억~61억원)에 이르는 쿠알라룸푸르의 아파트와 저택을 둘러봤다”며 “중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다시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줄카이리는 “말레이시아는 현지에 중국인 인구가 많아 적응이 쉽고 고급주택이 싱가포르 등지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 커얼루이(克而瑞) 연구센터 양커웨이(楊科偉) 애널리스트는 “이들 구매자들은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동산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나 당국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분석했다.한국 서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체인 쥐와이(居外·Juwai)이치(Iq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문의가 지난해 4분기보다 무려 180% 증가했다. 영국과 미국에 대한 문의가 같은 기간 각각 32%, 18%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태국 역시 주요 관심 지역이다. 부동산의 합리적인 가격과 임대수익을 노리고 태국 주택 구매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다른 국가보다 21% 더 높았고 ‘제 2의 집’또는 ‘별장’으로 사용하려는 비율은 148% 더 높게 나타났다. 은퇴후 생활을 위해 구매한 비율은 189% 더 높았다. 조지 크미엘 주와이이치 대표는 “미국과 호주 등 인기 있는 투자 지역을 선택하는 투자자에 비해 중국 구매자는 태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며 주택 구매에 대한 높은 수요의 이유는 교육과 의료, 생활방식, 가격, 엔터테인먼트,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대도시에서도 호화 주택은 인기다. 상하이(上海)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에는 수십억위안 짜리 호화주택을 구매하려고 주민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실제 4월 한달 일선도시 상품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45%나 증가했다. 충징(重慶)시,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등 대도시에서도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주택 구매 수요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 반관영 통신사 중국신문사는 “베이징, 상하이 등 일선 도시의 집 보기와 계약 체결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부동산 개발기업들도 경영에 활력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정보회사 CREI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2000만 위안(약 34억원)에 이르는 최고급 주택들이 인기 매물로 떠올랐다. 지난달 선전시 첸하이(前海) 자유무역지구 주택단지인 베이하우스는 최소 300만 달러(약 37억원)에 이르는 주택 135채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상하이시 남쪽의 주택단지인 오리엔탈 가든의 240만 달러에 이르는 아파트는 수요가 공급을 5배나 초과할 정도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중국 큰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데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일부 중국인들이 급속한 경제 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대비해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위안화 가치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달러당 7.1293위안으로 떨어졌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위안화 약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봉쇄조치가 다소 완화되면서 중국 부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인들이 상하이, 서울, 싱가포르, 시드니 같은 아시아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쉽게 보고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실탄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4월 가계 부문 주민 저축은 7996억 위안 감소했다. 하루평균 은행에서 266억 위안이 빠져나갔다. 이에 비해 주민 대출은 오히려 6669억 위안이나 증가했다. 이중 개인 소비 대출 위주의 단기 대출이 2280억 위안 늘어났고 중장기 담보 대출이 4389억 위안 증가했다. 인민은행 놘젠홍(阮健弘) 조사통계국장은 “1분기에는 주민 대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민들의 소비와 주택 구매 등이 대폭 감소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월들어 저축이 감소하고 대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풀리고 통제가 완화되면서 개인 소비 대출과 주택 대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덕분에 중국 큰손들의 자금이 유입된 지역의 집값은 코로나19의 충격에도 잘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본토와 가까워 ‘제1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던 홍콩은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 홍콩보안법 파동과 반정부 시위 등으로 구매 수요는 자취를 감췄는 데도 공급이 넘치고 있는 데다, 현금 유동성 확보를 원하는 홍콩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분기 홍콩 고급주택 가격은 4.5%나 떨어졌다. 미국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BRE그룹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 부동산 거래는 ‘0’건이었다. 블룸버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본토에서 온 투자자들이 홍콩의 오피스와 쇼핑몰 점포를 싹쓸이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라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윤미향 논란’이 장기화하자 우려했던 대로 한국의 극우세력이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능멸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 한국 내 반민족적인 학자들이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기자회견 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위안부 인권운동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는 뚜렷하다. 세계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다면 극우세력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학당’과 반일동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그제 열린 토론회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위안부 피해는 일본군의 강제 납치·연행에 의한 게 아니라며 “식민지 시절 중개업자들이 가부장에게 1000엔씩 주면 딸을 보내곤 했다”고 얼빠진 주장을 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 발언해 징계받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도 “공창제 희생자 중 유독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파렴치한 주장을 했다. 이런 저열한 발언들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와중에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2차 기자회견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일부 친여세력도 자신의 언행이 극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리얼미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연의 해명에 대해 71.9%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윤 당선자의 거취도 70.4%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늘 옳지는 않겠으나,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윤 당선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버티는 것은 공당이나 공인의 자세로는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윤 당선자도 칩거하지 말고 서너 개의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 등의 행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밝힌 뒤 잘못이 있었다면 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은폐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던 30년 전 활동가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동부·서부이촌동, 원효로 등 묶일 가능성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투기수요 차단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5·6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 정비창 부지를 상업·주거·업무 공간 등으로 구성된 국제업무지구로 복합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코레일이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21년 마스터플랜 수립과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사업 승인을 받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서부이촌동의 한 중개업자는 “사업 추진 일정이 공개되면서 용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비창 인근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살 수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 면적은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늘릴 수 있다.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 면적을 10%까지 낮추면 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18㎡만 넘어도 허가 대상이 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용산구 원효로,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 등이 거론된다. 5·6 공급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용산구 청파동1가 근린주택에 대한 1회 경매 입찰에 42명이 참여했다. 이 물건은 당초 감정가(최저가) 9억 143만 1950원보다 5억원 이상 높은 14억 6000만원에 낙찰됐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중국 허베이성에서 불법 장기 밀매를 일삼던 조직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인터넷과 메신저 등을 이용해 대상자를 모집한 뒤, 인근 버려진 공장에서 신장을 적출해 비밀리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징바오 등 현지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이 조직은 공여자 모집책과 접선책 뿐만 아니라 직접 시술에 가담하는 의사와 간호사, 마취 전문가 및 적출한 장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운반책 등으로 분업화 하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 불법 장기밀매 조직에 신장을 팔았다는 쓰촨성 출신의 리(23) 씨는 지난해 11월 메신저를 통해 조직과 연락이 닿은 뒤 우한시로 향했다. 우한역 인근의 숙소에서 밀매 조직 업자를 만난 그는 산둥성 지난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 이후에야 자신의 신장을 사기로 한 22세 남성을 만났고, 두 사람은 눈이 가려진 채 한 야산에 있는 허름한 폐 공장으로 들어갔다. 현장에는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법 장기적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리 씨와 수여자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후 두 사람 모두 복부 출혈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회복할 틈도 없이 다시 산둥성 지난시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7일간 회복기간을 거친 뒤 병원을 나설 때, 리 씨는 그제야 자신의 신장 하나를 판 대가인 4만 5000위안, 한화로 약 78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허름한 공장에서 불법으로 적출 수술을 한 사람은 산둥성의 한 병원에 소속된 의사 2명과 마취 전문가, 간호사다. 정식으로 의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장기밀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는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다. 문제의 장기밀매조직이 지난해 9~11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한 불법 장기적출은 9건 정도로 파악됐다. 신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50~60만 위안(약 8520만~1억 340만 원)을 받고, 여기서 중개업자들에게 최대 2만 위안(약 335만원)을 시술 의사에게는 5만 위안(약 862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자에게 신장을 판 리 씨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다가 중고차를 판 돈을 떼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면서 “신장을 판 대가로 급한 돈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지만, 수술 이후 밤을 새거나 심한 운동은 할 수 없게 됐다.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징바오에 따르면 최근 현지 법원은 밀매조직의 총관리자 및 의사, 모집책 등 14명에게 각각 4~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사람 모양 어린이 장난감 인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 재질 장난감 16개다. ▲SF유통 인형(Fashion Girl) ▲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대성상사 인형(8811, YBC-169-3)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등 9개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8∼321배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대성상사 인형(YBC-169-3)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해 검출됐다.16개 제품 중 4개는 제조연월 등 한글 표시사항을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수입·판매업자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의 후속 조치가 아니라 선제 조치로 코로나19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자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의 목소리엔 묵직한 힘이 묻어났다. 강남구 인구는 57만여명, 하루 유동인구는 100만여명, 이동차량은 200만여대다. 회사만 해도 7만곳이 넘는다. 말 그대로 경제 활동 중심지로, 강남이 뚫리면 전국이 다 뚫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남구 감염병을 총괄하는 정 구청장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26일 코로나19 국내 세 번째 확진환자가 강남 지역 음식점·호텔·병원 등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진 이후 두 달째인 26일, 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에게선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정 구청장은 국내 세 번째 확진환자가 강남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난 당일 현장대응반을 꾸리고 비상체제에 돌입, 이날까지 61일째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오전 9시 구청 대책회의부터 오후 1시 보건소 점검, 저녁 6시 상황 점검, 밤 10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 교대 시간 맞춰 마감 점검까지 대책회의와 점검만 하루 4번 한다. -강남구의 코로나19 대응은. “확진환자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강남을 다녀가면서 일찍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다. 2월 26일 관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전부 국내외 다른 지역에서 감염됐지 강남 내 지역 감염은 없다.” -지난 1월 말 국내 세 번째 확진환자의 강남 내 동선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 이후 상황은. “사실과 다른 특정 업소를 거명하는 가짜뉴스가 나돌아 경찰에 고발했는데 고발 이후 온라인상에서 나돌던 허위 내용들이 삭제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던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20대를 검거해 형사 조치했다. 발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관내 업소들 피해가 엄청났을 거다.” -경기 침체로 전국 곳곳에서 힘들다는 하소연이 쏟아지는데 강남은 어떤가. “관내 관광호텔·숙박업소 150여곳의 수익이 평소 10분의1로 줄었고, 식품접객업소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확진환자 동선에 포함됐다고 알려진 업소는 아예 손님들이 찾지를 않는다. 강남엔 연간 700여만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들 발길이 끊겨 타격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죽어가는 지역 경제도 살려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 숙박 등 피해업소는 재산세 징수를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 검토를 거쳐 일부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일상생활을 되찾으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거리·동네 단위 축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 지역 경제 활성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새로 만들고,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줘 관내 식당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려 한다.” -강남의 코로나19 대응책은 어떤 기준으로 수립했나. “전문가들 자문을 들어보면, 당초 지난 1월 20일 최초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3월 10일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3월 9일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변곡점이 3월 20일로 열흘 정도 늦춰졌다고 한다.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된 4월 5일까지 잔불 정리를 잘하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 강남은 이 수순에 따라 감염 확산 저지 조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다.” -강남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도 눈에 띈다. “지난달 21일부터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내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상가·전통시장 319곳의 건물주들이 동참, 3억 1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지자체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강남구는 어떻게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나. “직원들이 용인 등 경기 일대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구매하고 있다. 중개업자를 통해 중국에서도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구입한 마스크 100만장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3~10세 아동 등에게 지급했다.” -전주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어떤가. “재난기본소득,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는지 파악, 틈새 계층이 확인되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구 재난기금 123억원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강남이 부자동네라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열한 번째로 많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지방정부 역할은.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방역이나 지원 등을 총괄하고, 세부적인 건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방역, 마스크 지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실질적으로 막는 건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가장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조기에 변곡점을 맞고, 두 달여 만에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마스크 제조업자 등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 박순배)는 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마스크 제조업자 A(51)씨와 마스크 도소매 중개업자 B(51)씨, 유통업자 C(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 명령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 5만 5200개를 개당 620원을 받고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 캐릭터를 인쇄해 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고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위해성 3등급은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제품 등급이다. 이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거나 압수됐고, 국내에서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과 별도로 인터넷 카페에 ‘KF 마스크 2만개를 32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12명에게서 8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D(25)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상품의 가격은 제조 원가와 제조 및 마케팅, 유통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 결정되기 마련이다. 원가와 비용이 대체로 공개돼 있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이윤까지 더해진 상품을 구매할리 만무하고, 그래서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생긴다. 업체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이윤을 낮추거나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가 하면 자금압박이 심할 경우, 심지어 밑지면서까지 가격을 책정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다. 　심한 가격 변동은 경영의 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 특히 업체가 몇 안되는 과점 분야일 경우가 그렇다. 국내에서 설탕은 C사와 S사 D사가 수십년동안 거의 변동없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담합의 결과였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회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높게 정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인데 3개사가 15년간 설탕 판매로 올린 부당이득이 최소 3조원,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원료수입부터 판매현황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했고,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담합의 역사는 뿌리깊다. 기원전 3000년, 고대 이집트에서 양털 상인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반도에서는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 인삼 가격을 후려치려던 중국 상인들의 불매담합을 물리친 일화가 전해진다. 당시 청나라 수도 연경(현재의 베이징)에서 조선 인삼이 인기를 끌자 중국 상인들이 담합을 해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조선 인삼을 외면했는데 임상옥은 “싸게 팔고 귀국하자”는 동료들의 제안을 뿌리치고, 중국 상인들 앞에서 가져간 인삼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가격 주도권을 넘겨주면 계속 끌려다닐수 밖에 없다”는게 임상옥의 논리였고, 마침내 중국 상인들이 굴복했다고 한다. 　담합에 관한한 가장 엄격하게 제재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1890년 미 연방정부는 담합이 시장질서를 크게 해친다고 보고 이른바 ‘셔먼법’을 제정해 생산주체간 어떠한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독점금지법의 원조가 됐다. 반면 일본은 담합 천국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한 경제학자는 일본 공정위를 ‘짖지 않는 개’라고 조롱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노골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크고작은 담합을 일삼았고 당국은 못본척 넘어가곤 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의 ‘집값담합’ 제보를 접수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 본격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우리 단지는 25평형 ○억원, 33평형 ○○억원 이하로 매매해선 안됩니다’ ‘가격 다운 유도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녀회에 제보하세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특정가격 이하 매매를 막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담합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담합이 입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종의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만큼 담합행위 자체가 주변 부동산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시장은 하향을 원하는데 그걸 강제로 상승 또는 현상유지 시킨다면 서민들의 시장가격 매입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집값담합을 제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헨리가 ‘나래바’에 맞먹는 ‘헨리 라운지’ 오픈을 결심, 강한 의욕을 드러낸다. 21일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 334회에서는 이사를 결심 후 ‘드림 하우스’를 찾기 위한 헨리의 바쁜 하루가 그려질 예정이다. 이날 이사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기에 앞서 헨리는 멋있는 뷰로 소문난 지인의 집을 찾으며 시선을 끈다. 특히 채광 200%로 화사한 집 내부는 물론, 휴식공간이자 파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지자 헨리는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집 안 곳곳을 활보하는 등 두근거리는 맘을 감추지 못했다고. 외국 감성이 물씬한 집안 내부에 감탄하던 헨리는 뷰가 훌륭한 화장실을 체험 후 “영감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색 소감을 밝혀 웃음을 유발한다. 눈을 뗄 수 없는 ‘드림 하우스’에 헨리는 영감이 떠오른 듯 “She has 나래바”라는 말과 함께 박나래를 언급, 나래바를 능가하는 ‘헨리 라운지’에 대한 야심을 적극 드러낸다고. 또한 “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등 남다른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팬들의 기대를 치솟게 할 예정이다. 이처럼 완벽한 ‘드림 하우스’를 찾기 위한 헨리의 바쁜 하루가 예고되면서 본방사수 욕구를 더욱 상승케 하고 있다. 헨리를 심쿵시킨 하우스는 물론, ‘나래바’에 도전장을 던진 그의 강한 포부는 내일(21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속여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부동산 브로커 A 씨는 부천시 B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1건당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고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B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에게서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 씨는 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을 매수한 D 씨는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프리미엄 9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다시 전매했다. 이런 전매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각각 400만원과 1200만원의 중개보수를 챙겼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E 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의뢰한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148만원 이외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다른 지역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해 개업한 공인중개사 F 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G 씨에게 사무실 공간과 집기를 제공했다. G 씨는 지역 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을 하면서 F 씨와 중개보수를 50%씩 나눠 가졌다. 관련 법령상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해당 분양권도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는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부정,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풍선효과에 신분당선 연장·재개발 영향 ‘안정세’ 경기 북부 달리 남부권 집값 급등 정부 “올해 6.32% 뛴 수원 팔달에 특사경” “수요 못잡아” “양도세 부담” 전망 엇갈려 또 다른 지역으로 유동자금 몰릴 가능성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비롯해 경기 남부에 부동산 규제의 칼을 들이민 것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에 쏠리던 부동산 투기자금이 이들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수원의 경우 일주일 만에 가격이 2%나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과 용인, 성남의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의 주요 타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대 상승률을 보인 수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팔달구는 올해 누계 상승률이 6.32%나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이상 거래나 투기 세력의 유입이 없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원시와 용인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각각 2.04%, 0.73% 상승했다. 이는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올랐다. 반면 경기 고양(0.05%)과 남양주(0.15%) 등 경기 북부권의 도시들은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수도권 남부는 오히려 더 들썩이는 분위기”라며 “여기에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을 빨리 잡는 게 현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용성의 가격 급등 원인을 풍선효과 외에도 정부의 개발 정책과 재개발 사업 영향으로 본다. 분당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분당선 판교~호매실 연장을 비롯해 경기 남부권에 교통 호재가 널렸다”면서 “서울 부동산 투자를 막아 놓은 상황에서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 그 지역으로 돈이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수원 팔달·장안구 일대와 성남 수정·중원구(구 성남시가지) 등은 도심재개발 사업까지 활기를 띠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가 수용성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효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는 지역을 조정지역 규제로 잡았던 적이 별로 없다”며 “서울만 해도 투기과열지구라 대출 규제가 더 세지만 9억원 이하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용성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면 다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수용성에서 집을 또 살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이 생긴다”며 투기 심리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용성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늘려도, 결국 갭(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이 적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돈이 몰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국제사회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않으면서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를 소비자대상 사업에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옷, 화장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올해 말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간 다자간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같은 기본 골격에 대해 합의했다. BEPS 이행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컴퓨터,가전,옷, 사치품, 프랜차이즈 호텔 등 부과 대상…중간재는 제외 IF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소셜미디어,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분류했다. 소비자대상 사업은 컴퓨터제품·가전·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이다. 소비자대상 사업에는 직접판매와 단순재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간접판매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제외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국적 소비자대상사업 기업이 해당 국가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했다고 인정돼야 한다. 해당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과세 방법으로는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액 중 ‘초과 이익분’을 떼어내 이를 국가별 매출액 비중 등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장해온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가능성 있지만 반도체는 제외…소비자 대상 사업은 과세권 배분 대상 제한” 정부는 소비자대상사업이 적용업종으로 합의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중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 가전·모바일 사업부문 등 소비자대상사업 부문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응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기업 관련 세수 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 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개별기업 글로벌 법인 세 부담도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삼성전자가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비해 과세분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은 소재지국에서 매출만 발생하면 과세권을 배분하지만, 제조업은 고정 사업장이 있거나 시장 타겟팅 광고를 한 경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면서 “배분 비율을 차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원칙에 합의 이와 함께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을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최저세율을 정해두고 해외 자회사가 거주지국에서 적용한 세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만큼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조세조약상 면세되는 국외소득이라도 원천지국에서 비과세·저율 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으로 과세권을 전환한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내국법인 국외투자 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가 가능하고, 외국법인 국내투자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 연말에 최종 방안…실제 부과까지는 2~3년 걸릴 듯 기재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참여 국가들은 앞으로 2월 G20 재무장관 회의, 7월 BEPS 이행체계 총회 및 G20 재무장관 회의, 연말 최종 방안, 2021년 이후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범화 작업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OECD 합의를 통해 다자조약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세법이나 양자조약에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2~3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아 강남 15억 이상 아파트 매물 쏟아져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시세 15억원을 넘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 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차이가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12·16 대책’으로 2주택자(10% 포인트)와 3주택자(20% 포인트)가 보유한 10년 이상 물건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가 오는 6월 말까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996년 10억원에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를 매입한 3주택자 A씨가 6월 안에 이 아파트를 38억원에 매각한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약 7억 8200만원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받았을 때 내야 하는 16억 8900만원보다 9억 7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표면상 인하 세율은 최대 20% 포인트지만, 6월 말까지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 차이가 커지는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올라 일부 자산가들이 10년 이상 물건을 매도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산정이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매각하는 경우 보유세도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단 2억~3억원씩 가격을 낮춰 물건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더 낮아질지는 미지수”라면서 “가격을 대폭 낮추기보다 증여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도봉구는 이달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우선변제권 등 유용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해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은 ‘전·월세 상담창구’를 동시에 운영중이다.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신고, 임대차 관련 추가 문의 등 상담 서비스와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해 주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금융감독 소홀한 지방 상호금융권 연결 정부 규제망 피해 사업자대출 편법 악용 30억짜리 집 팔면 수수료 3000만원 챙겨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단지 아파트 한 채를 36억원에 샀다. 서초구는 투기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A씨는 새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65.7%인 23억 6458만원을 대출받았다. 보험사에서 12억 7458만원(35.4%),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억 9000만원(30.3%)을 빌렸다. 은행 관계자들은 A씨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 구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었다. 6일 서울신문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초고가 아파트 10개 단지의 지난해 1~10월 실거래 598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가구 중 1가구는 LTV 40%를 초과했다. 법인을 뺀 195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38가구(19.5%)가 LTV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가 88.0%인 가구도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근저당권 최고 채무액을 시중은행에서 빌렸다면 대출액의 110%, 2금융권과 SC제일은행 등에서 빌렸다면 120%로 잡아 대출액을 추산한 결과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로는 LTV 40%를 넘길 수 없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 규제를 40% 이하로 강화해서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LTV 규제가 무력화된 이유는 사업자 대출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9·13 대책’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LTV 40% 규제를 적용했지만 임대업 외 업종은 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가 없다”며 “금융사가 사업 목적 자금이라고 판단하면 LTV 40% 초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편법 악용 가능성을 알고도 손을 쓰지 않아 대출로 얼마든지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살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이 수법은 주로 강남과 용산의 부동산중개업자나 은행 자산관리사(PB)가 투기꾼이나 우수(VIP) 고객에게 소개한다. 특히 1금융권이 아닌 지방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을 알선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아 관리가 허술하고, 금융당국의 레이더망이 지방 상호금융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은행 관계자는 “중개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30억원짜리 집을 팔면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0.5%씩만 받아도 직장인 연봉인 3000만원을 챙긴다”며 “지방 2금융권은 이런 식으로 대출 실적을 올리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은행 PB들이 직접 지방 상호금융권을 알선해 주지는 않지만 이런 수법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LTV 40% 초과 가구가 대출을 받은 금융사를 보면 중복 대출을 포함한 총 48건 중 23건(48.0%)이 상호금융권이었다. 새마을금고가 15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이 6건(12.5%), 2금융권인 단위농협과 산림조합이 각 1건(2.1%)이었다. 상호금융사 소재지는 지방이 13곳(56.5%), 서울 강남·용산 외 지역이 8곳(34.8%)으로 총 21곳(91.3%)이나 됐다. 특히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대출이 8건, 서울 금천에 있는 금천신협 대출이 5건이나 됐다. 이 13건 대출 모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와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3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반포동의 몇몇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대구 새마을금고와 금천신협에 대출을 알선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지방 지점이 대출 실적을 올리려고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자 대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총 208가구(법인 포함)의 은행별 대출액을 보면 SC제일은행이 374억 4108만원(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320억 8083만원(28건), 국민은행 143억 8309만원(21건), 우리은행 135억 8090만원(23건), 기업은행 118억 7345만원(15건), 신협이 105억 6000만원(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조사 어떻게 10개 단지 선정… 598건 실거래 조사 ‘금수저 갭투기판 된 강남 아파트’의 데이터 분석은 KB국민은행이 시세 파악을 위해 선정하는 ‘선도 아파트 50’ 중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 지역 및 가격, 아파트 특성별 대표성을 갖는 초고가 아파트 10개 단지를 선정해 표본을 정했다. 표본 단지는 서울 강남구(래미안대치팰리스1차·압구정 신현대·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3곳, 서초구(반포아크로리버파크·래미안퍼스티지·신반포3차·반포자이) 4곳, 송파구(잠실 리센츠) 1곳, 용산구(서빙고 신동아) 1곳 등이다. 지난해 1~10월 10개 단지에서 총 598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부동산등기를 모두 발급받는 방식으로 매수자의 연령과 대출 현황, 국적 등을 파악했다. 598건의 실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들여다본 부동산등기는 약 8000건에 이른다.

3040 금수저 ‘불패신화’ 강남·용산 선호 혜선씨 집 4개월 만에 6억 6000만 껑충 2살 민석이, 23억 아파트 지분 17% 보유 “핵심은 절세… 은행 VIP들 방법 잘 찾아” 자사고 옥죄자 학군 좋은 대치동 상한가 “학제개편·대출규제, 금수저에겐 새 기회”아파트. 사전적 의미는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좀 덧붙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형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어디에 사세요”라는 질문의 답에 따라 사회·경제적 신분이 드러난다. ‘부의 승계’와 ‘자산 증식’의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은 5회에 걸쳐 강남3구로 상징되는 한국 부동산의 현실과 문제점, 대책 등을 짚어 본다. #1. 1988년생 김혜선(가명)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14층) 아파트를 27억 4000만원에 구입했다. 부동산등기에는 대출 기록이 없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수혜 단지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10월 34억원에 거래가 이뤄져 전용 3.3㎡당 1억원을 찍었다. 김씨가 아파트를 매입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6억 6000만원이나 뛰었다. #2. 2018년에 태어난 이민석(가명)은 두 살이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124㎡(18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976년생인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이 아파트를 23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해 지분을 본인 47%, 부인 36%, 민석 17%로 나눠 가졌다. 민석이가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면서 증여받은 금액은 산술적으로는 3억 9100만원으로 약 6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시세대로 전세 8억원을 끼고, 조부로부터 2000만원(증여세 면세 기준)의 현금 증여를 받았다면 민석이가 이 아파트 지분을 사면서 낸 증여세는 약 3100만원으로 줄어든다. 6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1~10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10개 단지에서 실거래 598건의 부동산등기를 확인한 결과 미등기와 법인 매입 등을 뺀 505건의 소유자 891명(공동소유 포함) 중 30~40대 비율은 69.3%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49.1%)보다 20.2% 포인트 높은 것이다. 30~40대가 지난해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쓸어 담았다는 뜻이다. 1987년생 캐나다 국적인 A씨는 20억 3000만원에 용산 서빙고 신동아(전용 140㎡)를 샀고, 1988년생 B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잠실 리센츠(59㎡)를 14억 4500만원에 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강남과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을까. 전문가들은 ‘익숙함’과 ‘강남불패 신화’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실제 개인 매수자 891명 중 518명(58.1%)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출신이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원래 강남과 용산의 부촌에 살던 금수저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곳에 집을 산 것으로, 이 동네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분석했다. 개발사 관계자는 “강남의 금수저 30~40대는 어렸을 때부터 강남에 살면서 부모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신화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매수자 대부분이 30~40대인 까닭은 뭘까. 전문가들은 ‘증여세’가 결정적이라고 본다. 서초구의 한 세무사는 “강남·용산 같은 부촌은 50대부터 증여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증여세를 어떻게 줄이는가로 보면 된다”면서 “30~40대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액을 줄이기가 수월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부모가 해 줘도 자신이 하는 것으로 속이기 쉽다”고 말했다. 초고가 아파트 구매자 중 20대(9명)와 미성년자(2명) 비율이 1.2%에 그친 것도 탈법·편법적인 증여가 쉽지 않아서다. 이는 전국 평균 20대·미성년자 거래(4.7%)의 4분의1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VIP 고객의 핵심 상담이 절세”라면서 “은행에서 탈법적인 방법을 알려 주지는 않지만 알아서들 잘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강남·용산의 금수저들은 결혼하고 독립한 이후에도 ‘아카·엄카’(아빠·엄마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게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실을 모른 채 정책을 펴다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부채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 고교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학군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1차는 30~40대가 매수자의 90% 수준이었고, 전셋값도 껑충 뛰고 있다.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자는 “금수저 사이에선 학제 개편과 대출 규제가 ‘또 다른 기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신축 가격이 뛰는 것도 대표적인 풍선효과”라고 비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