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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빵’ 키스링 재료, 빵빵하게 100곳 공급, 빵빵한 꿈 맛있는 나눔

    ‘교황빵’ 키스링 재료, 빵빵하게 100곳 공급, 빵빵한 꿈 맛있는 나눔

    경기 파주 작은 시골마을에서 전직 소방관이 창업한 동네빵집이 11년 만에 전국 100여개 빵집에 자동화 설비로 만든 반죽인 생지를 공급해 주목받고 있다. 파주프로방스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김신학(49) ㈜글로벌신우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프로방스베이커리의 주력 품목은 ‘교황빵’으로 유명한 ‘키스링’이다. 약 40가지 품목 중 키스링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성공기를 30일 들어봤다.●소방관서 중개업 그리고 제과 ‘생지’ 주목 김 대표는 1997년 4월 꿈에 그리던 소방관이 됐다. 첫 근무지는 전남 나주소방서였으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학원을 찾아 서울 종로소방서로 옮겼다. 20대 후반 ‘촌놈’이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 진출하니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방관의 보람과 명예도 소중했지만, 기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었다. 완도 군외면에서 소문난 부동산중개업자였던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고모들의 말을 떠올리며 2000년 11월 과감하게 사직서를 던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중개업을 시작했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단골이 없어 고전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사고파는 것’처럼 정성을 기울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년 후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소개해 주더니, 세 사람이 사돈의 8촌까지 소개시켜 주더군요”. 그렇게 만난 사람 중 파주 자유로변에 ‘프로방스마을’을 만들어 성공한 하명근 대표가 있었다. 김 대표를 눈여겨본 하 대표는 프로방스마을에 빵집을 내보라며, 일본 유명 제과제빵 업계를 견학시켜 줬다. 그는 사람의 힘으로 반죽하고 만들어서는 큰 제과업체를 경영할 수 없다고 판단, ‘생지’ 기술에 주목했다. 생지는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로 만든 반죽을 말한다. 생지를 냉동한 후 필요에 따라 해동해 굽는 방식을 사용해야만 전국 각지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그의 예상은 결국 적중했다.●마늘버터 빵 속에… ‘키스링’의 탄생 2012년 4월 그는 기술도 없었고 주력품목도 정하지 못한 채 프로방스마을의 허름한 3층짜리 건물에 빵집을 냈다. 남다른 추진력이 있는 그에게 시작은 반이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찾다 마늘이 눈에 들어왔다. 구운 마늘은 외국인들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얼마 후 ‘왜 마늘빵은 바게트로 만들고 표면에 마늘 버터를 발라서 구워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발상의 전환’을 한 것. 마늘 버터를 빵 속에 넣어봤다. 속은 부드럽고 버터와 마늘 향이 배어나면서 겉은 바삭한 빵을 떠올렸다. 다양한 시도 끝에 크루아상 반죽에 천연버터, 서산 육쪽마늘 등을 넣은 도넛 모양의 키스링이 탄생했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매장 앞에서 시식행사를 열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100만명 이상 시식했고 비용 지출도 컸지만, 키스링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빵 맛을 본 고객들이 올린 글과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2014년 8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서산 해미읍성 방문이었다. 서산 육쪽마늘 사용이 계기가 돼 교황의 식탁에 키스링이 올려지면서 교황빵이란 별칭이 생겼다. 유명세가 더해지면서 한때 연간 매출이 40억원을 넘을 때도 있었다. ●국내 제빵업계 1위 기업의 교황빵 베끼기 잘나가던 프로방스베이커리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다. 교황빵이 인기를 끌자, 국내 제빵업계 1위 기업과 제과업계 1위 기업이 비슷한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모양이 흡사한 데다 ‘교황이 드셨던 빵’이라고 홍보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키스링 가격의 절반에 불과해 타격이 컸다. 제조방식에 특허권이 있다고 프로방스베이커리 측이 항의했지만, 업체들은 “일본 제빵 서적에도 나오는 기술”이라며 특허청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소비자들로부터 ‘혼쭐’ 난 기업들이 백기를 들었다. 김 대표는 “교황빵을 둘러싼 특허 싸움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키스링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다 2017년 5월 프로방스마을 주인이 바뀌면서 쫓겨나며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매월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던 본점을 닫고 헤이리마을과 임진각 관광지에 매장을 냈지만, 예전만 못했다.●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최상의 식자재 위기는 기회라고 이를 계기로 그는 생지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대형 업체와 비교해 자본·인력·유통망이 열세해 다르게 접근했다. 생지를 매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매장에서 생지를 해동하고 구울 수 있는 오븐을 자체 개발해 카페와 빵집 100여곳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만들었다. 오븐을 들고 코스트코, 첼시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마트에 들어가 시식행사도 수없이 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시식행사에서는 하루 1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 주위를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집에서 오븐에 구워 먹을 수 있는 ‘키스링 6종’과 ‘마늘 바게트’를 출시하는 등 연구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매장 손님이 줄자 온라인판매 시스템도 갖췄다. 파주의 특산물인 장단콩을 활용한 제품 개발도 계속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창업 후 10년을 한결같이 소비자들로부터 맛을 인정받는 비결은 간단했다. 김 대표는 “최상의 식자재 사용”이라면서 “손님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입맛은 결코 속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학금·빵 기부… 제빵 테마파크 준비 중 프로방스베이커리는 나눔에도 앞장선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이나 빵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극복에 구슬땀을 흘리던 대구 북구와 파주시에 키스링 1000개씩을 전달했다. 경의중앙선 금촌역에서 가까운 파주 월롱에 제빵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축구장 10배 면적의 땅도 마련했다. “아이디어는 내가 보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꿈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꿈이 있어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게 된다. 꿈이 있는 사람은 변곡점마다 귀인을 만나게 되고, 위기는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 혁신은 큰 게 없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하며, 브랜드가 곧 자산이다. 고객이 찾아오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 창업을 생각하는 제빵인들에게 김 대표가 당부하는 말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자격 따도 개업 23%” vs “밥그릇 챙기기”…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공방전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20%대에 머무는 개업률을 개선하고 시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응시생과 학원가는 상대평가 전환을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법안 검토보고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개업률은 23.0%에 불과하다”면서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자격의 효용성 역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전문위원은 “국토부는 개정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중개업자·수험생·소비자 등 이해관계 조정에 사회적 비용 발생 ▲시험 난이도 조정 등 대안 존재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2만 6872명이 공인중개사 시업에 응시했고, 1만 6555명이 최종 합격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 6290명에 이르며 개업한 사람은 11만 396명(법인 포함)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시행에 앞서 4~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 학원가와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완화하면 된다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을 4~5년 정도 둔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국회에서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법안도 2016년 통과됐지만, 4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아리아나 그란데 두 살 연하 부동산중개업자와 결혼, 하객 20명도 안돼

    아리아나 그란데 두 살 연하 부동산중개업자와 결혼, 하객 20명도 안돼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27)가 두 살 연하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혼하면서 20명도 안되는 하객 앞에서 작은 예식을 거행했다고 해 화제다. 그란데와 화촉을 올린 주인공은 지난해 12월 약혼했다고 밝힌 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업자 달턴 고메스로 그녀의 대변인은 가시버시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자택에서 “20명이 (채) 안되는 작고 내밀한” 예식을 올렸다며 “방안이 행복과 사랑으로 넘쳐났다. 커플과 양가 가족 모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영국 PA 통신이 전했다. TMZ 홈페이지는 둘의 예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명 인사들이 최근 주거지로 손꼽으며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부부가 영국 왕실의 손아귀를 벗어나 새 보금자리를 꾸민 몬테치토의 그란데 자택에서 거행됐다고 전했다. AKG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에 따르면 새 신랑은 캘리포니아 남부 출신으로 5년 동안 호화부동산 시장에서 일해왔다. 둘이 사귄 지는 일년이 조금 넘었다. 지난해 2월 LA의 한 레스토랑에서 고메스와 입을 맞추는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한창 자택 격리됐을 때 그란데가 저스틴 비버와 협업한 노래 ‘스턱 위드 유(Stuck with U)’ 동영상에 둘이 함께 등장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리고 성탄절 전에 그란데는 인스타그램에 고메스로부터 받은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왼손에 낀 사진을 올리며 “영원히 그리고 좀 더(Forever n then some)”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다음달에는 팔베개를 한 더 다정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실었다. 그란데는 과거에 약혼한 일이 있다. 미국 코미디언 겸 배우 피트 데이비슨인데 2년 전에 헤어졌다. 결혼식이 열린 이번 주말은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그란데의 공연이 끝난 뒤 자살폭탄이 터져 22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한 지 4년이 되는 때였다. 그 뒤 그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는데 용감하게 이겨내고 2019년 맨체스터를 다시 찾아 성적 소수자들의 축제인 프라이드 축제 메인 무대에 섰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아리아나 그란데, 두 살 연하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혼

    아리아나 그란데, 두 살 연하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28)가 두 살 연하의 약혼자와 결혼했다. 17일(현지시간) 빌보드 등 외신에 따르면 그란데는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에 있는 자택에서 약혼자인 달튼 고메즈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빌보드는 이들의 결혼식에 약 20명의 하객만이 참석했으며, 그란데와 일하는 한 직원은 “부부와 양쪽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했다. 그 방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1995년생인 고메즈는 로스앤젤레스(LA)의 고급 주택 중개업자로 일하고 있다. 미국 연예매체 US 위클리는 그란데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메즈를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그란데와 고메즈는 지난해 초 교제를 시작해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그란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이에 앞서 연인을 향한 사랑을 담은 앨범 ‘포지션스’(Positions)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3년 데뷔한 그란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정규앨범 6장 가운데 5장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향력도 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억 3000만명에 육박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아리아나 그란데, 지난 주말 결혼…남편은 2살 연하 부동산 중개업자

    아리아나 그란데, 지난 주말 결혼…남편은 2살 연하 부동산 중개업자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결혼했다. 17일(현지시간)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란데는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에 있는 자택에서 약혼자인 달튼 고메즈와 결혼식을 올렸다. 조촐하게 열린 결혼식은 20명의 하객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혼자 고메즈는 그란데보다 두 살 연하인 1995년생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주택 중개업자로 일하고 있다. 미국 연예매체 US 위클리는 그란데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메즈를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그란데와 고메즈는 지난해 초 교제를 시작해왔지만 1년 넘게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약혼 소식을 전했다. 한편 그란데는 앞서 지난 2018년 코미디언 피트 데이비슨과 약혼했으나 이후 헤어진 바 있다. 2013년 싱글앨범 ‘더 웨이’(The Way)로 데뷔해 현재까지 발표한 정규앨범 6장 가운데 5장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리며 세계적인 디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경민 콘텐츠 에디터 maryann425@seoul.co.kr
  • 개발 예정지 800차례 쪼개 팔고… 아빠 토지보상금으로 부동산 쇼핑

    개발 예정지 800차례 쪼개 팔고… 아빠 토지보상금으로 부동산 쇼핑

    #1. 건설사에서 퇴직한 A씨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예정지역 농지 수십만㎡를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자금은 주로 대출로 마련했다.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위장 전입까지 해 농업인으로 가장했다. 가짜 농업법인까지 설립한 뒤 텔레마케터 900명을 고용해 구매한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800차례에 걸쳐 농지를 팔았는데, 벌어들인 수익은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2. 임대업자 B씨와 두 자녀는 개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 등을 단기간에 수십억원어치나 사들였다. 국세청이 이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해 보니 B씨의 남편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 수십억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남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토지보상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3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혐의자 28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에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조사(1차)를 통해 165명의 탈세 혐의자를 적발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적발된 혐의자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등이다. 또 영농 목적으로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판매 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거래를 권유해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엔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수입 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회계 처리 과정 등도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드러나면 그 자금 흐름까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7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춘다는데 9억 미만 더 내고, 9억 이상 덜 내나

    7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춘다는데 9억 미만 더 내고, 9억 이상 덜 내나

    ‘6억 미만 건당 0.5% 통일’ 권익위안 2억~9억 미만 거래 때 0.1%P 올라임대차 수수료율은 거의 안 늘어“문제 구간 미세 조정… 단순화해야”오는 7월 발표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체계 개편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현재도 정해진 수수료율대로 다 받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다단계 수수료율 체계로는 일선 현장에서 다툼이 이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월 네 가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6억원 미만 부동산은 단일 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했다.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단일 요율체계를 적용하는 3안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요율은 권고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제시한 1안 권고안은 매매의 경우 현재 거래가액별로 5단계로 나뉘어진 수수료율 체계를 6억원 미만 거래는 모두 건당 수수료를 0.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6억~9억원 미만 부동산도 기존 0.5%에서 0.6%를 적용하되 60만원 공제를 뒀다. 9억~30억원 미만 부동산은 현행 0.9%에서 금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 0.1~0.7%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5단계를 더욱 세분화하면서 7단계 요율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권익위가 권고한 1안과 현행 수수료율 체계를 비교하면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5000만~2억원 미만 구간 역시 현행 수수료율이 0.5%라서 1안대로 개선해도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다만 2억~6억원 미만 부동산 거래와 6억~9억원 거래는 1안을 적용할 때 수수료율이 현행보다 올라가는 구조다. 중저가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이 0.1% 포인트 높아져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고가 아파트의 수수료 부담은 지금보다 낮아진다. 임대차 부동산 수수료율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권익위가 권고한 1안대로 개선하면 3억원 미만 임대차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은 0.3%로 통일된다. 현행 0.3~0.5%와 비교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3억~6억원 미만은 0.4%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30만원을 공제해 주게 했다. 0.8%를 적용하는 6억원 이상은 가액에 따라 6억~24억원을 5단계로 나눠 0.1~0.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중개업 현장에서는 단일 체계를 원한다.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 소비자와 분쟁이 일어나고, 중개업소 간 경쟁이 많기 때문이다. 중개업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단일 요율체계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국토연구원에 적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준 상태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단일 요율체계로 개선되는 것을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문제 구간(2억~9억원 미만)의 수수료율 체계를 미세 조정하거나 별도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청년 울린 깡통전세 사기 수사해주세요”

    “청년 울린 깡통전세 사기 수사해주세요”

    대전지역 20∼30대 청년층의 목돈을 증발시킨 10억원대 원·투룸 임대차 계약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고소 사건 2건을 접수했다. 경매에 넘어간 2개 건물 전세 입주자들은 “건물주 측과 공인중개사가 건물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건 건물주가 동일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10명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대부분 갓 취업한 청년 등 20∼30대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전세 보증금은 12억여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물주는 대리인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말해 안심시킨 뒤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순위 보증금은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으로,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 보다 많으면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입주자들은 전세를 소개한 중개업자 2∼3명의 연루 여부도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중개업소 일부는 최근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알 꽉 찬 ‘봄꽃게’… 밥도둑 맛 보시게

    알 꽉 찬 ‘봄꽃게’… 밥도둑 맛 보시게

    “꽃게는 서해안에서만 잡힌다고요? 토실토실하게 알이 꽉 찬 진도 꽃게가 더 맛나고 유명합니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자랑하는 전남 진도 해역이 ‘물 반 꽃게 반’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데도 진도 서망항은 갓 잡아 올린 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진도는 전국에서 봄철 꽃게의 60%, 10~12월 잡히는 가을 꽃게의 40%를 잡아 올린다.●매년 2억원어치의 꽃게 치어 방류 꽃게잡이 어민들은 요즘 서망항에서 2시간 걸리는 진도군 조도면 외병·내병도 일원에서 꽃게잡이에 한창이다. 끌어올리는 꽃게 통발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 차 함박웃음을 짓는다.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5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척당 300∼350㎏의 어획량을 기록한다. 하루 위판량은 13∼15t이다. 지난달 초순부터 진도군수협에서 위판된 꽃게가 지난 16일 현재 190t, 위판고는 54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40t(15억원), 2019년 26t(10억원), 2018년 33t(9억원)보다 4∼5배 많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9일에는 하루 4억여원을 올리기도 했다. 아직 4월 초중반인데도 봄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5월 초 어획량을 웃돌고 있다. 올해는 바다 평균 기온이 12~13℃로 따뜻하고 조도면 해역에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데다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빨리 조성됐다. 그동안 대규모로 추진해 왔던 꽃게 치어 방류 사업이 합치를 이루면서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는 200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군에서 매년 2억원어치의 꽃게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꽃게 최적의 서식 여건이 됐다. 군은 6월 금어기 이전에 80만 마리 꽃게 치어를 조도면 외병·내병도 일원에 방류한다. 꽃게는 연어처럼 회유성이 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알을 품고 새끼를 낳을 때는 회귀본능이 있어 태어난 장소로 되돌아온다. 진도 꽃게의 크기는 대중소 3가지로 분류되지만 한 마리에 1㎏이 넘는 게 많고 크기도 20㎝를 넘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3월부터 6월 금어기 전까지가 성수기여서 작업선은 계속 꽃게를 잡는다. 대신 운반선 8척이 꽃게를 싣고 온다. 운반선은 오전 1시에 나가 오전 11시까지 왕래한다.●서망항 꽃게 찾아 주말엔 500여명 몰려와 인천 연평도와 충남 보령군, 전북 군산시·부안군 등 서해안에서는 거의 그물로 잡지만 진도에서는 통발로 잡아 맛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로 잡을 경우 걸린 상태로 이동한다. 육지까지 오는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서로 싸워 몸 곳곳에 상처가 나 가치도 떨어진다. 하지만 통발로 잡으면 살아 있는 상태로 싱싱하게 보존되는 장점이 있어 최고로 쳐 준다. 어부들은 통발로 잡은 뒤 집게 끝 부분을 잘라 물칸(창고)에 넣는다. 꽃게들이 싸우면서 상처를 내는 걸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중국에서는 수산물 선물 세트를 줄 때 꽃게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꽃게 사랑이 유별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상하이 앞바다에서 잡은 꽃게를 최고품으로 인정한다. 공교롭게도 이것과 맛과 크기가 똑같은 게 진도 꽃게다. 이 때문에 중개업자가 1년에 40억~50억원어치를 사간다. 제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 차량들이 긴 줄을 설 정도다. 평일 하루 300여명, 주말은 500명 이상 찾아온다. 서망항에는 12개 매장이 있다. 실제로 17일 오후 2시에는 서망항을 찾는 차량들로 북적였다. 진도 수협 관계자는 “차량 관리가 어려울 정도”라며 활짝 웃었다. 가족들과 함께 온 김모(57·광주)씨는 “진도에 가면 꼭 꽃게를 사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 4박스를 구입했다”며 “어른 손바닥보다 큰 꽃게가 팔팔하게 움직여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했다. 주변에 있던 이모(46·경기 수원)씨는 “주말을 맞아 바다 구경도 할 겸 친구들과 들렀는데 오길 잘했다”며 “막상 와서 보니 꽃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영서 문성호 선장은 “봄 꽃게 조업 시기가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데도 워낙 많이 잡혀 새벽 일찍부터 작업하고 있다”며 “지금 진도 앞바다는 알이 꽉 찬 봄 꽃게가 풍어를 이루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 꽃게는 제철을 맞아 알이 꽉 차올라 미식가들의 식욕을 자극한다. 보들보들하면서 고소하고 담백한 꽃게찜, 진한 된장을 풀어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꽃게탕, 달콤짭조름한 밥도둑 간장게장, 꽃게무침 등이 인기가 높다. 진도읍에는 간장게장과 꽃게탕으로 유명한 ‘신호등 회관’, 꽃게무침을 잘하는 ‘달림이네 식당’, ‘이화식당’ 등 꽃게 식당 20여개가 성업 중이다.●“꽃게는 100% 자연산이다” 서망항의 최정숙 중매인은 “봄철 꽃게는 지금은 진도에서만 잡힌다”며 “매년 이맘때면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북적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많아졌다”고 했다. 최씨는 “서울, 인천, 충남 대천시 등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간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4마리가 들어간 1㎏ 박스가 3만 5000~4만 5000원이다. 1㎏에 5만원짜리가 최상품이다. 7만~9만원짜리 2㎏ 박스 주문이 많다고 한다. 꽃게는 100% 자연산이다.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해산물이다. 꽃게에는 천연 피로회복제로 불리는 타우린이 많아 시력을 보호하고 눈 떨림과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키토산과 핵산 성분이 함유돼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노화 방지, 피부세포의 회복을 도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수치를 낮춰 혈관에 쌓이는 혈전을 방지하고 활성 산소를 억제해 준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당뇨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부정맥, 뇌졸중, 심근경색,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마비 등 심혈관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한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슈퍼맨의 기원 담긴 83년 전 100원 짜리 만화책, 36억원에 팔렸다

    슈퍼맨의 기원 담긴 83년 전 100원 짜리 만화책, 36억원에 팔렸다

    전 세계에 100여 부 밖에 남아있지 않은 희귀 ‘슈퍼맨’ 만화책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됐다. CNN 등 현지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슈퍼히어로 캐릭터인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이 만화 잡지는 1938년에 출간된 ‘액션 코믹 #1’로, 당시 10센트(현재 환율로 약 112원)에 판매됐었다. 이 책의 ‘슈퍼맨’ 챕터에는 슈퍼맨이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오게 된 계기와 과정 등 캐릭터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돼 있으며, 팬 사이에서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시작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경매 및 위탁업체인 코믹커넥트 측은 “이 잡지는 1938년 당시 수십 만 부가 팔린 슈퍼히어로 장르의 시작과도 같은 책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고작 100여 부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이 책은 최근 온라인 경매에서 325만 달러, 한화로 무려 약 36억 4300만원에 낙찰됐다. 83년 전 만화책을 거액에 사들인 소유주의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책의 기존 소유자의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매 중개업자에 따르면 전 소유주는 해당 만화책을 구입한 지 3년 만에 경매에 되팔면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만화책은 슈퍼맨의 기원이 포함돼 있는데다 현재 전 세계에 몇 부 남지 않은 희소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이후 꾸준히 가치가 상승했다. 2010년에는 150만 달러(약 16억 8000만원), 2017년에는 175만 달러(약 19억 6000만원)에 팔렀고, 2018년에는 205만 달러(약 23억 원)에 거래됐었다. 경매 업체 측은 “이 책은 현재 100여 권 안팎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거래된 책은 그 중에서도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면서 “오래되고 희귀한 만화책과 같은 수집품에 대한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회삿돈으로 땅 사고 유령법인에 넘기고… ‘탈세의 땅’ 된 신도시

    회삿돈으로 땅 사고 유령법인에 넘기고… ‘탈세의 땅’ 된 신도시

    농업회사 세워 농지 팔아 양도세 줄이고친척 명의 인건비 빼돌린 돈으로 땅 취득매매 불가 토지 지분 쪼개 판 기획부동산세금 피하려 매출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국세청 “LH 직원·공직자 포함 여부 조사”#1.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 교산에 농지를 가진 A씨는 서류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짓는 것처럼 위장한 뒤 이 농업회사법인에 땅을 팔았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A씨는 농업회사법인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에 헐값에 넘겨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 건설업 법인 대표 B씨는 개발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이 파악해 보니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이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회삿돈이었다. 국세청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3기 신도시 개발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투기뿐 아니라 온갖 세금 탈루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6개 지역에서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5명에 대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미 추징에 나섰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115명, 회삿돈을 빼돌려 땅을 산 사주 일가 등 30명이 각각 적발됐다. 토지를 취득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팔았음에도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획부동산 4곳,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사들여 임대나 양도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3곳도 덜미를 잡혔다. 3기 신도시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은밀하게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주식회사 C사는 개발지역 땅 주인으로부터 대토보상권(토지 수용 시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을 고가에 불법 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국세청이 사주 일가를 들여다보니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가짜 급여를 지급하고, 위장 업체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C사에 땅을 판 주인들은 전매가 불법임에도 보상가격에 20%의 웃돈을 얹어 넘겼다. 땅 주인들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공인중개사 D씨는 투자 권유를 잘해 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지난 몇 년간 가격이 급등한 토지와 건물 등 1000억원대 매매를 중개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고, 인테리어와 등기설정 업자를 알선해 주고 챙긴 리베이트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5년간 토지거래 중 일정액 이상의 거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길게는 2013년 거래부터 검증했다.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국세청은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 LH 직원이나 공직자 등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제보 등을 바탕으로 검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추가 조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충청권 전직 차관급부터 지방의원까지 전방위 투기수사

    최근 몇 년 새 국내 땅값 상승을 이끈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전직 차관급에서 지방의회 의장 등에 대한 전방위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 까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 사람만 10여명이다. 대부분 직무상 미리 알게 된 개발계획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뒤 이른바 ‘벌집’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자진신고자 포함)과 민간인 4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 확인을 위해 지난달 19일 시청과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종시의원 A씨와 그 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의회 등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에서는 차관급인 행정중심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전 청장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투기한 혐의 등으로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B 전 청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도 지난달 19일 다른 세종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 단서를 잡고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공무원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였는데,당시 시청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충남 아산에서는 시의회 의장 C씨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아산 모종동 주변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역 인근 땅을 사도록 하게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 압수수색 대상인 된 C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저와 제 가족(직계존비속)은 이곳 토지에 대해 단돈 1원도 투자한 것이 없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에서는 퇴직 교정공무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대전경찰청이 대전교도소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수사 자료 수집 단계”라며 “면밀한 분석 이후 해당 공직자 진술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체를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국제중개 수수료는 1372만원”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국제중개 수수료는 1372만원”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부부의 경우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일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는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의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3.5%)이었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은 각각 43.8%, 19.7%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도 조사 결과보다 한국인 배우자는 14%p, 외국인 배우자는 7.7%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지닌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이 77.5%를 기록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14년 조사 결과(49.3%)보다 28.2%p 증가했다. 한국인 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46.4%로 나타났다. 200만 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많았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계속 감소하고, 3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인 배우자는 ‘온라인 광고(50.5%)’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현지중개업 직원(61.1%)’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한국인 배우자의 34.2%는 여가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결혼중개업 공시자료(업체 현황, 행정처분 등)를 확인한다’라고 응답했다. 공시자료가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 비율도 88%로 높았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 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규정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는 필수제공 신상정보(혼인, 건강, 범죄, 직업)에 대해 90% 이상이 ‘제공 받았다’고 했다. 필수제공 서류가 아닌 학력,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90% 이상이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 수수료로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372만원을 내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 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중개 수수료는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2365만 원, 캄보디아 1344만 원, 베트남 1320만 원, 중국 1174만 원 순이다. 인권침해적 집단맞선 감소…공시자료 확인 등 알권리 향상 현지에서 맞선 상대자를 소개받은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답변이 52.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 일 대 일 만남’이 39.3%였다. 일 대 다수 만남, 다수 대 다수 만남은 각각 7.5%와 1.0%를 차지했다. 이같은 방식은 인권 침해적인 만남에 해당해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2017년과 2014년 조사보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로 직전 조사(4.4일)보다 1.3일 증가했다.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배우자와의 결혼 지속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90.7%가 결혼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는 이혼(5.4%)과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혼인 중단까지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76.8%였다. 혼인 중단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 ‘이유 모름(24.8%)’, 등의 순으로 많고,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을 꼽았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많이 답했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 한국인 배우자는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3%)’를 요구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현황도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업체당 연평균 계약건수와 성혼건수는 4.9건이며, 계약자 대부분을 성혼(4.2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이 주요 사유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20%)되면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부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춰 주면 서민 대출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소비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3%)을 1% 포인트 낮춰 실제 시장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법률 준수,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따져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자로 뽑히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데스크 시각] 이번만은 제발 제대로/홍지민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이번만은 제발 제대로/홍지민 체육부 차장

    십수 년 전 일이다. 결혼 전 아내가 부동산 중개 사기를 당했다. 원룸 전세를 살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내와 전세 계약을 맺어 놓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수개월 동안 몰랐다. 그러다 사달이 났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여러 건물 수백 가구가 얽혔다. 청년 가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외까지 달아났던 업자가 붙잡혀 왔으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는 전세금을 떼일까 봐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고가 난 원룸에서 버텨야 했다. 세입자와 집주인, 세입자와 중개사협회가 얽혀 소송전이 이어졌다. 세입자 중에는 당장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결혼을 미뤄야 했다. 전세금을 결혼 준비에 보탤 요량이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에도 소송전은 지난하게 이어졌다. 아내는 ‘원고8’이었다.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부동산 중개 사기는 당시 큰 이슈였다. 여기저기서 터졌다.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사회 약자를 울리는 비열한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아내의 직장 후배가 부동산 중개 사기에 휘말려 반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양태는 아내가 겪었던 사건과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규모는 과거 사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강산이 절반 정도 변할 시간이 지났는데 사회는 정말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인 대책을 단단히 마련했다면 어땠을까. 약자의 눈물을 미리 막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엄습한다. 다단계 사기 사건도 일어날 때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건이라는 변죽만 울리고는 또다시 발생하는 상황을 자주 목도한다. 그저 알아서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면 부동산 중개 사기 사건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될 것 같다. 요즘 스포츠계에서는 학교폭력 미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깝게는 수년 전 사건부터 멀게는 10년, 20년, 30년 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다. 사실 스포츠계 학교폭력은 학원 스포츠만 따로 떼어 놓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 입시 제도 등과 맞물려 있는 데다 더 크게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시대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그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스포츠계 학교폭력을 막고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얼마 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 사임했다. 지난해 8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지 7개월 남짓 만이다. 그가 남긴 사임사대로라면 스포츠계 폭력과 비위를 뿌리 뽑을 첨병이라던 센터는 본연의 임무인 사건 조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간판을 달았다. 수개월이 지나도 그 구조적인 한계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스포츠계 인권 침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 대목이다. 정부가 뒤늦게 센터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더 늦어지는 것보다는 낫다. 다행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지켜볼 일이기도 하다. 이번만은 제발 ‘제대로’였으면 좋겠다. icarus@seoul.co.kr
  • 금소법 시행되면 단순 변심만으로 계약 해지되나요

    금소법 시행되면 단순 변심만으로 계약 해지되나요

    대출 14일·보험 15일내 계약 철회사모펀드 위법계약땐 해지권 가능“세부 규칙 불명확해 혼선” 지적도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상품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최장 5년간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데다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은행과 생명보험업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대상으로 화상 간담회를 열고 추가 설명에 나섰다. 금융소비자들의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단순 변심으로도 금융상품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은 14일 이내, 보험 같은 보장성 금융상품은 15일 이내 해지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당연히 지불했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에 따른 숙려 기간 이틀이 추가 적용돼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전 위법계약을 당한 상품에 대해서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금소법 시행 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청약철회권도 25일 이후에 계약한 금융상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살 수 없나. “금융사는 위험 회피 성향 고객에게는 수익률이 덜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만 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의 권유 전에 소비자가 직접 특정 상품을 골라 왔다면 투자 성향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는 있다.” -중도 환매가 어려운 폐쇄형 사모펀드도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나. “과거 폐쇄형 사모펀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하고 판매했을 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고유 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손실분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3년 만기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점에 40%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원금 6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는 게 의무라는데, 중개와 광고의 기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고, 상품의 추천,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중개로 본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건 ‘중개’에 해당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세종시 공무원 투기의혹에 경찰 전방위 수사

    세종시 공무원 투기의혹에 경찰 전방위 수사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19일 잇따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세종시 공무원들의 투기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시청 토지정보과, 산업입지과, 건축과, 의회사무처 등 4곳에 수사관 12명을 보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선정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토지거래 허가내역, 산단부지내 건축허가 관련서류, 국가산단추진현황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회사무처에선 국가산단과 관련해 집행부와 시의회간 협의내용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스마트 국가산단에 이른바 ‘벌집’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공무원 A씨의 경우 전날 스마트 산단 지정발표 전인 2018년 토지취득 사실을 공직자부동산투기센터에 자진신고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자체 내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간부급 공무원 B씨의 투기 의혹 단서를 잡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공인중개업소 2곳은 B씨가 산 땅을 중개한 곳이다. B씨는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외 지역으로 시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해왔지만, 범위를 연서면 스마트 산단 지역 내 거래 행위로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전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로 봤을 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C씨의 PC도 압수했다. C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세종시청 개발관련부서 간부 공무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단독] 토박이는 무시한 맹지, 4억에 산 서울사람… 몇 달 뒤 신도시 낙점

    [단독] 토박이는 무시한 맹지, 4억에 산 서울사람… 몇 달 뒤 신도시 낙점

    “몇 년 전부터 서울 사람들이 맹지·그린벨트 등 가리지 않고 하남시의 땅을 사들였어요. 나중에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돌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신도시가 개발돼도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결국 돈과 정보를 움켜쥔 사람들만 혜택을 보네요. 참 씁쓸해요.”(경기 하남시 A공인중개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3기 신도시 토지의 4분의1을 서울 사람들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결국 서울 땅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 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면서 3기 신도시의 사업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3기 신도시(고양창릉, 광명시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부천대장) 보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토지 조사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3519만 7321㎡(약 1066만평)인데, 이 중 서울 사람이 소유한 땅은 899만 5030㎡(약 272만평)로 전체의 25.5%에 달한다. 한마디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 서울 사람들이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은 훨씬 올라갈 것”이라면서 “매입 시기와 목적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하겠지만, 투기적 성향이 높은 거래와 보유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3기 신도시 곳곳에선 사전에 개발 정보를 확인하고 땅을 샀을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한둘이 아니다. 노원구의 A씨는 2018년 9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지 5148㎡(약 1560평)를 4억원(3.3㎡당 약 25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땅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의 맹지다. A씨가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출된 도면에는 A씨가 사들인 땅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유출된 도면이 3기 신도시 대상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9년 5월 정부는 이 땅에 창릉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양시의 한 중개업자는 “2017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부터 땅을 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는데, 이런 경우가 신도시 곳곳에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양창릉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 433만 219㎡ 중 서울 사람이 132만 1062㎡(약 40만평·30.5%)를 갖고 있었고, 광명시흥은 1023만 4428㎡ 중 297만 2124㎡(약 90만평·29.0%)를 서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또 하남교산은 개인 소유지 612만 6671㎡ 가운데 191만 1648㎡(약 60만평·31.2%)를, 남양주왕숙1은 151만 1194㎡(약 46만평·23.1%), 남양주왕숙2는 54만 8795㎡(약 17만평·26.9%)를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계양(약 7만 6000평·8.5%)과 부천대장(약 14만 5000평·16.3%)은 다른 신도시 예정지에 비해 서울 사람들의 토지 보유 비율이 낮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알짜’로 분류되는 지역에 토지를 많이 보유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도시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토지 보유가 도드라졌다. 고양창릉은 은평구 주민이 토지의 11.2%를 갖고 있었고, 광명시흥은 구로구 주민이 9.7%의 땅을 갖고 있었다. 또 하남교산은 강동구(6.8%)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보유 토지가 많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전에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과 함께 부동산 개발 정보가 지역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인근 지역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반경 20㎞ 이내 같은 종류의 토지를 사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강우원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늘어난 유동자금과 토지 보상 등이 돈이 된다는 토지·부동산으로 몰려든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면서 “세금 관련 제도를 바꿔 이런 자금이 토지로 흘러들어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존 땅부자들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신도시 보상 방식 변경과 함께 3기 신도시의 규모와 사업방식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씨줄날줄] 뉴욕증권거래소(NYSE)/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뉴욕증권거래소(NYSE)/전경하 논설위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는 1611년 세워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다. 1602년 세워진 동인도회사의 지분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고팔고 이를 중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거래소가 만들어졌다. 당시 증권거래소 건물은 지금은 콘서트홀, 전시장 등으로 쓰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1792년 증권 중개업자와 상인 24명이 뉴욕 월가 68번지에 모여 증권거래법 및 수수료율에 대해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암스테르담 거래소보다 100년 이상 늦었지만 지금은 상장사들의 주가를 더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래소다.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이 26조 달러로 2위인 미국 나스닥과 3위인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합친 금액과 비슷하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끝나는 NYSE의 다우존스산업지수 등 주요 주가는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국가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 자본 거래의 3분의1이 NYSE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아니어도 NYSE에 상장한다. 중국 인터넷기업 알리바바가 2014년 NYSE에 상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포스코, 한국전력, KB금융지주, KT,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등 8개가 상장돼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발행된 주식을 담보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상장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NYSE에 상장된 쿠팡은 국내에서 발행된 주식이 없고,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기업공개(IPO) 방식을 택했다. IPO는 기관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공모가가 정해진다. 쿠팡의 공모가는 35달러였지만 상장 첫날인 11일 종가는 40.71%(14.25달러) 오른 49.25달러, 12일 종가는 1.58% 내린 48.47달러였다. 12일 시가총액은 872억 4600만 달러(약 99조 2000억원)로 100조원에 못 미치지만 국내 기업 중 2위인 SK하이닉스와 비슷한 규모다. 국내 주식은 오르거나 떨어져도 상하 제한폭 30%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만 NYSE나 다른 주요국 증시는 제한폭이 없다. 그래서 쿠팡은 상장 첫날 장중 한때 공모가보다 80% 이상 오르기도 했다. 쿠팡은 아직 적자이지만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을 높이 산 셈이다.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통한다. 쿠팡의 주가 상승도 로켓을 닮았다. 문제는 하락할 경우다. 쿠팡의 시장은 아직 한국뿐이고, 지난 1년 사이 쿠팡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노동자 ‘쿠팡맨’ 8명이 사망했다. 쿠팡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로켓이 아닌 ‘거북이’가 되는 요건은 쿠팡맨들의 노동 여건에 달려 있다. 요즘 투자자들은 사회적 책임투자에도 민감하기 때문이다. lark3@seoul.co.kr
  • 대토는 ‘로또’… 아파트 분양·시세차익 노렸다

    대토는 ‘로또’… 아파트 분양·시세차익 노렸다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입한 대토(代土) 보상이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 대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 시행자가 보상가를 따져 현금 대신 해당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단독택지나 근린생활(상가)용지를 주는 제도다. 일시에 쏟아지는 현금 보상으로 주변 지역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대토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협의양도인택지 노린 불법 땅투기 성행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대토로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가 있다.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된다.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최대 990㎡가 대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다. 이 중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주택을 수용당해 생활근거를 잃은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목적으로 주는 땅이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수용 지역에서 LH 등 시행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땅이다. 땅은 갖고 있지만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생활대책용지는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영업보상 대상자, 농업손실보상 대상자, 시설채소보상 대상자, 축산보상 대상자 등에게 주는 땅이다.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땅은 크게 주거전용단독택지, 점포겸용단독택지, 공동주택용지로 나뉜다. 주거전용단독택지는 330㎡(약 100평) 이하로 공급한다. 택지지구 안에서 고급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곳의 땅이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경우 대개 3,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점포겸용주택용지는 필지당 265㎡(약 70평) 정도로 공급된다. 1층에는 점포, 2~4층은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다. 공동주택용지는 흔치 않다. 많은 땅을 갖고 있던 건설업체 등에 현금 보상 대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1000㎡ 이상의 토지를 LH 등에 원만히 협의해 양도한 사람에게 준다. 주거전용단독택지나 점포겸용단독택지를 주는데 필지당 165㎡~265㎡ 정도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땅 대신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도 편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노렸다고 보면 된다. 현지 거주 요건이나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LH가 공고하는 보상 기준일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으면서 LH의 보상에 순순히 따르면 받을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농지법을 어겨 가며 1000㎡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14일 “협의양도인이 되려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를 보유해야 한다”며 “LH 직원들이 택지 우선 공급권이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법을 어겨 가며 1000㎡ 이상의 땅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대책용지는 영업 등으로 생업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땅으로 대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준다. 근생용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받아 조합을 결성해 상가를 짓거나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려면 영업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는 4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하던 사람에게 준다.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나 화훼농가, 양계장 등을 하던 사람이 대상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영농법인이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허위로 만든 뒤 땅을 사들이고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투기도 발생한다.●택지개발지구 땅 구입은 열이면 열 투기성 거래 대토 보상으로 받는 땅이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투기가 만연했을까. 보상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쳐 준다고 해도 시세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땅을 구입하는 것은 열이면 열, 대토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은 작은 필지당 수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다 보니 대토를 받으면 ‘로또 당첨’이라고 말한다.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서 대토로 받은 땅의 거래 가격 움직임을 보면 대토 보상의 메리트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지역 이주자택지 공급가는 필지당 5억원 정도다. 원주민들이 땅을 LH에 내놓으면(수용) 5억원 정도는 현금 대신 땅으로 쳐서 주는 물건이다. 이 땅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8억~9억원에 거래됐다. 웃돈만 3억~4억원이 붙은 셈이다. 매물이 많지 않고, 원주민 대부분이 도시 팽창과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래가 가뭄에 콩 나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 이후 과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변 땅값도 오르면서 이 땅의 가격은 11억원을 넘어섰다. 웃돈이 6억~7억원이나 붙었다. 애초 공급가의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물건이 귀해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도 거액의 웃돈이 붙었다. 필지당 265㎡ 이하로 나눠 공급한다. 이 정도의 면적이라면 승용차 6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을 빼고도 1층에 상가를 들이고, 2~4층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1층 상가는 작은 점포 2~3개를 넣는다. 택지지구 마을 입구나 정류장 근처라면 제과점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선다. 이런 집은 대개 2~3층을 각각 3개로 쪼개 세를 줄 수 있게 설계한다. 4층은 한 가구가 살 수 있게 설계하거나 2개로 나눈다. 4층은 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고, 옥상으로 연결하는 수직 계단을 만들어 옥탑방을 넣는 게 일반적인 설계다. 이런 땅은 본인의 거주 목적 주거공간 확보뿐 아니라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인기다. 다만 거래 가격이 높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양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점포겸용주택용지는 20억~21억원에 거래된다. 애초 공급가격이 12억원 정도니까 웃돈만 8억원 넘게 붙은 것이다. 그나마 매물이 딸려서 거래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점포겸용주택용지를 보유하면 택지가 조성된 이후 집을 짓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이른바 단독주택 컨설팅업체들이 달려들어 시공부터 세입자 확보까지 다 해 준다. 전문 시공업체가 건축 자금을 끌어오고 땅주인은 이들이 제시하는 몇몇 설계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공사가 끝나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고 일부는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된다.●느슨한 규정이 투기 조장… 머리 싸맨 국토부·LH 국토부와 LH는 대토 보상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택지지구지정 전까지 땅을 보유하면 대토 보상을 해 준다. 택지개발 초기 단계는 개발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도시 후보지 첫 논의 시기를 앞당기고 공개 시점 이후 거래된 땅에 대해서는 대토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토를 노린 농지나 임야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토 보상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토지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이 차별화되지 않아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토지 보상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대토를 확보하면 억대의 웃돈을 받고 팔거나, 집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 대토를 노린 투기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토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애초 공급가격 이하로만 사고팔 수 있고, LH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웃돈은 거래 내용에 밝히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매를 눈감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자유로워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이주자에게 공급된 대토는 점포겸용 44필지, 협의양도인 대토는 주거전용 69필지, 점포겸용 121필지 등 190필지, 생활대책용지 9필지다. 이 가운데 10건 넘게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매를 엄격히 적용하고, 전매가 이뤄지는 땅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이 따라야 투기 거래를 막을 수 있다. 글 사진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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