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고팔았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는 증여세 탈루, 취득세·등록세 절감 목적의 투기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한 아파트 가운데 신고가격이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84㎡를 예로 들면 중개업자가 신고한 실거래가는 31억원(7층)이었지만 직거래 신고가격은 16억원(13층)으로 신고됐다. 직거래 신고가격이 중개거래 신고가보다 무려 15억 낮게 신고돼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아파트의 부동산114 시세(호가)는 31억 5000만~32억 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아파트 72㎡도 중개거래 신고가는 34억원(5층)이지만 직거래 신고가는 28억 4000만원(2층)으로 신고됐다. 직거래 신고가격이 중개거래 신고가보다 무려 5억 6000만원 낮고 시세의 83% 수준으로 낮게 신고된 사례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51㎡ 아파트는 중개거래 신고가격이 11억 6500만원(11층)이었지만, 직거래 신고가는 9억원(4층)으로 중개거래가보다 2억 6500만원이나 싸게 팔린 것으로 신고됐다. 이 아파트 직거래 신고가는 중개거래 가격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 6단지 84㎡ 중개거래 신고가는 12억 4000만원이었지만 직거래 신고가는 10억 5000만원으로 시세의 84% 수준에 그쳤다. 지방 주택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 가락마을 6단지 중흥S클래식 59㎡ 아파트는 중개거래 신고가격이 4억 2000만원(25층)이었지만, 직거래가는 2억 4000만원(7층)으로 신고돼 1억 8000만원이 차이 났다. 당사자끼리 거래한 아파트값은 중개업자가 거래한 가격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맺는 행태다. 증여세를 줄이려고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취득·등록세 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 신고할 때 주로 이용된다.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 형태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구분해 신고하게 했다. 국세청은 시세보다 30% 또는 3억원 넘게 저렴한 직거래는 증여로 의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경석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직거래 신고는 세금 탈루, 불법 증여 등의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라 불리는 장이머우(张艺谋, 장예모) 감독 소유의 호화 별장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11일 시나닷컴을 비롯한 중국의 유명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처음 이 소식이 공개된 곳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단체 대화방이었다. 실제 올라온 매물 소개를 살펴보면 “유명 영화감독의 별장”이라고 되어있다. 해당 별장은 중국 우시(无锡)시에 위치한 약 3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다. 호수뷰가 특징인 이 별장은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되는 인기 부동산인 만큼 매물이 나온 것 만으로도 큰 관심이 쏟아지는 곳이다. 게다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장이머우 감독 소유였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곳은 지난 2003년에 개발된 우시시의 별장촌으로 총 84채의 독채 건물이 모여있다. 입주 당시 매매가가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 달할 정도였고 우시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호화 주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장 감독은 당시 해당 별장 내부 인테리어만 약 10억 원을 쓸 정도로 공을 들였고 이번에 고가의 가구들도 모두 함께 매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별장의 매도가는 3500만 위안(약 68억원)으로 급매로 시장에 나왔다. 게다가 장 감독 측은 “약 3000만 위안 정도면 매도 의사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더 높은 가격에 팔기 보다는 빠른 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세에 따르면 해당 별장은 마오피(毛坯), 즉 아예 아무런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의 건물도 최소 3500만 위안으로 알려졌다. 장 감독처럼 호화 인테리어를 한 경우 매도가는 4000만~6000만 위안으로 최대 116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는 셈이다. 갑자기 유명인사의 소유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자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매물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측에서는 최소 3000만 위안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매물을 확인할 수 있게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대중의 관심은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갑자기 매물로,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은 이유에 쏠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 개∙폐막식 연출을 맡은 장 감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헐 값에 집을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있는 것. 이에대해 현지언론은 장 감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거나 이민설 등 갖가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로 71세가 되는 장 감독은 지난 1950년 산시성 시안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1982년에 ‘황토지’ 영화의 촬영감독으로 데뷔한 뒤 천카이거(첸카이거) 감독과 함께 중국 5세대 감독이 되었다. 1991년 영화 ‘홍등’을 통해 공리라는 배우를 세상에 알렸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하며 감독으로서는 명성을 쌓았지만 2번의 결혼과 혼외 관계로 자녀가 7명이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여배우들과의 루머가 많아 사생활 이미지는 좋지 않다.

전세 사기는 대부분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시작된다. 잠깐 실수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묘하고 다양한 전세 사기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알아본다.①전세보증 역이용 ‘깡통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 주고자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역이용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를 주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한 뒤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다. 세입자가 보증 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보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라고 보면 된다. 임대인이나 세입자는 직접 손해를 입지 않는 대신 부실한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전가된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가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하는 악덕 임대인이 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500채가 넘는 주택에 갭투기(보증금 악용)를 일삼으며 238가구의 임차인 보증금(537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세 모녀 빌라왕’이 써먹은 사기 유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40만 8000여가구가 가입했고, 전체 전세 가구 대비 가입률은 12.5%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더해 세입자의 25% 정도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에 가입돼 있는 셈이다.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한 보증금 사기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는 HUG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보증금 사기가 발생하면 HUG 등의 보증 기관은 임대인을 대신해 먼저 보증금을 내주고(‘대위변제’) 임의상환이나 경·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2017년 대위변제는 1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2266건, 지난해 24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대위변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건이던 임대보증금 대위변제가 2020년에는 603건, 지난해에는 590건이나 됐다. →대응 방안 세입자는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구나 깡통전세임을 알 수 있게 객관적인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상습적인 사기를 억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회에는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 보호 차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악용하는 사기를 막으려면 보증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의 100%까지 보장하는 것을 90%나 80% 선으로 낮추면 갭투자도 사라지고, 보증 기관의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②미끼 물건 동원한 조작 주변 매매 가격이나 전세 시세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도 많다. 나 홀로 아파트나 빌라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사기다. 먼저 같은 패거리를 동원해 특정 가구 한두 채를 비싸게 분양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전세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것처럼 속인 뒤 대대적인 홍보전에 들어간다. 그런 다음 전셋집을 찾는 임차인에게 비싸게 거래된 계약서를 들이대며 마치 보증금을 깎아 주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나서 거래를 유도한다. 비싸게 분양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세입자로 하여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게 하려는 속임수다. 이미 팔린 전세 물건이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속이는 것 역시 세입자를 안심시키려는 술책이다. 인허가를 받아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와 전세보증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만, 빌라나 한 동짜리 아파트는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이나 전세보증금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린 사기다. →대응 방안 눈에 띄게 싼 물건일수록 의심을 품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따지고 난 뒤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적 기관이나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객관적인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사기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며 “악덕 임대인이 정보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서민의 보증금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신축 빌라, 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처럼 매매가나 전셋값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증금 사기가 많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매매가와 적정 보증금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세 조작 사기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③‘깜깜이’ 임대인 정보 세입자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보증금 사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 신용불량 정보, 임대차 상습 사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약이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신용정보를 요구한다고 집주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집주인이 갑(甲)의 위치에 있는 전세 시장에서는 그저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후순위로 밀려 경매 처분할 때 재산상 손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온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집주인의 다른 채무는 파악할 수 없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자나 보증 기관조차 깜깜이 정보 피해에 속수무책이다. →대응 방안 법적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채무 등을 공지하게 돼 있지만, 개인에게는 이를 의무화할 근거가 없다. 개인 정보공개 금지 원칙에 막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권에 주어진 임대인에 대한 신용조회 권한을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모두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의무 사항을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다. 윤서우 HUG 전세보증팀장은 “세입자도 보증 기관도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보증서를 끊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보증 기관에는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길을 터 주는 것만으로도 악덕 임대인이 사기를 치려는 심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④법령 미비 노린 시간차 계약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입한 다음날’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항력은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가 전입 다음날이라는 것을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기다. 근저당 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이후 같은 날 설정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 당일 일어난 근저당권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임차인이 이들 권리보다 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해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사기다. 일종의 보증금 ‘먹튀’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대응 방안 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 시작 다음날까지, 또는 입주일까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입 신고를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치면 즉시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는 여러 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민법은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 다음날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법 적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중 80.4%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거주 기간이 평균 1.4년으로 일반 가구(6.2년)에 비해 짧아 전월세 계약 빈도가 잦다.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은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경우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피해자 중 64.7%가 20~30대였다. 최근에도 한 청년이 2년간 발생할 전세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즉시 돌려준다는 중개업자의 제안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끝날 무렵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마땅히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중장년·어르신 1인 가구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을 모를 경우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주요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거래에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1인 가구가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주거안심 매니저가 도와주는 서비스다. 예산에 맞는 적절한 주거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전월세 형성가격과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분석도 돕는다. 필요시 현장 방문에 동행해 계약 예정인 물건의 내·외부 상태를 같이 점검한다.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은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1인가구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파악된 개선점 등을 분석·보완해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다. 2050년 전국 1인 가구 비중이 39.6%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커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발맞춰 1인 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 실형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친형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시기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 직후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도 못 쉬고 빡빡한 일정 보내고 있을 때”라며 “저는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기일은 8월 18일이다.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중국 신장 지역에 면화 재고가 300만t 넘게 쌓여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전했다. 해당 법은 오는 22일 발효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뒤로 중국 면화 산업을 강타했다. 신장의 방적공장 주인은 SCMP에 “신장 면화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면화였지만 지금은 가장 싼 면화가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면화 1t을 팔 때마다 2000위안(약 38만원)씩 손해를 본다”며 “해외 시장을 노리는 고객들은 이제 신장 면화를 사용할 엄두를 내지 않기에 구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지난달 말 현재 신장에 재고로 쌓여있는 면화 330만t은 지난해 가을 수확한 분량의 절반이 넘으며, 평년 재고량보다 100만t 이상 많다고 전했다. 중국 면화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장의 면화 생산량은 527만t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91%를 차지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미국 땅에 신장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명확히 반박해 증명하지 않는 한 사실로 규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신장 지역 면화 업자들이 직접 수출하는 물량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소비된다. 보통은 의류·섬유 업체들이 신장 면화를 구매해 가공, 수출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과 계속 거래하려면 다른 지역 면화를 구매해야 한다. 무역 중개업자 타오징저우 씨는 “해당 법은 미국 수출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 의류 브랜드는 모두 미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해당 법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의류 수출은 3000억 달러(약 389조원) 규모로 중국 전체 수출의 10%에 가깝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의류 수출업체들이 면화를 인도 등 해외에서 조달하면 이윤이 줄어 많은 의류업체가 생산을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공급망 전문가 류카이밍은 지적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주택 가액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은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다주택자 기준을 ‘3채 이상 보유’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부터 자율적으로 선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연구원은 다음달 중 연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 부동산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놓고 일반가구의 56.7%, 중개업소의 66.0%가 반대했다. 반대 의견은 전남·제주(62.8%), 충남(61.8%) 등 농어촌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 일반가구의 79.3%, 중개업자의 90.6%는 인구 10만명 이하 인구 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다주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때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와 같은 ‘2채 보유’에 중과해야 한다는 대답은 44.2%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업소는 ‘2채 보유’에 중과해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20.4%였다. 결국 일반가구의 55.8%, 중개업소의 80%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다주택 기준을 ‘3채 보유’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는 주택 가격이나 규모 등과 관계없이 2가구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분류해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저렴한 농촌주택을 형제들끼리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각각 주택을 추가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 제도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비등해져 대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했다”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지역이나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검거왕에서 공직비리 잡는 ‘저승사자’로 변신한 최병근(45)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감은 “부패 범죄와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이 검찰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비리사범 전문수사관인 최 경감은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정식 공포된 것과 관련해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기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던 업무로 수사 총량도 검찰보다 많아 전문성이 축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순경 공채 출신으로 수사 업무 경력만 18년 6개월째인 최 경감은 2018년 경찰청 공직비리 분야의 첫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받았다. 최근까지 최 경감이 처리한 공직자 비리 사건만 50건 정도 된다. 혐의점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파고들어 구속 영장을 받아 내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저승사자’로 통한다. 최 경감은 2010년 5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만원을 받은 포천시의장을 구속시켰다. 2011년 12월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민 지원 사업비로 공장 건물과 부지를 사도록 종용한 양주시의원을 구속하는가 하면 2015년 1월 당시 포천시장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시켰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최 경감은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공기업 직원의 대규모 부패 실태를 드러낸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뇌물수수 사건을 꼽았다. 그는 2018년 10월 수백억원대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하고 설계 변경을 반영해 준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받아 챙긴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거했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최 경감은 “수사 방향을 잘 잡고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검토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 정보를 입수하는 능력뿐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나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경감은 2007년 연천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했던 시절 보이스피싱 집중 검거 기간(2개월)에 40명가량을 검거하고 30명가량을 구속하는 등 전국 최대 검거 실적으로 ‘보이스피싱 검거왕’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최 경감은 자신의 수사 노하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열정’이라고 했다. 탐문을 많이 하고 폐쇄회로(CC)TV를 최대한 많이 들여다보면 검거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최다 검거 등 2차례 특진“경찰, 부패 범죄 경험 많고 전문성 축적돼 있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에 남고 그밖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공직비리사범 전문수사관인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최병근(45) 경감은 6일 “부패범죄와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이 검찰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6대 범죄는 경찰 수사기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던 업무로 수사 총량도 검찰보다 많아 전문성이 축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업무만 18년 6개월째인 최 경감은 2018년 경찰청 공직비리 분야 첫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받았다. 현재 전국에는 6명의 공직비리 전문수사관이 있다. 최근까지 최 경감이 처리한 공직자 비리 사건만 50건 가량으로, 그가 혐의점을 한 번 잡으면 끝까지 파고들어 구속 영장을 받아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저승사자’로 통한다. 최 경감은 2010년 5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만원을 받은 포천시의장을 구속했고, 2011년 12월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민 지원 사업비로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도록 종용한 양주시의원을 구속했다. 2015년 1월에는 당시 포천시장이던 서장원 전 시장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서 전 시장은 항고했지만 2016년 7월 대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경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공기업 직원의 대규모 부패 실태를 드러낸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뇌물수수 사건을 꼽았다. 그는 2018년 10월 수백억원대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하고 설계 변경을 반영해준 대가로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1억원을 받아 챙긴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지역 기반의 공기업이나 지자체에 숨어 있는 토착 비리는 고소·고발만으로 혐의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최 경감은 “수사 방향을 잘 잡고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검토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 정보를 입수하는 능력뿐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나 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년 7월 순경 공채로 경찰관이 된 최 경감은 2007년 경장에서 경사로, 2019년 경위에서 경감으로 두 차례나 특진했다. 2007년 연천경찰서 지능팀에 있던 최 경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집중 검거 기간(2개월)에 40명 가량을 검거하고 30명가량을 구속하는 등 전국 최대 검거 실적으로 ‘보이스피싱 검거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최 경감은 자신의 수사 노하우에 대해 “열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하부 조직원을 추적해야 해외에 있는 조직의 실체를 밝힐 수 있어 수사관들이 발로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탐문을 하러 많이 다니고 폐쇄회로(CC)TV를 최대한 많이 들여다 보면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인권과 부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과 대장동 사건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편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다. “(한국) 여당은 거짓 및 날조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된 부패 사례로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 판결 및 가석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내 공공개발 땅 투기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이 적시됐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지분 1%를 보유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화천대유와 연관 회사들은 초기 투자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썼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논란도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다뤘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정부 및 여당 인사들의 입장을 다뤘다면 올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 50만장을 보냈다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된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고강도로 비판했다.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강제적 실종·고문 등 중대 인권문제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종교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이 구금했다 2017년 석방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에 대해 북측이 어떤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매년 발표되는 인권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표됐는데 북한 인권의 취약성을 지적한 작년과 내용이 유사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회안전성(한국의 경찰청 해당) 등 치안 관련 기구를 통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했다면서 ”수많은 학대를 행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대 인권 문제는 다음의 믿을 만한 보도를 포함한다”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을 적시했다. 또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 및 수감자, 다른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 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중대한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아울러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기소와 검열,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국가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출국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불가능, 정치 참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부족, 강제 낙태 및 강제 불임 수술, 인신매매, 독립 노조 불법화, 최악의 아동노동 등이 서술됐다. 또 “가장 최근인 2019년 전국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나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을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무부는 ”이번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권 존중 증진과 기본적 자유 수호는 국가로서 우리의 핵심이다.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는 중대한 인권 이슈로 ▲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 정부 부패 ▲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란 많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특히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이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취하된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뤘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은 뒤 대북전단 살포로 사법 절차에 오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을 거론했다. 부패 섹션에서는 해직 교사를 부당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을 사례로 들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도 언급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000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군대 내 문제와 관련해선 공군 소속 여군의 성추행 사망 사건,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을 꼽았다.

서울 광진구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 해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임을 모르거나 주택임대차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지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계도 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계도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구는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현장에서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구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어졌던 1년간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끝나게 된다”라면서 “6월부터는 조사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1년 6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구민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현장 분위기에 민감한 중개업자들은 하락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전문가들은 올해도 결국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5% 올라 연간 상승률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한 해 상승폭은 직전 5년간(2016∼2020년)의 오름폭과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인천(23.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2.5%), 대전(17.0%), 서울(12.5%)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은 안갯속에 있다. 연구소가 지난달 5~11일 공인중개사(527명)와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61명)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63%가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락폭은 3% 이내로 예상한 중개사(38%)가 가장 많았다. 중개사들은 하락 요인으로 대출 규제, 매매 가격 부담, 매매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 중 64%는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비율이 74%에 달했고, 올해 수도권 상승률로는 33%가 ‘3% 이내’를 지목했다. 상승 전망의 근거로 공급 물량 부족,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 등을 들었다. 강민석 KB금융 경영연구소 팀장은 “올해 주택 시장이 지난해보다 가라앉을 것이라는 점은 중개사와 전문가 모두 생각이 비슷했다”면서 “다만 중개사들은 최근 거래 성사가 워낙 없다 보니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전문가보다 체감적으로 더 빠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은 당장 관망세가 강하다. 잠실 주공5단지 정비계획이 7년 만에 통과하는 등 호재가 이어진 서울 강남권 재개발 시장조차 매매시장이 예상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KB 경영연구소, 부동산 보고서 발표지난해 주택 매매 가격 15% 상승내년 전망치 두고는 의견 엇갈려중개업자는 ‘거래절벽’ 앞에 하락 예상전문가 10명 중 6명은 “그래도 상승”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현장 분위기에 민감한 중개업자들은 하락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전문가들은 올해도 결국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5% 올라 연간 상승률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한 해 상승 폭은 직전 5년간(2016∼2020년)의 오름폭과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인천(23.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2.5%), 대전(17.0%), 서울(12.5%)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은 안갯속에 있다. 연구소가 지난달 5~11일 공인중개사(527명)와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61명)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63%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락폭은 3% 이내로 예상한 중개사(38%)가 가장 많았다. 중개사들은 하락 요인으로 대출 규제, 매매 가격 부담, 매매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 중 64%는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비율이 74%에 달했고, 올해 수도권 상승률로는 33%가 ‘3% 이내’를 지목했다. 상승 전망의 근거로 공급 물량 부족,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 등을 들었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은 “올해 주택 시장이 지난해보다 가라앉을 것이라는 점은 중개사와 전문가 모두 생각이 비슷했다”면서 “다만, 중개사들은 최근 거래 성사가 워낙 없다보니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전문가보다 체감적으로 더 빠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은 당장 관망세가 강하다. 잠실 주공5단지 정비계획이 7년 만에 통과하는 등 호재가 이어진 서울 강남권 재개발 시장조차 매매시장이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이번 사건을 직접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정 피고인이 ‘인허가 관련 행정적 편의를 줄 테니 땅을 싸게 넘겨달라’는 지시를 해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업자인 B씨 입장에서는 인허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싼 값에 땅을 넘긴 B씨가 토지 취·등록세까지 대납한 것에 대해서는 “정 피고인이 ‘내는 김에 그것도 내라고 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A씨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지금껏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의원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정 의원 측이 장모상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12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정 의원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자택과 장례식장, 장지이다.

2012~2013년 카드사·은행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은행과 카드사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총 584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김성원)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가 신용평가사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CB가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각각 180억원, 40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2~2013년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서는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들 회사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KCB 직원 A씨가 고객 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옮겨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넘긴 것이다. 넘어간 정보는 NH농협은행 2500여만건, KB국민카드 5300여만건에 달했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2014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KC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KCB가 계약직으로 채용돼 단 하루의 신입직원 교육만 마친 A씨를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보안관리책임을 부여했다”며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확인·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대부업 이용자 수가 약 16만명 줄었다. 대출잔액도 200억원 이상 급감했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23만명으로 지난해 말 138만 9000명 대비 약 15만 9000명(1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 5141억원으로 같은 기간 222억원(0.2%) 줄었다. 대출 잔액 중 신용대출은 6조 9751억원(48.1%), 담보대출은 7조 5390억원(51.9%)으로 파악됐다. 담보대출 비중은 2018년 말 32.2%에서 지난해 말 49.3%, 지난 6월 말 51.9%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대출은 지난해 말 7조 3677억원에서 3926억원(5.3%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대출다각화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 확대로 총대출 기준으로는 전년 말 수준을 유지했고, 이용자 수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영업 변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의 전환 및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15.8%로 지난해 말(16.3%)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금리 인하가 이뤄진 영향이다. 대형 대부업자 기준 연체율은 7.3%로 지난해 말(8.3%)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수는 8678개로 지난해 말보다 177개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행안부와 함께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이후 지난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추가인하된 만큼,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 7~11월에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전 1년 동안의 신규 신용대출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WSJ “머스크 1년간 143억 지인 저택서 생활”“5만 달러 작은 집밖에 없다던 언급과 다르다”머스크 “거짓보도, 오스틴선 구매 계획도 없다”  “캘리포니아 높은 세금 등으로 경멸의 땅으로”지난해 재산논란에 캘리포니아 4채 모두 매각오스틴 465억 집 매매에 “머스크 샀다” 논란도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5만 달러(약 6000만원) 짜리 집에 산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지인의 저택에서 거주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오스틴에서 최고급 주택을 비밀리에 알아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머스크는 억만장자 켄 하워리가 오스틴 현지에 소유한 호화 저택에서 1년 가까이 살고 있다고도 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머스크는 지난 6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보카치카 발사장 인근 5만 달러(약 5960만원)짜리 집이 실거주하는 자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작은 집’을 주문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머스크는 하워리의 오스틴 저택은 언급한 적이 없다. 해당 저택은 약 740㎡ 규모로 2018년 1200만 달러(약 143억원) 이상에 팔려 당시 오스틴에서 가장 비싼 집이었다. 저택 앞으로는 콜로라도 강이, 뒤로는 본넬 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실외 수영장과 자쿠지, 개인용 보트 정박소 등을 갖추고 있다. 하워리는 페이팔 공동창업자 중 한 명으로, 같은 회사 출신인 머스크 등과 함께 일명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워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주스웨덴 미국대사를 지내고 지금은 기상 이변을 쫓아 세계를 여행 중이다. 또 WSJ는 머스크가 오스틴에 자택을 구매하려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명 보석 디자이너 켄드라 스콧의 저택에 관심을 나타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이날 이메일을 보내 “WSJ의 기사는 거짓이다. 나는 그곳(하워리의 저택)에 살지 않고 집을 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더 이상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의 친구들이 특히 그립지만 (거주는) 어렵다”며 “캘리포니아는 과거 기회의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잉 규제, 과도한 소송, 높은 세금 등으로 경멸의 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부자 동네인 벨 에어의 주택 3채를 팔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던 마지막 한 채도 올해 매각했다. 이어 올해 오스틴에서 가장 비싼 주택 매물인 사업가 조니 존스의 자택이 머스크와 연관된 캘리포니아의 한 법인에 3900만 달러(약 465억원)에 팔리자 인근에서는 머스크가 구매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매도자와 중개인 모두 부인했다.

서울 성북구 지적과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최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주목받고 있다. 15일 성북구에 따르면 지적과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성북구 부동산중개업 알림방’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은데다 구청과 중개업자 사이에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 비대면 창구를 마련했다. 구는 이 알림방을 통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법률과 각종 서식, 부동산 중개 사고 예방 안내문 등을 공유하고 있다. 알림방은 지적행정팀 직원들이 고안했다. 임동수 지적행정팀장은 “최신 법령 개정 등 공지 사항이 있으면 지역 중개업소 925곳에 직접 우편 발송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만 2~3일 소요됐다”면서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중개업소와 실시간 소통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자의 중개 민원 등 궁금한 사항은 일대일 채팅을 통해 담당자가 신속하게 답변해준다.더불어 지적과 지적재조사팀이 제안한 기초번호판 역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막다른 골목이나 계단으로 이어져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도로의 골목길 입구에 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기초번호판을 붙였다. ‘고려대로27길 42, 막힌 도로’, ‘장위로11가길 37, 계단’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70곳에 설치돼 있다. 운전자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게 돼 편하고, 주민들은 골목으로 잘못 들어온 차량이 다시 돌아 나가는 동안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 제안은 올해 서울시 ‘서울창의상’ 우수 제안 실행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적재조사팀이 최근 추진한 ‘자율형 건물 번호판’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지역 내 오래된 공공 건축물 39곳의 건물 번호판을 건물의 외관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개성 넘치는 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예산 낭비를 최대한 막기 위해 직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땅주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실리콘으로 땅주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주인 행세를 하면서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소재 토지 1만6000여㎡의 소유주 B(74)씨의 주민등럭증을 위조해 B씨 행세를 하며 C(50대)씨와 70억원 가량에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가짜 땅주인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을 챙긴 이들은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범행전･후 서로 연락할 때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이용,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철저함을 보였으나 수 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일당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 등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린 탓에 경찰은 현금 520만원을 확보,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여죄와 다른 공범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