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5000만~1억 이상 뛰기도 입주물량 감소·재건축 이주 등 영향 매매시장, 가격 상승 체감 응답 늘어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선호도 심화”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 감소와 강남 재건축단지 이주 등으로 꿈틀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지역 주택매매 경기는 8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얼어붙은 매매 시장에도 온기가 도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7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0.0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34%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3억 5000만~14억원이다. 지난 5월 12억원 후반대에서 5000만~1억원가량 올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 전셋값은 4억 5000만~5억원, 전용 84㎡는 5억~6억원이다. 이 아파트 전용 76.8㎡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에 따른 충격으로 지난 3월 초 3억 5000만~3억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2만 1818가구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5월 두 달간 총 592가구로 급감했다. 3월까지 적체됐던 전세 물량이 봄 이사철을 맞아 빠르게 해소됐고, 최근 여름방학 이사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에 서초구 신반포3차,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 등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인근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예고되면서 강남 8학군 등 인기 지역의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잠재 실수요자들이 값싼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1일 “청약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당장 집을 사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에서 전셋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의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8.3으로 전월(108.5)보다 19.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8년 9월(147.0) 이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며, 같은 해 10월(128.0) 이후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지수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이은형 연구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에 대한 심리적 선호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부동산 투기 광풍은 서울의 강남 개발과 맞물려 있다. 1960년대 말 정부가 ‘남서울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영동지구, 특히 말죽거리를 중심으로 투기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1970년대 중반에 고급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잠잠했던 광풍이 재연됐다. 1975년 무렵의 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교대가 들어서기 전의 서초동뿐만 아니라 서쪽의 화곡동도 몇 달 만에 땅값이 두 배로 뛰었다. 필수인 서류나 세금 관계는 따지지도 않고 중개업자 말만 믿고 거래가 이뤄졌다. 감정평가는 물론 고려되지 않았고 호가로만 거래됐다. 이러다 보니 계약서 한 장만으로 하루에 평당 1만원(현재 가치 최고 100만원 추정) 이상의 차익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매일경제 1975년 3월 21일자). 땅 사기 규모도 상상 이상이어서 국유지 10만평을 서류를 위조해 사기 매매하거나 100만평을 불법 전매한 사기꾼들이 붙잡혀 처벌을 받았다. 분양과 전매 절차와 규정이 정교하지 않았을 때 현장 불법 전매가 판을 쳤다. 서울 여의도 S아파트 분양 현장. 당첨된 부인 상당수가 300만원짜리 당첨권을 즉석에서 450만원에 팔아넘겼다(경향신문 1976년 4월 23일자). 청약 가점 같은 제도는 아예 없던 때여서 돈만 있으면 복부인들은 여기저기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모조리 분양 신청서를 냈다. 선착순 분양도 있어서 서초동 K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부인들이 전날 밤부터 몰려 밤을 지새우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규정도 허술하고 자격증도 없던 당시 중개인들의 부추김으로 부동산 투기는 과열됐다. 신청에 제한이 없어 1977년 여의도 M아파트 분양에는 한 사람이 계약금 2억원을 내놓고 100채를 신청했다. 312가구를 분양한 이 아파트 분양 창구엔 1만 3900여명이 몰려 유리창이 박살 나고 경찰관이 떠밀려 다치기도 했다. 이미 기업형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쳤고 피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갔다. 개발 붐에 따른 투기와 땅값 급등은 비단 서울만의 일이 아니었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강릉 경포대의 땅값은 평당 900원이었는데 개통 이후 1976년에는 9만원으로 100배나 뛰었다. 자금력을 동원한 재벌들의 땅 투기는 규모도 어마어마했거니와 이익도 컸다. 일례로 삼성은 충남 태안 연포해수욕장 주변의 땅 7만평을 매입했는데 평당 가격이 50원이었다. 이 땅은 5년 만에 600배가 뛰어 3만원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76년 6월 30일자). 물론 용인 에버랜드나 안양베네스트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명목으로 헐값에 사들인 토지들도 엄청나게 뛰었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6개월 전 파키스탄 동부 파이살라바드에 사는 기독교도 여성 ‘소피아’가 중국인 기독교도 남성과 결혼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19세로 미용 기술자였고, 신랑은 21세 화장품 판매사원이었다. 소피아 가족은 가난했지만 신랑이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해 한없이 기뻤다. 신랑이 까다롭기 그지 없는 파키스탄 전통을 조차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신부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며 기껍게 집을 떠났다. 그런데 한달도 안돼 친정에 돌아왔다. 파키스탄 여성을 중국인의 성노예로 인신매매하는 조직에 넘겨진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 결혼 전에도 조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긴 했다. 중국인 신랑이 엄청 서두르는 게 눈에 보였다. 그런데 그는 중국 남자는 원래 모든 비용을 부담하니 따르라고 해 가족들도 따랐다. 중국으로 떠나는 여행 서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신랑은 한사코 라호르의 방갈로로 가자고 했다. 거기 가보니 자신들과 비슷한 신혼부부가 몇 커플 있었다. 파키스탄 신부들은 중국어를 배우게 했다. 곧 소피아는 남편이 기독교도도 아니며 자신을 신부로 여기며 아끼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어로 소통하지 않는데도 그는 한사코 성관계만 맺으려 들었다. 먼저 중국에 시집 간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녀 역시 남편 친구들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중개업자에게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부모들이 결혼 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부모는 그렇게 못하겠다며 라호르로 찾아왔다. 그러자 중개업자는 그제야 돌아가라고 했다. 기독교 인권단체 활동가인 살림 이크발은 이렇게 중국 남성에 시집보내는 식으로 1년 만에 700명 가량의 파키스탄 여성들이 팔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주 동안 가톨릭 사제 한 명을 비롯해 스무여명의 중국인과 파키스탄 거간꾼들이 사기결혼을 주선하려 한 혐의로 파키스탄 연방수사국(FIA)에 체포됐다고 영국 BBC가 15일 전했다. FIA는 “중국인 범죄자 갱단이 파키스탄 여성을 결혼으로 꾀어 성매매 조직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갱단원이 발전소 엔지니어로 위장해 결혼한 다음 중국에 데려가 인신매매 조직에 1만 2000~2만 5000달러를 받고 넘겼다고 밝혔다.가난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별다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파키스탄 기독교도 여성들은 인신매매 조직원들에게 몇백 달러나 몇천 달러만 부모에게 넘기면 손쉽게 결혼에 동의해 손쉬운 타깃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 기독교도 인구는 250만명으로 전체의 2%도 되지 않는다.다만 최근에는 무슬림들도 이런 사기결혼의 타깃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파키스탄 여성들이 집창촌에 팔려간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일부 매체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반박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주에 올해 들어 파키스탄 신부들의 비자 신청이 140건으로 갑자기 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정도 양은 지난해 전체 건수에 맞먹는다. 이슬라마바드 주재 중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어도 90건 정도는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중국에 시집 가는 파키스탄 여성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중국인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입국하는 상황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은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CPEC)의 일환으로 항만과 도로, 철도, 에너지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와 인력을 보내고 있다. 두 나라는 최근 밀착하고 있으며 중국인이 도착하면 곧바로 비자를 발급해줘 CPEC에 연결되지 않은 기업인과 인력들이 물밀듯이 파키스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부동산중개·건자재업 등 연관 산업 침체 건설경기 하락 속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54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2018년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지난해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8.9%나 줄어 1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 경기 하락은 건설업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연관 산업 침체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업, 가구·가전, 이사서비스, 건자재, 인테리어업 등 연관 산업의 수익 악화와 점포 수 감소, 폐업 증가 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대형 건자재업체의 영업 이익은 벽산이 54.32% 감소했다. LG하우시스는 51.60%, 금강공업은 44.93%, KCC는 26.17% 줄어들었다. 주택 건설 부진, 건설투자 감소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 폐업도 늘었다. 올해 1분기 문을 연 부동산중개업자 수는 2015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서울은 역대 두 번째로 폐업자 수가 많았다. 서울시 가구·가전 소매업 점포 수는 2016년 2분기 기준 7010개였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6672개로 338개 점포가 감소했다.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이사업계와 인테리어업계도 주택시장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중남미의 유명 기자가 베네수엘라 영부인의 근황을 파헤쳐 눈길을 끌고 있다. 페루의 중견기자 하이메 바일리는 9일(현지시간)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해외에서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레스는 도미니카공화국에 몰래 입국, 푼타카나라는 곳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에 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마르크 로페스와 타레크 엘아이사미 등 두 사람의 명의로 구입한 저택의 규모는 자그마치 6696m²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카리브를 내려다보고 있어 초특급 입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저택에 방은 딱 8개뿐이다. 6개의 방엔 방마다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다. 나머지 2개 방은 게스트를 위한 공간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카리브에서 물을 끌어다 공급하는 대형 수영장이 설치돼 있어 굳이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카리브를 만끽할 수 있다. 저택은 푼타카나에서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폐쇄형 단지 안에 있다. 폐쇄형이라 치안불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탁월한 입지와 쾌적한 환경 탓에 저택은 최소한 시가 1800만 달러(약 212억85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는 "당장 매물로 나온다면 1800만 달러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바일리는 "러시아가 제공한 비밀 항공편으로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온 플로레스가 줄곧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가난에 빠진 베네수엘라와 영부인의 초특급 사치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의 푼타카나는 카리브의 고급 주거지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된다. 카리브 저널은 "개발 상태와 라이프스타일, 레포츠 시설, 사생활 보호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푼타카나는 카리브를 낀 고급 주거지 중 최고"라고 소개했다. 사진=클라린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 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의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대출 규모는 27억 6948만원, 피해자는 1447명에 달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23명 가운데 13명을 입건하고 10명은 내사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해주는 A카페의 경우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이 카페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리자는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A 카페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 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 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불법대부 영업을 한 10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가운데 B 불법 대부업자는 3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 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1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부천 대장도 마곡 인접… 벌써 투자 문의 “3기까지 30만 가구… 집값 안정에 도움”이번 신도시 후보지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고양 창릉이다. 일산 신도시의 절반 규모이고, 평촌 신도시보다 넓다. 오래전부터 개발 압력을 받았던 곳이라서 1차 후보지 발표 때부터 개발 기대감이 컸던 곳이다. 서울 도심에서 서부권을 거쳐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신도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7일 신도시 후보지 가운데 서울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 효과가 가장 큰 곳으로 창릉신도시를 꼽았다. 수색역에서 승용차로 5분도 걸리지 않는 데다 북쪽으로는 삼송지구, 서쪽으로는 행신지구와 붙었고, 경의중앙선 화전역(항공대역)이 있어 서울 접근이 쉽기 때문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노선도 포함돼 대중교통 여건도 개선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어 개발이 억제됐지만, 언젠가는 택지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던 곳이다. 수색의 한 중개업자는 “서울 도심까지 승용차로 30분이면 오갈 수 있어 3기 신도시 1차 발표 때부터 거론됐던 땅”이라고 말했다. 행신지구 중개업자들은 “서울과 가까운 데다 일산신도시·능곡·행신·화정지구 아파트가 오래돼 새집을 찾아 이주하는 수요도 많아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대장 신도시는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를 내세워 오래전부터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김포공항 활주로 서쪽과 붙은 지역이라서 서울 접근이 쉽고, 마곡지구와도 가깝다. 신도시 후보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부동산 시장은 투자 문의도 시작됐다. 대토 수요와 함께 거액의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땅값이 올랐던 학습효과를 기대해서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후보지 확정으로 앞으로 서울·수도권에서 3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면 서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없애려고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입지 여건이 3기 신도시보다 떨어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2기 신도시와 주변에 택지를 가진 업체들은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했다. 사업이 예상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신도시 개발까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 주택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먼저 발표된 3기 신도시 후보지 가운데 과천 등 규모가 큰 지역에서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담합 논의한 ‘SNS 내용’ 증거로 제시 포상금 액수, 건당 50만원 수준 검토 위법 판단 기준 모호·악성 신고 우려“우리 아파트 매물을 10억원보다 낮게 내놓은 A부동산을 보이콧합시다.” 그동안 심심찮게 들렸던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를 신고해 위법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시세 조종 등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집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도 한국감정원 집값담합신고센터에 집값 띄우기 행태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상금을 지급 규정을 신설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집값 담합 관련 단속은 담합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에 의존하고 있어 신고포상제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자는 담합 논의가 이뤄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포상금 규모는 건당 50만원 선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나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과 같은 액수다. 그러나 각종 ‘파파라치’ 제도에서 잇따르고 있는 악성 신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경찰은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건당 3000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가 이듬해 슬그머니 접었다. 하루에만 수백 건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카파라치’가 활개를 치자 포상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최근에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논의됐다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면 연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제 담합이나 시세 조종 행위 여부가 입증돼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남발될 우려는 없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제는 공소 제기, 기소 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격 담합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디까지를 위법으로 판단할지 기준도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근거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회사원 A(32)씨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물었다. 잦은 출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시간을 맞추기 어렵던 차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전자계약시스템을 모른다”며 중개업소에 마주앉아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실적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3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361만 5160건 가운데 전자계약은 2만 7759건에 불과했다. 2016년 0.227%에 그쳤던 활용률은 2017년 0.278%에 이어 지난해 0.768%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편리성이 꼽힌다.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거래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부동산 매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신고된다. 실거래가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는 온라인상으로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33)씨는 “사무실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서명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며 “바쁜 직장인들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전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낮은 인지도가 꼽힌다.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려면 거래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생소함도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간 부문에서 전자계약이 성사되려면 매도인(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공인중개사 등 3자가 모두 전자계약에 동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세원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자계약을 거부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먼저 전자계약을 요구하기 어렵다. 서울 마포구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한 중개사는 “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전자계약 관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 시 권유하면 매도·임대인의 80%는 말도 못 꺼내게 한다”며 “매도·임대인이 선호하지 않는 이상 중개업자들은 이들의 의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부감을 키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세원 노출 우려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을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 아무래도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으며 계약서 위·변조 가능성도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훤하게 들여다 볼 목적으로 전자계약을 도입한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불편함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발한 만큼 중개업자 등에게 적절한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전자계약에 따른 인센티브로 등기수수료 할인, 대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현재 종이로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 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이다. 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 등기신청하면 소비자는 이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포인트 추가 인하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보증료율 0.1% 포인트를 인하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을 주저하는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정착시키려면 임대인 세제 혜택 제공 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에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거래당사자에게 종이 계약뿐 아니라 전자계약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특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는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임대인 세제 혜택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대상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체결 시 반드시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전자계약 관련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전자계약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체결된 전자계약 10건 중 8건(총 2만 2363건)은 공공 부문이었다. 국토부 하창훈 부동산산업과장은 “공공 부문부터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면 이용 경험을 가진 민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들이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자연스럽게 이용 경험에 기초해 민간 계약에도 전자계약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의무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전자계약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우선 LH, SH 등의 공공주택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시행사 및 건설사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 과장은 “세종시에서 최근에 분양한 ‘한신더휴 리저브Ⅱ’는 민간 아파트 가운데 최초로 분양 단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됐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종이 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300억여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예산 9억 7100만원 가운데 홍보 및 광고 예산을 84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광고 게재 및 이사철 안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지난달 거래량 전국 44%·서울 77%↓ 전화 문의조차 뜸해 ‘보조원’도 줄여 지난해 11월엔 폐업이 개업보다 많아“계약서 써 본적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요즘 전화 문의조차도 뜸합니다.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량 급감으로 문을 닫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늘고 있다. 지난 19일 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든 중개업소가 한산했다. 문을 열지 않은 업소도 눈에 띄었다. 주말인데도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 은마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김모 대표는 “투기 억제도 좋지만, 실수요자 거래도 어렵게 죄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책이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아 출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매매 계약서를 한 장 써보고서 지금까지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전세 거래도 많지 않아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 과표 인상, 양도세 강화 등의 억제 정책이 주택시장을 강타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투자성 거래가 많았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반 토막도 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5만 1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4% 줄었다. 경기·인천지역 주택 거래량이 58% 감소하고 지방이 25% 줄어든 것에 견줘 서울 주택 거래량은 무려 77%나 급감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49% 줄었고, 일반 주택 거래량은 36% 감소했다. 거래량 감소는 중개업소 폐업과 중개보조원의 일자리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모 중개업소 대표는 4년 동안 보조원 2명과 함께 일하다 올해 들어 모두 쉬게 했다.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난 2월 한 명을 줄였다. 김 대표는 봄 이사철 거래가 살아날까 기대했지만, 시장이 살아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지난달 말로 나머지 보조원도 줄여야 했다. 문을 닫는 업소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폐업 공인중개사 수가 개업 공인중개사 수보다 많았다. 폐업공인중개사 수가 역전된 것은 201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1, 2월에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도 2568명이나 된다. 반면 1~2월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3339명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다음해 초에 개업하면서 1~2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이 늘어났지만 올해는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선뜻 개업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해주겠다는 결혼중개업체에 수백만 원을 내고도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58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평균 300건 안팎의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건수의 91%인 1330건은 국내 결혼중개 피해구제였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50건), 품질·애프터서비스(20건) 순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에 전화번호 제공을 포함하거나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을 약속해 놓고는 5번 이후에는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F씨는 2016년 6월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업체는 5번을 끝으로 소개를 해주지 않았다. 또 국제결혼중개 피해 사례에는 맞선 상대로 2살 아들이 있는 여성을 소개하거나 맞선을 보는 여성에게 재혼 정보를 미리 알려 주지 않아 상대가 거절하는 등 업체의 불성실한 중개도 적지 않았다. 2017년 7월 실제 피해자인 J씨는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820만원을 내고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러시아까지 갔지만 황당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 의원은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해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급전세 물량 빠지고 84㎡ 6억~7억선 회복 실입주 늘고 인근 지역 전세수요도 소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율이 예상 밖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입주 대란 우려가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입주 지정 마감일인 1일까지 잔금 납부율이 95%를 넘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권 부동산업계는 9510가구에 이르는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한꺼번에 준공돼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빈집이 늘 것으로 걱정했다.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물건이 증가해 전셋값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실제 연초까지만 해도 84㎡ 전셋값이 급전세는 5억원 이하에 나오는 등 전세 시장에 태풍을 예고했다. 그러나 헬리오시티발 태풍은 미풍에 그쳤다. 연초 입주 초기에는 전세 물건이 쌓이고 전셋값이 급락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 급전세가 소화되면서 전셋값은 다시 6억~7억원을 회복했다. 미풍에 그친 것은 주택시장 억제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택 소유자가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를 포기하고 실제 입주를 한 가구가 많았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돼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작용해 기존 작은 집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팔고 아예 입주한 주인도 있다. 인근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증가한 것도 전셋값 급락과 빈집 증가를 막았다. 신천동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 진주아파트(1507가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했다. 전셋값이 싸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자 주변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이 전세 기간 만료와 함께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도 증가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입김도 작용했다.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셋값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전셋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다리던 세입자들이 눈치 게임을 접고 계약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인도의 다이아몬드 중개업자로 경제잡지 포브스가 17억 5000만 달러(약 2조원) 재산을 지닌 것으로 평가한 니라브 모디(48)는 예술 애호가로도 명성이 자자했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인도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라자 라비 바르마와 바수데오 S 가이톤데의 희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 전속 모델로는 여배우 프리얀카 초프라조나스가 있다. 할리우드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과 로지 헌팅턴휘틀리, 나오미 왓츠도 이 회사 보석 선전에 동원됐다. 다이아몬드 중개상 집안 출신인 그는 2010년에야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출시해 인도 전역은 물론, 미국 뉴욕과 중국 홍콩 등에도 매장을 거느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런데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고급 자택에서 체포돼 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이달 초 일간 텔레그래프가 그가 1050만 달러짜리 자택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보도한 지 며칠 안돼서였다. 체포 며칠 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인도 정부의 추방 요구가 지난해 8월에 처음 접수됐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은행인 펀잡 내셔널 은행(PNB)의 20억 달러(약 2조 2700억원) 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됐다. 지난해 초 영국으로 달아났고, 당국은 170여점의 예술 작품과 사치품목들을 압류했다. 많은 점포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자산은 동결됐다. 물론 그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29일까지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 그런데 인도 세무당국이 남부 뭄바이에서 진행한 경매에 모디로부터 압류한 작품 가운데 68점이 팔려 목표로 했던 730만 달러를 웃도는 800만 달러를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영국 BBC가 전했다. 이번에 낙찰된 작품 중에는 당대 최고의 구상 화가로 꼽히는 가이톤데의 유화가 370만 달러에 팔리고, 바르마가 1880년에 그린 작품이 230만 달러에 새 주인의 품에 안겼다. 세무 당국은 1차 경매 성공에 고무돼 부동산, 순금, 사치품과 나머지 미술 작품들을 묶어 2차 경매에 나설 계획이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공인중개업을 하며 집주인 123명으로 부터 수십억원대의 전세금을 가로 챈 40대 자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고선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A씨 자매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중개사 면허를 빌려 준 A씨의 남편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47)씨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달까지 손님 123명으로 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도 몰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평균 8000만원씩 모두 4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 B(42)씨도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29명에게서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동생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임대인의 전화번호라고 속여 알려준 뒤 전화가 오면 임대인 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0일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들 자매가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 확인 없이 전세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부동산 측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거래처 반토막 등 지역 경기 아주 엉망 정권 심판론 등 정치 개혁 다 소용없어” 젊은층서도 현재 상황 바꿀 인물 원해 한국당 강기윤 vs 정의당 여영국 ‘박빙’ 진보 정당 단일화가 최대 변수 떠올라20일 낮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3시간 10분 만에 창원역에 내리니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잔뜩 흐린 하늘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흐린 하늘만큼이나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지 4·3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경제’를 주로 입에 올렸다. 상남시장에서 16년간 과일가게를 하고 있는 김의선(63)씨는 “지역 경기가 아주 엉망이다. 거래처가 1년 사이 반으로 줄었고,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 될 때도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일부 후보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 소용 없다. 무조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 옆 반찬가게의 정금자(67)씨도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역 경제를 (후보들 중) 누가 제일 잘할 것이냐로 끝난다”며 “당보다도 인물이 먼저라는 게 공통된 생각”이라고 했다. 대학 휴학 중 부모님 가게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최선아(23)씨는 “취업 계획이 있어 휴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알바생들을 쓸 수가 없어 내가 대신하게 된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대로라면 모두가 힘드니 현재의 상황을 바꿀 후보를 뽑고 싶다”고 했다.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드러낸 유권자도 많았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근처에서 5년째 휴대전화 가게를 하는 박영호(39)씨는 “선거 때만 되면 반갑지도 않은 얼굴들이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만 늘어 놓고, 선거가 끝나면 꽁무니도 안 보이니 누가 표를 주겠느냐”며 “빈말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미진(40)씨도 “새 인물이라고 해도, 뽑아 놓으면 이런저런 구설과 의혹으로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기존 지지정당을 바꾸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중앙동 이마트 옆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고정남(55) 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지만, 김경수 도지사 구속 등 실망이 컸다”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신(50) 씨도 “우리 부부는 모두 한국당 지지자지만 5·18 망언 의원들 징계에 대해 지도부가 미적거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싹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후보들은 경제 불황을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며 자신이 경제 살리기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진보 후보 단일화 앞에서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경남MBC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성산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발표한 결과, 강기윤 한국당 후보(30.5%)와 여영국 정의당 후보(29%)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권민호 민주당 후보(17.5%), 손석형 민중당 후보(13.2%),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3.6%), 진순정 대한애국당 후보(1.5%), 김종서 무소속 후보(0.7%) 순이었다. 진보정당 후보 간 단순 합산만으로도 과반인 60%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한국당 지지자라고 밝힌 부동산중개업자 강선호(58)씨는 “진보 후보 간 단일화를 한다면 한국당 후보는 승산이 없다”며 “예전에도 그랬지만, 성산은 진보 정당과 한국당 간 뺏고 뺏기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막판에 가면 단일화로 전세를 역전시킬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지지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주부 박인향(42)씨도 “성산 산단이 침체되면서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선거에서 진보 정당 후보들이 단일화를 한다면 한번 더 그쪽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창원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집주인들은 지난해 급등한 가격 인상분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아 조금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중개업자들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정부 엄포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에도 정부가 경제·사회적 저항에 눈치를 보면서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왜곡된 주택가격 체계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등에서는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내려가는 추세인 데다 아파트 보유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구매 욕구가 사그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나 주택 과다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 인상 부담이 더해지면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격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고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들어 침체 국면은 장기간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초 내놓았던 하락 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등은 가격 하락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서울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규제 강화로 거품이 많이 빠졌지만, 일반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 추가 하락이 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주택시장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 연초 연구기관들이 제시했던 연간 하락률을 넘어 1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 과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세는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지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용산구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제17기 부동산중개 전문영어 교육’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의 등록 외국인 수가 1만 6901명에 달하는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만큼 중개업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16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용산아트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다음달 4일까지 선착순 60명을 모집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서울시 글로벌중개업소 지정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글로벌중개업소란 1년 이상 영업해온 업소 중 대표자가 말하기, 쓰기 등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한편 용산구는 2011년부터 9년 동안 부동산중개 전문영어 교육을 통해 모두 607명의 중개인을 외국인 상담 전문 인력으로 양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중개업소는 59곳으로, 서울시 전체의 약 22.9%를 차지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 중인 박모(29)씨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저렴한 원룸 매물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업소 측에 연락했으나 “그 방은 벌써 나갔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앱에서 발견한 다른 원룸을 직접 찾아갔지만 가전제품 등의 옵션이 등록 정보와 달랐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부동산 중개 사이트로 아파트나 방을 구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 지역 매물의 45%가 허위·과장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10일 발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매물 200건 가운데 91건(45.5%)이 허위·과장 매물이었다. 이 중 47건(23.5%)은 해당 매물을 확인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이었으며, 나머지 44건(22.0%)은 광고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실태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4곳(네이버 부동산·다방·직방·한방)에 등록된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200건에 대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다.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허위 매물이 적발돼도 매물 등록 제한 조치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박 의원도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공인중개업계는 시장 특성상 임대인의 의사가 바뀔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강화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는 동안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정부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철거업체 측, 북아현 2구역 조합장에 뒷돈 건네려다 덜미전달책이 기회 못 잡아 무산…조합원 서명 위조 혐의도‘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는 재개발 사업권을 두고 물밑에서 벌어지는 각종 암투가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뇌물 등 비위 행위까지 횡행한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재개발 지역에서 특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 직원 등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이 포착돼 수사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 철거업체는 조합장에게 뇌물까지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 북아현동 2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철거업체 관계자 A씨와 전달책을 맡은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 제3자 뇌물 공여·취득죄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B씨에게 “조합장에게 1억원을 전달해 달라”고 청탁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 시공 업체로 참여하기 위해 뒷돈을 건네려 한 것이다. 또 심부름값 명목으로 B씨에게는 3000만원을 따로 줬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합장에게 1억원을 건넬 기회를 잡지 못했고, 청탁한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도로 돌려줬다. 다만, 심부름값으로 받은 3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북아현동 재개발 조합원 서명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와 서울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관계자 등 7명을 지난달 중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특정 대형 건설사를 주관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조합 정관 변경을 시도하면서 조합원 서면 동의서 44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관 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를 거쳐야 한다. 조합 측은 불참이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해 총회 정족수를 맞추려고 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행위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조합과 대형 건설사 측은 모두 동의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토지도 거래가 멈추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지난 주말인 26일 서울 부동산중개업소는 한산했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서대문구 일대 단독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업소는 방문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화 문의도 없어… 1주택 덤덤, 다주택자 한숨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가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단독주택 시장은 전화 문의조차 끊겼다”며 “거래가 끊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급속도로 얼어붙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 한 채 가진 집주인들은 공시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했던 터라 덤덤해하고 있지만 다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나리오를 보고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선 50%를 적용받지만 다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상한이 2가구는 200%, 3가구는 300%를 적용받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 용산구 한남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공시가격 인상 조정 폭이 예상 외로 컸다”며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증가를 실감하면 주택을 처분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시가 실패, 집주인에 떠넘겨” 불만도 정부가 공시가격 정책 실패를 집주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거주자는 “내 집이 적정가격으로 평가받는 것은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집주인이 가격을 속인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투기꾼 취급받는 게 짜증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올려야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4월 아파트 등 공시가 발표 이후 더 냉각될 듯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시장을 걱정했다. 아직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 주택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음달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4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6월에는 종부세가 나온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