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지역 동반 하락… 안정세 분위기 몇 달 만에 전세가격 억대 이상 뛰어 불안“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매매시장에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셋값은 몇 달 전에 비해 ‘억’(億)단위로 뛰니 뭐라고 해야 할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A부동산) 정부 대책의 약발이 나타나면서 26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23일 기준)에서 12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20%)의 절반인 0.10% 오르는 데 그쳤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매매가격 상승률 폭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강남구 상승률은 전주 0.36%에서 0.11%로 가파르게 떨어졌고, 서초(0.33%→0.06%)와 송파(0.33%→0.15%)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용산은 0.18%에서 0.09%로, 마포는 0.19%에서 0.11%로 상승률이 하락했다. 강남의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수억원씩 가격을 낮춘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오래된 재건축아파트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면서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를 꼼꼼히 보겠다고 하자, 매수 문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잠정적으로 통계치를 뽑아 보니 대책 발표 이전보다는 상승폭이 절반 정도로 둔화된 것 같다”면서 “더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격을 낮춘 매물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대학 입시를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군 지역으로 실거주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강남은 11월 마지막주(25일 기준) 전세가격 상승률이 0.24%였는데 이번엔 0.52% 올랐고, 양천구는 0.27%에서 0.56%로 껑충 뛰었다. 양천구와 공동 학군인 강서구도 이번 조사에서 전세 상승률이 0.53%를 기록해 전주(0.13%)보다 4배나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강남과 서초, 양천 등은 이미 전세가격이 뛰었고, 노원구는 중계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꿈틀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지정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던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수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 7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7% 증가했다. 10월에 비해서는 22.4%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지난달에 신고된 거래에 대한 것이다. 규정상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시차가 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9만 2413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2.6% 늘었고, 전달에 비해선 12.2% 증가했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6만 6768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0.3%, 아파트 외 주택은 2만 5645건으로 10.8%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 여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부터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 문의가 많았다”면서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의 재건축 사업과 강북 재개발 사업 중 상당수가 분양가 상한제로 영항을 받게 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가격이 더 뛰는 모습”이라면서 “이번 12·16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일부 고가 주택의 경우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애즈원이 ‘원하고 원망하죠’로 소환됐다. JTBC ‘슈가맨3’ 13일 방송에서는 유희열 팀의 슈가맨으로 애즈원이 출연했다. 애즈원의 멤버 크리스탈과 이민은 ‘원하고 원망하죠’로 무대를 꾸몄다. 이날 애즈원의 멤버 크리스탈은 “왜 이제야 출연했느냐”라는 질문에 “2년 반 전쯤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크리스탈은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고 있다. 이민이 나를 복덕방 아줌마라고 놀린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MC들은 “LA의 부동산 경기는 어떠냐”고 물었다. 크리스탈은 “집값이 많이 올랐고, 좀 있으면 내려갈 것 같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대출 이자가 낮다”며 “혹시라도 미국에 집 사실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크리스탈은 “매니저와 결혼하게 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이민은 “저는 옆에서 보면서 너무 웃겼다 이 친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맨날 맛있는 거 사오더라.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 제 건 하나도 없고 얘만 주더라”라고 증언했다. 이민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영어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민을 안 갔다. 제 남편이 촌놈이라 한국에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서울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 ‘인기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1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15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4% 상승해 전주(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5년 12월 셋째 주(0.14%)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0.43%)와 양천구(0.38%)의 오름폭이 컸다. 경기도의 경우 전세 상승률이 0.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학군 지역으로 분류되는 과천(0.61%)과 용인 수지(0.61%), 평촌 학원가로 유명한 안양 동안(0.46%) 등은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대학 입학제도 변경과 자율형사립고 등의 일반고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교육부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현재 중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교육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11월 둘째주(11월 11일 기준) 0.16%이었던 양천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1월 셋째주 0.27%로 한주만에 0.1%포인트가 증가한 뒤 상승세가 계속되다가 12월 둘째주에는 0.38%를 기록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사고와 외고 등이 사라지면 기존 학군 지역으로 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모일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 정책으로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학군 지역 집값과 전세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의 집값 상승률도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12월 둘째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9%, 송파구는 0.25%, 서초구는 0.25%를 기록했다. 또 용산도 0.18%, 마포도 0.16%의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역세권 새 아파트에는 오히려 돈이 더 몰리고 있다”면서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입주권의 경우 말 그대로 집주인이 ‘갑’(甲)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오토바이는 미성년자도 면허증만 취득하면 쉽게 운전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주로 처음 접하고 되고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다. 택배 등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를 청소년들이 많이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토바이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보다 불안정하고 보호받을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망 확률이 높다. 비록 사망이 아니어도 심각한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운송수단이다. 운전자나 탑승자가 차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된다는 점과 적은 출력에서도 높은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 주로 이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합쳐져서 충돌이나 미끄럼 등 각종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게 된다. 지난 10월 경기 양평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청소년이 몰던 오토바이와 유명 배우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이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사고였기에 더욱 안타깝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사고였음에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 없이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들은 지금도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합동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해 평균 810여 명의 오토바이 탑승자가 목숨을 잃고 3만 7000여 명이 부상을 당한다. 매일 2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그 나름의 정부 대책이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합동으로 오토바이 배달 전문 업체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오토바이 교통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BBQ’,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오토바이 배달을 많이 하는 업체가 대부분 참여한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퀵서비스 배달원을 고용해 사용하는 사업주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 배달을 중개하는 중개업자는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퀵서비스 배달원을 고용해 사용하는 사업주는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의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처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을 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봄으로써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일하는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알바생이 떠맡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의 노동자성 문제와 관련해 최근 고용부의 행정처분이 눈길을 끈다. 고용부 서울북부지청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시간, 퇴직금, 주휴수당, 산재처리 등 노동법 전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도 ‘요기요’ 배달원과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에 대한 보호와 안전은 그들의 아르바이트를 노동법상 노동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스무 아홉살에 백만장자가 된 그레이엄 스티븐. 올해 예상 수익은 160만달러(약 19억원)다.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청년 스타트업도 많고, 대학 다니느라 학비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이 즐비한 미국에서 그가 한달에 22만달러(2억 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다고 뉴스가 될까? 고교를 졸업한 18살에 ‘맨손’으로 직업 전선에 뛰어든 스티븐의 억척스러운 재산 모으기에 대해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가 심층적으로 다뤘다. 30세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던 당초 목표를 4년 앞당겨 실현한 그 비결을 들어봤다. “스타벅스 안 가고, 명품 안 사요” CNBC에 따르면 그는 26살때 처음으로 백만장자가 됐지만 두가지에 대해 소비를 거부하고 있다. “첫째가 커피예요, 제 생각엔 스타벅스와 커피빈, 다른 곳의 커피 가격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데, 20센트(260원)가 들어요.” 그는 식료품점에서 원두를 사와 집에서 내려 마신다. “두번째로 제가 사지 않은 것은 명품입니다. 구찌 신발에 700달러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신발을 저렴한 매장에 가면 100분의 1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그의 ‘짠돌이’ 생활이 이게 끝은 아니다. 데이트를 하다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밥값은 여자친구와 나눠 낸다. 그는 “절약에 극단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저보다 더 절약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목표는 1000만달러(118억 7000만원 상당)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는 수입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주택이나 교통비와 같은 큰 지출을 줄이는데 창의적인 방법을 쓴다. 자기 소유의 듀플렉스에 임대를 주고서 다시 세들어 산다. 지난 4월에는 3만 5000달러(4150만원 상당) 나가는 테슬라 모델3을 구입했지만 스티븐은 ‘공짜’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는 유튜브에 ‘나는 어떻게 모델3을 샀나’라는 동영상을 올렸고, 이게 바이럴 마케팅되면서 차 값이 다 지불됐다는 것. 이 동영상에서 그는 한달에 78.39달러씩을 할부로 낸다거나, 쿠폰을 이용한다는 등 12분 5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조회수는 600만회가 넘었다. “모델3 구입기 동영상 대박...차값 뽑아” 이런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맨손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의 본업은 부동산 중개업이다. 올들어 9월까지 부동산 5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 7만 7152달러(9150만원 상당)를 벌었다. 그러나 이건 수입의 극히 일부다.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유튜버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18살에 부동산업자의 경력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수년동안 유튜브를 보기만 했다. “이게 ‘내 TV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튜브가 재미있어 보였고, 항상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 누가 나를 봐줄까?” 3년뒤 그는 자신의 아이폰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는 법’을 직접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다. “제 기억은 9명이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곤 세상에, 어딘가 9명이 내 동영상을 봤어. 감명받았죠. 그래서 동영상을 더 만들었지요. 1주일에 두편씩 만들어 올리자 성장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동영상 9명 봐...누군가 봤다는데 감명”“유튜브 수입은 사라질 보너스...모두 저축” 스티븐이 운영하는 2개 채널의 동영상 구독자는 약 150만명이다. 여기에서 한달 평균 9만 684달러(1억원 상당)를 벌고있다. 올해 유튜브 수익만 1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제 목표는 2018년 한해에 동영상으로 100만달러를 벌자고 세웠습니다.” 그는 이런 목표가 1년 뒤로 늦춰졌지만 목표를 달성한 자신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한달 평균 수입은 15만 420달러(1억 7800만원 상당)다. 많을 때는 22만 1300달러를 찍었고, 적을 때는 6만 1200달러로 떨어진다. 그는 수익의 85%가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튜브 수입은 보너스와 같아서 한푼도 쓰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유튜브가 사라지면 저는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온라인 강의인 ‘티쳐블’에서 월 평균 2만 8837달러, LA에 있는 부동산 6개의 임대 수익으로 1만 5105달러를 받는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월 8572달러, 협찬과 스폰서를 월 7222달러를 번다. 지출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6건을 사면서 든 모기지에 한달에 2872달러를 쓴다. 모델3의 자동차 할부에 632달러가 든다. 6년 거치에 이자는 3.75%이다. “외식은 무한리필되는 곳...여친과 반반 부담” 식음료로 월 350달러를 쓴다. 식료품 구입에 200달러를 쓰고, 외식에 150달러를 지출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외식은 무한리필 초밥집이지만 그 계산도 여자친구와 나눠서 한다. “작업 하나가 끝났을 때 찾아가는 곳은 황금 아치집입니다, 맥도널드 찾는 것은 제게 죄책감이 드는 기쁨이지요. 심지어 맥도널드를 가려고 일한다는 생각도 듭니다.”보험에 월 340달러를 낸다. 자동차 보험에 월 125달러, 건강보험에 215달러가 든다. 건강보험에는 치아와 시력 보험은 제외돼 있다. 체육관에는 월 220달러를 쓴다. “피트니스센터는 제가 일하는 부동산회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회비로 월 129달러가 나간다. 신용카드가 12장 있는데 9장은 개인용도, 3장은 사업 용도이다. 그리고 전기 및 상하수도, 와이파이 및 휴대폰 할부, 도서구입, 영화 및 오락, 이발비를 합쳐 한달에 551달러를 낸다. 지출비용은 한달 평균 5094달러(602만원)다. “백만장자 되려면 지독할 필요 없어...상자 밖에서 생각해야” 그는 수입의 99% 이상을 저축한다. “수익이 높기 때문에 생활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다. 적당한 물건을 찾으면 또 사들일 계획이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처럼 지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피할 필요도, 하루에 12시간씩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게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기철 선임기자chuli@seoul.co.kr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2%로 책정 될 카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 되면서, 결국 세입자가 연 24%의 고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8건 중 하나로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신한카드가 신청했다.카드로 결제 가능한 월세 한도는 200만원이고, 집주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인 세입자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 이내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세입자는 당장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고,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카드사의 이익에만 충실할 뿐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2% 가량의 수수료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인 오피스텔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50만원은 다음달 카드값으로 나가야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한달에 2%나 되는 이자를 내고 50만원을 빌리는 꼴이 된다. 연이자로 계산하면 이자상한법의 최고금리인 24%를 꽉 채운 것이다. 규모가 큰 상가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 월세가 200만원인 경우에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매달 수수료만 4만원이 된다. A금융사 관계자는 “없던 서비스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금융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은데, 늘어나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금융사의 이익은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택·상가 임대계약 실무를 맡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자는 “월세를 당장 내기 어려운 경우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 하면 얼마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월세 연체에 대비해서 있는 것이 임대보증금”이라면서 “몇만원이라도 세입자나 집주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서비스가 설계되면 찾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사고 잦은 곳 중심 새달부터 ‘암행단속’ 폭주레이싱 기획 수사·‘신고 앱’ 신설도 안전운행 관리 충실 사업자 인증서 수여 노동계 “난폭운전 구조적 원인 해결을”＃ 새달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단속’에 나선다. ＃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항목’을 신설하겠다. ＃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로 찾아가서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21일 배포한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라는 자료로 빈축을 샀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대책은 배달 종사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오토바이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했고 3630명이 부상당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연간 812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는 ‘단속 시스템 부재’에서 원인을 찾았다.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경찰차로 추격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부터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를 동원해 오토바이 고위험 위반 행위를 ‘암행’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등에서는 이른바 ‘폭주레이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무인 단속장비도 개발키로 했다. 노동계와 배달 종사자들은 위험천만한 운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종사자의 과도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1건당 2000~3000원 정도다. 오토바이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한 시간에 최소 4~5건을 배달해야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앱에서는 ‘번쩍 배달’ 등 신속 배달 서비스에 나서면서 종사자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부실하다. 내년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개업자에 대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서 안전 운행 관리를 충실히 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주기로 했다. 자료에 나온 대책은 이게 전부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열흘간 관계기관 및 배달 전문업체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등을 논의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단속을 강화하면 성과를 쉽게 낼 수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라이더 직접 고용이 훨씬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등을 도입해 단가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새달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단속’에 나선다.” #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항목’을 신설하겠다.” #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로 찾아가서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배포한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노동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문화가 빠르게 퍼지면서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어서다. 배달 종사자들이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노동의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오토바이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했으며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연평균 8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단속 시스템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들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는 데다가 경찰차로 추격하자니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부터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를 동원해 오토바이 고위험 위반 행위를 ‘암행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등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폭주레이싱’에 대해서 기획 수사도 추진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무인단속장비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배달 종사자들이 이렇게 빠른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쏙 빠졌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부실하게 언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배달 중개업자에게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서 안전 운행 관리를 충실히 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주겠다는 내용 정도다. 물론 일부 배달 종사자의 과도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건당 2000~3000원 정도다. 오토바이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1시간에 최소 4~5건은 배달을 해야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앱에서는 ‘번쩍배달’ 등 신속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빠른 배송에 대한 종사자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21일부터 열흘간 관계기관과 배달 전문업체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단속을 강화하면 성과를 쉽게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고 고정급이 보장되면 훨씬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등을 도입해서 배달 단가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아파트 경매 입찰자 늘어 낙찰가 급등 “서울 자금 유입되면 시장 과열 가능성”부산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구)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가 하루밖에 안 됐지만 벌써 투자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해수동에서 단기 과열 양상을 띨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진행된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 전용면적 84㎡ 경매 낙찰 결과가 나오자 법원 안은 술렁거렸다. 감정가격 5억 58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지난달 4일 1차 경매 때만 해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유찰됐다. 이에 따라 2차 최저입찰 가격도 20% 깎인 4억 4640만원이었다. 그런데 전날 정부가 해수동 3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자 경매 입찰 참가자 24명이 몰렸다. 이 아파트는 최초 감정가격보다 515만원이 더 많은 5억 6315만원에 낙찰됐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9월만 해도 3층이 5억 1200만원에 거래됐다”면서 “이번 경매 물건이 4층인데 (경매는) 추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원가량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운대(-3.51%), 동래(-2.44%), 수영(-1.10%) 등 3개구의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 안정적이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 주지 말아야 할 곳까지 풀어 줬다고 비판한다.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강남에서 부산에 투자하러 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동(洞) 단위로 한 것처럼 이미 서울 투자자에게 유명한 마린시티(부산 해운대구 우동)와 센텀시티(해운대구 재송동) 등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다”고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해운대와 수영구는 재건축 사업 대상지도 적지 않다”면서 “서울 투자자금이 단기간에 유입될 경우 시장 과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상권별 중대형 주요상가 공실률’에 따르면 광화문 공실률은 올 1분기 10%에서 2분기 12.6%로, 청담은 16.1%에서 17.6%로 늘었다. 이태원은 상상을 초월한다. 24.3%에서 26.5%로 늘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더 싼 지역을 찾아 짐을 쌀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처럼 수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는 문화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등 국내 연구진 8명이 서촌, 홍대, 가로수길, 구로공단, 창신동, 해방촌 등에서 진행한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본질에 다가간다. 저자들은 동네 토박이, 세입자, 건물주, 부동산 중개업자, 구청 직원 등의 심층 인터뷰는 물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현장을 관찰했다.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의 삶, 예술마을이 해체되는 과정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사회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구로공단은 1960~70년대 수출 중심 성장 기조에 따라 정부가 기존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건설한 대규모 공장지대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제조업은 쇠퇴했고, 공장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이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했다. 숱한 공장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봉제업으로 동네가 돌아가던 창신동 역시 쇠락을 길을 걷고 있다. 도시재생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재생은 찾을 수가 없다.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은 갑과 을,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현상인데, 서울 서촌은 복잡다단한 지형을 형성한다. 서촌 토박이들와 이주민들이 다양한 층위를 이룬다. 카페나 상점 등을 운영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이들은 ‘서촌 보존’이라는 공통의 명제를 추구하면서도 방법만큼은 제각각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전국적 현상이고, 대개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이 삶을 살아낸 장소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다. 그래서 저자들은 책 말미에 도시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묻는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먼저”라 하겠지만, 자본은 끝내 “도시가 먼저”라고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서 안전한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남녀 모두 피해자 되는 국제결혼 국내 혼인 시장에서 소외된 한국 남성과 빈곤에서 탈출하고 싶은 개발도상국 여성. 그리고 혼인 문제를 수요·공급의 원리로만 보고 풀려 했던 정부. 비뚤어진 중개 국제결혼의 이면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투’ 운동 등으로 국내 인권 감수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중개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은 그대로다. ‘매매혼’, ‘상향혼’이라고 낙인찍힌 상황에서 참여 여성과 남성 모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입장에서 각각 국제결혼을 택할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을 정리했다.“한국에서는 내가 (여자를) 고를 수나 있습니까? 여기(베트남)서는 고를 수 있잖아요.” “베트남 맞선 장소에 가면 여자들 50명, 100명 많습니다. 남자들도 하루 10명, 많으면 20명. 원하는 분 만날 때까지 후보들이 계속.” 2019년 국제결혼 중개 시장에서 자연스레 오가는 ‘막말’이다. 외국 여성 인터뷰, 국제결혼 원정기, 국제결혼 팁 강의 등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유튜브에 공개 게시물로 올라온다. 일부 영상에서는 여성에게 “결혼 후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다짐과 포부를 묻고 모델처럼 ‘워킹’까지 시킨다. ‘얼굴이 하얗고 예쁘다’, ‘나이는 좀 많네’라는 등 품평이 익명 댓글로 달렸다. 한국의 결혼 중개업체에서 여성을 이렇게 대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은 홈페이지에 상품처럼 ‘진열’돼 있었다. #외국 여성, 한국행 보장 조건으로 ‘상품화’ 국제결혼은 이를 택하는 한국 남성에겐 ‘합리적 선택’이다. 국내 혼인 시장에서는 직업·소득·집안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 등급에 따라 제한된 횟수로 소개팅이 이뤄진다. 국제결혼은 다르다. 여성에게 ‘한국행’을 보장해 준다는 암묵적인 대가로 남성은 나이 차가 제법 큰 여성을 ‘제공’받는다. 적지 않은 중개료를 내야 하지만 맞선부터 데이트, 신혼여행, 결혼식까지 해결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이나 도시 빈민에게 선택을 유도한다.업계에 따르면 업자들은 통상 1000만원대의 중개료를 받는다. 개인 브로커를 통하면 더 싸질 수 있다. 이 돈에는 ‘원정 여행’ 비용이 포함된다. 원정 여행을 떠난 남성은 중개업자가 데려온 여러 명의 여성을 만나 본 뒤 마음에 드는 한 명을 골라 ‘성혼 확인서’를 작성한다. 일종의 결혼 계약서다. 파기하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이 체결되면 곧장 현지에서 신혼여행을 떠난다. 합방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한 이주여성단체 관계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호텔에서 합방한 뒤 서로 맞지 않는다며 여성을 교체한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모든 과정은 ‘4박 5일’ 또는 ‘5박 6일’에 걸쳐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후 여성은 현지에 남아 한국어능력시험을 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비자 발급 작업을 마무리한다. 최근 여러 중개업자는 이런 과정을 전담하는 3개월, 6개월 코스의 ‘신부 기숙사’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했다. 비용은 남성이 댄다. 철저히 남성 중심적으로 짜인 중개 방식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나온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는 남녀가 한국에서 같이 살게 되기까지 모든 권한은 중개업자에게 있다. 피해 남성들의 모임인 국제결혼피해센터 안재성 대표는 “상당수의 브로커는 예쁜 업소 여성 몇몇을 광고용 ‘미끼’로 쓴 후 막상 현장에는 다른 여성을 내보내거나 돈만 받고 중간 과정에서 ‘파투’가 나도록 미리 짜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남성을 현지로 불러 여성에게 돈을 쓰게 한 뒤 서류 작업 전에 결혼이 중단되도록 미리 계획한다는 얘기다. 금전적 이해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혼인 시장을 악용하는 여성들도 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위장결혼한 뒤 가출하거나 한국인 남편을 두고 베트남 남성과 외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 30년 전 국제결혼 유도… 이젠 손 놓아 국제결혼이 왜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까. 원인은 국내 혼인 시장의 붕괴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 낳기’를 강조했던 사회에서 출생성비 불균형은 필연이었다. 1990년에는 20~30대 여성 대비 남성이 116.5%로 심각한 비대칭을 보였다. 유리천장을 마주한 고학력 여성의 결혼·출산 포기는 비대칭을 심화시켰다. 당시 국제결혼 주선 업체들은 ‘국제결혼 AS 됩니다’라는 광고까지 내걸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상품화, 위장결혼 등 국내 결혼이주에서 생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제결혼은 정부가 유도하며 판을 깔았지만 30여년이 지나면서 이젠 정부의 손을 떠났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1만 6608건이다. 이제 중개 과정은 더이상 ‘사무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브로커가 되기도 하고, 페이스북·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연결 방법도 열렸다.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여성가족부에서 결혼 중개업 온라인 사이트를 심의하지만 요즘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이트가 아닌 싱글(미혼자) 카페, 돌싱(이혼자) 카페 등 친목 커뮤니티에 모집공고를 많이 올린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국제결혼 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5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7월 4515개의 영상이 게시됐다. 왕지연 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이 겪는 각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아동을 향한 폭언·폭행, 따돌림 등 혐오와 폭력, 부조리를 직접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제보(dynamic@seoul.co.kr) 부탁드립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강요, 폭언과 폭행 등 부조리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위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신문과 베트남 VNA가 공동 취재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남녀 모두 피해자 되는 국제결혼 국내 혼인 시장에서 소외된 한국 남성과 빈곤에서 탈출하고 싶은 개발도상국 여성. 그리고 혼인 문제를 수요·공급의 원리로만 보고 풀려 했던 정부. 비뚤어진 중개 국제결혼의 이면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투’ 운동 등으로 국내 인권 감수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중개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은 그대로다. ‘매매혼’, ‘상향혼’이라고 낙인찍힌 상황에서 참여 여성과 남성 모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입장에서 각각 국제결혼을 택할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을 정리했다.“한국에서는 내가 (여자를) 고를 수나 있습니까? 여기(베트남)서는 고를 수 있잖아요.” “베트남 맞선 장소에 가면 여자들 50명, 100명 많습니다. 남자들도 하루 10명, 많으면 20명. 원하는 분 만날 때까지 후보들이 계속.” 2019년 국제결혼 중개 시장에서 자연스레 오가는 ‘막말’이다. 외국 여성 인터뷰, 국제결혼 원정기, 국제결혼 팁 강의 등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유튜브에 공개 게시물로 올라온다. 일부 영상에서는 여성에게 “결혼 후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다짐과 포부를 묻고 모델처럼 ‘워킹’까지 시킨다. ‘얼굴이 하얗고 예쁘다’, ‘나이는 좀 많네’라는 등 품평이 익명 댓글로 달렸다. 한국의 결혼 중개업체에서 여성을 이렇게 대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은 홈페이지에 상품처럼 ‘진열’돼 있었다. #외국 여성, 한국행 보장 조건으로 ‘상품화’ 국제결혼은 이를 택하는 한국 남성에겐 ‘합리적 선택’이다. 국내 혼인 시장에서는 직업·소득·집안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 등급에 따라 제한된 횟수로 소개팅이 이뤄진다. 국제결혼은 다르다. 여성에게 ‘한국행’을 보장해 준다는 암묵적인 대가로 남성은 나이 차가 제법 큰 여성을 ‘제공’받는다. 적지 않은 중개료를 내야 하지만 맞선부터 데이트, 신혼여행, 결혼식까지 해결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이나 도시 빈민에게 선택을 유도한다. 업계에 따르면 업자들은 통상 1000만원대의 중개료를 받는다. 개인 브로커를 통하면 더 싸질 수 있다. 이 돈에는 ‘원정 여행’ 비용이 포함된다. 원정 여행을 떠난 남성은 중개업자가 데려온 여러 명의 여성을 만나 본 뒤 마음에 드는 한 명을 골라 ‘성혼 확인서’를 작성한다. 일종의 결혼 계약서다. 파기하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이 체결되면 곧장 현지에서 신혼여행을 떠난다. 합방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한 이주여성단체 관계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호텔에서 합방한 뒤 서로 맞지 않는다며 여성을 교체한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모든 과정은 ‘4박 5일’ 또는 ‘5박 6일’에 걸쳐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후 여성은 현지에 남아 한국어능력시험을 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비자 발급 작업을 마무리한다. 최근 여러 중개업자는 이런 과정을 전담하는 3개월, 6개월 코스의 ‘신부 기숙사’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했다. 비용은 남성이 댄다. 철저히 남성 중심적으로 짜인 중개 방식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나온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는 남녀가 한국에서 같이 살게 되기까지 모든 권한은 중개업자에게 있다. 피해 남성들의 모임인 국제결혼피해센터 안재성 대표는 “상당수의 브로커는 예쁜 업소 여성 몇몇을 광고용 ‘미끼’로 쓴 후 막상 현장에는 다른 여성을 내보내거나 돈만 받고 중간 과정에서 ‘파투’가 나도록 미리 짜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남성을 현지로 불러 여성에게 돈을 쓰게 한 뒤 서류 작업 전에 결혼이 중단되도록 미리 계획한다는 얘기다. 금전적 이해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혼인 시장을 악용하는 여성들도 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위장결혼한 뒤 가출하거나 한국인 남편을 두고 베트남 남성과 외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 30년 전 국제결혼 유도… 이젠 손 놓아 국제결혼이 왜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까. 원인은 국내 혼인 시장의 붕괴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 낳기’를 강조했던 사회에서 출생성비 불균형은 필연이었다. 1990년에는 20~30대 여성 대비 남성이 116.5%로 심각한 비대칭을 보였다. 유리천장을 마주한 고학력 여성의 결혼·출산 포기는 비대칭을 심화시켰다. 당시 국제결혼 주선 업체들은 ‘국제결혼 AS 됩니다’라는 광고까지 내걸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상품화, 위장결혼 등 국내 결혼이주에서 생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제결혼은 정부가 유도하며 판을 깔았지만 30여년이 지나면서 이젠 정부의 손을 떠났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1만 6608건이다. 이제 중개 과정은 더이상 ‘사무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브로커가 되기도 하고, 페이스북·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연결 방법도 열렸다.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여성가족부에서 결혼 중개업 온라인 사이트를 심의하지만 요즘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이트가 아닌 싱글(미혼자) 카페, 돌싱(이혼자) 카페 등 친목 커뮤니티에 모집공고를 많이 올린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국제결혼 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5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7월 4515개의 영상이 게시됐다. 왕지연 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위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신문과 베트남 VNA가 공동 취재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베트남 현지서 본 ‘결혼 이주민 수난사’ 1980년대 후반 우리 정부가 농촌의 인구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한 이후 베트남은 가장 적극적인 상대국이었다. 결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인구는 2000년 이후 모두 10만여명. 껀터, 하이퐁 등 주로 가난한 농촌 및 도시 외곽의 어린 여성들이 왔다. 이후 30여년간 많은 이주여성이 ‘코리안드림’을 이뤘지만 적지 않은 여성에겐 악몽으로 끝났다. 남편과 시댁의 홀대와 차별, 학대 등을 견디다 못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건 빈곤과 사회적 낙인이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되풀이되는 이주여성 수난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결혼 전후 겪은 속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베트남에서 이주혼이 가장 활발한 메콩델타 지역을 찾았다. 결혼 피해 여성 4명과 가족을 한국인과 결혼시킨 당사자 13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가난 싫어 택한 황금빛 ‘코리안 웨딩’ “따님이 국제결혼해 한국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기자) “아니, 우리 집 딸들은 둘 다 대만으로 갔고 한국은 저기 건너편 집에 가 봐요.”(베트남 껀터 주민) 지난달 13일 베트남 남부 껀터시의 화디엔 마을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기자가 국제결혼 여부를 묻자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 동네에서 국제결혼은 흔한 일이다. 도심에서 차로 달려 50여분 떨어진 곳, 흙길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이었다. 결혼이주민 자녀가 있는 가족을 수소문하니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딸을 타국에 시집보냈다고 했다. 껀터 인구는 이 나라 전체의 2.5%(112만명)에 불과하지만,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운데 6분의1이 껀터 출신이다. 이곳에 국제결혼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20여년 전이다. 브로커들이 알음알음 들어와 한국이 ‘잘사는 나라’라며 풍요로운 삶을 미끼로 홍보했다. 최근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한류 열풍이 코리안드림을 부추긴다. 껀터 안빙 시장에서 만난 응웬쭝응히아(60)는 “10년 전 국제결혼을 해 떠났던 동네 사람이 한국에서 돌아와 2층짜리 집을 짓는 걸 보고 환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후 응히아의 가까운 친척 중 5명이 한국, 대만 등으로 떠났다. 그는 “조카 한 명이 한국에 잘 정착해 최근에 자기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 갔다”며 흐뭇해했다. 이 마을에는 이따금 결혼 중개업자가 찾아와 ‘영업’을 한다. 이들의 설명을 듣고 국제결혼을 결심하면 혼인 계약은 초고속으로 성사된다. 지난해 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에서 결혼이민예정 현지사전교육 참가자 16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입국 전 남편을 만난 횟수는 70%가 1~2회, 21%가 3~4회라고 답했다. 배우자와의 평균 연령 차는 19.5세로 여성 23.5세, 남성 43세였다.이곳 사람들에게 중개 국제결혼은 꼭 딸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다. 국제결혼 때 남성 측이 여성의 가족에게 100만~300만원을 건네기도 하지만 현지인들끼리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쪽에 주는 결혼지참금과 비교해 그리 많은 돈은 아니다. 한 주민은 “브로커들이 영업할 때 가족에게 돈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받는 일은 별로 없다”면서 “가족들도 결혼이 성사되면 굳이 더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여성은 가난한 친정이 마음에 걸려 남편에게 용돈을 부탁해 송금하기도 한다. 부모들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딸의 ‘더 나은 삶’이다. 호티란(48)은 “일자리가 없는 껀터에서 가난을 물려받아 사는 것보다는 훨씬 잘살고 세련된 나라로 자식을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세 딸을 모두 국제결혼시킨 팜티프언투(61)는 2년 전 막내딸을 한국으로 보냈다. 딸은 25세, 사위는 40세였다. “종종 들려오는 나쁜 뉴스가 있지만, 딸은 한국에 잘 정착해 종종 화상통화를 걸어온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딸을 한국으로 보냈던 동네의 한 부부는 얼마 전 한국으로 떠났다. 딸이 한국에서 자리를 잘 잡아 부모를 아예 모시기로 했단다. 그는 “그런 것까진 바라지 않고, 그저 딸이 좋은 데서 잘살았으면 한다”며 웃었다.# 결혼이주자를 보는 복잡한 속내 주민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결혼을 좋게 말했지만, 사실 그 속내는 복잡했다. 화려한 삶을 보장하는 듯한 이주 결혼이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착잡한 일도 벌어진다. 언니가 국제결혼을 했다는 응웬티란프엉(33)은 “사랑 없이 외국에 가서 결혼하는 여자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결국 가난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언니는 외로움에 떨다 우울증까지 얻었다. 껀터 수상시장에서 만난 당반푹(46)은 “이곳에서 결혼해 외국으로 떠나는 많은 여성의 동기는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일 것”이라며 “이런 결혼 방식이 근본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처한 환경을 고려하면 (그런 선택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했던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은 베트남에서도 공분을 일으켰다. 발전한 도시인 다낭에서 만난 응웬쭝히은(40)은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데려가 놓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폭행 사건이 반복될수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여성을 한국에 보낸 껀터 지역의 분위기는 좀 달랐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뉴스가 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푹은 “폭행 영상을 봤지만 잘잘못을 속단할 수 없다”면서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불운한 경우이고 어쩌면 여성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은 한국에서 모두 잘산다”고 덧붙였다. 쯔엉티투튀(50)는 “솔직히 자기 자식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망가진 가정에서 살고 있더라도 고향의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식은 드물다”며 “자존심 때문에라도 숨길 것”이라고 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실시한 귀환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돌아온 여성의 약 22%가 ‘가정폭력으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답했다. # 파경 뒤 쉽지 않은 귀환, 남은 삶도 파국 끝내 한국 생활을 정리한 베트남 여성들에게는 이후에도 고된 삶이 기다린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570건(한국 가정법원 통계)이었다. 지난 10년간 1만 6840쌍이 이혼했다. 파경을 맞고도 서류상 이혼을 하지 못한 이주여성도 많다. 국제결혼 때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혼 건수 통계도 양국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결혼 이주가 가장 많은 껀터 지역의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국제결혼 이혼 건수’는 201건에 불과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를 모두 합친 숫자인데도 한국 법원의 통계보다 훨씬 적다. 그만큼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혼하지 못한 여성이 많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최근 이혼율이 매우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귀환여성 응웬티지엠(38·가명)은 17살 차이가 나는 남성과 결혼했다가 2005년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류상 남편과 이혼하는 데 11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남편과 등진 상태에서 이혼 방법을 알려 줄 사람도, 한국에서 서류를 떼다 줄 사람도 없었다. 처리할 방도를 몰라 정리하지 못한 채 살다가 2016년에야 유엔인권정책센터 껀터사무소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중개 결혼 피해자 보띠링(31·가명)은 이혼까지 4년이 걸렸다. 링은 “2013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한 번도 한국에 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결혼 비자를 준비하던 중 베트남 주재 한국영사관으로부터 “남편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 비자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갈 수도 없는 한국에서 이미 링은 서류상 결혼한 여자였다. ‘법적 남편’과의 연락도 끊겼다. 2016년부터는 비자 취득을 포기하고 이혼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일방 이혼은 허가되지 않았다. 남편의 정확한 주소, 바뀐 연락처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조사 결과 혼인 관계가 깨진 귀환여성 가운데 3분의1(30.1%)은 여전히 법적 혼인 상태였다. 28%만이 양국에서 법적 이혼을 끝냈고, 24.7%는 한국에서만 이혼했다. 껀터법원 당판흥 최고재판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귀환여성들은 남편과의 연락 두절, 서류 미흡 등으로 이혼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급기야 껀터법원은 이혼을 원하는 여성이 베트남 국영 국제방송에 이혼 의사를 밝히는 자막 광고를 낸 후 3개월 내 연락이 없으면 남편 없이 이혼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고 비용은 법원이 부담한다. 이주 결혼 경험자들은 괴로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면 다시 빈곤에 내던져진다. 귀환여성 가운데 고향에 그대로 거주하는 인원은 절반에 불과했다. 36%는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 내 타지로 이동했고, 11%는 외국으로 다시 이주 노동을 떠났다. 귀환여성의 44.1%는 수입이 10만원 미만, 32.8%는 10만~20만원 수준이었다. 20만~35만원 미만은 15.4%였다. 껀터·허우장·다낭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이 겪는 각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아동을 향한 폭언·폭행, 따돌림 등 혐오와 폭력, 부조리를 직접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제보(dynamic@seoul.co.kr) 부탁드립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강요, 폭언과 폭행 등 부조리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준공 5년 이하 거래 두 달 새 2.7배 늘고 래미안대치팰리스 84㎡ 한 달 새 1.7억↑ GTX·삼성동 GBC 등 쏟아져… 수요 자극 금리 오락가락 ‘냉온탕’ 통화정책도 원인“8·2 대책과 9·13 대책이 약해서 집값을 못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쪽에선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수많은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미 수차례 개발을 추진한 지역의 집값이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계약 후 추가로 임대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주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다르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7월 각각 24억 5000만원(12층)과 26억원(7·15층)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27억 7000만원에 팔리는 등 한 달 새 1억 7000만원이 뛰었다. 대치동의 한 중개인은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권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율형사립고 폐지로 학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북은 뉴타운과 재개발지역의 5년 미만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강세다. 지난달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가 15억 2500만원에, 이달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가 15억 1500만원에 거래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누르자 신축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강세를 보이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규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정보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지난 7월 거래 건수는 710건으로 5월(260건)보다 2.7배 뛰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지속된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를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서 찾고 있다.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8·2 대책과 9·13 대책의 핵심은 세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추진, 수도권 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 등 굵직한 개발계획을 쏟아 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 송도의 ‘송도 더샵 프라임뷰’가 평균 143대1,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는 2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정부의 GTX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광의 통화량’(M2)이 280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냉온탕을 오가는 통화정책도 한 원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압박에 밀려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7월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0.25% 포인트 금리를 내렸고, 10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경기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엔 공감이 가지만, 당초 인상 명분이었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만 내리면 또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4년 전 필드하키 시합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진 22세 청년은 자신을 나중에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는 한 소녀를 비롯해 50명의 목숨을 장기 기증을 통해 구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 ‘BBC 브렉퍼스트’에는 한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이 어떻게 장기 이식자와 그 가족이 출현해 어떻게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는지를 공개했다.이날 장기 기증자 톰 윌슨의 어머니 리사는 자신의 아들은 취미로 필드하키를 했는데 시합 중 하키스틱에 머리 뒤쪽을 맞아 숨지기 전까지 부동한 중개업자로 일하며 멋진 아파트를 소유하고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가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리사에 따르면, 톰은 2015년 12월 에식스 카운티 치크웰에 있는 올드 로토니언스 하키 클럽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머리에서 즉시 출혈이 일어날 만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하지만 톰은 부상이 너무나 심각했고 리사와 그녀의 남편 그레이엄은 아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를 들었다.톰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리사와 그레이엄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들이 18세 대학 신입생 때 스스로 장기 기증을 하기로 서약했던 뜻을 기리기 위해 장기 기증을 끝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리사는 “톰은 우리를 위해 장기 기증 졀정을 내렸으며 우리가 장기 기증을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회상했다.결국 톰의 각종 장기와 조직은 이날 방송에 출연한 6세 소녀 파티마 미르자를 비롯해 5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날 파티마는 스케치북에 자신이 그린 톰의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그는 내 영웅이다. 그는 내게 자신의 간을 줬다”고 말했다. 소녀의 말에 감격한 톰의 어머니 리사는 “난 이 그림은 내 기억 상자 안에 넣을 것이다. 그림은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50명이 톰의 장기와 조직을 이식받아 새 삶을 살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또 리사는 아들이 죽은지 8주 만에 남편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톰에 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리사와 딸 피하는 톰에게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중 파티마 가족으로부터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리사는 “파티마의 어머니 루브나가 답장을 해온 것은 행운이었다.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을 때까지 충분히 편지를 주고 받았다”면서 “그 공원에서 만난 것은 너무 특별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루브나는 “우리는 딸이 더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톰이 딸의 목숨을 구했다”면서 “어떤 말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없다”고 답했다.한편 리사는 톰 윌슨 기념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5만 파운드(약 7300만원)를 모금했으며 이 기부금을 다양한 기부단체와 연구기관 그리고 스포츠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지난 3월 체육 교사를 은퇴한 뒤 현재 장기 기증에 관한 런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빅뱅 대성이 논란이 된 빌딩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1일 불법 유흥주점 운영 방조 등의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대성이 해당 빌딩을 매매가 400억 원에 내놨다고 전했다. 채널A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자로 가장해 접근한 취재진에게 “(대성이 내놓은 물건) 맞다. 은밀히 작업하는 팀이 있다. 빨리 성사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중개업자는 매매 과정에 소속사가 관여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Y엔터테인먼트 맞다. G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며 믿고 거래해도 된다는 말도 꺼냈다.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사가 관여돼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부인했다.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유흥주점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6월께 건물 매매 의사를 밝혔다. 만약 해당 건물이 400억 원에 팔리면 대성은 1년 7개월 만에 50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대성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에 이르는 규모다. 대성의 건물 총 매매가는 310억 원으로, 취득세 14억 3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취득가격은 약 324억 원 정도다. 대성은 보증금 12억 원과 실채권액 170억 원, 자기자본 140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임대료는 9,469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가 대성 소유의 건물 의혹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전담팀이 꾸려졌다. 그러나 이미 유흥주점들은 폐업 절차에 들어갔기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직장인 A씨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행태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근 경기 수원시나 서울지역 빌라촌에서 전세를 끼고 원룸을 수십채 사들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피하는 일이 만만찮게 느껴져서다. A씨는 “수십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지 않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면서 “계약할 다가구주택의 총보증금 금액도 집주인이 알려 주지 않아 전부 전세로 가정해 부채비율을 계산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집주인의 비협조와 제도적인 미비 등으로 A씨처럼 전세보증금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건물보증금 총액이 없는 데다 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2년 ‘공인중개사가 주택 보증금 규모를 알리지 않으면 설명확인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장에선 남의 나라 얘기다. 미납 국세도 예비 세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빚이다. 미납 세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는데, 국세 등을 체납했다면 국세청이 집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서울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3400만원까지 우선 보호하도록 했지만 서울에선 1억원 이하 전셋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0일 “미납 국세나 선순위 확정일자 등은 임대인이 선의로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까 봐 오히려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약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부터 나타나는 점을 노려 계약을 마친 뒤 근저당을 잡는 전세 사기 사례가 있어서다. 계약서를 쓸 때 특약 사항으로 계약 이후 추가 대출을 받거나 저당을 잡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하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초보자가 집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조항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문을 도와줘야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나 몰라라’ 발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피해자들은 지적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원 이상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1개 업체가 1년에 엉터리로 전셋집 수십채를 계약해 피해가 발생해도 모두 1억원까지만 돌려준다. 또 법적 책임이 사실상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와 계약을 도맡아 위험을 키우는 것도 문제다. 직장인 B(30)씨는 “최근 집 전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의례적인 인사도 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해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1990년대 개인중개업자는 4명, 법인은 10명까지 중개보조원 채용에 상한선을 뒀지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금은 상한선이 폐지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 예방을 위해선 전세보증 관련 보험을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를 임대인에게 내게 하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개보조원 상한제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중개사가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을 대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중개보조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겠지만,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해 단속 관리가 어렵다”며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부동산당 공제 1억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건별 1억원으로 높이면 공제가 부실화될 수 있고 집주인과 계약 당사자의 사기도 우려돼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는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나 홍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사전에 체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후 분쟁을 조정하는 데 그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은 부채 관련 상담이 주된 업무다. 민간단체인 전국세입자협회나 서울세입자협회에서 세입자를 위한 주거 상담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재테크 관련 정보는 넘치는데 주거권에 대한 교육은 취약한 상태”라면서 “주거권 관련 교육을 공공영역에서 1차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미납 국세와 보증금 등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5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임차인이 대항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은 법무부 장관이 주택임대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 경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도 대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감상평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을 매도해 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본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적었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영화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매도해 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매각보다 증여 쏠림 현상 더욱 두드러져 3기신도시 주변은 2년내 매물 쏟아질 듯“양도소득세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은 있기는 한데, 팔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세금 걱정보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서울 강남구 논현동 A공인중개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1년에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서울 강남 등과 달리 고양 일산 쪽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공인중개사)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가구 1주택이더라도 9억원이 넘는 ‘상가주택’(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상가주택 시장이 양극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개발 계획이 집중된 지역의 상가주택 소유자들은 양도세 인상에도 물건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경기 일산, 김포 등에선 가격을 낮춰서라도 2022년 전까지 매도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25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분리 과세된다. 주택 부분에 대해선 1주택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 부분은 일반 상가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주택 면적이 70%, 상가가 30%인 상가주택을 5억원에 매입해 20억원에 매각한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4658만원이지만, 2022년부터 1억 2295만원으로 껑충 뛴다. 때문에 일각에선 상가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주택 시장은 전체 침체가 아닌 양극화로 가는 분위기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계획 등이 예정된 서울 강남권의 경우 예상과 달리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삼성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송파구 삼전동과 방이동 일대 상가주택 가격은 몇 년 새 십수억원씩 오른 것도 적지 않다”면서 “상가 비율이 높은 대로변 상가주택은 모르겠지만, 양도세 인상 부담보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체 투자처가 없다”면서 “상가 비율이 높은 물건의 인기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면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일산과 김포 등의 분위기는 다르다. 일산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고양시 전반에 공급이 늘고 있어 수익률이 좋지 않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양도세 절감을 위해 2022년 전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화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포의 한 상가주택 소유주도 “3기 신도시 계획이 진행되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면서 “털고 나가야겠다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도 양극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강남 등 개발이 집중된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면서 “반면 최근 가격이 하락세인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선 매도세가 더 급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강남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매각보다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증여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