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전국 최초로 ‘중개업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용·해고 신고’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개설, 이전, 휴업, 등록증 재발급, 인장 변경, 폐업 신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민원처리 불편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려면 민원 신청시, ,민원 처리 후 등록증 수령시 등 구청을 최소 두 차례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등록증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7일에서 3~4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휴업과 폐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돼,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폐업 신고는 원스톱으로 처리돼 민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그동안 중개업자는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한 뒤,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다. 이제는 구청에 온라인으로 ‘통합폐업신고서’만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관할 세무서로 자동 통보해 사업자등록 폐업까지 한 번에 마무리된다. 구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정부24’ 플랫폼을 활용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5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구는 앞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개업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과 처리 기간을 줄여 행정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다. 그러나 기존 옥외광고 관련 일부 규제는 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창의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가 불경기 속에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규제 철폐’에 나섰다. 이달 초 발표한 개선안(59~61호)은 옥외광고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돕고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를 담은 규제철폐안 59호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적색류·흑색류 규정을 변경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간판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색류와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홍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해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창의적 디자인을 통한 자기 표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도시경관의 개성과 창의성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의 규제철폐안 60호는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다. 현재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할 수 있어 일부 자치구만 활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자치구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61호는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기존 조례에서는 창문을 활용한 디지털디스플레이 광고물을 상업지역 1층에서만 허용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어두운 저녁에도 광고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큰 경쟁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더욱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옥외광고의 확산을 촉진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도시 내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광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종이를 이용한 광고가 아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면서,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광고사업자에게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은 보다 자유롭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광고산업은 창의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광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광고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자사에서 판매를 해온 브랜드 2곳을 상품 정보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점시키고, 브랜드의 운영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 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팔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미 무신사에서 수억원어치 팔린 제품이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일부 입점 브랜드가 덕다운(오리털) 상품의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채 판매하며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검수를 진행중이다. 무신사가 패딩 혼용률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슬로우스탠다드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신사가 시험 성적용 샘플 상품을 요청하자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것을 제공해 업무상 혼선을 줬다. 무신사 측은 “당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외에 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 등 5곳은 판매를 중단시켰다. 판매 중단 제재를 받은 5개사는 최소 5일∼최대 35일간 전체 상품을 무신사를 통해 팔 수 없다. 페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무신사는 덕다운(오리털)과 캐시미어 7968종을 전수조사하면서 4573종(57.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조사 대상 의류의 시험 성적서 또는 최근에 시험을 의뢰한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무신사는 이번 ‘혼용률 이슈’를 계기로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신규 브랜드는 입점이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관악구가 오는 15일부터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하여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여파로 금융시장 혼란이 커지자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필요시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시장 자금을 융통시키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오전 임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RP란 일정 기간 이후 약정 이자를 보태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통상 한은은 이러한 RP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례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조절해왔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탓에 시장에서 돈이 메마를 우려가 커지자 한은이 비정례적으로 RP를 사들이는, 일종의 ‘긴급 처방’을 내린 셈이다. 한은은 RP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중소기업금융·수출입금융채권과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해 가짓수를 늘렸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다. 금통위가 정한 기관만 할 수 있는 RP 매매 대상 기관도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지점 및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전체와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한은은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도 국고채 단순 매입과 통안증권 환매를 실시해 시장에 돈을 공급할 계획이다. 외화 RP 매입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이 크게 변동할 경우에는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금융시장은 과거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는 안정적”이라며 “기준금리를 낮춰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어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용지 할부이자 면제, 선납할인, 중개수수료 지급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미리 낸 날짜 수만큼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는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각 1필지가 대상이다.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약 2,000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12월 말까지 계약체결 건에 적용한다.

음식배달을 둘러싼 중개수수료 인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음식배달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9차례나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 간다고 한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 업계는 규제가 혁신과 성장 엔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과점 남용 행위가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보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나 관심사를 검색하거나 영화나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쿠키·캐시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타깃 광고)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기도 한다. 최근 필자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구매는 하지 않았다. 이후 컴퓨터만 켜면 유사한 제품 광고가 끊임없이 화면에 뜬다.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플랫폼은 필자의 관심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 또 다른 예다. 핸드폰으로 여행 숙소를 검색하고 예약하지는 않았다. 핸드폰에 수시로 유사한 숙소 광고가 뜬다. 플랫폼이 나의 여행 일자와 여행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다.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핸드폰으로 검색했는데 이후 유사한 동영상이 화면에 계속 뜬다. 마치 필자의 정치적 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의 사례는 사소해 그냥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제공한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밀스러운 사생활 정보를 이용자 자신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 이용자들은 기억력 한계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발전할수록 플랫폼의 정보수집과 활용은 더 정교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 두려워진다. 플랫폼들은 가입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 심지어 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민감한 정보(종교, 정치적 신념, 재산 정도, 건강 상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를 타깃 광고에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 신용정보(재산 수준, 교육 수준, 직업 등)를 이용해 대출 금리 차별에 활용하기도 한다. 정보 취약계층(아동·저소득층·군인·노인·저학력층 등)에 허위·기만 광고로 이들을 착취하기도 한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플랫폼의 과다한 정보수집 및 보관과 상업적 이용을 경계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민감한 정보를 타깃 광고 등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노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FTC는 2015년에도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해 건강·의료·소득·직업·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보책임자를 임명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 기록과 쿠키들을 삭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 특히 정보 취약계층은 삭제 옵션이 있는 줄도 모른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삭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색한 기록과 쿠키들을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면 어떨까. 김형배 더 킴 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중고 어선의 안전 거래를 위한 어선 매매 사기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연말까지 어선 및 어업허가권 매매 사기행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위조 행위, 어선 소유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 거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어선의 소유주와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 해경은 또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어선거래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어선 중고 거래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 범죄로 안전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실제 소유주 및 중개업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어선 매매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절반 가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출 판매 채널 자체를 줄여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다음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비해 평균 0.5% 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아 대출 수요가 쏠릴 가능성에 대비해 판매채널을 축소하기로 했다”면서 “주담대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에게 균형있게 조절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으며, 농협은행은 실제 대출모집인 제도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한도가 소진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은행 지점에 묶여 있는 은행 직원을 대신해 대출 상담사가 대출 고객을 만나 은행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연계해 준다. 통상 부동산 거래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대출 모집인을 소개해 주는 식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위탁 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법인 소속 상담사는 약 3000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은행에 상담하러 갈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하지만, 모집인을통한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5대 은행에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금액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11조원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신규 주담대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마요. 대학 주변 월세가 100만원이나 한다고요?” 얼마 전 후배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이화여대 앞 오피스텔을 지날 때였다. 요즘 대학가 월세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앱으로 검색해 봤다. 겨우 전용 15~18㎡ 규모의 원룸 월세가 110만~120만원에 나와 있었다. 후배 기자에게 검색한 내용을 보여 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한 청년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월세는 너무 높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사회적 착취고 수탈이다. 범인을 찾아야겠다. 다음날 신촌 인근의 부동산을 찾았다. 오피스텔 월세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는 월세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공급은 부족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묻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전세사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터진 이후 청년들은 없는 돈을 긁어모아 빌라 전세를 찾기보다 보증금이 적은 오피스텔 월세를 선택했다. 오피스텔 시장에 새로운 수요층이 생겼으니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오피스텔 월세가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민간 투자가 늘면서 공급이 따라 늘어야 하는데, 왜 오피스텔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인가. 이유를 물으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생님, 요즘에 누가 오피스텔을 사요. 아무도 안 사니까 짓지를 않는 거지”라며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다. 이유를 들으니 이렇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세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임대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중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감면 혜택이라는 당근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 2010년대 초반 불안했던 전월세 가격 급등은 2010년대 중후반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가 매달 얼마나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 수가 늘었는지를 자료로 낼 정도로 열심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2018년 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 줬다”고 비판하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을 하나하나 줄이더니 2020년에는 사실상 단기등록 임대를 폐지했다. 2020년에는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면 등록을 자동 말소했고, 비아파트의 장기 등록 임대 의무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단기등록 임대를 폐지해도 임대료 급등 등 세입자들의 권익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에 줬던 당근을 빼앗으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었고, 그 결과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3703실로 최근 10년 평균 입주 물량인 1만 7763실의 20% 수준이 됐다. 대학 주변 월세가 100만원을 넘기는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다시 중단기 ‘6년 단기등록 임대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1~2년 내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했다. 그런 탓에 아직도 “누가 오피스텔을 사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100만원 월세로 청년들을 수탈하고 있는 범인을 찾은 듯하다. 바로 ‘선의로 포장된 잘못된 정책’ 말이다. 김동현 전국부 차장

“한옥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나마 서울 종로의 서촌이나 북촌에 있는 한옥은 상업용이나 숙박용으로 이용하면 보존을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규제가 심해져서 요즘에는 헐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도 많아요.”(서울 종로구 부동산 중개업자 A씨) 서울의 한옥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 2만 2672채였던 서울의 한옥은 2015년 1만 1776채로 반토막이 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8983채밖에 남지 않았다. 18년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옥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의 노력에도 한옥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유지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음성원 국민대 겸임교수는 “한옥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는 데 훨씬 전문성이 필요하다. 30평대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이 4000만~5000만원이 든다면, 한옥은 1억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종로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서촌이나 북촌의 한옥은 3.3㎡ 토지 가격이 적어도 4000만~5000만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래가 쉽지 않다”면서 “상속된 한옥의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헐려서 새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이 적은 성북구나 동대문구의 경우는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옥이 점점 줄어들자 서울시는 2001년부터 ‘한옥 등록제’를 도입하고, 낡은 한옥을 개량하거나 새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옥 등록을 하면 수선이나 신축 공사비의 보조·융자금, 한옥 보전 3대 지원(소규모 수선·노후전기배선 교체·흰개미 방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옥이라는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유 재산에 지속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옥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건축 설계사인 김종석 쿠움파트너스 대표는 “유럽의 경우 고성이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축물을 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결국 한옥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숙박이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촌과 북촌 등에서 한옥 전문 숙박 서비스를 하는 ‘버틀러리’ 이동우 대표는 “부모님이 사시던 한옥을 매각하려던 자녀들이 위탁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한옥이 살려면 자산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버틀러리는 서촌과 북촌에서 40여채의 한옥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약만 1만 1000여건이고, 이용객은 2만 7000명에 달한다. ‘숙박 시설’로서 한옥이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숙박 이용객 중 70% 넘는 이들이 외국인이다”라면서 “하루 이용료가 30만~40만 원대로 서울 도심의 호텔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 하지만 한옥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으로 인식되고 있어,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도 있다. 도심 주거지인 서촌과 북촌이 관광지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종로구는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일부 지역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방문이 금지된다. 하지만 서촌과 북촌이 이미 관광지화되는 있는 만큼 무조건 관광객들을 틀어막기는 어렵다. 또 그렇게 할 경우 한옥을 지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북촌의 한옥을 소유한 B씨는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만들어진다면, 한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교외 저택이 매물로 나온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팔리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교외 하이랜드 파크에 있는 조던의 5202㎡(1573평) 규모 저택은 지난 2012년 매물로 나온 이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던은 지난 2012년 이 저택을 2900만 달러(약 385억원)에 내놨다. 집이 팔리지 않자 가격을 1500만 달러(약 199억원)까지 내리고 영어와 중국어로 된 홍보 영상까지 제작했지만, 여전히 집은 팔리지 않고 있다. 이에 잠재적 구매자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이 저택에 마이클 조던의 취향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저택은 지상 2층·지하 1층으로 돼 있으며 침실 9개, 화장실 19개, 서재, 영화감상실, 홈바, 흡연실, 실내·외 농구장, 실내·외 수영장,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췄다. 주 출입구 게이트에 조던의 고유 등번호 ‘23번’이 대형 장식물로 붙어 있고 야외 퍼팅용 잔디밭 깃발과 홈시어터 등 곳곳에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조던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다. 시가와 포커를 좋아했던 조던의 취향에 맞게 담배 저장 설비와 포커 테이블도 설치돼있고 시카고의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가져온 수족관 등 평범하지 않은 특징이 있는 저택으로 꼽힌다. 마이클 조던의 취향이 반영돼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많은 투자자가 이 저택을 매입해 마이클 조던 박물관이나 콘퍼런스 센터, 콘도 등으로 개조하려고도 했지만 입지 때문에 이 같은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하이랜드 파크 시티 관계자는 저택의 주차 공간이 제한돼 있고 지대 설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저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인근 미시간호 바로 옆에 살기를 원하는데, 조던의 저택은 호수에서 3㎞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계속 팔리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조던의 저택은 꾸준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출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가기도 하고 지난해에는 10대들이 유리창을 깨고 무단 침입하는 일까지 있었으며, 틱톡 등에 이 저택의 수영장이 넘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가짜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마다 조건 달라 입주자 대혼란전세 문의 쏟아지고 매물도 1422건“잔금 못 치르면 집값 떨어질 수도”금감원 “실수요 제약없게 하겠다” 4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 앞엔 전세 매물을 알리는 게시물이 빽빽이 붙어 있었다. 22~25평(전용 49~59㎡)이 6억~7억원대, 34평(84㎡)은 9억~10억원, 43평(109㎡)대부터는 11억~13억원대로 전세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오는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입주 예정자 중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까지 제한하면서 일부 세입자들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날 만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계약한 분들 중에 전세를 내놓은 분들이 많은데 은행에서 전세대출 승인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문의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4평 기준 약 13억원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초기 계약금 20%를 제외하고 중도금과 잔금 등 11억원 이상 필요하다. 통상 중도금은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데, 이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돼 산술적으로는 최대 9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문제는 잔금이 부족해 일단 전세를 준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사람들이다. 중도금을 내고도 잔금과 취득세 등을 합해 최소 2억~3억원가량이 더 필요한데, 은행들이 ‘갭투자’에 해당하는 전세에 대해선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현재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선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실행 당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분양가 자체가 높다 보니 이런 계약자들이 적지 않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까지 올라온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전세 매물은 1422건이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애초에 전매(입주권을 되파는 것) 가능한 조건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전세대출이 막히면 10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이나 되겠느냐”며 “잔금을 못 치르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한두 달 내에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를 10월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은행 실무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와 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도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빈곤층이 늘자 생계를 위해 소셜미디어(SNS)로 자신의 신장 등 장기를 내다 파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3년 넘게 군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을 겪으면서 경제가 추락했다. 내전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실업자는 급증한 가운데 생필품 가격은 대다수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치솟았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국민 5400만명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2017년 이후 약 두 배로 불어났다. 생존 위기에 몰린 사람들…장기 판매 흔해져최근 CNN은 지난 수년간 미얀마에서 생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늘면서 장기를 팔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점차 흔해지고 있다며, 실제 자신의 장기를 판매한 남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 사는 배달 기사 마웅 마웅(가명)은 지난 2022년 말 반군을 위해 물품을 배달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몇 주 동안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 마웅 마웅이 잡혀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마웅 마웅은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는 결국 페이스북에 자신의 신장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마웅 마웅은 “돈을 위해 강도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며 “아내도 나와 같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그저 딸 때문에 우리는 버텼다”고 말했다. 판매 글을 본 부유한 중국계 미얀마인 사업가는 마웅 마웅의 신장을 1000만 짯(약 412만원)에 사겠다고 했다. 이 금액은 미얀마 도시 가구 연 평균 수입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미얀마에서 장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인도로 건너가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다. 인도 법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친척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불법이다. 이에 업자들은 변호사와 공증인 도움을 받아서 가족 관련 기록을 위조, 장기 판매자를 이식 대상자의 배우자나 사위 또는 며느리 등 친인척으로 위장한다. 마웅 마웅 역시 이식 대상자의 가짜 사위가 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인도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신장 한 개를 떼어냈고, 자신과 같은 수술 자국이 있는 미얀마 사람을 병원 곳곳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 수년간 미얀마에서 마웅 마웅처럼 생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늘면서 장기를 팔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점차 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장기 매매는 최후의 수단이 되고 있지만, 장기를 판 이들은 심각하고 때로는 목숨마저 앗아가는 건강 문제를 겪곤 한다. 미국 국립신장재단(NKF)은 “통상 신장 공여자는 신장 하나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큰 수술 이후 남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지적했다.

군사 쿠데타와 내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에서 생계를 위해 SNS를 통해 자신의 장기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 사는 배달기사 마웅(가명)은 2022년 말 당시 반군에게 물품을 배달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붙잡혀 몇 주 동안 고문을 당했다. 마웅이 체포돼 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빚을 내 가족을 먹여 살렸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다시 풀려났을 때 그는 일자리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다. 마웅은 “돈을 벌려면 강도짓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아내도 나와 함께 살지 않길 원했지만, 우리 부부는 딸 때문에 버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페이스북에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마웅은 CNN에 “(장기 매매 글을 올린 순간)인생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CNN에 따르면, 군사 쿠데타가 시작된 후 지난 3년 동안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미얀마 사람들이 늘면서 SNS 등 온라인에서는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CNN은 1년 간의 취재 기간 장기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최소 3개를 발견했고, 장기 판매자와 구매자, 중개업자 등 불법 장기매매 관련자 20여 명과 접촉했다. 대부분은 마웅과 같은 빈곤층이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부유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팔고 있었다. “26살, O형입니다. DM(다이렉트 메시지) 주세요”올해 26살의 에이프릴(가명)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역시 신장을 팔겠다는 ‘광고글’을 올렸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한 채 18살 때 미얀마의 대도시로 꼽히는 양곤으로 이사해 의류 공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에이프릴의 월급은 가족을 먹여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가족 중 한 명이 암에 걸리면서 쌓여가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신장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을 발견했다. 그리고 에이프릴 역시 빠르게 “신장을 기증하고 싶어요. 26살이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아요. 암에 걸린 이모를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DM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미얀마에서 장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인도로 건너가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다. 인도 현지법에 따르면, 장기 기증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친척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이 떄문에 중개업자들은 변호인과 공증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장기 판매자를 이식 대상자의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 친인척으로 위장한다. 마웅의 경우 중국계 미얀마 사업가가 그의 신장을 1000만 짯(약 412만원)에 사겠다고 나섰고, 중개업자에 의해 마웅은 그의 가짜 사위로 둔갑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인도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신장을 떼어냈다. 그는 인도의 병원에서 자신처럼 불법으로 신장을 팔기 위해 온 미얀마 사람들을 여럿 만났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복부에 같은 길이의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마웅이 자신의 신장을 내다 판 돈을 미얀마 동시 가구 연 평균 수입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는 신장을 내다 팔아 큰돈을 벌었지만, 이식 수술 이후 제대로 된 회복 절차를 거치지 못한 탓에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그가 신장과 맞바꾼 돈은 서서히 줄고 있다. 그는 “난 오래 살아봤자 15∼20년 더 살고 죽을 것”이라면서도 “그때 내가 그것(장기매매)을 하지 않았으면 내 삶은 혼돈에 빠졌을 것이다. 수술 전 아내와 딸은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은 죽거나 미쳐버렸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민 중 약 절반이 빈곤층…생존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국민 5400만명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이후 약 2배 수준이다. CNN은 “미얀마 군부는 오랫동안 인권을 침해해 왔으며, 내전으로 인해 민간인과 반군 모두에게 새로운 수준의 폭력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장기매매는 최후의 수단이 되고 있지만, 장기를 판 이들은 심각하고 때로는 목숨마저 앗아가는 건강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인도에서 장기 기증을 장려하는 비영리 단체 설립자이자 이식 전문 외과의사인 수닐 슈로프 박사는 CNN에 “신장을 팔고(떼어내고) 난 후에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신장을 팔고 받은) 돈이 바닥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면서 “신장이식 수술은 흉터를 남긴다. (장기를 내다 파는) 그들은 흉터를 보고 우울해진다”고 말했다.

군사 쿠데타와 내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에서 생계를 위해 SNS를 통해 자신의 장기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 사는 배달기사 마웅(가명)은 2022년 말 당시 반군에게 물품을 배달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붙잡혀 몇 주 동안 고문을 당했다. 마웅이 체포돼 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빚을 내 가족을 먹여 살렸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다시 풀려났을 때 그는 일자리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다. 마웅은 “돈을 벌려면 강도짓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아내도 나와 함께 살지 않길 원했지만, 우리 부부는 딸 때문에 버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페이스북에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마웅은 CNN에 “(장기 매매 글을 올린 순간)인생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CNN에 따르면, 군사 쿠데타가 시작된 후 지난 3년 동안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미얀마 사람들이 늘면서 SNS 등 온라인에서는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CNN은 1년 간의 취재 기간 장기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최소 3개를 발견했고, 장기 판매자와 구매자, 중개업자 등 불법 장기매매 관련자 20여 명과 접촉했다. 대부분은 마웅과 같은 빈곤층이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부유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팔고 있었다. “26살, O형입니다. DM(다이렉트 메시지) 주세요”올해 26살의 에이프릴(가명)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역시 신장을 팔겠다는 ‘광고글’을 올렸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한 채 18살 때 미얀마의 대도시로 꼽히는 양곤으로 이사해 의류 공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에이프릴의 월급은 가족을 먹여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가족 중 한 명이 암에 걸리면서 쌓여가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신장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을 발견했다. 그리고 에이프릴 역시 빠르게 “신장을 기증하고 싶어요. 26살이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아요. 암에 걸린 이모를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DM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미얀마에서 장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인도로 건너가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다. 인도 현지법에 따르면, 장기 기증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친척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이 떄문에 중개업자들은 변호인과 공증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장기 판매자를 이식 대상자의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 친인척으로 위장한다. 마웅의 경우 중국계 미얀마 사업가가 그의 신장을 1000만 짯(약 412만원)에 사겠다고 나섰고, 중개업자에 의해 마웅은 그의 가짜 사위로 둔갑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인도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신장을 떼어냈다. 그는 인도의 병원에서 자신처럼 불법으로 신장을 팔기 위해 온 미얀마 사람들을 여럿 만났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복부에 같은 길이의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마웅이 자신의 신장을 내다 판 돈을 미얀마 동시 가구 연 평균 수입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는 신장을 내다 팔아 큰돈을 벌었지만, 이식 수술 이후 제대로 된 회복 절차를 거치지 못한 탓에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그가 신장과 맞바꾼 돈은 서서히 줄고 있다. 그는 “난 오래 살아봤자 15∼20년 더 살고 죽을 것”이라면서도 “그때 내가 그것(장기매매)을 하지 않았으면 내 삶은 혼돈에 빠졌을 것이다. 수술 전 아내와 딸은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은 죽거나 미쳐버렸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민 중 약 절반이 빈곤층…생존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국민 5400만명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이후 약 2배 수준이다. CNN은 “미얀마 군부는 오랫동안 인권을 침해해 왔으며, 내전으로 인해 민간인과 반군 모두에게 새로운 수준의 폭력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장기매매는 최후의 수단이 되고 있지만, 장기를 판 이들은 심각하고 때로는 목숨마저 앗아가는 건강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인도에서 장기 기증을 장려하는 비영리 단체 설립자이자 이식 전문 외과의사인 수닐 슈로프 박사는 CNN에 “신장을 팔고(떼어내고) 난 후에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신장을 팔고 받은) 돈이 바닥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면서 “신장이식 수술은 흉터를 남긴다. (장기를 내다 파는) 그들은 흉터를 보고 우울해진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초·중·고 인근 부동산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학세권’의 한 부동산 취득세를 아끼려 위장이혼하고, 남편을 집주인과 결혼시킨 황당한 부부가 있어 화제가 되었다. 28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에서는 상하이시 제1 중급 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부동산 매매 계약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주인공인 남편 장 씨와 부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학군지 부동산 주인인 리 씨를 만났다. 해당 부동산 가격은 387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2억원이 넘는 고가였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부가 내야 할 부동산 취득세는 200만 위안(약 3억 7480만 원)에 달했다. 높은 취득세에 고민하는 부부를 위해 중개업자는 ‘기발한’ 절세방법을 제안했다. 바로 장 씨 부부는 위장 이혼을 하고, 집주인인 리 씨와 남편 장 씨가 재혼을 해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고 다시 이혼을 하는 방법이다. 솔깃한 제안에 부부와 집주인 모두 동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당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200만 위안, 현장에서 20만 위안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180만 위안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 상에 혼인 절차를 통해 명의 이전을 마무리할 것을 특약 사항으로 넣었다. 만약 장 씨로 인해 본 계약이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장 씨가 지불한 계약금은 집주인 리 씨가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 계약 체결 일주일 후 남편 장 씨가 부동산 가격, 지급 기한, 지급 방식과 관련해 리 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같은 건물 다른 매물의 경우 매매가가 3500만 위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 부부는 집주인과 중개인이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높게 올렸다고 판단해 매매가를 인하하고 잔금 지급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협상에도 진전이 없자 결국 집주인 리 씨는 장씨 부부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게다가 이미 지급한 20만 위안은 반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부부는 리 씨에 대해 계약금 반환 및 관련 이자까지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는 “혼인을 통한 명의 이전”약정은 명백한 위법이며 탈세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리 씨의 보증금 미반환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장 씨 부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소송의 본질은 리 씨가 부부에게 20만 위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계약 성립 여부를 살폈다. 혼인을 통한 명의 이전은 탈세를 위한 위법 행위로 거래 금액도 크기 때문에 법률의 강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매매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 관리의 허점을 노리고 공정한 법질서를 어기려 했고, ‘혼인 변경’이라는 불법 수단을 통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려 했으니 해당 계약서의 주요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만큼 계약금도 무효가 되므로 집주인 리 씨는 장 씨 부부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뉴스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있는 사람들은 혼인 변경을 해서라도 돈을 아끼는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양측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화난다”, “알려진 사례만 이 정도지 실제로는 위장 이혼이 매우 많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FACE ON)’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정보를 부동산 외부의 유리벽에 부착해 공개하는 제도다.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간의 혼동을 방지하고,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까지 동대문구 내 932개 공인중개사무소 중 389곳이 참여에 동의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지도점검과 연수교육을 통한 홍보를 이어 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내·외부에 명확한 등록 정보를 표시해 구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직 정보표시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건물을 헐값에 내놓아 재산을 다 잃을 뻔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4남매 중 장녀라고 소개한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어머니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갖고 계시던 원룸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했다”며 “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저희 4남매가 원룸 건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A씨의 어머니는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기 시작하더니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나왔다. A씨 남매는 시간이 될 때마다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온 가족이 놀라는 일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어머니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원룸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파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중개사는 더 황당해하며 “이틀 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헐값에 원룸 건물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A씨는 “중개사에 어머니의 병환을 알리고 사과했다”면서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겨우 넘겼지만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다.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심판의 절차가 진행된다. 피후견인인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생활 관계, 재산 상황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 넓은 범위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해 의사를 확인하는데 영상 재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다. 위 과정을 거치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매 정도가 심각해 어머니께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만약 아직 치매의 초기 단계로 개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잔존능력을 고려하셔서 한정후견이 적합할 것 같다”고 전했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막혀금감원 “상황 대응 조처 고심 중” 티몬·위메프 피해가 판매자를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판매자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이 해당 업체들에서 이뤄지는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와 환불을 모두 막았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이 이용하던 선정산대출을 중단하면서 지급불능 사태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PG 업체들은 티몬·위메프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들이 거래를 중단하면 해당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결제 취소에 대해 환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PG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PG사에서 해당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정산 과정이 지연돼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며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제를 일시 중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도 티몬·위메프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페이코까지 티몬에서 거래를 중단해 현재 티몬에서는 무통장 입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만 가능한 상황이다. 사태가 확산하자 주요 은행들도 티몬·위메프 등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상품 판매 이후 빠르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먼저 돈을 내주는 대출이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을 중단했다. 티몬·위메프 등의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대출 상환 가능성도 작아졌다고 보는 셈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고객 보호 차원에서 거래를 잠정 중단한 것”이라며 “이커머스에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면 선정산대출금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가 떠안는 구조라 고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이면서도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른 대응 조처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