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역 정치인 개인 능력 평판도 조사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대한 평가가 최하점을 받았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2016년 대만 지역 총통에 오른 이후 줄곧 반(反)중국 세력을 통합, 대륙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을 이끄는 인물이다. 이번 조사는 대만의 유력 언론 대만TVBS가(台湾TVBS)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총 12명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개인역량 평가 성격을 가졌다는 분석이다. 조사 결과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은 15%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12명의 정치인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12명의 조사 대상 정치인에는 현 정치인, 시장, 당 주석 등이 포함됐다. 이어 차이잉원 총통 보다 약 3% 앞서며 꼴찌를 면한 정치인은 국민당의 우둔이(吴敦义) 주석이 차지했다. 더욱이 이에 앞서 지난 주 대만에서 치러진 ‘구합일(九合一)’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진당이 대패하며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구합일’ 지방 선거는 대만 지역에서 4년마다 9개 유형의 공직자를 한번에 뽑는 선거로 집권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다. 당시 지방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국민당에 몰표를 보내면서 민진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추가 공개된 정치인 개인의 국정 능력 평가 조사 결과에서 차이잉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최하 점수를 기록, 앞선 지방 선거의 패배가 차이잉원 총통의 개인 역량 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의 평판을 얻은 인물에는 가오슝 한궈위(韩国瑜) 시장이 지지율 62%를 얻으며 1위에 링크됐다. 2위에는 타이베이시 커원저(柯文哲) 시장(61%), 3위는 타오위안시 정원찬(郑文灿) 시장(58%), 4위에는 신베이시 허우유이(侯友宜) 시장(54%)이 링크됐다. 또, 주리룬(朱立伦) 의원과 타이중 시장에 낙선한 린댜룽(林佳龙) 의원이 공동으로 43%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앞서 대만 총통을 지낸 국민당 마잉주 전 주석이 36%를 차지하며 현 총통인 차이잉원의 지지율 15%를 크게 앞섰다. 더욱이 이번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는 역대 총통에 대한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평판도는 20~29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모두 하락, 민진당 내부에서도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결과 대비 당내 지지도가 무려 약 30% 이상 하락한 수치다. 또한 중도 성향의 유권자 층에서도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26%에서 올해 6%로 급락하는 등 현 정권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와 관련한 현 정권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함께 공개됐다. 현지 유력 언론 메이리다오뎬즈바오(美丽岛电子报)는 1일 이번 정치인 평판도 조사 결과를 겨냥, 오는 2020년 대만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불신임한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무려 58.9%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권의 정치 성향 및 결과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67.9%에 달한다고 보도, 현 정권은 대중이 등을 돌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24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의 패배가 확실시되면서 차이 총통이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로 여겨진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 고전함에 따라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24일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8시 50분(현지시간) 현재 6개 직할시 중 타오위안과 타이난에서만 민진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들은 신베이, 타이중, 가오슝 3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국민당의 가오슝 시장 후보 한궈위(韓國瑜)의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민진당이 20년간 장악해온 가오슝을 국민당에 넘겨줄 위기에 처한 점은 민진당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100만여표가 개표된 가운데 한 후보는 민진당의 천치마이 후보를 6%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한 후보에게 전화해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무소속인 커원저 현 시장이 국민당 딩셔우중 후보를 1.2%포인트가량 앞서가는 박빙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민진당의 패배가 확실시되면서 차이 총통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 총통 시절 치러진 지방선거 때 민진당은 6대 직할시 중 타이베이와 신베이를 제외한 4곳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둔 바 있다. 그러나 개표 상황이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면 민진당은 2곳의 직할시 시장 자리를 국민당에 빼앗기게 된다. 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처럼 여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조기 레임덕에 걸린 차이 총통이 정국 장악력을 잃게 되면서 2020년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대만 국민들은 24일 1만 1000여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동성결혼 허용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대만은 독립을 옹호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대한 중간평가에 가까운 이번 선거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선거를 앞두고 동중국해에서 대만상륙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불사하며 대만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타이베이 시장을 비롯해 7700여명의 자치구장까지 선발하는 지방선거는 2020년 대선의 바로미터다. 타이베이 시장직은 2014년 출마 당시 민주진보당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커원저가 유력하지만 중국과 대만을 ‘한 가족’이라고 언급한 그의 지난해 발언은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노선과는 어긋난다. 하지만 이번에 커가 다시 시장에 재임되면 다음에는 대선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국민투표는 교육, 에너지, 환경, 시민권리 등 여러 사안을 다루지만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건 올림픽 등 국제 체육대회에 ‘대만’이란 국호로 참여하느냐와 동성결혼 허용 여부다. 법적강제력은 없지만 다수의 여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목을 모은다.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 판정하며 “해당 법은 사람들의 평등한 결혼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해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의 탄생을 앞두고 대만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여론이 갈려 서로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 체육대회의 국호 명칭을 현재의 ‘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대만’으로 바꾸는 것을 묻는 투표는 대만 국민에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 현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현상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대만 독립은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위협 중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참가 명칭을 바꾸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대만 독립을 사실상 옹호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치러지는 선거는 2020년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전초전으로 19일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과 재기를 노리는 국민당이 치열한 ‘혈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후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다. 타이베이(臺北)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1000여명을 뽑는다. 9개 투표가 동시에 진행돼 대만에서는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주로 ‘구합일(九合一) 선거’라고 부른다. ‘탈중국화’ 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한 차이 총통에 대한 첫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면서 양안관계(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는 급랭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이 외교·군사·경제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민진당 정부 지지율은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 이점에서 2020년 재선을 노리는 차이 총통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대만 연합보가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6%가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처리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차이 총통의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만 지방선거는 과거에도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 2014년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절 치러진 지방선거 때 민진당은 6대 직할시 가운데 4곳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여세를 몰아 2016년 대선에서 차이 총통이 56%의 지지율로 국민당 후보에 압승했고, 입법원에서도 민진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국민당은 민진당의 양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건강한 양안관계가 대만 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잉주 전 총통은 18일 선거유세에서 자신의 집권기에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더 높았지만 민진당 집권 이후 상황이 반대로 됐다면서 “국민당이 집권해야만 인민에 희망이 있다”고 호소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타이베이, 신베이(新北), 타오위안(桃園), 타이중(台中), 타이난(台南), 가오슝(高雄) 등 6대 직할시 시장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자 2곳, 국민당 후보자 1곳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나머지 3곳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민진당의 ‘표밭’인 가오슝에서는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시장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파란을 연출하고 있어 민진당 캠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후보는 전국적으로도 큰 인기몰이를 하면서 국민당 재부상과 민진당 위기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만 언론들은 그의 인기를 ‘한류’(韓流)라고 부르며 그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10개 항목의 국민투표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 가운데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기존의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으로 참가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통과될지가 단연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변형된 독립 시도’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만일 이 국민투표안이 통과된다면 양안관계에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마치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면 미국이 남북전쟁 때 그랬듯이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국 통일을 수호할 것”이라면서 대만의 독립 기도에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를 넘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6석 중 과반수인 218석을 넘어섰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과반수 50석을 일찌감치 획득해 승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구도가 깨졌다. 민주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준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다수당이 상임위를 모두 장악하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은 하원에서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트럼프 정부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 권력의 분점에 따라 우리로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과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돼 배경이 주목된다. 국무부는 특별한 연기 배경을 밝히지 않았으나, 비핵화 검증과 제재완화를 둘러싼 이견 조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무부는 추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문은 분명히 열어 뒀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미미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식 대북 협상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동력도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북·미 협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 온 현 비핵화 협상의 전반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대북 문제를 주요 외교적 성과의 하나로 부각한다면 현재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 가려 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각종 경제정책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관세 부과 등에 제동을 걸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엔 악재로 작용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통상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미 상·하원을 공화·민주당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 의회 권력 재편 차원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차기 대선 구도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CNN “공화 지역구 15곳 민주로 기울고 30곳은 경합 중… 공화 의석 크게 줄 듯” 공화, 상원은 다수당으로 유지 가능성 민주, 큰 표차로 승리땐 국정운영 제동 대북 정책 등 한반도에도 영향 미칠 듯코앞으로 다가온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으로 올라서고 상원은 집권 공화당이 가까스로 우위를 지킨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일단 ‘트럼프식 질주’에 제동이 예상된다. 첫 임기 반환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구도’로 짜이면서 사전투표율이 치솟는 등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겁다. 트럼프식 국정운영과 정부 정책들의 미래가 걸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큰 표 차로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국정운영의 제동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점화도 가능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하원만 장악해도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을 이룬 북·미 관계 개선 분위기와 대북 정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하원 435석 전체, 주지자 50명 가운데 36명을 새로 뽑는다. 주 검찰총장, 주 교육감, 주의회도 새로 구성한다. 일단 8년 만에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대세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CNN의 하원 판세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지역구 15개가 민주당에 기울었고 30개 공화당 지역구에서 양당이 경합 중이어서 공화당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CNN은 “민주당이 경합 선거구에서 3분의1만 이겨도 가뿐히 과반을 먹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조지메이슨대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선거구 69곳의 유권자 50%는 민주당을, 46%는 공화당을 지지했다. 2016년 선거에서 이들 69곳 중 63곳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쿡폴리티컬리포트는 민주당 의석이 30~40석 이상 늘 것으로 봤다. 거센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동안 8개 주 11곳의 집회에 참가하며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썼다. 그는 3일 몬태나·플로리다 유세 지원연설에서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석권하면 범죄가 늘고 일자리는 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조지아·플로리다 지원연설에서 미국이 분열되고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젊은이 등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트럼프 반대 진영 인사를 겨냥한 ‘폭발물 소포’ 배달, 피츠버그 유대교회당 총기난사 사건 등 증오범죄, 미국우선주의·반이민 정서가 어떻게 표심을 가를지도 초점이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않는 ‘샤이 트럼프’의 결집 여부도 주요 변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협의 오늘부터 공동경비구역(JSA) 3자 검증 착수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중간 평가와 연내 개최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고,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합의한 지 11일 만에 열리는 회담이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화기·초소 철수 등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선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과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 등 5명이 참석한다.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과 김동일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오명철 해군 대좌, 함인섭 육군 대좌, 김광협 육군 대좌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김 대북정책관은 이날 회담에 출발하기에 앞서 “남북 군사당국은 이번 군사회담을 통해 ‘9·19 군사합의서’ 이행사항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고 향후 이행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군사회담에서 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오전 7시 30분쯤 회담장인 판문점으로 출발했다. 출발에 앞서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남북회담본부에서 비공개 환담을 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 25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초소와 병력, 화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다. 남·북·유엔사는 이날부터 27일까지 비무장화 조치 확인을 위한 3자 공동검증에 착수한다. 앞서 우리측과 북한측 초소를 교차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이런 검증 절차와 함께 남북 각 지역의 초소 교차 설치 세부사항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연구를 부처 홍보수단으로만 여기는 과기부가 원인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75톤 시험발사 과정을 생중계 하지 않는 것을 ‘정권 지지율’과 연관지어 시험발사 생중계를 요구하며 생떼 쓰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나왔다. 연구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구 과정의 일부인 시험발사체를 부처 홍보수단으로 생각한 과기부의 발상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예정된 누리호 시험발사는 방송을 통해 왜 생중계 하지 않고 녹화중계를 하는가, 정권 지지율 저하를 걱정하기 때문에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부 1차관은 “시험발사는 연구개발 과정으로 본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과정이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도 원하고 생중계 하는 것이 맞다”도 반박했다. 과기정통방송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연구개발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럼 아예 공개를 말아야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유영민 장관은 “방송국이 생방송을 하겠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연구자들은 “어처구니 없다”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요구와 답변”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누리호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달 말에 예정된 엔진시험발사체의 의미에 대해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한다고 해서 3단형 발사체가 성공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다”며 “굳이 이번 시험발사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개발된 75톤 엔진이 비행 중에도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기준은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애매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나로호 때처럼 위성을 싣고 발사되는 것도 아니고 목표 고도에 올리는 것이 아니며 지상에서 정상 작동하는 75톤 엔진이 비행 중에도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 우주선진국들에서는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부처 중에서 존재감 없는 과기부가 시험발사를 무리하게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험발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리호 개발 사업 자체와 연구자들이 입을 타격과 심적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다. 국정감사 기간을 하루를 비워 국회의원들이 누리호 발사 현장에 우르르 내려가는 것도 연구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 출연연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서울 한 대학의 교수는 “시험발사는 말 그대로 연구 과정의 중간평가 개념으로 성공 실패 기준이 모호하다”며 “발사체의 최종 성공은 2021년 발사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혈세가 투입되는 연구의 성공을 원한다면 조용히 내려가 연구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의원들의 발언대로라면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연구실에 무턱대고 들어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혈세라는 용어가 의원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서는 안되며 과기부는 물론 의원들도 과학기술 발전을 원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음주 금지·지휘관 승인 땐 PC방 출입도 내년 전면실시…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 해군 1함대 등 13개 부대에 복무 중인 군 장병은 20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점호시간(통상 밤 10시)까지 외출이 가능해진다. 병사의 사회 소통을 늘리고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19일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평일외출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평일외출제 전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평일외출제 도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평일외출제가 시범운영되는 곳은 육군 중에 3·7·12·21·32사단, 해군 및 해병대 중에 1함대·해병 2사단 8연대·6여단 군수지원대대·연평부대 90대대, 공군 중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이다. 평일 외출 사유는 가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되며 음주도 금지다. PC방 출입은 지휘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다만 PC방 출입 가능 여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평일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외출을 나갈 수 있으며 당일 밤 점호시간 전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출 구역도 부대별로 지휘관이 범위를 지정한다. 외출 인원도 제한된다. 육군의 경우 휴가, 외박, 평일 외출 등을 포함한 인원이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여야 하고 해군 및 공군은 33% 수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에 두 번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 및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병사들이 일과 이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 4개 부대에서 시범운용 중인데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범운영 대상을 각 군부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연말 이전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군 장병의 휴대전화 부대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 “문재인 대통령을 더이상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군분투하게 하지 맙시다.”(김진표 후보) “냉전 수구세력의 비난과 진보진영의 이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이해찬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를 일주일 남긴 18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경기와 서울에서의 합동연설회를 마지막으로 3주에 걸친 순회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송영길(기호순)·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의 마지막 유세 연설에서 재킷 없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당원들 앞에 서서 당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는 단상 앞을 벗어나 큰절을 먼저 한 다음 연설을 시작했다.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송 후보는 “이해찬, 김진표 후보 같은 전설 같은 선배들과 경쟁해서 영광이지만 모두 15년 전에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했다”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보와 세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로지 문 대통령과 당원 동지를 믿고 오늘 여기에 섰다”며 “어떤 당대표가 되어야 민주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나”라고 호소했다. ‘경제 당대표’를 내세우는 김 후보는 연설에 앞서 기호 2번이라는 점을 강조하듯 양손으로 브이자를 만들어 인사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중간평가를 공약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는 “공천룰을 확정하는 당원 투표에 정당혁신에 대한 저의 중간평가도 연계하겠다”며 “당원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대표직에서 곧바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8월 국회부터 야당과 전략적 협치가 절실하다”며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 비쳐지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께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한 민주당’을 내세우며 가장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민주당 20년 집권 플랜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우리 당의 책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4번, 5번의 연속 집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힌 이 후보는 “이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과 국민은 저를 선택했다”며 “야당을 압도할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후보는 연설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호소하겠다”며 “한끼줍쇼 프로그램 알죠. 한표줍쇼. 표 안 주면 안 내려간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유세 일정을 마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표심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할 계획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비율로 이뤄진다. 최고위원으로는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기호순) 후보 중 5명만이 선출된다. 관건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표심이다. 조직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의원 투표와 달리 권리당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들이 많아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가입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다. 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친문 성향 권리당원이 어느 쪽에 쏠릴지가 중요하겠지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양한 성향의 권리당원들도 많이 가입했다”며 “결국 열성 지지자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경찰서를 찾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종로서는 관할구역 내 집회·시위가 많고, 강남서는 수사 관련 민원이 많아 센터 시범운용 관서로 선정됐다. 두 경찰서에는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 상담위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하며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접수한다. 상담위원은 당사자들을 중재하고, 피해 주장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거쳐 진상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한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상담위원이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확인된 사실을 통보한다. 상담 요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 즉시 처리 창구’도 운영한다. 경찰과 인권위는 3개월간 센터를 합동 운영한 뒤 중간평가를 거쳐 상담 수요가 높은 다른 경찰서에도 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 관련 불만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경찰관 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외부 기관인 인권위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아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사라졌다.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한결같이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야당이 발목을 잡았던 보유세 강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시재생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렸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반대 여론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부동산 부자의 반발을 우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보유세 개편 방안 초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도 정부 의지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비싼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과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 본격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당장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 “공시지가 또는 공정시장가격비율 조정, 세율 인상 등을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가격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만 세금으로 부과한다. 야당과 서울 기초단체장들이 반대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시장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됐다. 특히 서울 강남권 지자체장도 서초구를 빼고는 여당이 집권하면서 재건축 시장 규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기존 재건축 규제 정책을 눈치 보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야당 기초단체장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다만, 정부가 보유세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인상하면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도 상승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격과의 차액이 커져 부담금이 증가해 집주인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후분양제는 종부세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다. 부실시공 방지, 분양권 전매 투기억제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영받을 정책이지만 주택공급 감소, 분양가 일시 마련 등의 부작용을 들어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임대주택 택지 확보 걸림돌도 해소 주거복지 강화 정책도 힘을 얻게 됐다. 야당 지자체장의 반대로 임대주택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던 걸림돌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정책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7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재건축 35층 제한 유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신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층고 제한, 재건축 아파트 35층 제한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환수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전면 철거 방식이 줄어들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사업 공약이 추진될지도 관심을 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접경지 개발을 공약했고,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지하철 2호선 청라 연결,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영종~신도~강화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당선자는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도 공약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6·13 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로 주춤했던 보유세 강화나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 관련 정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지방선거가 전국선거화한 지 아주 오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해 이제 곧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지방선거는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지방선거는 그간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변질됐다. 다만 20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밀월기 효과에 의해 여당이 유리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임기 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데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높아 현직자의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업적과 무관하게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열리면 지방선거는 비단 전국선거를 넘어서 세계선거로 변할 것이다. 국제적 이슈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란 말이다.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정치학 교과서에서 지방선거를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전국선거와 구분해 중요도가 낮은 선거로 분류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 지방선거는 우선순위에서 더 밀려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TV 토론회는 높은 시청률울 기록하고 후보라면 꼭 참석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TV 토론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도 있고 앞서가는 후보나 준비 덜 된 후보는 아예 참석하지 않기도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③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이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인당 7표를 행사한다. 유권자 한 사람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교육감 등 모두 7명을 뽑는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와 달리 기호를 받지 못하고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순서도 투표구마다 서로 다르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니 해당 유권자는 1인당 8표를 찍는다. 이렇게 많은 표를 한 사람이 찍다 보면 유권자의 안테나에 하나라도 더 걸리게 마련이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기대, 기초단체장에 대한 자격, 의회의원에 대한 정책, 교육 관련 공약 등 유권자의 관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극하게 된다. 출마자 전체 숫자도 많기 때문에 유권자와의 접촉도 빈번해질 수 있다. 유권자의 선거 관심이 증폭되면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적고 참여도 덜하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995년에 68.4%로 시작해 1998년 52.7%, 2002년 48.9%,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8%로 50%대를 오르내리는 중이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해 유권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획기적으로 더 많이 제공했다. 그런데도 4년 전에 비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여당의 지지율이 50%를 오르내리는 데 비해 야당의 지지율은 그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건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ㆍ미 정상회담이 유권자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선거 결과가 다 정해졌다고 ‘샤이 표심’까지 기권할까 우려된다. 지난 주말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경쟁률이 2.3대1로 집계됐다. 1998년 지방선거와 똑같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공교롭게 20년 전 지금과 똑같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실시됐던 선거였다. 그만큼 선거의 역동성까지 줄어들어 근심인데 그나마 주목을 끄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17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던 정기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70.9%에 이르렀다. 4년 전에는 55.8%만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제부터라도 북ㆍ미 정상회담만큼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4년간 지방자치를 이끌 인물을 잘 골라서 투표일에는 반드시 7표 또는 8표를 찍으러 투표소에 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16년 개봉해 화제가 됐던 영화 ‘곡성’에서 나왔던 “뭣이 중헌디?”라는 대사는 영화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귀에 익숙할 정도로 회자됐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보다 “뭣이 중헌디?” 한마디면 말하는 사람의 의중이 확실하게 전달된다.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는 더 자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관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영수증에 풀칠하느라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곡성을 토한지 이미 오래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물어왔다. “뭣이 중헌디?” 2016년 말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연구자들은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에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연구자들이 과도한 행정 부담에 짓눌려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자 중심 연구개발(R&D) 제도와 관행’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 목표와 성과를 위한 관리감독 위주의 제도와 관행이 연구혁신을 ‘지원’하지 못하고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제도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고 진화해야 한다. 창의와 모험, 도전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지원 시스템 구축’이 연구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규제혁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과제 공모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부 R&D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한다. 과제 공모 기회를 확대, 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를 조기 공개해 충실한 연구계획과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R&D 평가를 성공 아니면 실패의 이분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실패는 허용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새 가치를 축적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중간평가는 폐지하고 최종 평가도 간소화해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정 단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 강조된다. 정부는 우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자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한다. 평가 개선과 함께 연구비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지원인력을 배치, 연구 외적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부처별로 산재된 R&D 제도와 시스템 통합이다. 부처별 개별 규정과 R&D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출 규정이 달라 연구비 집행 관련 행정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부처나 사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최신 연구동향 등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 전문기관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과학기술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브릭’(BRICㆍ생물학정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연구자가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는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을 올해 개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부처별 행정규칙에 반영하고 법률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법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물론 연구 현장,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이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대로 바꾸는 혁신을 시작할 때다. 이제 국민들은 연구자들에게 대한민국 과학혁신 동력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 “뭣이 중헌디?”

국민주권·기본권 강화 등 5원칙 文 “4년 연임 차기대선부터 적용” 중간 총선으로 책임정치 구현 지자체장 임기 3개월 단축될 듯 116석 한국당, 개헌 저지선 확보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받고, 이를 조기에 확정해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4년 중임제(1회 연임제)는 제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혹 개헌을 한다면 저에게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해 달라”고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주문했다.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21일 발의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으며 그 결단의 근거는 국회에서의 개헌 합의 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 18일 전인 5월 25일까지는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자면 전날인 24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 관계자는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하고, 투표안 공고(18일간) 날짜 등을 고려하면 국민투표 전까지 최소 8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역산하면 21일이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국회 개헌안’을 낸다면 4월 28일까진 발의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시한을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20일간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고, 공고 완료 후 국회가 의결하면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40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역산한 게 국회의 시간, 바로 4월 28일이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과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한’ 사이에는 약 한 달간 협상할 시간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이 한 달을 국회가 자체 개헌안에 최종 합의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봤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가 4월 28일까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여야가 당연히 국회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겠냐”며 “그때가 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으로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를 도입해 차기대선부터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제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제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에 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을 예고하고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임기를 약간 단축해 선거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대선에 맞추면 오는 6월 13일 선출될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개월쯤 단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3월 9일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다. 이후부터는 대통령의 임기도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4년이어서, 4년마다 대선·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치를 수 있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이 대통령의 중간평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에 개헌해야) 정부 임기 중 기본권을 강화하고, 이번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300석 중 100석)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지금 4년 중임제 채택된다면 2022년 동시 대선·지방선거” 여야 합의 땐 유보… 국회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다만 여야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발의를 유보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했다.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해 국회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지만, 대선 공약을 지키고 지리멸렬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압박해 개헌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지방선거·총선·대선) 전국선거를 치르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면서 “개헌을 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럴 경우 ‘동시 대선·지방선거’는 2022년 3월이다. 또 6월 13일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약 3개월 단축해야 한다. ‘6월 개헌투표는 각 당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진척이 없고,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한다”면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합의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의는 최소 80일(개헌안 공고 20일+60일 이내 국회의결)이 필요한 만큼 오는 21일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의 최종시한이 4월 28일(개헌안 공고 20일+국민투표 공고 18일)인 만큼 약 한 달 정도가 (협상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된 자문안을 보고했다. 권력구조는 ‘4년 (1회)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도 개헌안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와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르는 일정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이번에 개헌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요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상급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A(43·여)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내부 시스템에 11만6000여 건의 봉사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급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과거 봉사실적이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재활용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이 허위 입력한 봉사실적 건수는 2015년 1만8000여 건, 2016년 4만9000여 건, 지난해 4만9000여 건 등이다. 이런 실적 부풀리기에 힘입어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2016년 경기도 자원봉사실적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했다. 지난해에는 7월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도내 30위로 평가된 이후 또다시 허위 실적을 입력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 매우 송구스럽다. 실적 부풀리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해 엄중 조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성남시가 1996년 설립한 기관으로 시는 매년 1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선거는 평가다. 과거에 대한 평가든 미래에 대한 기대든 선거는 평가다.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라고 했다. 어떤 평가든 시점이 중요하다. 대통령 임기 어느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느냐가 핵심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오래될수록 집권당에 불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집권 3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야당이 승리했다. 정부 출범 4개월 후 실시된 1998년 지방선거의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 1년 반 만에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의 박근혜 대통령 집권여당이 승리한 경우다. 올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 취임 1년 하고 13일째 시행된다. ‘김대중 승리’와 ‘박근혜 승리’ 사이 시점의 지방선거다. 여론은 집권당에 우호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3~48%에 이른다. ‘높은 대통령 인기, 대선 패배 후 아직도 보수 재기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분열과 내홍을 반복하며 통합 동력이 약화돼 거대 양당의 대안으로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실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주는 같은 조사에서 주민들의 절반 전후가 현직 단체장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걸 보면 지금과 같은 여당 우위 분위기가 6개월 후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지방선거 승패에는 대통령 인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인기는 임기 시작 때 가장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 반대는 드물다. 문재인 대통령 인기는 예외적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는 평균 70%대다. 30대와 40대가 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세대별로 나누면 3040과 가까울수록 대통령 인기가 높아지고 3040과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다.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40대를 기준으로 세대 차가 존재한다. 여론은 흐름이 중요한데 두세 달 단위로 묶어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81%-75%-73%’ vs ‘11%-17%-19%’다. 과거와 비교할 때 문 대통령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역사적 예외’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급진전되는 모습을 보인 최근 남북 대화가 다음주 여론조사에 반영되면 지금까지의 흐름에 반전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적일 수 있느냐다. 많은 사람들이 2018년 우리 사회의 두 번째 중요 가치로 ‘적폐청산’을 든 것도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적폐청산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지금처럼 해야 한다”는 응답이 22%로 압도적이다. “적폐청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지방선거 전후로 예상되는 박근혜 재판의 1심 결과도 돌발변수의 하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느냐도 지방선거 결과에 중요하다. 최근 조사들은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가 27~47%의 분포로 상대적으로 다수 의견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데 찬성이냐 반대냐 물으면 65%-24%로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또는 지방선거 이후”의 두 선택지만 준 조사에서는 45%-42%로 팽팽하다. 지방선거 이후를 차기 총선 또는 대선으로 특정해 물어보면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경우도 있다. 동시 투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지만 ‘다툼과 이탈’이 더 부각되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 가능성도 지방선거 결과에 중요하다. 여론을 보면 ‘바른국민의당’이 13~19%의 지지율을 보여 두 당 지지율의 단순 합계 이상으로 자유한국당을 넘거나 위협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느냐에 따라 누가 ‘보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지 궁금한 대목이다. 공식적으로 6·13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행보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