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번 시도… 2007년 시의원 2명만 성공 주민들은 단체장 눈치 보느라 서명 꺼려 현수막 제작 방해·이장은 반대 마을방송 보은군수 소환본부 주민피해 우려 철회 중앙선관위 투표율 4분의1로 완화 추진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2007년 7월 주민소환법 도입 이래 단 한 명의 단체장도 파면되지 않아 유명무실 논란이 거세다. 주민소환은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할 경우 임기 전 선거를 다시 하고 이 선거에서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단체장 제재 수단이지만 기준이 엄격해 지난 13년간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 2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된 주민소환 116건 중 법 시행 첫해인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만 소환돼 파면됐을 뿐 단체장에 대한 파면은 0건으로 나타났다. 화장장 건립 문제로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소환대상이었지만 시장과 시의원 한 명은 투표율이 31%와 24%에 그쳐 살아남았다. 자체 종료만 서명 미제출 53건, 취하 30건, 추진대표 사퇴 8건, 소환인 사직 3건 등 모두 94건에 이른다. 주민소환은 대표자 증명서 발부 뒤 60일 동안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할 수 있다. 또 투표율은 유권자의 3분의1을 넘어야 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파면으로 이어진다. 투표율이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개표조차 안 한다. 미국 25%, 독일 15~33% 등 주민소환 투표율 기준을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높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이 과정에서 소환대상자의 방해, 주민 무관심, 평일 투표 등 문제로 투표율은 보통 8~30%에 그쳐 파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정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 공개로 단체장과 추종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주민이 서명하는 것을 꺼린다”며 서명부(주민 4672명) 열람이 시작되자 주민 피해가 걱정된다며 소환 요구를 전격 철회했다. 본부는 “주민소환법은 소환을 하지 말라는 법과 같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정 군수가 지난해 8월 워크숍에서 “위안부, 그거 한국만 한 것 아니다. 일본인은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무개념’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해 말 서명에 들어갔으나 소환에 실패했다. 소환을 무산시키기 위한 단체장 측의 방해활동도 활발하다는 설명이다. 보은군수 소환본부는 “군이 서명 독려 현수막은 불허하고 서명반대 현수막은 내걸었다”면서 “현수막도 관내 업체들이 기피해 청주에서 만들었다. 군청의 압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소환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이장이 주민소환 반대 마을방송을 해 황당했다”면서 “정 군수가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소환 반대 TF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측은 “현수막은 남을 비방하거나 군민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을 군 조례에서 금지해 수정을 요청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또 이장들이 서명철회 방법을 물어봐 알려줬는데 이는 규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라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주민소환 반대 추진위원회 참여는 정 군수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2016년 20대 국회 출범 직후 투표율 기준을 3분의1에서 4분의1로 완화하고 서명부는 공개에서 비공개로,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 미보장 고용주 과태료 부과 등 주민소환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지역 단체장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파면 시 경쟁관계도 될 수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주민소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달가워할 리 있겠느냐. 주민주권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 대표성을 반영하는 소환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재정 현재 19조원 확보… 광주 94.7% 1위 친환경급식·고용안정 등 교육 복지 중점 공약 완료·이행 2016년보다 19%P 높아져 대구 강은희·울산 노옥희 60% 이상 실천 제주 이석문·전남 장석웅 이행률 20%대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4일 17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총 1086개 공약을 이행하려면 31조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감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계획은 총 31조 3591억원이고, 이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재정은 19조 4179억원(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계획 규모는 경기(이재정 교육감)가 7조 3596억원으로 가장 크고, 서울(조희연 교육감)과 경남(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3조 9560억원, 2조 77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재정 확보율은 광주(장휘국 교육감·94.7%), 경북(임종식 교육감·84.0%), 전남(장석웅 교육감·83.7%) 순으로 높았다. 교육감 공약 중 재원소요 규모가 큰 사업은 경기의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2조 9782억원), 경남의 ‘고교 무상 급식 전면 실시’(1조 7604억원), 경기의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1조 4041억원), 강원(민병희 교육감)의 ‘교육공무직 혁신 역량 강화’(1조 1413억원) 등이다.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등 교육 복지 분야 사업 등이 재원소요 규모가 큰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감 전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1086개 공약 중 47.9%(520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료된 공약은 3.2%(35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4.7%(485개)다. 공약 완료·이행률은 교육감 선거 후 동일하게 2년차였던 2016년(28.4%)과 비교하면 19.5%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현재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재선 이상인 만큼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공약 완료·이행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강은희 교육감·67.9%), 울산(노옥희 교육감·61.8%), 광주(60.0%)가 높은 공약 완료·이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이석문 교육감·21.0%), 전남(29.0%)은 공약 완료·이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공약 목표달성도는 93.8%로 조사됐다. 전체 공약 중 1.6%(17개)는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됐고, 0.1%(1개)가 보류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5개 공약을 내건 서울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사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물론 사립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려면 6947억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현재 1999억원을 확보했다. 미세먼지, 지진 등 재해와 관련한 학교 시설 보수에도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부산(김석준 교육감)은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단계적 확대(재정규모 603억원), 중학교 입학생 첫 교복 지원(310억원) 등 무상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이행 중이다. 교육청 평가에서 평균 7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고, 공약 완료·이행률에서도 1위를 차지한 대구는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593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334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도성훈 교육감)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5056억원), 무상교육 실시(4012억원), 지능정보사회 대비 미래학교 구축(3608억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이행 중이다. 과밀학급 해소 공약의 경우 재정 계획을 상회하는 540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재정 확보율 전국 1위인 광주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이미 3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설동호 교육감), 울산, 충북(김병우 교육감), 충남(김지철 교육감),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무상급식 확대에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종(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1945억원),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590억원), 제2특성화고 설립(344억원) 등 교육계 인권과 관련한 공약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 역시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1조 4041억원의 재정을 잡아 놨다. 강원은 교육공무직 혁신 역량 강화(1조 1413억원)에 가장 많은 재정을 배정한 것이 특징이고, 전북(김승환 교육감)과 전남은 나란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코로나19 대응 극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공약의 완전한 이행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 공약을 재설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약 재원 국비 비중 높아 좌초 가능성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4일 민선 7기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하반기에는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중간평가 결과 4년 전 민선 6기 중간평가 때보다 공약 이행 완료율이 1.98% 포인트 낮아졌다. ●민선 교육감 공약이행률 높아져 긍정적 이 사무총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공약의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도 단위에서 국비 비중이 높은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거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며 “앞으로 이런 SOC 공약들이 좌초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거치거나 혹은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서 공약의 어느 부분이 가능하고 어려울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SW 개발 되길 민선 교육감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공약의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들의 공약을 보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신경쓴 듯한 것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맞게 창의성과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이 많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울 ‘외국인 의료건강권’ 일부만 추진 충남, 서해선 복선전철 재정 99% 확보 제주, 재정 확보 못한 사업 하나도 없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 지지부진 경남 ‘소상공인 공동구매제’ 공약 변경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선거 당시 공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충청, 제주 등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5개 시도는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4일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 종합 평가에서 SA 등급을 달성했다. 서울(박원순 시장)은 229개 공약 중 41.05%가 완료·이행 중이었다.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추진, 경평축구 부활 등은 일부 추진으로 변경됐다. 또 외국인 의료건강권 보장, 태그 없는 버스 승하차 및 환승 시스템 구축, 임차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공약 등이 일부만 추진된다. 광주(이용섭 시장)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세부지표도 모두 SA 등급이다. 광주는 223개 공약 중 116개가 완료·이행으로 분류됐다. 일부추진으로 분류된 공약은 남북소리명창대전 교차 개최, 광주·신의주 간 자매결연, 남북 청년 평화회의 등 3개뿐이었다. 다만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업도 29개에 달했다. 경기(이재명 지사)는 42조원이 소요되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 공약은 현재까지 25조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다만 70억원이 필요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43조원이 소요되는 계획 단계 고속도로 추진 지원 등은 재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임기 내 공약 이행이 불투명하다. 충남(양승조 지사)은 종합평가 SA, 공약이행완료 분야 SA, 주민소통 분야 SA 등급을 받았다. 116개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은 재정확보율이 99%에 달한다. 제주(원희룡 지사)도 종합평가 SA, 공약이행완료 분야 SA 등급 성적을 냈다. 115개 공약 중 52개가 완료되거나 이행 중이다. 특히 제주는 재정 규모 상위 10개 공약 모두 재정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도 특징이다. 대구(권영진 시장)는 136개 공약 중 63개를 완료하거나 이행 중이다.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항철도 건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대구문화예술기금 조성 공약 이행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송철호 시장)은 97개 공약 중 22개를 완료 또는 이행했고, 주민소통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2310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수소차 확대 공약은 이미 2617억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25개의 공약이 일부 추진으로 변경됐고, 경전철(트램) 도입 등 11개 공약이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공약 완수가 불투명하다. 충북(이시종 지사)은 130개 공약 중 41개 공약을 완료하거나 이행했다. 재정소요 상위 10대 공약 중 9개 공약의 재정확보가 단계적으로 진행됐지만,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등 10개 공약은 재정 확보율 0%다. 전북(송하진 지사)은 101개 공약 중 35개를 완료하거나 이행했다. 또 보류되거나 폐기되거나 변경된 공약이 1건도 없었다. 전남(김영록 지사)도 목표달성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공약은 폐기했다. 경북(이철우 지사)은 223개 공약 중 36개를 완료하거나 이행 중이다.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및 연계교통망 구축(9조 2700억원) 공약은 재원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인천(박남춘 시장)은 공약 이행·완료 비율이 27.14%다. 재원규모가 가장 큰 10대 공약 중 송도·남동 바이오헬스밸리 조성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인천역~광명) 공약은 재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또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공약도 일부 추진으로 축소됐다. 대전(허태정 시장)은 109개 공약 중 30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재원소요 규모가 큰 10개 공약 중 3개 공약에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공약은 보류됐다. 세종(이춘희 시장)시가 완료하거나 이행 중인 공약은 145개 중 54개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KTX 세종역 신설 등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 모두 최소 1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했다. 반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공약 등은 폐기됐다. 경남(김경수 지사)은 104개 공약 중 42개 공약을 완료하거나 이행했다. 하지만 경남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청년농업인 육성 공약 등은 일부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재원소요 상위 10개 공약 모두 재정 확보가 진행 중이다. 강원(최문순 지사)은 78개 공약 중 11개만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재원소요 상위 10개 공약 중 절반은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에 연동하는 8개 공약을 ‘시기 미도래’로 분류했다. 부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등급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164개 공약 중 41개를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다.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서부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 등 18개 공약은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6조 드는 동남권 관문공항 예산 없어 서울 도시공원사업 재정확보율 11%2년 전 출마 당시 시도지사들은 큰돈이 드는 지역 사업을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절반을 채울 때까지 확보한 재정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국비 의존율이 상당히 높았다.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분석 결과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28.2%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55.0%)은 국비에서 조달했다. 시도 자치단체 공약이었음에도 시도비로 충당한 비중이 18.4%, 시군구비는 8.2%에 그쳤으며 민간·기타 재정이 18.4%로 나타났다. 재정 확보율이 가장 높은 충남(양승조 지사)이 51.2%로 유일하게 절반 이상을 확보했고, 이어 경기(40.3%), 경북(31.3%) 순이었다. 재정 확보율이 낮은 하위 3개 지역은 울산(8.5%), 세종(10.8%), 부산(11.3%)이었다. 시도지사 공약 사업 가운데 재원 규모가 가장 큰 공약 1위는 경기도(이재명 지사)의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으로, 42조 2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61.8%인 25조 961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다음으로는 서울시(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 사업으로 17조 1884억원의 소요 재정 가운데 확보된 재정은 1조 8572억원으로 10.8% 수준이다. 전남(김영록 지사)의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사업은 소요 재정이 16조 8000억원에 이르지만 확보된 재정이 없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도 나온다. 이 밖에 경북(이철우 지사)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및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9조 2700억원), 경북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업(8조 5000억원), 부산(오거돈 전 시장)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사업(5조 9900억원) 등의 각종 개발 사업들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지자체들에 2019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정보를 작성해 게시토록 요청한 뒤 해당 자료를 취합해 약 3주간 분석·평가한 결과물이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이면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시도 평가에서 70점을 넘으면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교육청 평가에서는 70점을 넘으면 SA등급으로 선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개혁 과제보다 코로나 생존전략 초점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2년 임기 동안 코로나19 극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재편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10일 내놓았다. 고용안전망 확대로 코로나 극복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와 ‘한국판 뉴딜’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구상에는 중간평가 성격인 4·15 총선 압승과 1987년 민주화 이후 4년차 정부로는 역대 최고치인 70% 안팎의 지지율에 따른 자신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대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일자리·규제 혁신, 부동산 대책, 북미 교착을 풀기 위한 남북 협력까지 국정 과제들을 망라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롯이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전략에 무게를 둔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논란이 일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지금이야말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의제화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영업자 확대나 재원 마련 등 충분히 논쟁적인 사안임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 ‘단계적·점진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총선 압승 이후 여권 내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공감대도 코로나19 극복 ‘올인’과 맞닿아 있다. 2004년 탄핵 직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고도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과거사기본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의 ‘늪’에 빠져 2007년 대선마저 패배했다. 생존 위기에 몰린 다수 국민의 삶과 거리가 있는 개헌이나 휘발성 짙은 개혁 과제보다는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생존전략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180석 총선 승리와 70%대 국정지지율에 담긴 민심은 ‘위기 극복에 대한 주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해묵은 개혁 과제를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우선순위’와 ‘속도조절’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극복을 빌미로 규제완화 등 ‘재난 자본주의’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 또한 청와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3년차 4분기 MB 47%… 文 45.9%로 2위 文, 4분기 직후 급상승 골든크로스 기록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62%도 넘어서 총선 압승·코로나 대응 호평 ‘허니문’ 계속 ‘레임덕’에서 자유로운 첫 정부 가능성도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저조한 성과, 측근 비리, 당청 관계 악화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허덕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예외적 상황에 놓였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64%, 부정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40%대 초반까지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현 정부의 ‘리즈 시절’(황금기)인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2018년 10월 3주·62%)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떠났던 민심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정부 방역이 호평을 받으면서 되돌아 왔다.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의 3년차 4분기(문 대통령은 2020년 1~3월·한국갤럽) 평균치를 비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7.0%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43.0%, 노무현 전 대통령 23.0%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45.9%로 이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다. 현 추세대로라면 4년차 1분기 평균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3년차 4분기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골든크로스’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리서치앤리서치 김규화 연구팀장은 “지난 2월 중반까지 정부 실정으로 여겨졌던 코로나19 사태가 ‘드라이브 스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거치며 호평을 받으며 반전이 이뤄졌다”면서 “고공 지지율을 보이는 ‘허니문 현상’이 드물게 임기 중후반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 경우 역대 대통령이 피하지 못한 레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첫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실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 ‘합동 총선평가회’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되 합동 총선평가회를 통해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혁신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 경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안 대표의 ‘합동 총선평가회’ 제안은 범보수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만, 통합당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김종인 비대위’도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당과 합동 평가회를 가질 여유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이다. 총선 이후 ‘선거부정’과 같은 부적절한 소재로 논란을 벌인 통합당으로선 패배 원인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권영세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왜 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당권이나 당 헤게모니를 두고 조금이라도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4년차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컸던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1야당인 통합당이 심판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대구·경북 중심과 색깔론을 벗어나 실용주의적 중도를 지향하면서 지지층 외연을 넓힐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통합당이 재기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당에 비친 패배 원인을 곱씹어 보면서 자당의 패배를 분석하는 합동 총선평가회도 의미가 있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해 총선 때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 ‘꼼수정당’ 이미지에서 탈피할 방법이다. 또 정부에 무작정 반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총선에서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춰야 한다. 지역구 84석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국의 ‘선거혁명’이라 불러도 좋겠다. 선거가 혁명적인 정치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위축, 제3정당 소멸로 요약되는 선거 결과에 대해 정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랐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장식하는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4월 15일 ‘2020년 총선’으로 대통령 탄핵은 마침내 마무리됐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자. 2016년 촛불혁명과 2017년 대통령 탄핵으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고 두 정당은 긴 길을 돌아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합쳤다. 그 도정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동물국회가 있었고 장외투쟁으로 증폭됐다. 탄핵 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거듭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참패는 아니다. 1960년 4월혁명 직후에 치러진 7·29 총선에서 자유당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5대 국회는 219석 중 17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비중이 78.5%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집권한 정권은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이라는 세 차원의 권력을 갖는다. 탄핵 후 대통령선거에서 행정권력이 교체되고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됐지만 국회는 계속 바뀌지 않다가 이번 선거에서야 교체됐다. 국회의 교체는 탄핵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탄핵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행정권력과 지방권력 교체에 이은 입법권력 교체로서 탄핵의 세 번째 후속조치이자 탄핵의 완결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탄핵이 2020년에 마무리됐으니 세상에서 가장 긴 탄핵으로 기억될 것이다. 선거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 오랫동안 한국정치에 강력하게 작용했던 남북관계, 지역감정, 국제상황 등 단골 변수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현안인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는 물론 경제 상황이나 노사 관계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파급력이 큰 조국 변수가 부각됐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비례위성정당도 논란거리였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실시하면서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다. 결국 남은 변수는 코로나19와 통합당의 반대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유럽과 비교되는 성과를 거두고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가 속출하면서 통합당의 반대는 빛을 잃었다. 미증유의 코로나 상황은 선거에 삼중효과를 주었는데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 대한 국내외의 호평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를 빨아들여 선거 이슈를 제한하는 블랙홀이 됐다는 사실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유사 전시상황으로 간주돼 통합당의 정권심판론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 결국 선거 이슈가 제한되고 정권심판론이 차단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만 부각되는 코로나 총선이 돼 버린 셈이다.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중간평가란 집권여당에 불리한 선거라는 뜻인데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역전극이 펼쳐졌다. 여당의 승리는 통합당의 참패, 진보정당의 위축, 제3정당의 소멸이라는 복합적인 정치상황의 산물이다. 정의당은 기대의석에 못 미쳤고 민생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으며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비례 3석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나경원, 김진태, 민경욱, 전희경, 황교안, 심재철, 김대호, 차명진 등 정치적 논란 유발자들이 대거 낙선함으로써 유사 낙선운동의 성격을 갖게 됐다. 선거에서 중산층은 전투에서 병사의 갑옷과도 같은 것인데 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억지의 논리에 빠져 중산층을 포기하는 벌거벗은 선거전략을 구사했고 유권자들은 그런 대책 없는 통합당을 미련 없이 버렸다. 민주당이 호남을 장악하고 통합당이 영남을 석권한 선거 결과를 두고 지역주의 강화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주의 대결구도는 맞지만 지역주의 강화는 아니다. 호남의 상황은 안철수 현상의 퇴조와 민생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일 뿐이다. 영남에서 통합당의 의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역시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선거 결과는 지역주의 대결구도에서 양당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나타난 표의 집중성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계급투표나 계층투표의 작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돼야겠지만 세대투표 측면에서는 젊은 유권자와 50대 유권자층의 진보적 경향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이 분단구조하에서 고착된 보수화된 정치지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당의 떼쓰기 정치에 대한 일시적인 반감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통합당의 정권심판론은 작동하지 않았고 거꾸로 야당심판론만 작동했다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은 26.69%에 달한 사전투표에서 일찌감치 감지됐다. 여당 압승으로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갖추었다. 특히 야당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국정 안정 기조가 마련됐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의 등장이 지연되거나 그 강도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반드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정권 내부의 문제로 인해 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는 만큼 두루 안팎을 신중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시인 바이런처럼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더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에는 4월 15일이 그런 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쓰라린 경험을 반추하면서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참패한 통합당은 재편 논의에 들어갔지만 재편 방향을 둘러싸고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 해체론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조기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데다 지도력까지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압승한 상황에서 제1야당의 재편이 지연되면 정국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비정상적인 1.5정당체제의 양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단기 전망은 어떨까. 선거 결과로 인물의 부침이 큰데 여당에서는 행정부의 이낙연이 정치인으로 복귀하면서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등 차기 주자군이 공고해졌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과 단체장들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야당의 경우에는 선거 참패와 전반적인 지지도 하락의 상황에서 황교안, 오세훈, 심재철의 낙선까지 겹쳐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와 김태호의 역할은 아직 미정이니 내년부터 본격화될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야 할 통합당 앞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022년 정권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에 대적하기 어려운 정치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과유불급에 호사다마라는 격언은 이 경우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총선 결과로 나타난 비대칭적 정치구도가 국정 안정화와 개혁입법 추진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통합당의 떼쓰기 정치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국력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야 관계의 불균형을 마냥 환영할 상황은 아니다. 진보정당이 위축되고 제3정치세력이 소멸돼 진보·개혁·보수의 미래지향적 3정립 구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은 더욱 아쉽다. 민주주의가 힘의 균형을 토대로 한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며 다원적 정치세력의 다양한 목소리가 갈등 조정과 국민 통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정치관계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바람직한 정치구도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지대 총장

① 코로나發 경제 충격 해결책 서둘러라 ② 야당 핑계 대지 말고 ‘개혁’ 완수하라 ③ 영남 업은 통합당과 협치력 발휘하라 ④ 양당체제 넘어 정치 다양성 회복하라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기록적인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확인했다. 유권자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행정 권한을 부여했다. 총선이 정권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기도 하다. 유례없는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년 뒤 대선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 의석’을 호소했다. 유권자들이 여기 호응해 압도적 승리를 안겨 주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4·15 총선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 주신 것은 간절함”이라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코로나19 확진 증가세는 이날까지 계속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다. 총선 직전인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치인 8982억원에 달했다. 코로나 국면이 석 달 동안 이어지며 실물 경제에 대한 위협 수준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모두 풀어야 할 문제다. 과거 정부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했던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부터는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반대에도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검찰개혁 등 국민과 약속했던 개혁 작업들도 더 미룰 변명거리가 없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까지 통합당의 4연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민심’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영남권에서는 확고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영남 민심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협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180석에는 다당제 안착이라는 약속을 깨고 민주당이 도입한 비례연합정당의 성과도 반영됐다. 6석의 정의당은 물론 진보 가치를 지향하는 원외 정당과의 협치에 민주당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호평하며 수도권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줄 때 왜 영남에서는 통합당에 결집했는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선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중도개혁 인사에 과감한 ‘내각 문’ 열수도 남북 경색국면 탈피 대화노력도 본격화 청와대는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 과반’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되는 출구조사 및 초반 개표결과가 나온 데 대해 공식반응을 삼갔다. 그럼에도 임기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디딤돌이 놓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의 임기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통상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례적으로 50%를 훌쩍 웃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기대 여당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청와대의 ‘국정그립’은 굳건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여당의 ‘단독 과반 달성’이라는 성적표에도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압승 이후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던 것처럼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변화된 국회 지형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입법’의 뒷받침 속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신호였던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2, 제3의 추경은 물론 생존의 위기에 빠진 국민과 기업들을 돕고,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려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는 담대한 협치 구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제3지대가 사라진 만큼 중도개혁 성향의 인사들에게 과감하게 내각의 문을 개방할지도 관심거리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한 협치 구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대화 노력도 본격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6·25 70주년과 9·19 평양남북정상회담 2주년 등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모멘텀들이 적지 않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청와대는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됐음에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그렇지만 임기 후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의 디딤돌이 놓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다. 여당이 과반에 실패했다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기 레임덕’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여당의 역대급 승리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시험대를 통과한 것은 물론 ‘국정그립’을 단단히 움켜쥐게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소야대’ 국회 지형 때문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지만, 이제는 ‘여대야소’ 국회의 안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드라이브를 거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포용국가 및 혁신성장, 상생번영 등 국정과제 완성을 위해 매진할 기반도 갖추게 됐다. 총선 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여당의 압승에도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승리 이후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던 것처럼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는 야당과의 대화 및 협치 제안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제3지대가 사라진 만큼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에게 내각의 문을 개방할지도 관심거리다.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임기 후반 분위기 쇄신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병도·이용선 등 수석비서관급 당선권 윤건영도 승리… 통합당 자객공천 무력화 ‘文호위무사’ 진성준, 靑저격 김태우 이겨 ‘대통령 입’ 고민정도 오세훈 후보에 앞서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을 전면에 내건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21대 국회와 민주당 내부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1시 현재 수석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윤영찬(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전 정무수석), 이용선(전 시민사회수석), 정태호(전 일자리수석) 후보 등 4명 모두 당선이 확실시된다. 윤 후보는 경기 성남중원에서 통합당의 4선 중진 신상진 후보를, 한 후보는 전북 익산을에서 민생당의 4선 조배숙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는 서울 양천을에서 통합당 손영택 후보를 상대로, 정 후보는 서울 관악을에서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 통합당 오신환 후보를 상대로 승리가 유력하다. 각각의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대신 치른 수석비서관급 출신 후보들은 하나같이 ‘적진’에 출마했던 만큼 고스란히 4석을 민주당으로 가져온 셈이다. 비서관급 출신들은 통합당의 ‘자객공천’을 무력화시켰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전 국정기획상황실장) 후보는 59.2%를 얻어 36.0%를 얻은 통합당 김용태 후보를 앞서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선을 했던 서울 구로을을 수성했다. 통합당은 윤 후보를 노리고 당내 중진인 3선 김 후보를 ‘자객공천’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진성준(전 정무기획비서관) 후보도 서울 강서을에서 ‘문재인 정권 저격수’인 통합당 김태우(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후보를 여유 있게 물리쳤다. 진 후보도 서울 강서을에서 통합당의 1석(현역 김성태 의원·불출마)을 빼앗아 왔다. ‘대통령의 입’인 정치 신인 고민정(전 대변인) 후보는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서 50.2%를 얻어 재선 서울시장 출신인 야권의 ‘잠룡’인 통합당 오세훈(48.0%) 후보에게 1500여 표차로 앞서고 있다.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출마했던 비서관급 출신들도 이변 없이 당선됐다. 서울 성북갑 당내 경선에서 현역 유승희 의원을 물리친 김영배(전 민정비서관) 후보는 통합당 한상학 후보를 압도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민주당 민형배(전 사회정책비서관) 후보도 민생당 노승일 후보에게 완승을 거뒀다. 신정훈(전 농어업비서관) 후보도 전남 나주화순에서 민중당 안주용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이자 친문 인사인 민주당 송재호 후보도 제주갑에서 통합당 장성철 후보에게 승리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그룹으로 분류되는 홍영표(인천 부평을), 전해철(경기 안산 상록갑), 윤호중(경기 구리), 황희(서울 양천갑),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박광온(경기 수원정) 의원도 당선이 유력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4·15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균형’보단 ‘정권 안정’과 ‘야권 심판’이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치러진 네 차례의 주요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연달아 표를 내준 국민은 ‘탄핵 정국’을 겪고도 여전히 지리멸렬한 보수 야당을 엄중하게 꾸짖고,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또 한번 강력한 힘을 부여했다.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총선에서 이처럼 큰 승리를 여당에 안겨 준 것은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 ●탄핵 후 3년, 민심은 여전히 ‘개혁’ 밀어줬다 당선자 또는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총 네 번의 주요 선거에서 연승을 거뒀다. 정치적 균형을 중요시하는 우리 국민의 성향상 주요 선거 사이클이 한 바퀴 돈 뒤 다시 돌아온 선거에서 같은 정당에 표를 몰아준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대 국회는 ‘조국 사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등을 겪으며 극한으로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21대 총선 프레임은 ‘지속적인 개혁’이냐 ‘문재인 정부 견제’냐의 진영 대결로 수렴됐는데, 다수 국민은 개혁을 택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국민은 2017년 대선으로 적폐청산을 한 번 이뤘고, 2018년 지선을 통해 지방정부를 문재인 정부 체제로 단일화시켜 줬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건 행정부와 입법부를 하나로 이어 줬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되던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정국이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의 안정적인 위기 관리를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정국에 스스로 무너진 ‘무능 야당’ 당초 코로나19 사태는 여당에 악재가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어진 총선에서 과반을 노리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은 민주당에 제1당 자리까지 내줬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통합당이 이를 정쟁으로만 이용하려 하자 민심이 여당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 준 반면 야당은 정부를 견제할 만한 정책 대안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통합당 스스로가 ‘미래통합’이 아닌 ‘미래봉합’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바꿔보자’ 기성 정치인 대거 퇴장 이번 총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녹색돌풍’을 일으켰던 천정배(광주 서구을·6선), 김동철(광주 광산갑), 박주선(광주 동남을), 박지원(전남 목포), 정동영(전북 전주병·이상 4선),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장병완(광주 동남갑·이상 3선)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이 대거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한편에선 기성 정치인들이 대거 퇴장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② 비례대표 성적표 시민·한국당 비례 1당 경쟁… 정의당 관심 ③ 지역표 쏠림 호남·TK 싹쓸이 가능성… 부·울·경 주목 ④ 제3지대 약화 정의·민생·국민의당 성적 따라 역할 변화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와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닌 4·15 총선 투표가 15일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과반 여부, 비례대표 성적표, 지역표 쏠림, 제3지대 운명 등이 주요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 단독과반 21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의 단독과반 달성 여부다. 코로나19 대응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이 겹치며 2004년 열린우리당(152석) 이후 16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통합당은 ‘범여권이 180석’을 달성하면 독재가 된다며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제1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역구 목표였던 ‘130+α’에서 알파 값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확보하고 이 중 소수정당 몫인 2석을 제외한 15석을 민주당 지역구 의석수와 합치면 과반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기대한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과반 정당을 만들어야 문 대통령이 잔여 임기 2년 반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꼼수로 점철된 비례대표 성적표 민주당과 통합당이 제1당을 위해 비례정당까지 만들며 사활을 걸었던 비례대표 성적표도 포인트다. 우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중 누가 ‘비례의석 1당’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모두 20석을 목표로 17석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자를 두고 벌이는 시민당과 여권 제2 위성당인 열린민주당의 경쟁도 관심을 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등을 앞세우며 12석까지 바라봤던 열린민주당은 막판에 민주당과 시민당의 견제를 받으면서 8석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는 평가다.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용지 첫 번째 칸을 차지한 민생당, 중도층에 호소하는 국민의당의 성적표도 주목받고 있다. ●강화되는 ‘지역구도’…PK 주목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전통적인 표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 28석)과 TK(대구·경북, 25석)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의석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지역표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그만큼 지역주의의 벽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이정현(전남 순천), 정운천(전북 전주을) 후보가 당선돼 2석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당선권에 있는 후보가 없다. 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대구 수성갑),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에 복당한 홍의락(북을) 후보 등 2명이 TK에서 배출됐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김 후보의 당선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통합당이 강세인 PK(부산·울산·경남, 40석)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부·울·경에서 총 8석을 얻었다. ●제3지대 약화…정의당, 민생당 운명은 2018년 12월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흘간 단식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물꼬를 텄다. 손 전 대표와 정의당은 변화된 선거제도하에서 각각 제3지대 중도층을 포함하는 정당정치,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진보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제3지대와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축소되고, 더 커진 거대 양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민생당, 국민의당이 이번에 확보할 의석수에 따라 향후 국회 운영과 대선 국면에서 제3지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우리 편을 결집하라.’ 빅데이터로 본 정치 신인과 거물 간의 빅매치가 펼쳐지는 4·15 총선 서울 접전지 양태다. 여야 주요 후보들의 빅데이터 연관어에서는 ‘집토끼’인 핵심 지지층을 자극하는 ‘선명성’이 도드라졌다. 코로나19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총선에서 지지층 확장보다는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신문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 1월 20일~3월 18일 12개 온라인 채널(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6개 지역구 후보(서울 광진을·동작을·구로을·강서을·송파갑, 경기 용인정)와 연관된 빅데이터 6만 7971건을 분석한 결과 핵심 키워드는 ‘친문’(친문재인)과 ‘반문’(반문재인)이었다. 서울 광진을은 ‘대통령 지지론’과 ‘대통령 심판론’ 구도가 선명한 대표 지역이다. 빅데이터상으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보수 잠룡으로 꼽히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치고 나갔다. 해당 기간 고 후보의 정보량은 1만 1312건으로, 1만 586건의 오 후보보다 많다. 통상 기성 정치인이 신인보다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정당·후보 연관어 검색 횟수 역시 고 후보(1만 2231건)가 오 후보(7095건)보다 1.7배 많다. 두 후보 각각 ‘청와대 대변인’과 ‘서울시장’ 키워드가 대표 이력으로 언급됐지만 집권 여당 프리미엄과 미디어 노출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동작을은 이례적으로 여당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화력을 쏟는 승부처다.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합당 나경원 후보 모두 판사 출신이지만 주요 연관어로는 각각 ‘영입 인재’와 ‘원내대표’가 꼽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상 여당 후보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는 정부의 성공적인 집권을 명분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야당 후보는 정권 심판을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한다”면서도 “이번 선거의 경우 독특하게 여당도 네거티브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정보량 분석에선 4선 중진인 나 후보가 총 1만 4310건으로 이 후보(8038건)보다 1.8배 많다. 호감도 분석에서는 나 후보의 경우 ‘친일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 부정어(2만 3338건)가 긍정어(1만 4257건)의 1.6배에 달한다. 이 후보는 긍정어(1만 1287건)와 부정어(1만 60건)가 비등했다.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가 빅데이터 정보에 반영되고 있다”(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3선의 통합당 김용태 후보가 대결하는 서울 구로을의 키워드는 ‘심판’이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윤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심판’이 언급된 2월 17일~3월 18일간 정보량이 전달(1월 17~2월 16일) 대비 각각 4배, 6배 넘게 급증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라는 직함보다 ‘문재인의 남자’라는 호칭이 더 강력한 윤 후보의 최대 연관어 역시 ‘청와대’, ‘대통령’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서울 강서을의 민주당 진성준 후보와 통합당 김태우 후보 모두 연관어 10위권 안에 ‘청와대’가 자리한다. 총선 직전까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 후보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정권 저격수를 자처한 김 후보 모두 청와대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진 후보가 청와대와 함께 언급된 연관어 수는 1633건으로, 김 후보의 1526건보다 많지만 전체 정보량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 후보(2433건)가 진 후보(2274건)를 앞섰다. 서울 송파갑의 통합당 김웅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조재희 후보를 정보량에서 3배 이상 앞섰다. 베스트셀러와 동명의 드라마 ‘검사내전’으로 주목받은 작가이자 지난 1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검사직을 내던진 김 후보의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후보 관련 ‘부장검사’, ‘검찰총장’, ‘검찰개혁’ 등의 연관어는 전달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던 조 후보자의 ‘정책’, ‘국정’ 키워드는 전달 대비 9배 이상 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을 고발한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후보와 통합당 지역당협위원장 김범수 후보가 맞붙은 경기 용인정은 사법개혁과 지역개발이 접전하는 구도다. 이 후보 관련 정보량(2861건)은 김 후보(112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지만 그와 관련된 ‘개혁’, ‘사법개혁’, ‘사법농단’ 등의 빅데이터 정보량은 더이상 증폭되지 않고 전달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기업인 출신인 김 후보가 지난달 25일 용인 발전 정책 개발을 목표로 ‘김범수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면서 김 후보 연관어 중에서는 ‘개발’ 관련 정보량이 두 배 늘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은 정해진 질문에 답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자연스럽게 생산된 정보량과 키워드를 통해 각 이슈가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 등 여론조사로 볼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다. 범진보와 범보수 간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이념전이 갈수록 첨예해질 듯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정부·여당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성패, 경제 타격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당을 뽑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과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초동 대응에 실패했고, 마스크 대란을 자초했다는 ‘정부 심판론’이 격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하면서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 대면 접촉에 주력하던 전통적 선거운동 방식을 따를 수 없게 된 점도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얼굴 알리기’가 시급한 정치 신인들과 고령 유권자가 많아 온라인 선거운동마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 지역 후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전도 치열할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 자체에 대한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제1, 2 정당이 TV 선거토론회에 나가지 못하는 초유의 기형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당 간 정책대결이 뒷전에 밀려 있는 데다 대면 선거운동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공약 등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조차 막혀 버린 셈이다. 유권자들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라도 각 정당이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에 임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래야만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20대 국회를 넘어 변화와 희망을 주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관악구가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소비투자 부문 집행실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민선 7기 관악구는 확장적 재정 집행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신속집행 및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며 신속집행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또 소비, 투자 부문 등을 중점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악구는 특별교부세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2018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하반기 중간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총 2억 900만원 받은 바 있다. 박 구청장은 “대내외 경기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화되지만,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해 구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정부가 2027년까지 7년간 2조 9000억원을 투입해 석·박사급 인재 1만 9000명을 지원한다. 박사학위를 갓 취득한 신진연구인력이 받는 연구장학금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인 BK21은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 3단계(2013∼2020년)를 거쳐 올해 9월부터 4단계(2020∼2027년) 사업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4단계 사업에 연간 4080억원, 총 2조 9000억원을 투입해 석·박사 연구인력 1만 9000명을 매년 지원한다. 3단계에서 지원한 1만 7000명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4단계 사업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과 ‘혁신인재 양성 사업’으로 나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분야에서 교육연구단 194개와 교육연구팀 174개를 선정, 연구인력 1만 2600명에게 연간 총 2338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신산업 분야에서 교육연구단 207개를 선정, 6400명에게 연간 총 1187억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해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연간 529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대학 체제 개편과 연구 환경 개선, 대학원 교육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구장학금도 인상한다. 석사과정생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과정생은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고,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교수 등 신진연구인력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4단계 사업에서부터는 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한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연구업적 평가 중 대표 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평가가 70%, 대표 논문 1편의 피인용수 평가가 10%를 차지하는 등, 연구업적이 학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지 여부에 대한 질적 평가가 80%를 차지한다. 2023년 예정된 사업 중간평가에서는 100% 질적으로만 평가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