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C-’라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가 나왔다. 올해 전체 상임위의 국감 실시 일수를 더한 국감일수는 총 135일로 15대 국감 이후로 가장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단의 올해 국감 평가 자료에 따르면 감사일정은 대폭 줄었지만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40개 증가한 745개에 달했다. 모니터단은 감사일정은 대체 공휴일로 인해 3일 국감을 하고 4일은 쉬는 ‘3감 4휴’ 국정감사를 한 점도 꼬집었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집행 점검이 아닌 양당 대선 후보 검증에만 집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반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는 ▲대장동 개발 의혹 ▲플랫폼 기업 ▲코로나19 백신 등을 들었다. 모니터단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크게 이슈화됐는데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전 상임위 감사장을 휩쓸었다”고 평했다.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나온 것을 들며 “기업 자체의 문제와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에서 질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중증질환과 진단검사에 ‘우선순위’상급병원 비해 동네병원 보장 적어‘혼합진료’ 제한 등 비급여 억제 필요국고 지원은 13%로 20% 규정 미달“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해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자신했다. 그러나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2%로 60%대에 머물러 있다.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보장률을 더 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려면 강력한 비급여 억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행위가 늘수록 올라간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들이 주로 가는 상급종합병원(69.5%)과 종합병원(66.7%)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중증질환과 진단검사에 둔 탓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2%로, 동네의원을 찾아야 하는 경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 3700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누렸다니 언뜻 봐선 보장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경증 환자가 다수인 실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낮췄는가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비급여를 통제할 마땅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급여 진료 항목이 늘수록 병원들은 소위 ‘돈 되는’ 진료를 하고자 비급여 의료행위를 늘린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면 반드시 이런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사적영역으로 보다 보니 일본처럼 비급여를 통제할 효과적인 기전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며 “결국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진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 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부는 먼저 경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는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14조 7000억원이었는데, 이보다 수지가 약 2조 7000억원 개선된 17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립금이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코로나19 방역으로 감기 등 다른 감염병이 줄어든 데 기인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노인인구 급증으로 재정 악화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문케어 실시 전인 2017년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 7733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3531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케어가 시작된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자로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늘어난 이후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씩 오르는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의무 지원해야 하는데, 올해 국고 지원은 13.3%에 그쳤다.

높이뛰기서 2명 양보 끝 함께 金 받아달리다가 넘어진 선수들 서로 부축도코로나19 확산으로 막판까지 개막이 불투명했던 도쿄올림픽이 이제 서서히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무관중 진행이라는 상황에서 고온다습한 가마솥더위에 태풍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역대 가장 이상한 올림픽이란 평가와 함께 올림픽 정신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가장 많이 눈에 띈 대회였다는 중간평가를 내놨다. 지난 1일 한국 우상혁이 참가해 한국신기록과 함께 4등을 기록해 주목받았던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는 카타르의 무타즈 바르심과 이탈리아의 지안마르코 탐베리가 단독 우승 경쟁을 포기하고 서로 양보해 올림픽 육상부문에서 109년 만의 공동 금메달을 만들어냈다. 공동 금메달이 확정된 뒤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하고 각자의 국기를 들고 경기장을 함께 도는 모습은 영상으로 지켜본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에 충분했다. 같은 날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육상 800m 준결승에서도 올림픽 정신을 드러낸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결승선까지 100m 정도를 남겨놓은 곡선구간에서 미국의 이사야 주이트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보츠와나의 니젤 아모스는 피하지 못하고 넘어졌다. 한순간에 결승 진출이 무산됐지만 아모스는 상대를 탓하지 않았고 주이트와 손을 맞잡고 일어나 서로를 부축한 상태에서 나란히 달려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들이 만들어 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본 올림픽 관계자들은 박수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지난달 27일 열린 여자 트라이애슬론에서도 50명 선수 중 24위로 달리는 노르웨이 로테 밀러가 컨디션 난조로 경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벨기에의 클레어 미셸을 발견하고는 경기를 잠시 멈추고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네며 위로했다. 결국 미셸은 밀러의 격려로 경기를 계속해 34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통신은 “많은 선수가 코로나 19로 인한 극한 상황에서도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동지애를 그 어느 때보다 느끼고 있다”며 “선수들이 보여주는 올림픽 정신과 페어플레이 정신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재수감되자 민주당 측과 야권의 입장이 갈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경수 지사께서 못다 이룬 동남권 메가시티, 제가 완성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부산을 방문한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김 지사가 못 다 이룬 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똑같은 말을 했다. 김 전 지사가 수감된 창원교도소까지 다녀온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무엇인지, 개인적 부정비리도 아니고, 선거과정에서 선거브로커 같은 자 잘못 만나 하지도 않은 일로 치러야 할 시련으로는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소회를 털어놓았다. 현역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한 김해을 국회의원 지역구를 승계한 김정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창원교도소까지 와 김 전 지사를 배웅했다. 고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며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 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며 김 전 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김 전 지사가 구속 수감된 데 대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김경수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작,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해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문 대통령은 왜 국민들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나. 또 선택적 침묵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김 전 지사의 재수감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여론조작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인) 경인선에 가자고 외치던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선명하게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댓글 공동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김 전 지사 수감에 대해 “김어준의 음모론과 추미애의 고발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드루킹은 지금도 살아 있다. 여론조작의 가장 효과적 방법은 여론조사 조작”이라며 “드루킹의 몸통을 찾아서 여론조작을 못 하도록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행정의 언어 ㉠“시험위원 선임은 시험 실시 직전에” ㉡“중간평가단을 구성하여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촉 행사 실시” 생소한 외국어도 보이지 않는다. 어려운 한자어도 없다. 그렇다고 문장이 꼬인 것도 아니다.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나 궁금해하는 독자도 있겠다. ‘실시’다. 행정기관의 공문서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기업이나 단체의 자료, 언론매체의 기사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익숙하지만 마냥 편하지는 않다. 군대를 연상시킬 수도 있다. “준비된 사수부터 사격 실시, 낮은 포복 실시.” ‘실시’는 전형적인 군대용어다. 명령을 내린다. 군살이 조금도 붙지 않았다. 간결성 하나는 좋지만 딱딱함, 뻣뻣함, 무거움이 붙는다. 행정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쓰는 ‘실시’라고 이런 뜻빛깔을 크게 탈색시킨 건 아니다. 때로 기관의 권위까지 얹은 것처럼 보인다. ㉠의 ‘실시’는 ‘시작’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일상에선 누구도 ‘시험 실시’라고 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냄새가 물씬 난다. ㉡에선 ‘실시’를 빼고 ‘평가하고’라고 해도 충분하다. ㉢은 ‘사교육비를 조사하고’, ㉣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쉽게 전달된다. ㉤은 ‘판촉 행사 진행’이 더 부드럽고 친근하다. ‘조치’ 또한 자주 쓰이는 낱말이다. ‘실시’보다 권위적으로 비칠 때가 많다.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다. “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식품이 신속히 수거되도록 조치를 하였다”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치를’을 뺀 문장이 더 낫다. ‘모임 제한 조치’, ‘권고 조치’ 같은 표현에서도 ‘조치’는 과하고 불필요하다. ‘해당’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이다. 역시 일상의 말에선 드물다. “이 정책의 목적은 …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해당 정책에 주목하면서”에서 ‘해당 정책’은 ‘이 정책’이라고 하면 더 나았겠다. ‘해당 국과의 사업 연계성’에선 ‘관련 국’ 또는 ‘담당 국’이 더 쉽다. ‘해당’은 때때로 일상의 말도 어렵게 한다. ‘이런 언급들은’이라고 할 상황에서 ‘해당 언급들은’이라고 한다. ‘기업 관계자는 ~ 밝혔다’를 ‘해당 관계자는 밝혔다’라고도 한다. 낯설거나 생뚱맞아 보인다. ‘동기’는 ‘같은 기간’이고, ‘동월’은 ‘같은 달’이다. 그렇지만 행정의 언어들에서는 ‘동기’가 흔하다. 장소를 뜻하는 ‘곳’보다 ‘개소’, ‘올해’보다 ‘금년’도 거리낌없이 나온다. 색이 바랜 말들이다.

정부가 2031년까지 민간 주도 초소형 위성 100기를 발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초소형 위성 감시체계 구축과 6G 위성통신을 위한 초소형 통신위성 시범망 구축, 우주전파 환경 관측을 위한 초소형위성망 구축,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초소형 검증 위성 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계도 초소형 위성 1호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2호기부터 주관해 개발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도 시작된다. 중간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종 기업 4곳은 3년간 20억원가량의 비용과 우주 전문기관의 기술 자문·일정 관리 등을 지원받는다. 사업모델 검증이 끝나면 추가로 2년간 후속 위성 양산과 수출·사업화 등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우주 실무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연간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해 우주 산업체와 채용을 연계하고 연 60여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주 전문기관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위성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내용의 ‘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031년까지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도 발사하기로 했다. 저궤도 통신위성망을 활용해 해수부와는 자율운항 선박 원격제어시스템과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와는 도심항공교통(UAM) 통신서비스 실증을 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중간평가제가 도입되면 경쟁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지원을 뒷받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선발해 채용하는 제도로 2000년 2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급여·승진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다만 선발 과정에 수요기관 참여가 제한돼 적임자 선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채용 후 부적응 등에 따른 갈등이 생겨도 임기 보장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소가 상존해 부처들의 속앓이가 심각하다. 10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 개방형직위는 총 469개가 지정돼 있다. 과장급은 전체 직위의 10% 이상을 지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은 10% 기준은 폐지됐지만 10% 수준의 개방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는 일반 개방형직위와 민간인만 응시 가능한 경력 개방형직위가 있다. 469개 개방형직위 중 경력 개방형이 39.1%(183개)를 차지한다. 개방형직위는 초기 부처가 자체 선발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2014년 7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일원화했다. 평균 5.8대1이던 경쟁률은 중앙선발위 설치 후 14.3대1로 상승했다. 민간인의 공직 유인 확대를 위해 3년 신분 보장뿐 아니라 우수 성과자는 승진 및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연봉 자율책정 상한선이 고위공무원단은 170%에서 200%, 과장급은 150%에서 170%로 상향됐다. 이 같은 개선을 통해 2014년 64명이던 민간인 임용이 2020년 12월 기준 208명(44.3%)으로 늘었다. 민간 임용자 중 5년 이상 재직자가 20명에 달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한 민간인도 3명이나 나왔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롤모델’로 평가된다. 미국 변호사로 2018년 4월 경력 개방형(4급)으로 채용된 그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 등에서 승소하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정 과장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민간 임용자 중 최초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그늘도 짙다. 현장에서는 검증 부족에 따른 자질 논란,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 등에 따른 무용론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외청에서는 일반 개방형으로 타 부처에서 옮겨 온 과장이 직원들과 업무를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문제가 됐다. 기관에서는 교체를 원했지만 임기 2년이 보장돼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등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까지는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공정성을 이유로 일반 개방형 심사과정에 수요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 보니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 제도하에서 임기 중반에 업무 역량이나 적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은 기술·교육 등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 개방형직위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다. 전공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본부 국장이나 소속기관장은 조직 관리뿐 아니라 예산·인사 등의 역할이 필요한데 역량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각 부처가 지정하는 개방형직위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다. 핵심·중요 업무나 민간이 경쟁력 있는 직위가 아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보편적인 업무를 지정하면서 민간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편파적 선발전형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외교부는 최근 부대변인 공모 응시자격에 토익 870점 이상 등 어학점수를 반영해 빈축을 샀다. 대변인실 내 외신과장이 따로 있어 어학능력을 평가할 이유가 낮다는 점에서 개방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부 선발을 위한 포석이라는 빈축을 샀다. 세종청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한 간부는 “개방형직위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30점 이하로 조직 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방형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임금 등 동일한 조건에서 공무원에게 기회를 준다면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강국진 기자 skpark@seoul.co.kr

“중간평가제가 도입되면 경쟁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지원을 뒷받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공직사회에서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선발해 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급여·승진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다만 선발 과정에 수요기관 참여가 제한돼 적임자 선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채용 후 부적응 등에 따른 갈등이 생겨도 임기 보장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소가 상존해 부처들의 속앓이가 심각하다. 10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 개방형직위는 총 469개가 지정돼 있다. 과장급은 전체 직위의 10% 이상을 지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은 10% 기준은 폐지됐지만 10% 수준의 개방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는 일반 개방형직위와 민간인만 응시가능한 경력 개방형직위가 있다. 469개 개방형직위 중 경력 개방형이 39.1%(183개)를 차지한다. 개방형직위는 초기 부처가 자체 선발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2014년 7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일원화했다. 평균 5.8대1이던 경쟁률은 중앙선발위 설치 후 14.3대1로 상승했다. 민간인의 공직 유인 확대를 위해 3년 신분 보장뿐 아니라 우수 성과자는 승진 및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연봉 자율책정 상한선이 고위공무원단은 170%에서 200%, 과장급은 150%에서 170%로 상향됐다. 이같은 개선을 통해 2014년 64명이던 민간인 임용이 2020년 12월 기준 208명(44.3%)으로 늘었다. 민간 임용자 중 5년 이상 재직자가 20명에 달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한 민간인도 3명이나 나왔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롤모델’로 평가된다. 미국 변호사로 2018년 4월 경력 개방형(4급)으로 채용된 그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 등에서 승소하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정 과장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민간 임용자 중 최초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그늘도 짙다. 현장에서는 검증 부족에 따른 자질 논란,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 등에 따른 무용론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외청에서는 일반 개방형으로 타 부처에서 옮겨온 과장이 직원들과 업무를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문제가 됐다. 기관에서는 교체를 원했지만 임기 2년이 보장돼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등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까지는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보니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공정성을 이유로 일반 개방형 심사과정에 수요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보니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 제도 하에서 임기 중반에 업무 역량이나 적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은 기술·교육 등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 개방형직위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다. 전공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본부 국장이나 소속기관장은 조직 관리뿐 아니라 예산·인사 등 역할이 필요한데 역량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각 부처가 지정하는 개방형직위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다. 핵심·중요 업무나 민간이 경쟁력 있는 직위가 아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보편적인 업무를 지정하면서 민간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편파적 선발전형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외교부는 최근 부대변인 공모 응시자격에 토익 870점 이상 등 어학점수를 반영해 빈축을 샀다. 대변인실 내 외신과장이 따로 있어 어학능력을 평가할 이유가 낮다는 점에서 개방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부 선발을 위한 포석이라는 빈축을 샀다. 세종청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한 간부는 “개방형직위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30점 이하로 조직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방형 운영 자율성을 주고 임금 등 동일한 조건에서 공무원에게 기회를 준다면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강국진 기자 skpark@seoul.co.kr

대구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의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발표에서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6년 연속 수행하게 되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입전형을 표준화하고 대학의 입시전형 간소화로 성과에 따른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 온·오프라인 학과체험 △ 진로진학 특강 △ 진학 박람회 △ 중·고교 교사 연수 △ 학생·학부모 입시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대구대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교육부 교육 정책에 맞춘 간소화 되고 투명성 있는 대입 전형을 설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성규 대구대 특임부총장(입학처장 겸보)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으로 대구대 입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전날 3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완패한 데 대해 2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9월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스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졌다.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스가의 재집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스가 정권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진보 매체인 아사히신문은 “이제까지의 정권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나타낸 것으로 총리에게 겸허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정치와 돈’ 문제와 세 번째 긴급사태선언 발령이라는 코로나19 대책을 둘러싸고 유권자가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이번 선거는 시대착오적인 부패 정치와 부실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 체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재보선은 오는 10월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자민당 참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선거 결과를 보면 중의원 홋카이도2구는 자민당 소속이었던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사퇴해 선거가 치러졌다. 자민당은 이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고 입헌민주당 마쓰기 겐코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하타 유이치로 입헌민주당의 후임을 뽑기 위해 치러진 참의원 나가노 선거구에서는 하타 전 의원의 동생이자 야권 공동후보인 입헌민주당 하타 지로 후보가 자민당의 고마쓰 유타카를 꺾고 승리했다. 참의원 히로시마 선거구는 자민당 소속이었던 가와이 안리 전 의원이 금품 제공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선거가 치러졌다. 자민당의 텃밭인 이곳에서 야권 공동후보인 미야구치 하루코 후보가 자민당의 니시타 히데노리 후보를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이처럼 자민당이 완패하면서 차기 집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당내에서 스가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지면 총리 교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계파에 따라 총리가 결정되는 일본 정치 특성상 뚜렷한 총리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스가 총리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는 7월 4일 도쿄도의회 선거에 맞춰 총선을 치르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진 “이스라엘 대사, 한국이 AZ백신관심 있는지 타진…‘제공 가능’ 하단다”국힘 외교안보특위, 이스라엘 AZ 확보 제안野 “이재명발 러시아·중국산 백신 불안 팽배”“중국산 등 도입시 정부 신뢰만 하락할 것”정부, 화이자 백신 9900만명분 확보 발표“백신 물량 늘어도 접종자 백신 선택권 없다”화이자·모더나를 통해 내년에 사용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물량까지 확보한 이스라엘이 지난해 미리 확보해둔 1000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해 한국에 관심이 있느냐고 제안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불안감이 높은 중국산 백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며 정부에 해당 백신의 공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자 백신 도입’으로 불씨를 지폈던 러시아산 및 중국산 백신 도입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방위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라고 압박했다. 국힘 “이스라엘서 남는 AZ 1000만회분 도입하자…초당적 협력”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25일 이스라엘이 자국민 수요보다 많이 확보해 용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회분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통화에서 한국이 AZ 백신에 관심이 있느냐면서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가 구성한 비공식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이 백신 확보의 지름길”이라면서 미국과 동맹 외교 복원을 통한 백신 확보와 모더나 자회사의 한국 유치를 통한 백신 위탁생산 방안을 주장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산과 중국산 백신의 도입 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인데 어느 국민이 기꺼이 기꺼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받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산 시노백 임상시험 결과 제각각브라질 50%, 인니 65%, 터키 83%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백’ 백신은 중국 외에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3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가 고르지 않았다. 브라질은 지난 1월 코로나백의 전반적인 감염 예방효과가 50.4%라고 발표한 반면, 터키에선 1만여 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83.5%의 유증상 감염 예방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65%의 예방효과가 확인됐다며 코로나백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칠레에서는 지난 17일 코로나백 백신의 유증상 감염 예방효과가 67%라고 밝혔다.러 스푸트니크V 생산업체“코로나 백신 국내 도입 준비 중” 앞서 한국코러스는 지난 23일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러시아 국부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RDIF)에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한국코러스에 따르면 RDIF도 요청한 서류를 보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RDIF는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공급과 생산을 담당한다. 정부도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기업 지엘라파의 자회사 한국코러스는 앞서 RDIF와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한국코러스는 1억 5000만도스를 생산할 예정이며, 추가 물량 5억 도스는 국내 업체들과 꾸린 컨소시엄을 통해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코러스는 다음 달부터는 상업 물량 생산에 들어가지만, 전량 수출하게 돼 있다.이스라엘 전국 57% 접종 완료화이자·모더나 ‘부스터샷’ 확보도 끝혈전 논란 AZ 1000만회분 용처 고민 국민 57% 1차, 53% 2차 접종 완료일상 회복, 봉쇄 해제…실외 마스크 의무도 해제 앞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최고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군라디오에 출연해 이스라엘이 내년에 쓸 백신까지 확보한 만큼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1000만 회분이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쉬 교수는 “회사 측과 함께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기에 와서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것들이 분명 다른 장소에서는 쓰일 수 있다.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향에 회사 측과 일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장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화이자 백신으로 대국민 접종을 진행해왔다. 전체 인구(약 930만명)의 57%가 넘는 536만명이 화이자 백신을 1차례, 53% 이상인 499만명이 2회차 접종까지 마쳤다. 이스라엘은 모더나 백신도 일부 들여왔지만, 자국민 접종에는 쓰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관계 정상화 국가 등에 배분하는 등 외교적 용도로 활용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측과 아동 접종 및 추가접종(부스터샷) 용도로 내년에 쓸 1600만 회분의 백신까지 계약한 상태다. 따라서 지난해 확보해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회분이 당장 필요하지 않게 됐다. 더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극히 드물게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단이 나온 바 있어 이스라엘이 구태여 다른 백신에 앞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팬데믹(대유행) 대응 부실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조기에 화이자 백신을 대규모로 확보해 대국민 접종을 시작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접종의 성과로 감염 지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자,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봉쇄 조치를 풀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접종자는 ‘그린 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실내 시설은 물론 대중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다. 또 이스라엘은 지난 18일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정부 “화이자 백신 인구 2배 추가 확보”“백신 선택권 없다는 방침 변함 없다”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불시 단속재택근무·시차출근제↑…1주간 ‘특별방역’국힘 “구체적 백신 타임라인 제시하라” 홍남기 국무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총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인구 5000만명의 2배, 집단면역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세 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3차 접종 가능성 등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확실하고도 충분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늘었지만 접종자들의 백신 선택권은 없으며 현재와 방침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 희망자가 원하는 백신을 골라 맞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백신물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만큼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백신은 국민이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상반기 고령층과 취약계층 120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은 물론 하반기도 방침 변동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또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을 우려하며 “공공부문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을 확대하고 회식과 모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불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 추가 도입 발표에 대해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정부가 야당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백신 가뭄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 계약 발표와 관련,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백신 정책에 대한 냉정한 중간평가를 내린 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시모집 비율을 늘린 대학에 예산을 지원한다. 총 75개 대학이 559억원을 지원받으며, 대학들은 이를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해 정상적인 고교 교육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 대학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정부의 대입정책 기조가 ‘정시 확대’로 선회하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도 정시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업의 참여 조건은 ‘정시 수능선발 확대’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 지방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으로 하겠다는 전형 조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지정한 서울 소재 대학 16곳(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은 2023학년까지 정시 수능위주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업에서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받아 중간평가를 실시해 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추가 선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간평가에서 탈락하더라도 2016~2019년에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은 올해도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의 공정성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 공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올해 사업 중간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중 1개 과제를 자율적트로 택해 수행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사업비의 70%까지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종근당이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이 러시아 임상2상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종근당은 러시아에서 진행된 임상2상의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에서 나파벨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임상적인 유용성이 확인돼 임상시험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DSMB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번 2020년 안으로 임상시험을 끝내고 2021년 1월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결과에 대한 심사와 허가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허가가 승인되면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 즉시 공급될 예정이다. 종근당은 지난 8월 31일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임상2상을 승인 받아 현재 피험자 등록 및 투약을 완료해 최종 임상시험 결과 확인만을 남긴 상황이다. 임상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약처의 지원과 협의를 통해 임상지역 및 임상기관의 선정과 임상 계획서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종근당은 이번 중간평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50명에게 10일 동안 위약과 나파벨탄을 투약해 환자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한 결과, 나파벨탄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과 임상적인 유용성을 확인했다. 나파벨탄의 주성분인 나파모스타트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약물재창출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해 종근당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력을 확인 중에 있는 물질이다. 지난 6월 종근당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나파모스타트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20일에는 멕시코 식약처로부터 임상2상을 승인 받아 해외 임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국내를 넘어서 러시아, 세네갈과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단기간 내에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라며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서울 송파구가 문정동 일대를 서울 동남권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2022년 마무리가 예정된 도시개발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기존에 직장 상권에 치우쳤던 상권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교육·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말 문정도시개발사업(조감도)에 대한 자체 중간평가를 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한 결과 모두 3개 분야의 10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분야는 신성장동력산업 특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 동남권 문화예술 허브조성을 통한 복합 상권 강화, 교육체계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및 핵심앵커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용역 추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컬처밸리·탄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확보 등이다. 또 문정동 일대의 브랜드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를 가능하도록 해 이색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동남권 시민청 조성, 컬처밸리 활성화 사업, 송파대로변 문화가로 조성 등 외부 인구 유입과 체류 시간을 늘리는 집객 전략도 적극 추진해 문화·예술 복합상권의 기능을 강화한다. 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정도시개발은 과거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밀집했던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 대규모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SH공사가 시행한다. 2007년에 시작해 현재 미래형업무단지, 법조단지, 컬처밸리 등이 조성됐다. 특히 2015년 이후 기업이 입주하고 기반시설이 개방되면서 빠르게 발전했다. 상주인구 약 4000명, 상시 근로자 약 3만명, 일평균 유동인구 약 15만명에 달하는 등 대규모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그동안 진행한 인프라 구축에서 한발 나아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송파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 백신 개발“사람 간 전염 최소 50% 낮출 수 있다”예방효과는 내년 여름쯤 나타날 전망가을·겨울 오기 전 접종률 높이는 게 관건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겨울이면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인류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아내와 함께 바이오엔테크를 설립한 우구르 사힌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내년 여름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3차 임상시험 중간평가 결과,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다.사힌 교수는 “매우 효과적인 백신으로 사람 간 전염을 90%는 아니더라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정도만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만 않는다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며 “목표는 내년 4월까지 전 세계에 3억회분 이상의 백신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름에는 감염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확산을 막는 데 유리해) 도움이 되겠지만 가을, 겨울(은 불리하므로) 오기 전에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힌 교수는 개발 중인 백신이 연구를 중단시킬 만큼의 부작용은 없으며 “주사 부위에 경도와 중등도 사이의 통증을 느끼거나, 미열에서 중등도 열이 나타나는 정도였다”고 전했다. 백신이 감염병에 취약한 노년층에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3주 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중환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민을 공유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영(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역시 ‘일괄적인 봉쇄’보다 ‘정밀 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중환자가 아닌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지 않도록 경증환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활치료센터의 상시 운영도 고려해야 한다”(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수본이 확보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40개를 최소 300~400개로 늘려야 한다”(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등 중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관련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군대로 치면 사령부는 강화됐는데 사단과 대대는 그대로인 셈”이라며 “시도별 감염병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 돌봄 서비스 중단 등으로 불거진 인권 문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경기 용인시 골프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어나는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걸리면 혈전(혈관 내 핏덩이)이 증가하면서 환자의 뇌 기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백색 입자 발견으로 회수된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PF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했다. 회수한 독감 백신은 절차에 따라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식약처 “백색입자 백신 전량폐기할 것”정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중환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민을 공유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영(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역시 ‘일괄적인 봉쇄’보다 ‘정밀 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중환자가 아닌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지 않도록 경증환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활치료센터의 상시 운영도 고려해야 한다”(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수본이 확보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40개를 최소 300~400개로 늘려야 한다”(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등 중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관련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군대로 치면 사령부는 강화됐는데 사단과 대대는 그대로인 셈”이라며 “시도별 감염병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 돌봄 서비스 중단 등으로 불거진 인권 문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경기 용인시 골프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어나는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걸리면 혈전(혈관 내 핏덩이)이 증가하면서 환자의 뇌 기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백색 입자 발견으로 회수된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PF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했다. 회수한 독감 백신은 절차에 따라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국민 10명 중 6명은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36.9%가 찬성, 57.9%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21.0%로 가장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57.8%)이 반대(35.8%) 의견보다 많은 반면, 중도(찬성 37.8%, 반대 56.3%)와 진보(찬성 19.3%, 반대 77.3%)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촉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또 58.2%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려면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73.3%가 긍정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가 64.1%로 높게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의사 국시 자체가 불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시험의 경우 실기와 필기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 주지만 다른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올해 필기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실기시험에 합격했다면 내년 필기시험은 다시 보되 실기시험은 안 봐도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실기 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며, 이 중 의사시험에만 이같은 면제제도가 있다.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는 199명이 다음 번 해당 시험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윤 총장 직무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한다’는 응답은 45.5%, ‘잘못한다’는 45.6%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8.9%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한다’는 25.5%, ‘잘하는 편’ 20.0%, ‘잘못하는 편’ 15.6%, ‘매우 잘못함’은 30.0%였다. ‘잘 모르겠다’는 8.9%였다. ‘잘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과 60대에서 높게 나왔고, ‘잘못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울산·경남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경기·인천·광주·전남·전북에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잘한다’는 응답은 미래통합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잘못한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윤 총장 취임 1년을 맞아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신문은 5월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26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제127차 독자권익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회의는 지난 1월 이후 처음 열렸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위원장을 비롯해 심훈(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박준영(변호사), 이동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준일(뉴스톱 대표), 유승혁(경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독자권익위원이 참여했다. ‘5·18 소년이 40년 후 소년에게’ 기획 보도, ‘20대 국회 분석’ 등 총선 이후 보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인터뷰 등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래는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심훈 편집이 상당히 좋아졌다. 제목과 사진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 여성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 예전에 비해 좀더 등장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지면에서 여성과 노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경제면은 서민 생활과 경제를 강조하면 좋겠다. 13일자 엔씨소프트의 매출 신기록 기사보다는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 기사에 더 큰 비중을 뒀으면 했다. 오피니언면에선 1일자 ‘네 발의 천사 안내견을 아시나요’를 인상 깊게 봤다. 안내견의 날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정치, 경제, 사회 외에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발굴해 다뤘으면 한다. 18일자 1면에 ‘5·18 소년이 40년 후 소년에게’ 기사 편집은 소년들의 사진을 나열하며 울림을 줬다. 이 외에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게 왜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 박준영 민감한 얘기 좀 해 보려고 한다. 지난 12일 정준영, 최종훈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법원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많았다. 그런데 사실 성폭력 사건은 약물을 사용한 증거가 없으면 판단이 어렵다. 정씨가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으로 기소된 이유다. 이런 고민 속에서 재판부가 감형을 한 것 같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처단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무차별적으로 비판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연장선상에서 14일자 씨줄날줄 칼럼을 비판적으로 본다.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은 양형에서 반영 안 할 수 없고, 법원이 선고일을 연기한 것을 (봐주기와 연관시킨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억울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저는 당시 검찰 수사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억울한 사례는 서민들에게 너무나 많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부분은 관심도 없이 유력 정치인만 부각시키는데 비판을 받아야 한다. 유승혁 n번방, 정의연 등 큼지막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 소외계층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아쉽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8일자 사회면에 ‘아빠의 아빠가 된 후에야 사랑의 기억을 찍습니다’ 기사는 읽으면서 짠함을 느꼈다. 정의연 사건은 전반적으로 정리는 잘했지만 11일자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대립하는 기사는 진영 논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21일자 문소영 논설실장의 진영 논리를 지적한 칼럼은 좋았다. 하지만 좀더 일찍 지적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5·18 관련 기획은 (언론사 중) 유일한 기획기사가 아니었나 싶다. 평소 매주 월요일자로 나오는 ‘채움’ 기사를 잘 챙겨 보는데 더 분석적으로 이슈를 다뤄 주면 좋겠다. ‘인포데믹’(거짓 정보가 유행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면이라고 생각한다. 김숙현 1일자 오피니언면에 K방역의 국제표준화를 다룬 기사를 보면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면적으로 나온다. 다만 국제표준화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언급돼 있지 않아 아쉬웠다. 유럽이나 일본만 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자가격리앱 등의 국제표준화를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면은 내용이 사실상 유사한 기사가 하루 건너 나와 아쉬웠다. ‘中 때려서 표 모으는 트럼프’(4일자) 기사와 ‘미중, 코로나 팬데믹 원인 공방 격화’(5일자) 기사가 그렇다. 8~9일자 생방송 ‘아베 망신쇼’ 기사 등 일본 관련 기사는 제목이 자극적인 면이 있다.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독자들은 통쾌할 수 있지만 제목 하나로 기사가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정의연 기사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윤미향 전 이사장 인터뷰는 의혹에 대해 좀더 공세적으로 대답을 이끌어 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 11일자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 사설이 좋았다.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안보’는 모호한 개념이니 지침이나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김준일 5·18 관련 보도가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온라인과 지면의 유기적 연결은 아쉬웠다. 과연 누가 지면을 보고 서울신문 홈페이지 URL을 일일이 쳐서 인터랙티브를 볼까 의문이 들었다. 차라리 QR코드를 만들어 스캔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접근하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인터랙티브 사이트도 들어가서 좀 실망했다. 사진이 나열돼 있고 사진을 누르면 설명이 나오는 방식이 밋밋하게 느껴졌다. 서울신문은 독자들이 기사를 공유하거나 저장을 하는 행위까지 끌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25일자의 민선 7기 중간평가 기사도 몇 년에 한 번씩 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인데 장단점이 있지만 그 시점만 보여 주는 ‘횡단연구’ 방식은 한 번 읽으면 잊혀지는 감이 있다. 광역지자체 17개만 정해 단체장 공약을 다 적어 놓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속적으로 변화를 보여 주는 ‘종단연구’ 방식의 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또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낮은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언론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동규 20대 국회 활동을 분석한 기사들을 흥미롭게 봤다. 22~23일자 1면에 20대 국회 법안을 분석했는데 발의 건수가 아니라 법안의 중요도 등 다면적 요소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언론은 어떠한 이슈를 사회운동으로 연결 짓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화제가 되는 이슈인 민식이법 논란, 전 국민 고용보험, 원격의료 등에 대해 심층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설 등을 통해 자주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본다. 14일자 ‘거리두기 늘자 숙박·음식업 직격탄’ 기사는 통계 분석이나 전문가 제언을 통해 고용 충격을 잘 보여 줬다. 다만 25일자 경제면의 산업연구원 보고서 기사는 독자들이 보기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중차분법’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김만흠 12일자에 통합당 초재선들의 개혁 모임을 기사로 다뤘는데 현재 상황만 다뤄서 좀 아쉬웠다. 과거에 새로운 개혁파들이 들어와서 성공한 모델이 있는지 함께 다뤄 줬으면 독자들에게 더 좋은 기사가 됐을 것이다. 윤미향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도 말했지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인터뷰를 좀더 공세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 같다. ‘리셋 21대-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5회 시리즈 첫 번째로 다룬 법안 베끼기는 잘 지적했다. 사회적 운동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회, 시민단체, 서울신문 등이 나서서 기준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하면 좋겠다. 정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