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관련, “다른 법과 달리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됐다”면서 “이제 와서 개정할 수는 없다.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국회 비준을 받았어야 후유증이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세균맨’(일본 애니매이션 ‘날아라 호빵맨’의 캐릭터) 인형처럼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던 정 의장은 유독 사드와 우 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할 때 단호했다. 인터뷰는 이종락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의장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데. -원래 탄생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다. 순수하게 박수받으면서 나온 법이 아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1년 반이나 둔 것 아닌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치면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도저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 고치면 된다. →‘쪽지예산’(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또한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을 전달하는 건 어떤가. -예를 들어 시험을 다 같이 봤는데 한 명 점수만 올려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다. 하지만 지역의 장애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전달하는 행위는 공익 목적에 맞는 청탁이다. 권익위원회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충 만들면 검찰이 ‘미운 놈’에게 시비 걸 수 있고, 운이 나쁜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자칫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소수 정치검찰이 문제이지 대부분 열심히 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일한다. 소수가 악용하지 못 하도록 잘 준비를 하면 된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민의당 등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과거부터 (사드 배치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배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내가 정부라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은 법리와 상관없이 비준을 받았을 것이다. 그게 소통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누리과정 예산과 맞물려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가 양심적이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여든 야든 권력자나 배후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누리과정도 어떤 게 정답인지 아는데 배후 세력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추경도 (정부·여당이) 그런 자세만 가지면 금방 해결된다. →2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가능하겠는가. -노력해 봐야 한다.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개헌 논의는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돼 10년이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기도 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어떤 게 바람직한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권한만 조정한다면 어떤 형태든 괜찮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법안발의권, 예산편성권 등 모두 가진 나라는 없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한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든 국회의원 임기든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큰 선거가 3개인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추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생각은. -나는 법에 찬성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유감이다. 다만 과정도 중요하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려 재발의하는 게 맞다. 정부 현안에 대해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고, 국회가 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좋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때문에 국정이 난맥상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나. 여당에서도 조치를 하라는 것 아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2년 뒤 임기가 끝나는데. -난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소망이다. 2년 뒤에는 종로(지역구)로 돌아가야지…. 대담 이종락 정치부장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주민과 소통 강화 노력 엿보여 교육감들 공약이행·정보공개 시·도지사들보다 폐쇄적 “민선 5기(2010년 출범)보다는 6기(2014년 출범)가 주민들과 함께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식이 커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주권재민이란 말처럼 지방정부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였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연정, 충남·대구·제주 지역에서는 협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또 “민선 6기가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조금씩 같이 가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의 공약 이행 부문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자치 선거를 아직 몇 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교육감의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정도가 시·도지사들과 비교했을 때 폐쇄적이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할 때 꼭 교육단체를 끼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정작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교육단체들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교육 자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각 지역 주민과 함께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비롯된 건데 현재 주민들과 함께하려는 의식이 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약 이행 시 ‘속도’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변화, 우리는 할 수 있다’(Change. Yes We Can)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중요한 건 ‘나’(I)가 아니라 ‘우리’(We)였다는 점”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 완료 속도만 신경 쓰다 보면 달성하기 쉬운 공약만 추진할 수 있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라는 건 각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방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공약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민선 6기 전국 17개 교육감의 임기 상반기 동안 공약 이행률은 시·도지사보다 훨씬 낮은 28.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7개 교육감이 내세운 1000여개 공약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공약은 40개(4%),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244개(24.4%)였다. 목표달성도 평균은 85.3%였다. 교육청이 공약 이행을 위해 집행한 재정은 10조 890억 6200만원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의 약 35.57%가 집행됐다. 이 실적은 시·도 공약 완료율보다는 10.76% 포인트, 목표달성도는 9.03%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경험이 시·도 자치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의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감들이 공약이행을 위해 시·도 혹은 시·군·구와의 긴밀한 협조,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적극적으로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관련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함께 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방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광역시교육청(우동기 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김복만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 강원도교육청(민병휘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석문 교육감) 등 6곳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SA등급을 받은 교육청들의 공약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교육청이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을 들인 공약은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으로 2014~2015년 1조 494억 8100만원을 집행했다. 또 건강한 식생활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비 지원 정책 개편 사업에는 같은 기간 1744억 1100만원이 들어갔다. 광주교육청은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222억 8600만원을, 교육공무원직 처우 개선 사업에는 110억 7500만원을 집행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신·이설 사업 정상 추진 사업에 2534억 1500만원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사업에 1171억 2500만원을 투자했다. 다만 학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등은 자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사업에 5316억 3500만원을, 고교무상급식 실시 사업에는 1284억 3400만원을 썼다. 제주교육청은 친환경 급식 재료 지역생산물 활용 확대 사업에 408억 7400만원을 집행했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총점이 45점 이상인 C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청연 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최교진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김지철 교육감) 등 4곳이었다. 인천교육청은 72개 공약 가운데 안전한 학교 원스톱신고센터 운영,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등의 사업이 자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대전교육청은 단계별 진로교육 강화 등의 사업 실천이 더뎠다. 세종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 시설 개방 등의 사업을,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의 사업 목표를 각각 달성하지 못했다. 이 밖에 SA등급 다음인 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과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장만채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이영우 교육감)이다.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B등급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교육청 중 ‘추첨’ 도입 유일 공모·위촉 보다 평가 객관적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종합평가 중 주민소통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 주민소통을 잘한다는 의미는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 30명 평가단 年2회 모니터링 경기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공약이행 평가단을 꾸릴 때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추첨 방식으로 꾸려진 평가단은 공모나 위촉 방식에 비해 객관적으로 공약이행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경기도민 30명으로 이뤄진 평가단은 연 2차례 정기적으로 공약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공약 추진과 조정, 변경 등과 관련된 사안을 자문한다. 지난 선거에서 이 교육감의 공약 중 재정이 가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경비 보조금 확충(3612억원) 사업은 2014~15년에 1366억원이 집행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경기교육청은 경기도청과의 교육 연정 시도 등 포괄적인 거버넌스 시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촉·내부 평가는 ‘입맛’ 따라 좌우 반면 부산과 울산, 충남, 전북은 공모로, 서울과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위촉 방식으로 공약평가단을 꾸렸다. 대전은 추천, 대구와 인천, 세종교육청 등은 실·국 등의 내부 평가로 공약 관리를 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위촉이나 내부 평가 등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따른 추첨 방식이 다양한 주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하기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5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가지다. 평가는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지표별 평가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20일(교육청은 3월 4일), 지역 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교육청이 공약 이행 정보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 56명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도 및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달 30일(교육청 6월 1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소명 및 보완 자료를 검토해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는 SA, A, B, C, D 등급별로 평가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충남, 국비 35·민간 32% 충당 경북, 사회간접자본 건설 집중 A등급 부산, 공약 34개 완료 B등급 인천, 재정확보 어려움 정부·정치권 결정에 성패 좌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17개 광역단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목표 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 소통 등 전 분야에 걸쳐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은 SA등급 지역은 서울, 대구,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모두 7곳이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민선 5기 중간평가 당시 완료·이행된 공약이 30.82%였던 것에 비해 민선 6기 중간점검의 결과는 39.16%로 높아졌지만 국비 확보의 어려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등으로 공약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은 256개 공약 가운데 완료 8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05개, 정상 추진 138개 등으로 목표 달성 분야와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박원순 시장의 임기 후반기에 공약이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의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재원 소요 규모가 높은 사업 6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총 12조 2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심주택 8만 가구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 가구 공급 지원(3조 3454억원), 신분당선 연장, 남부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사업 조기 추진(2조 4432억원), 도시재생사업 2조원(2조 3683억원) 등이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6개 사업 예산이 서울시 연간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충남은 목표 달성·공약이행 완료·주민 소통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안희정 지사는 당초 공약이행 재정계획을 총 10조 5524억원으로 잡고 국비 43%, 도비 20.8%, 시·군비 26.3%, 민간·기타 9.9%에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확보 내역은 4조 1972억원으로 국비 1조 4844억원(35.4%)을 비롯해 도비와 시·군비 모두 계획에 못 미쳤으나 민간·기타에서 32.8%를 충당했다. 안 지사는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조성 2조 70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1조 2808억원 등 8조 9633억원의 공약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요 공약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돼 있었다. 김관용 지사의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 교통망’(20조 585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부내륙(김천~진주~거제) 철도 부설(5조 7864억원), 중부내륙(이천~동대구) 고속철도 건설(5조 1968억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3조 5000억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으로 SOC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제주도 전 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협치를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 ‘공정한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평가단은 “도정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뿌리 깊은 공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근절해 나가고 있고, 비정상적인 낡은 관행을 타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들의 주요 공약이 지역 내에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었다. SA등급을 받은 대구는 권영진 시장의 공약실천계획서 가운데 K2 및 군사시설 이전 후 적지 개발계획 수립(3조 5818억원)이 K2 및 군사시설 이전이 선행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어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A등급을 받은 부산은 289개 공약 중 34개가 완료됐고 65개가 이행 후 계속 추진, 108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예상 재정 규모가 11조 4000억원인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 신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공약이행 완료(42.94%)·목표 달성(100%) 분야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소통 분야에서 점수가 떨어져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인천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8조 8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대구, 시장 공약사항 성과평가위 활약 경기, 주민배심원단·연정 시도 돋보여 충남, 주민 도정 참여 ‘거버넌스’ 주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17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분석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였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공약평가단을 구성했다. 단체장의 공약이행 현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9일 “대구의 협치, 경기의 연정, 충남의 거버넌스, 제주형 협치 등은 시·도의회 및 주민, 지역의 시민사회와 여러 단계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 55명 공약평가단 운영 대구(권영진 시장)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평가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대표 등 총 25명이 활동한다. 이와 함께 시장공약사항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만 19세 이상 시민 55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약평가단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 마을 프로그램 ‘따복공동체’ 이행 경기(남경필 지사)는 소수 전문가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공약 철회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숙의 과정을 거쳐 공약철회 및 수정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특히 남 지사의 야권 및 교육청과의 연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데 점수를 주었다. 남 지사는 야권에서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했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인 ‘따복공동체’를 핵심 공약으로 이행하고 있다. 본부는 “따복공동체의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충남, 범도민 정책서포터스도 구성 충남(안희정 지사)은 ‘포괄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책자문위원회 및 도민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도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평가단을 구성해 주요 공약의 이행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범도민 정책서포터스를 운영해 연 1회 주요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임기 절반… 17곳 공약완료율 39% 재정확보 23.7%… 空約 될 우려 교육감, 대구·광주 등 최고점 2014년 출범, 임기의 절반을 보낸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약완료율이 평균 39.16%로 나타났다. 4년 전 민선 5기 중간평가 때의 공약완료율(30.82%)보다 8.34% 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공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 비율은 23.69%에 그친 탓에 자칫 무더기 ‘공약’(空約)이 될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19일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과 201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여야 ‘잠룡’들이 단체장을 맡은 서울(박원순 시장), 경기(남경필 지사), 충남(안희정 지사), 제주(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고등급인 SA(100점 만점에 75점 이상)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명의 시·도지사가 쏟아낸 총 2362개 공약 중 193개가 완료됐고, 732개는 이행 후 추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완료율만 보면 대전(권선택 시장·65.26%), 경기(52.29%), 제주(49.52%), 충남(47.37%), 서울(44.14%) 순이었다. 그러나 17개 시·도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87조 5606억원으로 필요한 예산의 약 24%에 그쳤다. 재정 구성비를 보면 국비를 41.75%만 확보함으로써 당초 국비를 51.52%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천문학적 공공부채와 누적된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교육감 공약 이행 조사에서는 대구(우동기 교육감)와 광주(장휘국 교육감), 울산(김복만 교육감), 경기(이재정 교육감), 강원(민병희 교육감), 제주(이석문 교육감)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제시한 1000개의 공약 가운데 완료·이행 중인 공약은 28.40%였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재정 설계가 부족했거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해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구와 경기, 충남, 제주 등에서 시도되는 연정과 협치, 혁신 시도는 민선 6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중간고사’를 치렀다. 김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는 자리에서다. 지난해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주민배심원평가단 44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24일 양천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1차 주민배심원평가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김 구청장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주민들의 시선에서 지난 2년간의 구정이 어땠는지 알고 싶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평가에선 기획재정국, 교육복지국, 도시환경국 등의 9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24일 오후 2시에는 안전행정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등이 맡고 있는 9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열렸다. 사업별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예산, 사업기간, 추진계획의 적정성 ▲구민 만족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분야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부서별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맡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이 질의와 제안을 하는 형식이다. 이날 사업 책임자가 발표가 끝나자 주민들의 질문과 제안이 쏟아졌다. 신정3동에 사는 한 주민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목동이나 신정동은 주차시설이 잘 정비가 돼 있지만, 신월동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규모 주차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동에서 온 한 배심원은 “여성 대상 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불안한데 폐쇄회로(CC)TV를 확충한다고 하니 기쁘다”면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디에 설치할지도 중요하게 고민해야 한다. 장소를 선택할 때 주민 의견을 꼭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이제는 협치의 시대”라면서 “주민들이 해주신 제안과 조언을 깊이 새겨 듣고 민선6기 후반전을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국민의당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이태규 당선자에게는 ‘안철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2012년부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는 전략기획통으로 꼽힌다. 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도왔다. Q. 의정 활동에 임하는 각오는. A. 이익집단과 싸울 것. 국회의원은 이익집단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그들이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이익집단과 싸울 것이다. 재선은 안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다음 선거가 없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Q. 구상하는 정치개혁 방안은. A. 비례 2년 연임제. 지난 19대 비례대표들이 제 역할을 못 했다. 자질이 안 되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 비례대표 임기를 2년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중간평가로 연임을 결정해야 한다. 연임 비율은 각 정당이 재량으로 정하면 된다. Q. 정치적 롤모델은. A. 조순형.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하다. 26세 때 보좌관을 하며 모셨다. 같이 수차례 밤을 새우며 일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국회의원이다. 무엇보다 굉장히 성실하다. 평상시 자기 관리도 철저하다. 국회의원 모두가 이렇다면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Q. ‘안철수의 남자’ 수식어에 만족하는가. A. 싫다. ‘안철수 측근’이란 표현이 싫다. 마치 ‘주종 관계’처럼 비친다. 정파적으로 줄을 섰다면 아마 3선쯤 돼 있었을 것이다. 안 대표가 말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단지 정치적 목표와 지향점이 같을 뿐이다. 안 대표와 나는 국민의당 창당 초기 멤버다. 낡은 정치와 싸우며 목소리를 낼 것이다. Q.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정책은. A. 청렴 포인트제. 정당 청렴 지수가 낮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벌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자들이 있다. 국민의당도 예외는 아니다. 공정한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면 당이 사과해야 한다. Q. 본인의 정체성은. A. 중도. 이명박 캠프 시절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도표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좌파’라고 욕을 먹었다. 회색분자, 기회주의자라는 공격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진영 논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찾는 것이 중도다. 중도의 다른 말은 ‘정도’(正道)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19대 국회의원은. A. 유승민. 자기 조직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기득권에 굽히지 않고 싸웠다. 국민의당의 지향점에도 맞다. 안 대표도 기존 정치에서 좌표 이동을 했다. 둘 다 기존 정치에서 변화를 꿈꿨다. Q. 안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인가. A. 그렇다. 차기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시대 흐름에 대한 통찰력도 필요하다. 소통과 공감, 협치의 리더십도 지녀야 한다. 정치적 신의가 있어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 대부분의 요소가 안 대표에게 해당된다. 글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프로필 ▲1964년 경기 양평 출생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이명박 경선대책위원회 기획단장,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

가계소득 하락 추세가 가파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간이나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 포인트 떨어졌다. 경제 3주체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OECD에서 자료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부진을 불러 기업 생산을 위축시키며 결국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끝에 지난해 2.6%로 추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사상 최저치(71.9%)를 기록했다. 가계가 아예 지갑을 닫아 버리는 상황이 굳어지면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답습할 가능성도 커진다. 일본은 소비 쿠폰 지급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소득분배 시스템은 악화일로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년 전 80% 수준에서 50%로 떨어졌다.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한 가계소득 증가율도 문제다. 어렵게 경제가 성장해도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다. OECD 보고서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가운데 자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재분배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 부문의 이익이 가계 부문으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 부문에 유보되는 비중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 세력인 중산층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적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안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 소득계층 간 소득 배분 구조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가계소득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과감한 소득세제 개편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신성범 등 현역 5명 추가 컷오프 비례 출신 민병주·신의진 고배 지역구 현역 30%만 물갈이 새누리당의 사실상 마지막 경선 결과가 나온 21일 지역별로 상반된 표심이 드러났다. 수도권에선 예상을 깨고 탈락한 친박(친박근혜)계 현역 의원이 나온 반면, 여당 표밭인 영남권에선 친박계 후보들이 속속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4·13총선이 다가올수록 ‘바람의 지역’ 수도권과 친여 성향이 결집할 영남권의 민심 향배가 선거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이날 16개 지역 경선 결과 지역구 의원 3명, 비례의원 2명이 추가 탈락했다. 서울 서초을의 친박계 핵심 강석훈 의원은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강 의원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입안한 주역이다. 새누리당 텃밭인 강남벨트에서 현 정부 핵심 의원이 지자체장 출신에게 패한 것은 이번 총선 경선의 최대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진박’(眞朴) 후보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중·성동을에서 지상욱 예비후보에게 패했다. 같은 여당 강세지역 서울 송파갑에선 비박계 현역 박인숙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공천 배제가 확실시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 사태 및 이른바 ‘진박 마케팅’이 수도권 민심에 미친 역풍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진박 후보들은 단수공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선 승률도 저조한 편이다. 공천 배제로 탈당한 비박계 권은희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갑에선 진박 하춘수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패했다. 대신 정태옥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공천을 받게 됐다. 전날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대구 서구)도 경선에서 비박계 김상훈 의원에게 고배를 들었다. 유 의원 공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구에서도 ‘민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 의원의 공천 배제 시점을 고민 중이지만, 문제는 ‘공천 배제 이후’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유 의원이 무소속 출마로 나설 경우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영남권은 친박계가 무난히 승리하며 비박계 현역 2명이 탈락했다. 최경환 의원 비서실장 출신인 강석진 전 거창군수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신성범 의원을 밀어냈다. 경북 영주·문경·예천 이한성 의원도 친박계가 밀었던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에게 패했다. 진박으로 분류되는 3선 유기준 의원(부산 서·동구),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산 기장)도 경선 승리했다. 윤 전 장관은 친이(친이명박)계 중진 안경률 전 의원을 물리쳤다. 비박계 하태경 의원도 경선에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꺾었다. 비례대표인 민병주·신의진 의원은 지역구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보좌관 출신인 이기재 예비후보(서울 양천갑)는 신 의원 대신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이날 현재 당 소속 지역구 의원 131명 중 불출마 선언한 9명을 뺀 91명의 공천이 확정됐다. 공천 탈락한 의원은 30명으로, 지역구 현역 생존율은 69.5%이다. 의원 10명 중 7명이 살아남고 3명만 물갈이가 된 셈이다. 19대 총선 공천 결과 물갈이 비율이 41.7%로 10명 중 4.2명이 물갈이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총선 물갈이 비율은 훨씬 저조할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10년간 326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을 쓰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법원이 출연금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출연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 나온 나랏돈인 만큼 대학이 연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11일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 박모 교수가 해수부를 상대로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의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은 10년 동안 기술 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이 실패로 끝났을 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연구·개발 참여 단체와 책임자를 제재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수부로부터 신약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목표로 ‘현대인의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 후보 물질 및 신기술 개발, 2013년까지 8건 이상 기술 이전’이 제시됐다. 사업 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011년 중간평가에서 ‘데이터 누락’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심층평가에서도 낙제점인 60.7점(100점 만점)에 그치자 진흥원은 연구 목표를 ‘2개 이상 기술 이전’으로 낮췄고 마지막 연도 연구 개발비를 20억 8900만원으로 정해 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사업 종료 뒤 ‘실패’에 해당하는 57.7점의 평점을 받았다. 결국 10년간 투입된 326억 8000여만원의 출연금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해수부는 최종 연도 출연금의 70%인 14억 6000만원을 돌려받도록 하고 연구 책임자인 강모 교수에게 ‘참여 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흥원이 연구 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지만 산학협력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전체 출연비의 4.5% 정도를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중국 4대 직할시의 하나로 인구가 3300만명에 달하는 거대 도시 충칭(重慶)에 대규모 한류상품복합몰이 들어선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충칭은 신(新)한류시대를 여는 첫 거점 지역”이라며 “올해 국내 기업들의 충칭 진출을 위한 한중문화산업협력촉진센터와 우리 콘텐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류상품복합몰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앞서 콘진원은 충칭시의 국유 문화기업을 총괄하는 충칭문화산업투자그룹유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진출 기반을 다졌다. 충칭시는 한국 콘텐츠 기업을 위해 3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한편 콘진원에 한류 테마파크 설립을 기획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칭시에 들어설 한류상품복합몰, 비즈니스센터, 한류 테마파크 등의 건물을 세우는 데는 콘진원이 30%, 충칭시가 70%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한류 킬러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켓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충칭(6월 중)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9월 중)에 신규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3월 중)와 브라질 상파울루(7월 중)의 한국문화원에 해외 마케터를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도쿄, 런던 등에 있는 해외사무소와 올해 신설되는 4곳을 포함한 8개 지역을 ‘문화산업 교류 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콘진원은 지난해보다 인력 20%, 예산 40%를 늘려 창조적 융·복합 콘텐츠 개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콘진원의 전체 정원은 기존 187명에서 227명으로 늘어나고, 올해 총 29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0여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개발,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지원금 차등지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금 차등지원제란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80점) 이상을 받으면 나머지 지원금(20%)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전국 대학생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문학보다는 취업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큰 반발을 샀다. 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교육당국의 ‘인문학 경시(輕視)’ 기조를 보여준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진흥’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인문학에 정부가 내년부터 해마다 600억원씩 3년간 1800억원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정책 추진의 배경과 의도,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인문학 지원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평가해 지원금을 주는 ‘인문학 역량강화(코어·CORE)’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매년 20∼25곳의 대학을 선정해 한 학교당 5억원에서 4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2년 동안 사업을 한 뒤 중간평가를 거쳐 1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교육부, 4개 역량강화 지원 사례 예시 당초에는 8년 동안 연간 1200억원씩 모두 9600억을 지원하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을 심사하며 ‘연간 344억원·3년’으로 쪼그라들었다가 국회에서 ‘연간 600억원·3년’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대학들이 지금처럼 특색 없이 ‘문사철’(文史哲,문학·사학·철학)을 운영하지 말고 변화한 시대에 맞게 개량을 해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심화 ▲기초교양대학 등을 지원가능 사례로 예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가 글로벌 지역학을 예로 든 것은 세계 각 나라와 언어권, 문화권에 특화된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로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치중된 지금의 인문학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이슬람권 국가로 눈을 돌려 세계 전문가를 길러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 기반 융합전공은 기업과 사회의 수요를 고려해 산업에 기반을 둔 인문학 인재를 배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영, 디자인, 정보통신(IT), 공학과 결합한 융합 인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얘기다. 최은옥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거의 모든 대학의 인문대학이 비슷한 학과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더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대학들이 더 절감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대학마다 인문학의 목표를 세우고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취업 위주 대학 평가에 휩쓸릴 우려 그러나 지금의 이번 인문학 역량 강화 지원이 자칫 인문학과들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내년에 신설되는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사업은 사회 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규모가 2012억원으로, 기존 학과 통·폐합, 학부 및 단과대 신설 등으로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조정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박거용 대학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대학이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인문학과들”이라며 “프라임 사업을 비롯해 정부가 지금처럼 취업률을 우선으로 대학을 평가해 지원금을 준다면 인문학 역량 강화 사업은 프라임 사업의 보조 장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대학 계열별 취업률에 따르면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57.5%로 교육계열(52.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사회계열 62.3%보다는 5% 포인트 정도, 73.3%인 공학계열에 비해서는 무려 10% 포인트 정도 낮다. ●프라임 사업과 상생효과 고민해야 사업 규모가 큰 데다 구조조정을 별러 왔던 대학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업의 부작용도 나온다. 예컨대 기초 교양대학을 인문학 중심으로 재편한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운영해 인문학 교육의 모범 사례로 꼽힌 경희대마저 최근 융·복합을 내세우며 ‘국어국문학과’와 ‘전자전파공학과’를 합친 ‘웹툰창작학과’를 신설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결국 인문학 역량 강화 사업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프라임 사업의 파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델이 나와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류병래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 협의회장(충남대 교수)은 “대학들이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프라임 사업이나 여타 사업과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가 어제 각계 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유예 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던 사시가 힘겹게 수명을 연장한 결정적 배경은 국민 여론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고 유예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85.4%가 사시 존치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시 제도 자체의 승리가 아니다. 음서제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노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의 법률인을 배출해 누구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로스쿨이다. 그런 큰 뜻에도 2009년 출범 이후 고관대작 자녀들이 특혜를 본다는 잡음을 벗지 못했다. 변호사 시험의 성적과 등수도 공개되지 않아 누가 왜 판검사로 임용되는지조차 안갯속이었다. 그런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과 졸업에 실력 행사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 비판 여론에 기름이 부어졌다. 사시 폐지 유예는 금수저 논란에 대한 국민적 경고라 해도 틀리지 않다. 법무부는 4년의 유예기간에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한다. 별도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누구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가 현재로선 유력한 대안이다. 뒤늦게 여론을 방패막이로 땜질 처방하려는 법무부의 태도에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차기 정부로 논란의 불씨를 던져 놓고 발을 빼겠다는 계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 같은 여론이 이어진다면 4년 뒤에도 로스쿨 체제가 법조인 양성 장치로 대접받을지 의문이다. 입지를 좁히지 않으려면 로스쿨 내부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신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 시험의 등수를 공개하기로 하고 서민에게 진입 문턱도 낮춰야 한다. 변호사 수가 늘어 수임료가 낮아지는 등 로스쿨 효과도 없지는 않다. 일부 금수저의 반칙과 특권 논란에 정책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은 국가적 낭비다. 4년 뒤에도 해묵은 시비와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까닭이다.

대한민국 아동친화도시 1호인 성북구에 비결을 배우려는 지자체와 관련 단체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성북구는 2일 2013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서 ‘제2의 성북’이 되겠다는 전국 각 지자체와 단체의 방문이 줄을 잇는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잘 실현하는 도시가 선정 대상이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30여개국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와 광주시 북구, 전북 완주군, 전주시,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양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가 제2, 제3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면서 성북구를 찾고 있다. 올해만 50여개 지자체와 관련 단체가 성북구를 방문했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수시로 성북구를 찾아 유니세프 인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광주시 구의회 의원들도 성북구를 방문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어린이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얼마나 실천하는지 높은 수준에서 평가받아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 전담 기구인 ‘아동청소년친화팀’을 신설하고,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과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길음동에 구립돌봄센터를 설치했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참여예산,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영향평가 등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란 결실을 거뒀지만 중간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인증을 받는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북구는 아동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노하우는 다른 지자체와 아낌없이 나눌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취임 초기부터 지나치게 성과에 연연한다. ‘그럴듯한 그림’만 내놓으면 정작 2년 뒤 나타날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나.”(A보험사 고위 임원)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 준다. 수용 여부를 떠나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B은행 임원) 임종룡표 ‘금융개혁 100일’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임종룡 위원장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중간평가’ 성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권 인사와 기업인 등 11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노력’과 ‘노련함’은 차이가 있다. 금융 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여전하고 금융사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평가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현장’ ‘성과’ ‘임 과장’이었다. ■현장 소통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 회장을 지냈다. 그래서인지 현장과의 소통 노력이 돋보인다는 칭찬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친화적으로 금융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민간에서의 경험이 정책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설문에 답한 사람 가운데 금융개혁을 체감한다고 응답한 비율(42%)은 절반이 채 안 됐다. 임 위원장도 이날 “많은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결정은 했지만, 시장과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건 충분치 못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과 우선주의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 임원은 “(임 위원장이) 기존 정책을 파악하기도 전에 바로 성과를 내는 일부터 시작했다”면서 “지금 당장은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사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대부업 금리 인하 등을 들었다. 개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금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온도 차다. 금융사들이 규제 완화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50%와 실무자의 8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학계·연구원은 5%만 동의했다. ■임 과장 임 위원장은 쉴 틈 없이 국·과장들과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브리핑도 때로 직접 한다. 지나치게 꼼꼼하게 챙겨 ‘임 과장’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임 위원장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직원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이겨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 공개…정동영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한다” 왜?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정동영 여론조사, 천정배 지지율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동영 후보 모두 고전하는 것으로 나오자 정동영 후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 조사 결과 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연구팀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 두 곳에서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서울 관악을에서는 응답자 34.3%가 오 후보를 선택했다. 정태호 새정치연합 후보의 지지율은 15.9%,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는 13.3%였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이상규 무소속 후보 지지율은 2.0%였다. 관악을에서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41.6%로 새정치연합(25.2%)을 크게 앞섰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28.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는 천 후보보다 5.9%포인트 낮은 22.8%의 선택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9.6%,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8.9%였다. 광주 서구을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정치연합이 46.7%로 새누리당(11.9%)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9.3%에 달했다. 이번 4·29 재보선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70%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답한 반면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응답은 21.5%였다. ‘지역일꾼론’과 ‘박근혜정부 평가’는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내세우는 선거 전략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두 지역에서 각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유선RDD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서울 관악을의 응답률은 16%, 광주 서구을의 응답률은 18.3%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포인트다. 한편 정동영 후보 측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여론조사는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질문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 공개…정동영 “일희일비 안한다” 왜?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정동영 지지율, 천정배 지지율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동영 후보 모두 고전하는 것으로 나오자 정동영 후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 조사 결과 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연구팀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 두 곳에서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서울 관악을에서는 응답자 34.3%가 오 후보를 선택했다. 정태호 새정치연합 후보의 지지율은 15.9%,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는 13.3%였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이상규 무소속 후보 지지율은 2.0%였다. 관악을에서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41.6%로 새정치연합(25.2%)을 크게 앞섰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28.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는 천 후보보다 5.9%포인트 낮은 22.8%의 선택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9.6%,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8.9%였다. 광주 서구을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정치연합이 46.7%로 새누리당(11.9%)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9.3%에 달했다. 이번 4·29 재보선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70%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답한 반면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응답은 21.5%였다. ‘지역일꾼론’과 ‘박근혜정부 평가’는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내세우는 선거 전략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두 지역에서 각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유선RDD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서울 관악을의 응답률은 16%, 광주 서구을의 응답률은 18.3%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포인트다. 한편 정동영 후보 측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여론조사는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질문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