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신규평가의 중간평가’를 통과했다. 대학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기관으로부터 지난 1월 공식 인증을 받아 내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 인증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됐다. 이번 인증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평가에서 이뤄졌다. 전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다. 특히 지난 2022년 신규 평가와 2024년 중간 평가를 거쳐 이뤄진 이번 인증에서 청암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구성 ▲학생지원 ▲교수의 전문성 ▲교육환경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인증’의 5개 영역 평가 요소를 모두 충족해 전반적인 교육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성과, 프로그램 운영, 교육 여건 및 지속적인 교육 개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또 본 평가·인증 제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에 근거해 인증을 획득한 대학의 졸업생만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김희경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은 “지난 1년여간 학과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청암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가 전남권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한 학과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암대 보건의료행정학과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20년 동안 우수한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배출해왔다. 졸업생들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국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국가면허) 외에도 건강보험청구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건강보험사, 병원행정사(국가공인) 등의 자격증을 1인 3개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수명 다한 87년 체제 잦은 여소야대는 5년 단임 폐해대통령·국회 대립하고 국정 정체대선·총선 같이 치르면 문제 해결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해야헌재 왜 공격받나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은 편향적청렴의무 등 신뢰성 고려했어야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만 중시헌재가 ‘신뢰의 위기’ 자초한 꼴헌법해석 정치적 논쟁재판관, 법률학자로 확대 필요독일, 특정 성향 강하면 임명 불가정치인이 헌법·헌재 정치 도구화헌재의 논거, 설득력·공감 얻어야목소리 커진 개헌론내각제는 타협의 정치서만 작동대통령제보다 더 큰 부작용 우려 한국은 극도의 적대적 정치 문화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불가피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요즘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신뢰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헌법학 권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결정의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추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한 사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들었다. -헌법학자로서 계엄과 탄핵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87년 헌정 이래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누적된 적대 정치 폐해의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 ●87 체제 키워드는 5년 단임제·헌재 신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라는 주장이 많다. “87년 체제의 키워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헌법재판소 신설’이다. 12·3사태는 이 둘과 모두 관련돼 있다. 5년 단임제로 의원 임기와의 불일치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이 빈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고 이로 인한 국정 정체 현상이 벌어졌다. 또 정치권력의 갈등과 자체적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치적 분쟁이 헌재로 이전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 현상은 다시 ‘사법의 정치·정략화’ 현상을 초래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헌재의 권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헌재 재판관의 신뢰성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결정의 설득력이 관건이다. 하지만 요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재판의 신속성만 일방적으로 중시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여론이 둘로 더 확연히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절차가 문제가 되면 ‘절차의 문제’가 ‘결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중요성이 중요한 이유다. 미국 법심리학자인 톰 타일러의 경험적 연구 결과 법 집행당국 결정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것은 재판 결과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이 헌재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의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헌재의 결정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 헌재는 신뢰와 불신의 기로에 서 있다.” -헌재 결정의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 감사원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 위헌이라고 했다. 이 결정은 설득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결정 이유가 편향되고 빈약해 보인다.”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 설득력 떨어져 -헌재의 논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제외 기관을 국회, 법원, 헌재 세 기관으로 규정(감사원법 24조 3항)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를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예시 규정이라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볼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 당시의 국회심의 과정, 이른바 입법사를 무시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 논거가 빈약하고 편향적이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문제가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 당시 결론은.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이시윤 감사원장은 선관위의 사무 성격은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 시도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는 유력한 근거인데도 헌재는 이런 입법 과정을 도외시했다. 편향적 결정이다.” -선관위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점과 선관위의 독립성만 강조했다. 선관위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선거관리가 온전하려면 청렴 의무 등 넓은 의미의 신뢰가 필요한데, 이런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만 내세웠다.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무시한 것도 편향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직무감찰 대상에 관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소흘히 하는 반면 불명확한 헌법 조항만 내세우는 것은 헌재 결정의 논거, 설득력 부족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런 편향적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점도 놀랍다.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헌재의 기관전략적인 방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헌재 결정, 관련 법익 두루 살펴야 -헌법 해석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잦아졌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논거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폭넓게 관련된 법익을 두루 살피고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일부 헌재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도 있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관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법관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외국 사례처럼 법조인 외에 법률학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은 재판관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하되 3분의2 찬성을 받도록 규정,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하면 재판관이 되기 어렵게 했다.” -헌재는 여론도 의식하는 것 같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 의사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때 국민 의사는 그때그때 부침하는 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 의사는 ‘헌법 속에 내재한 국민 의사’이다. 헌재는 진정한 국민 의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헌법, 헌재 운운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치인들이 헌법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적대 정치의 산물이다.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이 적대 정치를 불러왔고 사회적 양극화를 매개로 전 사회가 적대 사회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대통령제의 실패라기보다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컸다고 본다.”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부작용 더 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가장 큰 병폐는 1987년 헌법 시행 이래 여소야대 현상을 빈발시켰다는 점이다. 일부 대통령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한 것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되고, 총선은 집권당 비판 여론이 강세를 이루다 보니 여소야대가 통례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고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하면 된다.” -요즘 이런 사태를 겪고도 또 대통령제를 하냐는 주장도 있다. “거론되는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중심 제도다. 국정이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의 혼란보다 더 극심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방향은. “우리 실정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기 위해 대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먼저 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작동될지는 이를 운영하는 정치문화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타협, 절제를 모르는 극도의 적대적인 정치 문화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타협의 정치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4년 중임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헌으로 한국 사회가 바뀔까. “가장 큰 문제인 적대 정치가 개헌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그 폐해가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심각한 통증을 완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양건 전 감사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양대 등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한 헌법의 권위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3년 제22대 감사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후 평생 연구 과제인 헌법학·법철학·법사회학 저술에 몰두해 왔다. 온화해 보이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성품이다. 저서로는 ‘법사회학’, ‘헌법 강의’,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 등이 있다. 87년 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헌법의 이름으로’(2018년)에서는 일찌감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부작용과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했다. 최광숙 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소 관광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2025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마케팅 등 관광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업 수행비용을 관광공사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업’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기업’을 각각 모집하며, 수혜기업이 제공기업에 과업을 의뢰하면 과업 완료 후 그 비용을 관광공사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혁신바우처 플러스(1억원, 20개 기업) ▲중형 바우처(5000만원, 52개 기업) ▲소형 바우처(2000만원, 90개 기업) 등 162개 내외 수혜기업을 선발해 총 64억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과업은 ‘디지털 전환’(앱·웹 개발 및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도입,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디지털 컨설팅)과 ‘마케팅’ 등 2개 분야다. 마케팅 분야는 소형 바우처 부문에서 18개 기업만 선정하고, 144개는 디지털 전환 분야에 속한 과업 수행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돕기 위해 지난해 5개 기업에 지원했던 ‘신기술 기반 솔루션’ 중 ‘서비스 로봇 도입’의 경우, 올해는 규모를 1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바우처 플러스’는 디지털전환 특별 지원프로그램으로, 과업 수행계획과 함께 기업 자체의 역량을 중점 평가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1억원의 바우처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시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전환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과업을 설계하고 제공기업 매칭, 중간 점검, 성과물 검수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업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광공사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외부 협업도 주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관광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혁신바우처 누리집(tourvoucher.or.kr)에서 받는다.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기업은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공기업’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다. 앱·웹 개발, ICT 솔루션, 신기술, 디지털마케팅 등 관광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 적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권종술 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산업에서 디지털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기업이 도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혁신바우처 플러스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전환 과업에 중점을 둔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24일 제주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26일), 광주(27일), 서울(28일) 등 전국에서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부산시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지 중간평가에서 차기(2025∼2028년)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스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게임 전시회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8년 중 4년 경과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적격 여부에 따라 향후 4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지스타를 열어 왔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은 지방비 투자, 전시 기반 시설 지원, 숙박·교통 지원,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비전 제시 부문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최지 확정에 따라 올해 지스타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열리게 된다.

부산시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지 중간평가‘에서 차기(2025∼2028년) 지스타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스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게임 전시회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8년 중 4년 경과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적격 여부에 따라 향후 4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지스타를 열어 왔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은 지방비 투자, 전시 기반 시설 지원, 숙박·교통 지원,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비전 제시 부문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최지 확정에 따라 올해 지스타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열리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우수 인력 확보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특성화고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과 ‘K-수출 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10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한다. 선정 학교에는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중간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이 인정된 대학은 사업 운영비 증액 등도 검토키로 했다. K-수출 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 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며 3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4일, K-수출 전사 아카데미는 3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유학생 채용을 위한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 추천과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 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 신청도 접수한다. 중기부는 또 우수 기술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 180개를 선정해 2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산업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강화했다. 지역특화학교는 기존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과 일·학습병행 연계형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등 첨단 유망분야 교육과정 확대를 위해 신기술 중점 지원학교를 기존 20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키로 했다.

“37년 전엔 대통령 직선제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젠 중간 평가도 할 수 있어야 안되겠어예?”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남희철(63)씨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제기된 ‘개헌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 당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다는 그는 대구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컸다고 기억했다. 남씨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 자체가 흥분되는 일이었고, 세상이 바뀌는 듯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나타날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고칠 기회도 없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남씨는 수십 년째 서문시장을 찾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소회도 밝혔다. 그는 “누구든 여기에 오면 우리 같은 일반 국민에게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겠다’, ‘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뽑아본들 보수든 진보든 임기 5년 동안 자기 식구들만 배를 불리는 모습에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어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끌어내리려고 용쓰는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37년 전 우리가 바랬던 모습인가’라는 회의감도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 중임제 등 ‘87년 체제’를 보완할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씨는 “5년 동안 승자가 다 먹으려다 탄핵되는 정치가 되다 보니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조율하는 모습조차 없어져 버린 것 같다”면서 “3년 중임제든, 4년 중임제든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중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국민의힘·가 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쓸 곳은 많고 세수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총 1조 111억 46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하남시가 지난 1989년 개청 이래 최초로 1조원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박선미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심의가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을 분배하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소중한 재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하남의 미래 개척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선미 예결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2025년도 하남시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장밋빛이 아니다. 하남시 재정 상황도 밝지 않다. 국·도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강화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국비 예산 확보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은 시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1조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요가 늘어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세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내년도 세입 전망도 어두워 ‘선택과 집중’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하다. 하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1조 111억 4600만원(일반회계 9137억원, 특별회계 974억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제3회 추경) 대비 779억원(7.16%) 감소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보육·교육 등의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Q. 2025년 내년 본예산 심의 주안점과 심사 방향은 지방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기에 배분의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촘촘하고 두텁게 담았는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 대책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 당장 빛나고 화려한 성과물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해 투입될 예산 안배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 심의는 크게 ▲회복·극복·행복을 위한 예산과 ▲생활밀착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은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은 송곳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 검토할 것이다. Q. 의회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6월에서 11월로 변경해 제2차 정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기대효과는 제9대 의원들은 지난 2022년 7월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논의했다.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기존 6월 행정사무감사의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Q.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방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의 목적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을 심의하겠다. 특히 제9대 의회는 5대 5 여야 동수로 원 구성이 됐다.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한 협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 말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과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넓은 시각으로 하남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심의를 선보이겠다. 오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정책별, 사업별로 꼼꼼히 보고 또 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끌어나갈 것이다.

한국농구연맹(KBL)이 이번 시즌 ‘하드콜’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유재학 KBL 경기본부장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반칙 강도를 유지해야 한국 농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슛동작 등 미세한 접촉을 놓친 부분은 보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소통간담회를 열고 2024~25 프로농구 정규시즌 심판 판정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했다. 2라운드에 막 진입한 시점에서 반칙 강도를 높인 부분에 대해 일부 구단,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KBL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상적인 수비 동작에는 반칙을 불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즌에 돌입하면서 거친 동작까지 모두 용인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원주 DB는 지난 12일 서울 SK와의 홈 경기에서 4쿼터 막판 여러 차례 심판에게 항의했다. 이에 KBL는 나흘 뒤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당시 퇴장당한 김주성 DB 감독과 경기 후 심판을 저격한 이선 알바노, 권순철 DB 단장 등에게 총 1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 본부장은 “KBL 경기본부는 1라운드 각 경기가 끝나고 구단이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면 심판 25명이 모여 영상을 확인한 뒤 정심인지, 오심인지 피드백했다”면서 “10개 구단 감독이 의견을 취합했다고 들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심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칙 장면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라고 교육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다. 수비수가 손으로 드리블이나 슛하는 공격자를 건드리는 반칙도 놓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리면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있다. 올 시즌 내내 날카로운 인사 평가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알바노, 게이지 프림(울산 현대모비스) 등이 내외국인 반칙 기준이 다르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유 본부장은 “몸싸움을 즐겨하는 선수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데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매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리그 전체 득점이 하락한 점에 대해선 “수비력이 강해져서”라고 답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외곽슛 성공률이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균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경기 흐름이 빨라지며 박진감이 생겼다. 수비가 강하고 속공을 잘하는 팀이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좋은 점은 살리고 잘못된 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대학·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대입 수시모집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의평원 이슈’가 떠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의평원은 교육부에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민간 기관입니다.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각 의대를 평가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 서남의대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고 ▲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말에서 올해 11월 말로 앞당기고 ▲6년간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시설·교원 확충안,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을 의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2~3배 늘어났을 때 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지 국민이 우려를 갖는 건 당연하다”며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 범위는 늘었는데 공부할 시간은 줄었다’는 겁니다. 또 기존 중간평가에 주요변화평가를 추가로 대비해야 하고, 단기간에 시설·교원 충원계획을 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한 비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이대로면 대학들은 시설 측면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에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평원 “의학 교육 질 유지하려면 평가 강화 필요” 대학들은 정부의 의대 지원안과 정부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합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의평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와 의평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의평원은 “대학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의대 교육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의평원에 ‘사전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평원의 평가가 합리적인지 교육부가 그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게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나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등 ‘빅5’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수험생들 “합격해도 의사 못 되나” 걱정 의료계와 정부·대학의 대립은 어떻게 결론 날까요. 일단 의평원은 조만간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대학들에 재인증 평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지표가 확정되기 전 의평원에 평가 항목을 줄이거나 완화하라는 식의 지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평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가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위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할지 걱정하는 겁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합격해도 의사가 못 되는 것 아니냐”, “인증에서 떨어지지 않을 의대에 원서를 넣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기를 수험생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새 편집국장에 표세호(52) 자치행정1부장이 선임됐다. 표 신임 편집국장은 27일 경남도민일보 기자직 사원 임명동의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을 얻어 새 편집국장이 됐다. 임기는 2년이다.이날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남도민일보지회는 편집국장 후보자 검증 토론회와 투표를 진행했다. 표세호 신임 편집국장은 “생존을 위해 치열함이 중요한 이 때 편집국장을 맡게 돼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절실’함과 ‘절박’함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민일보 정체성을 매개로 확장성을 키워나가겠다”며 “구성원들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차근차근 실마리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경남도민일보에 입사한 표 신임 편집국장은 편집부장, 시민사회부장, 경제부장, 자치행정부장을 거쳤다. 임용일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는 편집규약에 따라 지난 12일 새 편집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남도민일보는 편집국장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며,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김진표 의장에 이어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우 의장은 이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했다. 또 “(곧)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개헌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 우 의장은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든다. 김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는 중요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했다.

오는 6일부터 나흘간 3억 7300만 유럽 시민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된다. 유럽의회는 국내에는 생소한데 사실 유럽에서도 관심이 높지는 않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같은 완전한 연방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에는 거의 모든 정치 스펙트럼의 의원들이 있지만 좌우 성향 간의 치열한 논쟁은 국내 의회에 비해 많지 않다. 유럽의회의 역할은 본래 관료 조직인 EU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데 집중됐다. 유럽의회 선거는 물론 의정 활동에서도 치열한 정치적 쟁점이 등장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언론의 관심도 적다. 유럽의회 선거는 오히려 각국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투표율도 50% 내외로 국내 선거보다 낮다. 하지만 EU 체제의 발전은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오늘날 EU 전체 입법의 80%가 유럽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수년 전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사실 유럽의회다. EUㆍ중국 간 투자협정은 유럽의회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유럽이 관련된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이민·난민 문제 등 외부 도전이 거세질수록 유럽의회의 역할은 커진다. 개별 국가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유럽 통합과 EU 체제에 부정적인 극우 정당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극우 정당들은 주요국 여론조사에서 기성 정당을 앞서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지지율이 33%로 집권당인 르네상스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탈리아에서는 연립정부의 주축인 이탈리아형제당(Fdl)이 27%로 지지율 1위다. 독일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위를 유지하며 집권당인 사민당을 3위로 밀어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우 정당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에서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에서는 2~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 많은 극우 성향의 의원이 입성할 것이다. 다만 친유럽 성향의 의원들이 여전히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극우 정당들은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의석수만큼의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유럽이 주도해 온 기후변화, 인권 분야의 국제 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분야의 강력한 규범은 주로 중도좌파와 녹색당이 주도한다.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중도우파도 여기에 합류한다. 앞으로는 일부 법안이 부결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린딜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국제 여론의 변화를 확인할 중요한 기회다. 유럽의회는 유럽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치적 명분과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 기관이다. 특히 기후변화, 난민, 인권 등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 국제 여론을 주도해 왔다. 유럽의회가 이러한 전통을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 확보에 집중하는 갈등의 장이 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처음 치르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악화된 유럽 경제 상황과 불법 이민 행렬에 화가 난 유권자의 마음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은 극우 정치 세력이 얼마나 몸집을 불릴 것인가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는 6일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7일 아일랜드와 체코, 8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대부분 EU 회원국의 투표는 9일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27개 EU 회원국에서 3억 7300만 유권자가 의원 720명을 직접 선출하는 의회 선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로, 14억명이 모여 사는 세계 최다 인구국 인도(유권자 9억 7000만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유럽의회는 세계 유일의 초국적 의회로 환경규제책부터 이주, 산업, 외교·국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적용될 법률을 결정하고 EU 예산을 승인한다. 각국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이 없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심의해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과 위원 27명을 임명할 권한도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득표율이 의석수와 연동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원 후보 명부는 각국 정당이 제출한다. 회원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해 국가별 의석수가 배정되는데 독일이 96석,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 폴란드 53석 순으로 많다.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가 각각 6석으로 최소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 의석 안에서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이 할당되는데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자국 득표율에서 25%를 획득하면 유럽의회에서도 자국 의석의 25%를 얻게 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각국 유권자들이 자국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을 중간평가하는 일종의 ‘국민투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프랑스 우파 의원들은 이번 선거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되길 바란다고 프랑스24는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선거 연령은 16~18세로 국가별로 다르다. 벨기에, 불가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음에도 투표율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1979년 제1회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61.99%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다 2014년 42.61%로 최저치를 경신한 뒤 2019년 50.62%로 반등했다. 유럽의회 안에는 원내교섭단체인 ‘정치그룹’이 있다. 정치그룹은 정강정책과 이념, 의제를 공유하는 초국적 정당이다. 유럽의회 창설 이래 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EPP)과 중도좌파 사회진보민주동맹(S&D)이 제1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비주류였던 극우정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100석 이상 정치그룹인 EPP(177석)와 S&D(145석), 리뉴유럽(102석) 모두 의회 내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복수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물론 이들은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해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지만 과반수 의석 동의가 필요한 유럽의회 단독 비준이 어려워진다. 집행위원장 인선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 관련 표결에서 극단 정치 세력과의 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연임을 노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협력하는 등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도 오는 7월 19일 집행위원장 표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년 전 유럽의회 전체 의석 가운데 5분의1을 차지한 극우·극좌 세력은 이번에는 4분의1 이상을 얻어 제2교섭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프랑스에서 18~24세 청년이 극우파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RN)을 지지하는 비율이 36%에 이른다고 짚었다. 루마니아도 18~35세 유권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극우 루마니아인통합동맹(AUR)으로 25%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자유당(PVV) 지지율은 31%다. 빌더르스는 “네덜란드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한다”거나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과 비교해 인종 및 종교 차별로 법정에 섰다. ‘이슬람 혐오자’인 빌더르스가 창당한 PVV는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했으나 이후 자유민주당 등과 연정을 맺어 과반인 88석을 확보했다. PVV는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망명법을 약속했다. 독일에서 14~29세의 젊은층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은 독일대안당(AfD)이다. 10~20대 독일인의 AfD 지지율은 지난해 12%에서 최근 22%로 증가했다. AfD는 유럽의회 교섭단체 가운데 정체성과민주주의(ID)에 프랑스 RN과 함께 소속돼 있었다. 하지만 나치 옹호 발언으로 AfD의 유럽의회 의원 9명이 ID로부터 지난 23일 제명당했다. AfD의 대표적 인물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SS 제복을 입은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90만 SS 중에는 농민이 많고 소설 ‘양철북’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귄터 그라스도 있다”고 강변해 AfD 의원 9명이 유럽의회 내 극우 교섭단체에서 퇴출됐다. 크라 의원은 “1960~70년대 10대들은 록 음악, 베트남 반전 운동 등의 히피 문화에 매력을 느꼈지만 요즘은 아니다”라며 “좌파는 젊은이들이 부모보다 더 가난할 게 뻔한 ‘탈성장’ 의제를 추진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극우파)와 함께라면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AfD는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젊은이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 경기청년 갭이어’에 참여하는 청년 903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 800명에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도전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는 800명으로 지난해 첫해보다 200명 늘었다. 도는 중도 포기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의 110%인 880명 선발하려 했으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다수 발생해 903명의 청년이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 프로젝트 설계과정인 ‘탐색과 발견’ 프로그램을 거친 후 중간평가를 통해 12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할 참여자 800명을 확정한다. 프로젝트 중 팀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도전하게 될 분야는 디자인, 교육, 음악, 영화·드라마,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순이며 그 밖에도 사회복지, 음식, 방송 등의 분야가 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저는 청년 시절에 꿈을 찾거나 도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남이 정해 놓은 길,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길을 제 꿈이라고 착각했다”며 “여러분들은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시라. 작은 성공과 실패·좌절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꿈이라는 한 참가자가 김동연 도지사의 최종 목표를 묻자, 김동연 지사는 “질문자의 꿈은 ‘정치인’이라는 명사였는데, 동사는 다를 것 같다. 저는 동사의 꿈이 있었다”라며 “세상 바꾸기, 정치판 뒤집기, 경제 틀 바꾸기, 교육 시스템 바꾸기 등 그게 제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아주대)와 북부(북부청사) 권역을 나눠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동시 개최해, 북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행사 참여를 위해 수원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앴다.

상생과 협치의 실패로 불신 심화尹 ‘특검=탄핵사유 찾기’ 의구심巨野 ‘힘의 논리’ 역풍 맞을 수도‘의장 당적 이탈’ 법정신 충실해야개헌 필요… 논의 빠를수록 좋지만‘오해’ 없게 시기·정치상황 고려돼야윤 대통령, 野를 동반자로 여기고이 대표는 양보하는 자세 보이길 21대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는 더 강경해진 171석 거대 야당과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여당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다. 여야는 무한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대화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5선 의원에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또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헌정회는 역대 국회의원 1200여명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다.-‘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번 표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장외집회와 22대 국회 재발의 등 총력 대처를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22대) 국회가 이렇게 시작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야가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타협해서 상생의 정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여든 야든 다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첫째,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고 시작을 해요. 둘째, 진영 논리가 지역주의와 맞아떨어지면서 보수, 진보가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셋째, 여야가 너무 힘의 논리를 빨리 쓰려 해요. 야당은 다수결을, 여당은 거부권을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여야 간 불신도 결국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상생·협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치가 자꾸 파행과 대결로 치닫게 된다는 게 정 회장의 요지였다. “지금은 아예 정치 실종, 정치 상실 상태가 됐어요. 여야 격돌로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면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돼요.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여든 야든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상상하기도 싫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 보임).” -해결책이 있을까요.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사안이므로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결국 탄핵 사유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등을 놓고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점점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특히 자신과 부인에 대한 특검법 거부는 탄핵 사유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야당이 총선에 승리했다고 그런 태도를, 힘의 논리를 보이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법이나 위헌으로 인한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초선 당선자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또 “여당에는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야당에는 당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크게 공감합니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대통령에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전한 비판세력, 반대세력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 비주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 제가 기억하기론 거의 처음입니다.” -요즘 민주당은 당심(黨心) 위에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 위에 ‘개심’ 즉 개딸(개혁의 딸)들 마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른바 ‘팬덤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허 웃으며) 건강한 팬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이라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기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 ‘노사모’와 이 대표의 강성 지지모임 ‘개딸’들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강조했다. “노사모는 이라크 파병 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때처럼 사안에 따라 노무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가 다수였어요. 노 전 대통령도 노사모에게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했죠. 노사모는 한마디로 건강한 팬덤이었어요. 개딸들은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곤 했잖아요. 이 대표는 위기의 순간 개딸 소집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의 국회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할 것”이라면서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했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국회 내 여야 정당의 대립되는 주장들을 중재해 국회의 단일 의사를 확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융통성 없는 기계적 중립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적을 떠나도록 한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야죠.” -우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해 왔죠.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개헌한 지 37년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 비민주적입니다. 개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확신해요. 개인적으론 내각제로의 개헌을 찬성하나 국민적 지지나 요구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이원집정제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개헌을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도 지금 개헌론을 꺼내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개헌론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암수(暗數)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죠. 시기와 정치 상황의 문제가 고려돼야 합니다. 헌정회에서도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행정부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려 하는데요. “(허허 웃으며) 이것도 과하면 안 돼요. 그 필요성, 긴박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되고요. 13조원의 세금을 갖고 나눠 주고 또 거둬야 해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지만 결국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 편성은 정부에 권한이 있어요. 사실상 어렵죠. 최근 여론조사도 찬성 43%, 반대 51%로 반대가 더 많던데요.”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의 역대급 참패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여당 참패는 사실 나도 처음 보는데요(웃음). 대통령중심제에서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참패 요인은 먼저 대통령이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협치, 상생, 통합의 정치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국민, 언론과 적극적 대화의지가 없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 안팎에서 고착화돼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즉흥적, 일방적,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지지율은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내각과 비서진에 기용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해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만나 대화, 경청, 설득, 타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가거나 질책해서는 안 되고요.” -끝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한마디씩 조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께는 좀 정치친화적으로,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폭넓은 인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표에겐 너무 서둘지 마시라, 당내 민주화, 상향식 민주정치를 좀 하고 사법리스크로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면 개원벽두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대철 회장은 ▲80세 ▲서울대 법학과·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정치학박사 ▲9, 10, 13, 14, 16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공보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대한민국헌정회장(현)

4·10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거나 축소하는 개헌론을 쏟아 내고 있다. 국민 열망에도 37년간 공전한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정쟁으로 소모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개헌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면 선거 주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 뒤 2026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고 2028년에 차기 총선을 치르는 등 2년 주기로 큰 선거를 진행하자는 의미다. 만일 신임 대통령이 2년간 국정운영에 성공하고 중간평가 격인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얻고 재선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박 원내대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제7공화국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의장 경선 후보 중 추미애 당선인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 관련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을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전 등을 공약했다. 윤호중 의원도 대통령의 당적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했다. 여권은 개헌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저의를 비판한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목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국면으로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 등에 대해서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야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는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는 문제는 헌법상 가능하나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개헌 시도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실제 개헌은 힘들 것이라는 민주당 내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심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정치적 신뢰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안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171석)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으로 8석이 모자란다. 또 개헌안이 통과돼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레임덕이 가속화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정지 작업 중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헌을 두고 거대 양당이 정치적 셈법에 집중하면서 전문가들은 개헌의 적기를 또다시 정쟁으로 소모한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헌 논의는 정권 말이나 대선 때 나오는데, 지금은 (총선 패배로) 윤 대통령의 임기 5년차 같은 상황이어서 야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며 양측의 협의가 어렵다고 했다. 그나마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에서 접점을 보이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정쟁 속에서 논의가 부진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를 요청하자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18을 포함해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통치구조, 기본권 등 논의 대상이 많고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 논의가 옳고 그름을 떠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치우치면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고 중요한 양극화, 저출생, 연금·노동개혁 등의 생산적 주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며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한 개헌론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 열망에도 37년간 공전한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정쟁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개헌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면 선거 주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 뒤 2026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고 2028년에 차기 총선을 치르는 등 2년 주기로 큰 선거를 진행하자는 의미다. 만일 신임 대통령이 2년간 국정운영에 성공하고 중간평가 격인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얻고 재선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제7공화국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의장 경선 후보 중 추미애 당선인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 관련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을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전 등을 공약했다. 윤호중 의원도 대통령의 당적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했다. 여권은 개헌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저의를 비판한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목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국면으로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 등에 대해서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야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는 문제는 헌법상 가능하나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개헌 시도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실제 개헌은 힘들 것이라는 민주당 내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심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정치적 신뢰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안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171석)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으로 8석이 모자란다. 또 개헌안이 통과돼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는 등 레임덕이 가속화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정지 작업 중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헌을 두고 거대 양당이 정치적 셈법에 집중하면서 전문가들은 개헌의 적기를 또다시 정쟁으로 소모한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헌 논의는 정권 말이나 대선 때 나오는데, 지금은 (총선 패배로) 윤 대통령의 임기 5년차 같은 상황이어서 야권이 개헌을 말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협의가 어렵다고 했다. 그나마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에서 접점을 보이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정쟁 속에서 논의가 부진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를 요청하자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18을 포함해서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통치구조, 기본권 등 논의 대상이 많고 어려운 일이라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개헌 논의가 옳고 그름을 떠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치우치면서 정쟁을 유발하고 중요한 양극화, 저출생, 연금·노동 개혁 등의 생산적 주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선인과 정성호·조정식·우원식 의원(기호 순)이 서로 다른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선일인 오는 16일까지 7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행정부 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대안은 각각 다르다. 6선이 되는 추 당선인은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 신설’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에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5선이 되는 정 의원은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권 강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 실현 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본 일정,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 국회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 파행 등 국회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원인 제공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전’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다. 5선이 되는 우 의원도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국회의 자료 요구권과 조사권 강화 등을 내놓았다. 당내 표심을 장악한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선명성 공약’을 내걸었다. 추 당선인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생 분야의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시한을 넘길 경우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 과반이 불신임 시 의장직을 사퇴하는 ‘중간평가제’를 내세웠다. 또 여야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도록 하고 개원 즉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당원들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또 후보 단일화 등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당선인은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당에서 정리해 줘야지 분위기가 과열되면 국민 보기에도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선인과 정성호·조정식 의원·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서로 다른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선일인 오는 16일까지 7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행정부 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대안은 각각 다르다. 6선이 되는 추 당선인은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 신설’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에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5선이 되는 정 의원은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권 강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 실현 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본 일정,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 국회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 파행 등 국회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원인 제공자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전’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다. 5선이 되는 우 의원도 국회의 시행령 사전 심사제 도입, 국회의 자료요구권과 조사권 강화 등을 내놓았다. 당내 표심을 장악한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선명성 공약’을 내걸었다. 추 당선인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생 분야의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시한을 넘길 경우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 과반이 불신임 시 의장직을 사퇴하는 ‘중간평가제’를 내세웠다. 또 여야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도록 하고, 개원 즉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당원들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또 후보 단일화 등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당선인은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당에서 정리해 줘야지 분위기가 과열되면 국민 보기에도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