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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설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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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협상 오류 점검? … 통일안보라인 갈등?

    대미협상 오류 점검? … 통일안보라인 갈등?

    청와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놓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이종석 차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것으로 17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이런 점검은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사로 해석된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조사가 아닌 점검”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핵심관계자들은 “조사가 맞다.”고 말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협상팀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해 놓고 번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국정상황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 주재로 문재인 민정수석,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차장 등에게 질문하고, 이 차장이 답변하는 청문회 형식의 점검활동이 4월 6일과 15일 두차례 열렸다. 점검 기간은 모두 한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 대변인은 “점검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래서 점검결과에 따른 문책이나 조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미군을 세계 어디든 신속하고 유연성있게 재배치한다는 개념이다. 경우에 따라 주한미군을 빼갈 수 있다는 얘기여서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청와대가 점검을 벌인 것은 이 차장이 미국과 협상과정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했느냐는 부분이다. 청와대가 조사를 벌이던 당시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은 물론이고 방위분담금 감액에 대한 주한미군의 반발, 전쟁예비물자(WRSA-K) 폐기, 작전계획 5029 논란, 자이툰부대 감축설 등으로 한·미 동맹에 이상기류로 해석되는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시점이다. 따라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안은 한개가 될 수도 있고 3∼4개가 될 수 있다. 모든 게 연관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점검범위는 청와대의 공식 설명과 달리 노 대통령에게 부실 보고를 했는지, 대미 협상과정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정책결정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조사가 참여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파워게임에서 빚어졌다는 관측도 있다.NSC가 이종석 차장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반작용이라는 얘기다. 한 소식통은 “NSC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점검을 받았던 이 차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박정현 구혜영기자 jhpark@seoul.co.kr
  • [사설] 미군 재배치, 군축과 연계를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북한군 전방 병력의 후방 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연계 방안은 주한미군 변화에 속도를 늦추며 남북 군축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두나라뿐 아니라 북한이라는 상대를 감안하여 추진돼야 마땅하다.한반도 상황에선 북한측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측이 한반도 전쟁 발발시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을 뜻하는 ‘인계철선’역할을 부정한 만큼,연계 방안은 일단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북한은 평양∼원산 이남에 10여개 군단,60여개 사단·여단의 지상군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미군 7000명 감축설이 떠돌아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예민한 사안임에도 틈만 나면 불거져 나와 한·미간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대(對)한국 압박용이란 의심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북한 병력과 연계하는 것은 단시간내에 이뤄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한반도 군축의 좋은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전제한 것이지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주한미군의 전쟁 자동개입의 우려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므로 미 2사단의 한수 이남 배치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북한측의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남북간에는 군사적 신뢰조치가 급선무다.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궁극적으론 군사적 신뢰를 위한 것이다.한반도의 군사력 재배치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걸음이라는 데서 검토돼야 한다.한·미 동맹 재정립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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