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전 대표 교체…협상 분위기 전환용 분석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1(1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 이번에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를 북극권 조정관으로 발령했다. 아직 후임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협상 대표 교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새로운 협상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美 “한국과 수용가능 합의 도출 전념 중”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후임 관련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AP통신은 드하트의 임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드하트 13% 인상안 잠정 합의…트럼프 거부트럼프, 50% 올린 13억 달러 요구…교착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고,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미측 협상 대표 교체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협상의 분위기 전환용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약 1만 2000명가량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美, 주독미군 3분의1 감축 전격 결정 발표트럼프 재선 실패시 이행 담보 어려워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독미군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 19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3만 6000명인 주독미군이 2만 4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는 현 수준의 3분의 1을 감축한 것이자,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이기도 하다. 5600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된다. 유럽사령부와 유럽의 특수작전사령부 본부는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내 반대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AP는 감축 및 재배치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의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에스퍼 국방 주한미군 감축설에 “병력 최적화 위한 조정 검토” 미국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병력 배치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독미군 감축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독일의 군사비 지출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감축 독일 미군 중 일부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로선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1만 2000명 가량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구체적 감축 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만 1900명의 주독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 경우 현재 3만 60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큰 감축 규모다. 에스퍼 장관은 독일에서 감축되는 미군 중 약 5600명은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로 배치되고, 약 64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 재배치되는 지역은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발트해 주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 “우리는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관련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를 오랫동안 이용해왔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동맹에 대한 시각과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선 국면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방위비 압박 차원에서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kdlrudwn@seoul.co.kr

5600명 유럽 재배치·6400명 미국 복귀트럼프 “우리를 오랫동안 이용해왔다”재선 실패 땐 계획 완료 ‘불투명’ 의견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낼 우려도 미국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1만 2000명가량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만 1900명의 주독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 경우 현재 3만 60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큰 감축 규모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관련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를 오랫동안 이용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감축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고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할 경우 계획 완료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에스퍼 장관은 독일에서 감축되는 미군 중 약 5600명은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로 배치되고, 약 64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이동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하고 러시아 억지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동맹 재확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유럽에 재배치되는 지역은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발트해 주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독일로부터 군대 이동이 수 주 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P는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 재배치에는 수십억 달러가 들고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5일 3만 4500명인 주독 미군을 2만 5000명으로 9500명 줄인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감축 입장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주독 미군 감축 방침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유럽의 군사적 위협인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자 미국 안보 위협이라는 비판론이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독일의 군사비 지출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에스퍼 장관 “한반도 병력 철수 명령 내린 적 없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세계 병력 태세 검토 작업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는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핵심은 모든 지역의 전투 사령부를 살펴보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여받은 역내 임무를 수행하도록 최적화된 상태로 배치됐는지를 확실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병력을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과 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우리는 ‘역동적인 전력 전개’와 같은 추가적인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더 많은 순환 병력 배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 트럼프가 주한 미군 문제 최대 변수 에스퍼 장관의 ‘더 많은 순환 배치’ 추구 발언과 관련해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속 한 나라에 상주하는 대신에 전진 배치된 병력의 일부를 제거하는 한편 병력들로 하여금 다양한 많은 지역에서 추가 동맹국들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순환 배치 활성화가 미군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질문에 전세계 병력 태세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검토 작업을 동맹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앞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지난 17일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순환배치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병력을 아주 빈번히 순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현재 의회를 비롯해 미 조야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으나 최대 변수는 재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자신은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지역 임무를 최적화하도록 배치돼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스퍼 장관은 전 세계에 배치된 병력을 검토하고 최적화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미국발 주한미군 재배치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주한미군이 어떤 방식으로 감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관련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부정은 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재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론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은 현재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중국이 A2/AD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군의 전개 및 작전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해외주둔 미군은 세계 어디서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 배치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과 맞닿은 ‘최전선’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크다. 주한미군이 대중(對中) 임무를 목적으로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 ‘신속전개’ 개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미 육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일부 부대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월 배치된 2기갑여단은 올해 연말 다시 순환배치를 위해 본토로 돌아간다. 순환배치를 중단할 경우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감축카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무기를 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2 등 정찰기와 F16과 A10 전투기 등을 보유한 오산 미공군기지의 미7공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중국 견제를 위해 후방 지역인 호주에 재배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따른 ‘엄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 의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규정한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에 맞고,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증명하면 된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대중 견제 목적을 의회에 강조한다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적들, 미국민 위협 땐 행동하고 싸울 것” 군사전문가 “北 10월 기습 도발할 수도”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미군을 불러들이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독미군 감축설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불거졌고, 북한의 대남·대미 공세 강화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미묘한 상황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임무는 다른 나라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미군의 책무는) 미국의 필수적인 이익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졸업식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대신 참석시켰지만 올해는 재선을 의식한 듯 직접 나와 미군의 운용 목적을 ‘자국이익’으로 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적들은 주의하라. 미국민이 위협을 받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며 오직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연일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확실히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NBC방송은 ‘아름다운 친서에서 어두운 악몽까지 : 트럼프의 대북 도박은 어떻게 파산을 맞았나’ 기사에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년 만에 양측이 원점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톱다운 외교가 실패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더 보유해 차기 북미 협상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그간 어쩌면 8개 이상의 핵무기를 추가로 구축했을 수 있다”며 “(대선 기간에 북한이 트럼프를 응징하려) 아마도 10월 기습 도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관련 한미가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독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독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은 타국의 방위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한다는 점에 다소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며 주독미군의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병력규모를 오는 9월까지 9500명 줄어든 2만5000명으로 감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그리넬 전 대사는 주독 미군 감축안이 한국과 일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여러 곳에서 병력을 복귀시키는 계획의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해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간 감축 관련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매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올해 방위비분담금 수준을 정하는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타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모종의 조치를 취할 우려가 제기된다. 미 의회가 주한 미군 숫자를 현재 수준에서 더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병력 감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국방수권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할론’을 앞세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미가 방위비 증액 규모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최악의 카드로 한미동맹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양국 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한미 간 방위비 협상 이견과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있는 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억지해 왔으며, 제2의 한국전을 막아 왔다”고 답했다. 이어 “전쟁 발발 방지는 동북아와 전 세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안보(기조)에 맞다. 따라서 미군 병력을 거기(한반도)에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론’을 언급하며 군사적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역할론’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면서 “분담금 협상의 막판 기싸움에 미 행정부의 모든 부처가 공동 전선을 구축, 압박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밀리 합참의장은 ‘한반도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 달라’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나의 군사적 의견”이라고 답하며 주한미군 감축설에는 선을 그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뒤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온 바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한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부인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기자들에게 “병력 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나에게 말한 사람은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AP는 데이비슨 사령관의 언급이 미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을 떠나기 전인 21일 기자들에게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주한미군 1개 여단이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속해서 주둔할 것을 공약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제7항)에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 오는 10일 가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이 1조 9000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평행선을 긋던 분담금을 1조 3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은 성과이다. 하지만, 그동안 4%를 넘지 않던 인상폭이 9%를 넘어서고, 5년 주기이던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어렵게 방위비 협상을 끝내고 국회 비준을 하자마자 다시 다음해 방위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돌연 협상을 중단시켰다가 ‘10억 달러’에 ‘유효기간 1년’이라는 카드를 제시해 양측이 적잖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설’이 나오고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선 당장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갑논을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북·미 2차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프로세스를 앞두고 미흡한 안이지만, 조기에 타결지을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사정도 헤아렸으면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결국 양국이 협상 파트너를 수석에서 고위급으로 올려 미국은 전체 금액을 양보하고, 우리는 유효기간 1년 안을 받아들인 것이 이 결과물인 것이다. 결과만 보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이를 좀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그리 우려할 일도 아니다.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지형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요구했고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이 논의되는 등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조치들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분담금 협상은 지엽적일 수 있다. 이후 협상에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다년으로 늘릴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부를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미군을 빼면 일본은 군비확장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인데, 미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숲을 보아야 할 때다.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 후 싱가포르에서 미국 워싱턴DC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다시 말하겠다. 그것은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는 12일 열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종전협상 등의 국면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확실하게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분명히 그들(주한미군)은 안보상 이유로 10년 전에 있었고, 5년 전에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으로부터 5년 후, 10년 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국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양국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감축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나 제3의 국가와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할 수도, 논의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진짜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국방부 기자실에 갈 때마다 이(주한미군 관련) 질문을 받는데 진짜로 얘기 나온 적이 없다”며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어 내면 그 자체로 이야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누군가가 또 이야기한다. 결코 얘기 나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인 2일에도 “(주한미군은)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외교부, 현물 지원 중심 강조… 진전 없어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했다.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B1B 등 전략 폭격기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라는 미측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미측은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을 위한 3차 협상에 대해 “액수 산정에 대해 실질적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미측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측이 분담하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거듭 난색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 4차 회의는 다음달 하순 한국에서 열린다. 2014년 제9차 협정은 올해 말 마감돼 양측은 연내 방위비 분담 규모를 타결해야 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주한미군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비핵화 로드맵과 별개로,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라는 뜻이다.강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미 동맹의 최우선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한미군과 같은) 동맹 이슈는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폼페이오 장관도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북에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추측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 직후 나온 미 국방부의 보도자료에는 “미국이 가진 모든 범위의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책무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방식인 CVID가 한미 양국의 공통 목표라고 재확인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서 가장 우선되는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감축설과 북미정상회담 의제 가능성을 일축했다.미국을 방문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심화한 조치,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 싶다”면서 “따라서 현재 우리는 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폼페이오 장관과 나는 65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으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또 65년이 된 주한미군이 역내 평화 및 안정과 억지력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상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했다. 그는 “우리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미동맹의 최우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하고 (주한 미군과 같은) 동맹 이슈는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한미 양국의 공통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심화한 조치,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 싶다”면서 “따라서 현재 우리는 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폼페이오 장관과 나는 65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으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또 65년이 된 주한미군이 역내 평화 및 안정과 억지력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주한 미군이 한미동맹에서 가장 우선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논란이 된 주한 미군 감축설과 북미정상회담 의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미동맹의 최우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하고 (주한 미군과 같은) 동맹 이슈는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도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 장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시점에 오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관계가 긴요했다”면서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정상) 두 분 사이에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성공적 회담을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NYT “국방부에 감축 옵션 준비 명령” 北 변화 전 감축 땐 안보 손상 파장 靑 “사실 아니다… 백악관에 확인” 동맹 균열·해묵은 논란 부를 민감한 사안 비핵화 보상으로 北에 제안 가능성 때리고 어르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 방위비 협상 앞두고 기선제압 분석도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내놓자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명의의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국방부에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감축을 위한 옵션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NYT 보도를 “완전한 난센스”라고 언급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한국에서 (우리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병력태세도 변함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도 가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전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한미군 논란 확대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이 핵심인 한·미 동맹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다. 비핵화 로드맵을 담판 지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불거지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5년 8만 5000명이던 미군은 닉슨 독트린(1969년), 카터 행정부의 철수 계획(1977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따른 3단계 철수 계획(1990년) 등의 영향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현재 2만 8500명 수준이 됐다. 정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사례가 있었던 만큼, 미측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미 정부의 부인에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NYT에 “주한미군은 양국 동맹에 있어 신성불가침 영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군사 전문지 아미타임스에 “미군은 우리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며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 전에 주한미군을 대규모로 감축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청와대의 반박에도 일각에서는 감축 지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주한미군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시작한 SMA 협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동원되는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열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한 ‘때리고 어르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미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 등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해 아태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작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지도 않는데 앞선 추측으로 주한미군 관련 논란을 부추길 경우 북한과 중국만 돌아서 웃을 일”이라며 “(그런 문제는) 향후 평화체제의 진전에 따라 고민할 일이고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관련 보도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NSC 관계자가 전했다. 백악관이 NSC 보좌관 명의로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의 파장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일정하게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됐으나, 미 국방부는 즉각 한국 내에서의 주한미군 임무와 병력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뒤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날 볼턴 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과 일행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날 저녁 리셉션에 참석했다(10월20일). 윤광웅 국방장관에 이어 축사를 한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에서 지금까지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동맹(alliance)이라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13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한·미간의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데 동의하였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서 더욱 많은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따라 지휘관계가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국간에 민감하게 여겨졌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비대칭적(asymmetrical)’관계에서 ‘대칭적(symmetrical)’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자주국방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에 미국이 자주 국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국방개혁을 이해하고 지원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측과의 사전협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럼즈펠드 장관이 남북간의 화해·협력 노력과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한·미동맹 관계의 심화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반면 한국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움직임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한 질문에 럼즈펠드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이 자유를 얻기까지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바친 희생을 해왔고 한·미동맹관계는 한반도의 불안정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필요성과 미국의 대 한반도 방위공약의 공고함을 재확인하였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추가감축설과 주한미군 사령부의 후방 이전설에 대해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일행이 한국을 떠나는 날,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모든 작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0월22일). 한국의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이 언급한 ‘작전계획 5027-04’가 알려진 만큼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공약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은 이뤄질 수 없으며 북한은 오히려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5차 6자회담에 무조건 참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핵문제해결을 위한 민족공조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중국과의 군사교류 정례화를 위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럼즈펠드 장관은 중국의 군사능력과 전략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한국은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는 북한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이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한국은 주변국이나 북한의 신뢰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