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비핵화→ 핵 개발 지연 ‘변화’“美, 군사·경제 제재 효능에 방점”韓, 자체 핵무장 주장 득세할 수도국제사회 제재 전 美 동의 않을 듯 한미 국방장관이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양국이 북한에 꾸준히 요구해 온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진 데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한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장 실현이 어려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위협 억제’로 초점을 옮기자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5차 SCM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었다.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까지 포함됐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대신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올해 들어 미국 정계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 또는 현실론을 반영한 기류가 이어졌다.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대담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의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 조치’란 완전한 비핵화 전에 북한의 핵 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선을 앞둔 미 공화당과 민주당도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았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조야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합의점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비핵화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대화 창구나 군사·경제적으로 억지력을 높여 제재의 효능을 높이느냐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안보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는 SCM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국방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인데 명징한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견고히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소리가 줄어들수록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일선상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북핵을 차츰 현실로 수용한다면 우리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 커질 수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관계에서 거래를 우선으로 하기에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그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트집 잡아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 핵무장 주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컸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 비핵화는 영영 멀어진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꾸준히 고도화하며 NPT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전문가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북핵 위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미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일체형 확장억제’를 표방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을 때 이미 정부는 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핵을 용인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은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미국을 설득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아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협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초 미국과 2026년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12차 SMA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1차 협정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할 때 매년 평균 4.3%에 달한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해서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10차 협정은 단년 계약으로 겨우 체결했고, 11차 때는 트럼프 정부 측에서 기존보다 5배가 넘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다 급기야 협상 공백 상태에 놓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하기도 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2021년 3월 11차 협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에서 미국 측과 협정문 서명식을 갖고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내년 1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서둘러 국회 비준 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에 빗대며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800억원)를 지출할 것”이라거나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등 여전히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적 안정성이 생길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화재가 이날 오후 1시 34분쯤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다. 전날 호우 6시 31분쯤 불이 난 뒤로 19시간 만이다. 불이 난 곳은 55보급창 내 창고 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다. 창고 내부에는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도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6시 53분쯤 대응 1단계, 오후 7시 55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다. 13시간에 걸친 진화 활동 끝에 이날 오전 7시 24분쯤 초진에 성공했고, 10분 뒤 대응 단계도 해제 했다. 이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현장의 잔불 정리작업을 모두 마치고 미군에게 현장을 인계한 뒤 철수했다. 화재 원인 조사는 미군과 소방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55보급창은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해방 이후 미군이 접수해 관리하고 있다. 1950년부터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물자를 일시 보관했다가 전국의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에서 발생한 불이 13시간 만에 초진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7시 24분쯤 동구 범일동 55보급창 화재 진압이 초진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은 전날 오후 6시 31분쯤 발생했으며, 거의 13시간 만에 초진이 완료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한대 대응 단계를 2단계까지 격상했으나, 이날 오전 1시 3분쯤 1단계로 하향했고, 오전 7시 34분쯤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불이 난 곳은 공사가 이뤄지고 있던 55보급창 내 창고동으로, 작업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 건물로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불길이 삽시간에 퍼졌고, 내부에 공사 자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55보급창인 일제 강점기 때 태평양 전쟁 쓰일 일본군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창고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접수했으며, 부산항으로 반입하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55보급창은 주한민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군사 보안 시설이다. 한국 경찰은 55보급창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수사나 감식을 할 수 없고, 미군이 관할권을 가진다.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미군 통제로 부대 내로 들어갈 수 없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미군은 화재에 대비해 별도 소방 조직과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 화재는 규모가 너무 커 인접 건물에 번지는 등 시민 안전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한국 소방 인력과 장비 진입을 허용했다. 미군은 불이 완전히 꺼지면 화재 원인을 자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4시간여만에 잦아들었다. 24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1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에서 불이 났다. 55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 등을 보관하는 미군 부대 시설이다. 불은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창고 건물에서 발생했다. 사고 1시간 전쯤 작업자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했는데 화재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창고는 가로가 100여ｍ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창고에 작업자는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또 내부에는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으나 군수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다. 창고 위로 거대한 불길과 함께 다량의 연기가 나면서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동구뿐만 아니라 남구와 중구 등에서도 불길이 관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해당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연기와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창문 단속과 안전사고 유의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부산소방본부는 화재 20분 만인 오후 6시 53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다시 1시간 만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51대의 장비와 163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접 창고로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면서 진화 작업을 했다. 미군에서도 소방차 3대와 11명을 투입해 공동 진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4시간 30여분 만인 현재는 불길은 크지 않고 연기만 많이 보이는 상태다. 미군 군사보안 시설이어서 소방을 제외하고는 내부 진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도 내부에 진입하지 못한 채 화재 현장 인근 교통 통제 등만 진행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에 따라 화재와 관련된 내용 공개가 일부 제한되기도 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군사보안 시설로 인터뷰에 응할 수 없고 자세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6시 31분쯤 주한미군 시설인 부산 동구 범일동 55보급창에서 불이 났다. 55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 등을 보관하는 군부대 시설이다. 불은 현재 가로 120ｍ,세로 40ｍ 크기의 대형 창고를 태우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냉동창고 배관 공사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창고 내부에는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고 위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는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7시 55분을 기준으로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될 경우 사고 발생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된다. 현재 51대의 장비와 163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는 인접 창고로 불이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남구 등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창문 단속 등을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는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크라이나전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며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조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단계적 조치’ 검토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언급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며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았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는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파병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중국이 파병을 용인하고 협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아마 배제됐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으로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이상설’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이상설에 대한) 많은 징후와 정황 증거가 있다”면서도 “중국이 북한과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근본적인 대북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기대”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술적으로라도,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 파병이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묻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옳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신을 포함해 각급에서 열심히 소통해 왔다는 것도 알렸다. 또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재임 시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달 초 한미가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을 거치면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해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해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며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가 국가에 헌신하는 육군 구성원 및 가족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지난달 27일 육군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에 상품과 문화체험 활동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이은 후원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에는 충남 보령시에 있는 육군 7해안감시기동대대에서 ‘청춘책방’ 70호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청춘책방은 군부대 위치 특성상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장병들에게 독서카페 형태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육군 7해안감시기동대대에 개관한 청춘책방은 다목적 공간인 ‘카페존’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독서존’, 그리고 편히 앉아 쉴 수 있도록 구성된 ‘힐링존’ 등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롯데는 2016년 양구 21사단 청춘책방 1호점 개관을 시작으로 육군 70개, 공군 11개, 해군 2개 등 총 83개의 청춘책방을 지원했다. 이 행사에서는 장병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북콘서트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미 육군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1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2023 험프리스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USAG Humphreys Tree Lighting Celebration 2023) 행사를 지원했다. 당일 행사에는 미군 및 미군 가족 1000여명과 함께 험프리스 기지 사령관 및 롯데 관계자가 참석했다. 롯데는 해당 행사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롯데웰푸드 ‘간식자판기’ 선물세트 1000개를 후원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군으로 복무했다. 이제 그는 아시아 최고 셰프이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이다.” 미국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간)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 안성재(42) 셰프의 인생 여정을 조명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미쉐린 별 세 개를 받은 ‘모수’의 오너 셰프인 안 셰프는 최근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CNN은 “이라크의 전쟁터에서 미쉐린 스타 셰프,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까지 안성재의 여정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며 13살에 캘리포니아에 이민해 온 소년이 아시아 최고 셰프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전했다. 안 셰프는 “우리는 ‘아메리칸드림’을 쫓아 한국에서 온 이민자 가족이었다”며 “우리는 영어도 잘 몰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미군에 입대한 이유로 “내가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주한미군을 거쳐 9·11 사태 이후 이라크 파병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안 셰프는 “이라크전 파병을 자원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고 물었다”며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삼촌 등 친지들로부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대해 듣고 자랐다. 이라크에 지원한 이유도 이번이 내가 전쟁을 경험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서였다”고 말했다. 안 셰프는 당시 군 생활을 “눈이 뜨이는 경험이었다”고 설명하며 “4년간 군인 생활을 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 중 하나고, 가장 흥미로웠다”고 했다. 제대한 그의 꿈은 ‘포르셰 정비공’이었다고 한다. 경주용 차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정비공 훈련 시작을 2주 남겨놓고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이던 유명 요리 학교인 르 코르동 블뢰에서 근무하던 셰프들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안 셰프는 “그들은 모두 흰색 셔츠와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다”며 학교 관계자와의 상담 끝에 르 코르동 블뢰에 입학했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그는 “뒤를 돌아본 적도 후회한 적도 없다”며 “이제는 내가 포르셰를 몰기 때문에 괜찮다”고 농담했다.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 즉흥적이었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의 음식을 먹고 자랐고, 미국에서 방과 후 이민자 부모의 중국집 주방 일을 도운 그에게 요리는 숙명과도 같았다고 CNN은 평했다. 르 코르동 블뢰를 마친 후 안 셰프는 ‘프렌치 런더리’와 ‘베누’ 등 미국에서 미쉐린 별 세 개를 받은 유명 식당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15년 모수 샌프란시스코를 열었다. 식당은 곧바로 미쉐린 별 한 개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2017년 한국으로 돌아와 모수 서울을 여는 모험을 감행했다. 안 셰프는 “한국에 돌아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이해한 것을 활용하고 싶었다. 토종 식재료와 한국 문화, 유산들을 이용하고 싶었다”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모수에서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경계도, 장르도 없이 요리한다”고 밝혔다. 2022년 모수 서울은 미쉐린 별 세 개를 받았다.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 그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종종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카메라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셰프는 “나는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들이 내가 말하는 바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나는 연기한 적이 없고, 나 스스로이고자 했다. 나는 참가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으며, 모든 사람이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나만의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안 셰프는 또 “전 세계가 한국 문화와 음식, 최고급 식당에 매혹되고 있다”며 “한때 서울은 지나가는 경유지였지만 이제는 종착점이 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표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또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 2000명의 미군이 있다”며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부유한 나라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많은 없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 할 경우 최근 한미가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인출기)’에 빗대며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 6800억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장된 내용이 많아 잇따른 발언에 대한 의미에도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실제 2만 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도 4만명이 넘는다며 부풀렸다. 이달 초 한미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통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100억달러’는 한미가 약속한 2026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9년에는 단년 계약으로 10차 협정을 체결한 뒤 11차 협정은 트럼프 정부 측이 5배 이상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가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타결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실제 재협상 절차를 밟기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부 상황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미국은 의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 이미 비준된 안이라고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의회가 움직이기 쉽지가 않다”며 “한국 국회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초당적으로 협의해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재집권 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약 13조원으로 한국이 내기로 한 액수의 9배에 이른다. 트럼프 당선 시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 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도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조금 전 그(김정은)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기타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재임 시절)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도 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보다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한 낙관론과 자기과시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방호벽 구축 공사 계획을 미군에만 통보하고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는) 무인기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면서도 “주인(미국을 지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을 투입해 총 3000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라는 이름의 ‘북러 공수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몰살”이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것도 지난 6월 ‘북러 조약’(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뒷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가 북중러 밀착이라는 신냉전 구도에서 ‘독재자들과의 위험한 도박’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다양한 소통과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13조원 내야” 당선되면 재협상 불가피할 듯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얼굴)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한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한미 당국이 합의한 액수의 9배에 육박한다. 다음달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블룸버그통신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북한은 핵무력이 상당한데 나는 그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과거 분담금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실제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고 거듭 부풀리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5년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지난 3일 가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분담금 5배 인상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정 공백’ 상태까지 이르렀고, 결국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협상이 타결됐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나쁜 소식”이라 소개하며 “오직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협상을 뒤집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이에 양국이 12차 SMA를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끝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양국은 건설적 협의를 통해 12차 SMA를 타결했다”면서 “협정을 연내 발효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협상은 상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00억 달러는 ‘선거용 숫자’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00억 달러는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선거 운동용 숫자”라며 “이미 분담금 사용처별로 우리가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여기에 미군 전력 자산 전개 비용을 새로 고려해도 9배는 비현실적”이라고 짚었다. 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 다른 이익을 얻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배는 비현실적이지만 분담금 인상 의지가 분명해 우리가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인상을 각오하고 무기 수출 등 다른 이익을 얻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자신이 재임 중이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실제로 지불할 금액의 9배 가까운 액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미치려고 했다”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이듬해 다시 50억 달러를 요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담금을 기존보다 5~6배 많은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한미 협상이 표류하면서 초유의 협정 공백이 생겼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에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13% 인상안’이 유지됐다. 트럼프의 발언은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이달 초 제12차 SMA에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 11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당선시 “(한국과 달리)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부풀려 말하고,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며 주한미군 4만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고리로 한국을 압박했던 자신의 화법을 반복한 것이다. 한편 그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 간 도로를 통한 중러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도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며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 중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단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550억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협정을 바로잡았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최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당시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비용을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곳에 4만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당신들은 부자 나라가 됐다고 했다”며 “그들은 ‘안 된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 ‘아니, 당신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고, 연간 50억 달러로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20억 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20억 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했을 것이다”며 “그들은 기꺼이 그랬을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 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4만명이 아니라 2만 8500명 수준이다.

정장선, “평화와 화합의 상징 평택 만들겠다” 외교부,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같이 갑시다! 한미 어울림 축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과 팽성읍에 있는 험프리스 기지 앞 대로에서 열렸다. 11일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한미연합사와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의 미래, 평택과 함께’라는 부제로 KBS 열린음악회로 시작해 모두가 함께하는 거리 축제로 마무리된 이번 행사에는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4만여 명의 방문객이 함께 참여해 한미 화합의 장을 이뤘다. 12일에는 미군 부대 개방행사인 ‘Fall Fest’와 연계해 한미동맹의 상징 구호인 ‘같이 갑시다’의 의미를 강조했으며, 한미 간 문화교류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부스, 먹거리,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 대축제’에 이어 개최된 ‘한미 우정 퍼레이드’에서는 미군 가족과 평택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진했고, 험프리스 중학교 합창단과 미8군 브라스밴드의 공연이 한미 간의 우정을 재확인했다. 올해 새롭게 개최된 한미동맹 퀴즈대회도 많은 시민에게 한미동맹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제평화도시 평택에서 열리는 ‘같이 갑시다! 한미 어울림 축제’는 평택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식에 앞서 한미 전우를 위한 묵념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진행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씨와 미국인 해병대 장교 출신 케빈 황씨의 결혼식은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결혼에 골인하게 된 두 사람의 인연을 방증하는 듯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결혼식과 달리 한미 전우를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식순 초반 모든 참가객들은 1분가량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다. 하객석 뒤편에는 미국 전통 의식에 따른 빈 테이블이 마련됐는데, ‘실종자 테이블’로 불리는 이 테이블은 실종 또는 전사한 용사를 추모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테이블 위에는 전사자의 피를 상징하는 장미 등 추모 물품이 놓였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씨는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이며, 다음 달에는 다시 현역으로 전환해 미 특수부대의 군수 분야 관련 보직을 맡을 예정이다. 황씨는 2020년부터 약 10개월간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민정씨 역시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했으며, 2015년 청해부대 소속으로 아덴만에 파병된 데 이어 2016년에는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DC 듀폰서클에서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났으며 이후 ‘군’이라는 공통점으로 급격히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차례로 식장에 입장했으며,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 민정씨는 아버지 최태원 회장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식장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식은 주례 없이 진행됐으며, 사회는 신랑과 신부의 지인이 나란히 맡아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했다. 결혼식에 앞서 신랑과 신부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현재까지 각자 자라온 사진과 두 사람이 만나 운동 등을 함께 하며 추억을 남긴 사진 등이 동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5월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남남’이 된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두 사람은 식장 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하객을 맞으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 중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신부 측 부모석에 앉아 딸의 결혼식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신랑 신부와 함께 사진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 이날 결혼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재계 총수들과 SK가(家) 일가친척들, SK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5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민정씨 부부는 미국에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내년 병사 급식비 ‘1만 3000원’기재부, 2년 연속 동결해 국회 제출국방부, ‘1만 5000원’ 인상 요청‘물가 인상’ 감안하면 증액 검토해야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라면 아마 ‘우리 애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바빠서 끼니를 거르진 않는지, 제대로 된 반찬을 먹기나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현재 병사들의 급식 수준은 ‘1만 3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대표됩니다. 우리 주변 외식비를 감안해 1끼에 1만 3000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군 급식비는 ‘3끼’에 1만 3000원입니다. 물론 병사 하루 급식비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11년 전인 2013년엔 6432원이었습니다. 1끼에 2000원 꼴이었죠. 그러다 2015년 7190원이 됐고 2019년에는 8012원으로 8000원을 넘겼습니다. 2021년 8790원으로 3년간 8000원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1만 1000원, 지난해 1만 3000원으로 최근 급격히 올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1만 3000원입니다. 해마다 급등한 밥상 재료 가격을 감안하면 군 급식비 인상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2023~2025년 ‘1끼 4333원’ 동결 문제는 내년입니다. 국방부는 올해보다 2000원 올린 ‘1만 5000원’을 적정 단가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급식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급식비를 1만 3000원으로 동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당국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급식단가를 동결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국방부를 옹호하고, 예산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선 주한미군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주한미군의 하루 급식비는 2만 2230원입니다.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골라먹는’ 주한미군 식단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방부도 ‘뷔페식’ 식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병제와 징병제 복지제도를 직접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금액만 놓고 보면 우리 병사들의 급식비는 주한미군의 58.5%에 그칩니다. 2013년엔 한국군 급식비(6155원)가 주한미군(1만 1385원)의 54.1%였으니, 11년 동안 격차가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급식비 1만 3000원이 지난해 고등학생 급식비의 ‘88.7%’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고등학생 급식비는 5.6% 인상됐지만 병사 급식비는 동결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급식비 인상 명분은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1만 5000원인가” 제대로 답해야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는 의외로 박합니다. 국방부가 예산당국에 급식비 인상 근거를 제대로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규모 급식은 재료를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단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500명 이하 고등학교 급식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급식인원수 80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군은 급식재료를 중앙구매로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기준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1만 5000원이라는 급식비 산정 기준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 국방부는 다품종 소량 조달 확대, 경쟁조달 확대, 민간위탁 도입, 뷔페식 식당 시범 도입 등 군 입장 중심으로 급식비 인상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왜 1만 5000원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이 되지 못 한다는 게 국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기본급식비를 인상하기 이전에 학교급식, 주한미군급식, 민간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군 급식단가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당국의 지적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병사 수가 줄어 급식인원수도 줄고 있는데다 ‘잔반’으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다며 군 급식비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8년 9만 8000t에서 지난해 11만 3000t으로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8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195억원으로 100%에 가깝게, 훨씬 더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단가가 65%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다소비 가공식품 32개의 가격은 지난 4월 조사에서 1년 동안 무려 평균 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고, 식용유 가격은 무려 49.8%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증한 다소비 식품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예산당국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저렴한 고급음식’ 모순적 상황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보다 18조원 늘어난 84조원에 이릅니다. 기재부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년 연속 군 급식비 1만 3000원 동결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채소와 육류, 달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 농축산물도 구입해야 하는 일선 부대의 어려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허용 후 병사들의 눈높이도 크게 높아져 급식의 질이 조금만 낮아져도 원성이 빗발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군부대 급식 수준이 소셜미디어(SNS)에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어, 일선 부대 급양관리자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높은 물가 상승에도 급식비가 계속 동결되면 급식의 질이 하락돼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군 급식은 ‘저렴한 고급음식’을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주한미군과의 격차도 영원히 좁히지 못 합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급식비 인상 요인이 반영돼 병사들이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中, 러 전쟁 지원” 인터뷰 후 추방‘사회질서 훼손’ 명목 대학서 해고우크라전 통해 3년간 전략적 학습美 지켜보며 미래 ‘대만 전략’ 조율한반도 통일 당분간 현실화 어려워유일한 가능성은 北정권 내부 붕괴독일 출신 비욘 알렉산더 뒤벤(42) 전 중국 지린대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런던정치경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국에서 9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제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평론을 써 오다 올해 5월 갑자기 추방돼 서구 언론의 중심에 섰다. 중국 정부가 걸출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에게 발급하는 특별 비자 기한이 10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외 언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 등을 소개하며 중국을 향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뒤벤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국 및 남북 관계 미래 등 동아시아 현안에 관한 생각을 들었다. ●언론 통제와 여론 탄압 심화 그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내 언론 통제와 여론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다분히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강 이상이나 반란 등 예상할 수 없는 급변 사태를 제외하면 시 주석은 최대한 길게 집권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에는 ‘시진핑 사상’ 강조 등 개인 숭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가장 우려하던 현상이다. 뒤벤 교수가 근무했던 지린대 캠퍼스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 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문에 얼굴 인식기를 설치해 미리 등록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수도 베이징의 지하철역도 공항 수준의 검문검색 시행으로 악명이 높다. 뒤벤 교수는 이런 통제 사례를 거론하면서 “팬데믹 이후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 심화로 시 주석에 대한 중국인의 실망이 커지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도를 통제해 여론 폭발을 막으려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 집권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제한적이나마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 주석이 3연임을 추구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특정인의 전횡을 막기 위한 7상8하(68세는 퇴임한다는 암묵적 원칙) 후계 임명과 계파별 안배를 통한 집단지도체제 구성 등 견제 장치도 모두 파괴됐다고 뒤벤 교수는 지적했다. 시 주석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와 사회의 활력보다는 자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안정이기에 중국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통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 가능성 높은 트럼프 지지 뒤벤 교수가 지린대 공공외교학부 국제관계연구소 조교수직에서 해고된 데는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여기서 그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중 용도 제품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중 용도 제품이란 민수용으로 생산됐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쟁 물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자동차나 컴퓨터,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소개된 일반론이었지만 그는 이 발언으로 발목이 잡혔다.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대학과의 고용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그의 추방 사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학계나 외교가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대만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벤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3년 가까이 러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은 중국에 전략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디까지 지원하는가를 지켜보면서 대만에 대한 미래 전략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생각”이라고 짚었다.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 갈 것이 확실시된다. 뒤벤 교수는 “미중 관계가 단시일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면서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2017~2021년)에는 미중 간 정치 및 무역 관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무너질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에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뒤벤 교수는 설명했다. 그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미일 등 동맹 간의 관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과 ‘돈만 된다면’ 북한·러시아 등 비민주 국가와도 기꺼이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서는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독일 ‘분단’과는 다른 한반도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화된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고 남북 모두에서 거부감이 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뒤벤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분단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유로 일어났지만 분단 상황은 서로 달랐다고 설명했다. 동독과 서독은 6·25와 같은 민족 간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뒤에도 인적 교류가 이어진 터라 남한과 북한처럼 적대감이 심하지 않았다. 동독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였지만 북한처럼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고 서독과의 경제력 격차도 지금의 남북한만큼 크진 않았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동독을 통제하던 소련이 서서히 약해져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생존을 받쳐 주는 중국이 소련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없고 베이징이 ‘남한 주도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독일식 통일은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주한미군을 물리적·정치적으로 차단해 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다. 뒤벤 교수는 “남북 간 통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당분간 현실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안타깝지만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가능성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라고 마무리했다.

아이리움안과가 지난 6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대회’에 협찬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이리움안과는 올해로 3년 연속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대회를 협찬해 왔다. 대회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대회 전후 참가자들에게 응원과 현장 지원을 해왔다. 올해는 특히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장병과 주한미군 장병, 마라톤 동호회 및 개인을 포함해 무려 5100여 명이 참가해 최근 마라톤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마라톤 대회뿐 아니라 국군의장대와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위문열차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되어 가족 단위로 올림픽공원을 찾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 최진영 아이리움안과 대표원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전우마라톤 대회가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유서 깊은 마라톤 대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우마라톤 대회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전우,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가셨기를 바란다”라고 내년을 기약했다. 한편, 제20회 국방일보 전우 마라톤대회는 국방홍보원 주최로 ‘건군 76주년ㆍ국방일보 창간 60주년’을 기념하며, 5㎞, 10㎞ 2개 코스로 운영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위 경쟁 없는 건강한 대회로 진행됐다.

한미 양국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분담금 ‘1조 5000억원 시대’가 됐다. 하지만 거액의 분담금 산정과 집행에 불투명한 요소가 여전히 적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3일 가서명했다.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양국은 12차 SMA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19년 1조원 시대가 열린 지 7년 만에 1.5배가 된 것이다. 이후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되 해마다 5%로 상한선을 둔다. 현행 11차 협정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했다. 이에 연평균 증가율이 6.2%에 달했다. 반면 CPI를 적용하면 분담금 총액은 연간 2% 후반에서 3% 중반 정도로 오를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계산대로면 이번 협상에서 연동 지수를 바꾼 것만으로 최대 2000억원가량의 절감 기대 효과가 있다. ‘당국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 밖 미군 전력인 ‘역외 자산’ 정비엔 우리 분담금을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도 불투명한 분담금 산정 방식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방위비 총액을 정한 뒤 지출 항목을 나누는 총액형으로 SMA를 맺고 있다. 이에 협정 첫해의 분담금과 인상률에 예민하지만 양국은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이 받은 분담금 중 미집행금이 1조 7000억원을 넘는 부분도 계속 논란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군사건설 분야 분담금으로 다년간 계약이 돼 있어 지급될 예정인 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처럼 구체적 지출 항목에 따라 분담금을 산출하는 소요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미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판을 뒤집을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재임 당시 그는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고 11차 SMA 승인을 거부하면서 1년 3개월간 협정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재협상을 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타결된 것을 다시 하자는 건 큰 부담”이라며 “다시 하더라도 항목별 분담금을 대폭 올릴 근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때 협상해 결과를 낸 것”이라며 대선 전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집행금이 1조 7000억원이 넘는데 이를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