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내각에 지명한 인사들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단이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의원단 방미 결과를 설명하며 “무엇보다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동료로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 관계가 잘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국무부 장관, 왈츠 하원의원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안보 정책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 “미 의원들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루비오나 왈츠 의원 모두 강력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동료 의원들이) 말했다”고 했다. 또 미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방위비에 대해 한 말들은 “(미)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라며 “그런(방위비) 협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방위)공약에 변경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모든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희정·강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초당적으로 꾸려졌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의원단은 조 윌슨, 대럴 아이사, 래리 부숀(이상 공화당), 아미 베라, 에드 케이스(이상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 등을 만났다. 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의원단은 미국 의원들과 면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한국 기업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전달했다. 트럼프 2기 대북 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의원은 “야당 입장에선 북미 대화와 접촉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행정부가 전체적인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였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많고, 자신들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긴밀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에게 폭행당해 턱뼈가 골절된 10대 남학생이 평생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피해자 A군 아버지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폭행한 주한미군 중사는 키 190㎝, 몸무게 100㎏의 커다란 체격이었다”면서 “아들도 키가 184㎝로 작지 않은 체격이었지만 (폭행의) 충격이 커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설명했다. A군 아버지는 그러면서 “의사선생님은 ‘사람이 때렸다는 생각이 안 든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로 나가는 것은 의사로 일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군 아버지가 공개한 A군의 X레이 사진을 보면 턱뼈의 여러 곳이 골절됐다. 수술대에 오르는 A군은 보철을 착용한 채 8주간 있어야 하며, 식사도 불가능해 미음을 먹어야 한다고 A군 아버지는 전했다. 임플란트 수술도 해야 하며, 평생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에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A군 아버지는 덧붙였다. 앞서 30대 주한미군 B중사는 지난 17일 0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중사는 한국인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A군과 눈이 마주쳤고, 이후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가 자신도 A군에게 맞았다고 주장해 경찰은 일단 A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군 아버지는 “당시 A중사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다투고 있었다”면서 “여성이 아들에게 ‘뭘 쳐다보느냐’면서 욕설을 내뱉자 (아들이) ‘안 쳐다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은 (아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왔는데, 여성의 손가락이 아들 입에 들어갈 정도로 거칠게 했다”면서 “아들이 여성의 손을 뿌리쳤는데 갑자기 B중사가 아들에게 주먹을 날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중사 아내는 JTBC에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피해자가 빨리 회복받길 바라며, 허락한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A군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는 것도 몰랐으며 (A군을) 고소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고 JTBC는 전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청소년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평택경찰서는 18일 부사관 A 중사를 상해 혐의, B군을 폭행 혐의 등으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중사는 지난 17일 오전 12시 30분쯤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한국인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인근을 지나던 B군과 눈이 마주쳤고, 이후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턱뼈가 골절돼 치료 중이고, A 중사는 자신도 맞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중사는 현재 미군 헌병대에 인계됐고, B 군은 상처가 심한 상황이어서 양측이 왜 싸우게 됐는지 등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B군의 치료를 마친 후에야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내정했다. 외교안보 투톱을 공화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발탁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등 동맹국들에 군사적 기여를 압박할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선명해졌다. 미북 관계가 요동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두 의원은 대중 강경 노선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이들의 성향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동맹관’에 일정부분 보완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용기로 방문할 곳으로 한국·일본·이스라엘을 꼽았을 만큼 잘 알려진 ‘지한파’다.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자 “한국과 일본의 성공 스토리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경제성장도 없었다”고 반박했던 인물이다. 둘 모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1기 외교·안보 핵심 참모진이 2기 인수위에 전달한 보고서도 차기 미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이를 위해 일본·한국 등과의 협력 강화를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핵잠재능력 강화 등 최대한 얻어내는 실리외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 대중 압박에 동참을 요구할 경우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 한미가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밑그림을 공유했으면 한다.

美서 대량 구매 가능 상품 찾고미국산 부품 한국 내 생산 모색방위비 등 냉정한 계산법 필요북한, 핵 동결 대신 더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한국은 그 대가로 다른 것을 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무역 협상 추가 요구에 대해 “냉정한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을 고리로 미국에 핵 동결 대신 더 많은 것을 받아 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대선 결과가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브릭스’, ‘대안 결제 시스템’ 등 새로운 조직을 통해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세계 국가들의 대미 신뢰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 질서를 강화하거나 개혁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중러의 글로벌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규칙에 기반한 무역이 무너지고, 각국이 자국 시장 보호 조치를 취하면 불확실성도 증가한다. 트럼프의 대중국·멕시코 고관세가 한국의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고, 보편 관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대미 투자 수요 증가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할 경우 대응책은.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LNG처럼 한국이 미국에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다. 또 한국이 미국산 부품의 한국 공급망을 살펴보고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 내 생산을 모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방안도 있다.” -대중국 수출 통제 동참 요구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가장 복잡한 문제다. 한국은 광물·원자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은 대북 공조에서 비협조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한국이 일부 기술 수출 통제 등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높지만 북러 밀착을 우려하는 중국과의 경협 여지도 남겨 둬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만든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한국은 방위비를 최소한의 수치로 묶어 두려고 하기보다 협상의 일부로서 미국이 원하는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기회로 여겨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핵 능력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이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 중러가 대북 제재에 다시 동참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이유는 거의 없다. 대신 북한은 ‘다른 행위자들(이란, 시리아 등 불량국가)에게 비확산(미사일 기술 판매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 친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나,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은 열린 자세로 미국의 적극적 파트너가 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트로이 스탠가론은 런던 정경대(LSE)에서 국제관계 석사학위를 받은 뒤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국장을 거쳐 지난 8월부터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을 맡고 있다. 한미 무역경제 및 외교 정책 전문가다. 로버트 토리첼리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 보좌관을 지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사업가의 협상 방식”이라고 말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감축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워싱턴 엘리트들이 사업가의 협상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우리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후 줄곧 그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고, 미국 국민을 위한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며 “이러한 투자는 이들 국가의 경제가 붕괴한 시기에 이뤄졌다.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원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동맹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동맹국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처를 할 수 있고 조처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이 국방 예산을 1%에서 2%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더 긴밀히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머신’에 비유하며 자신이 재임 중이면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협정 결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첫해인 2026년 방위비는 2025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방위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등 확장억제 관련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며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맞물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측근들 韓 핵보유에 긍정적 발언 비용 압박 시 ‘대가’로 핵능력 요구 주장 트럼프 시대에 핵무장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한국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최근에도 그의 측근들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힘이 실렸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한국의 핵보유를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4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북한 핵이 큰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동맹 관계를 거래 중심 시각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며 핵무장 용인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그 중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과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꾸준히 고도화하며 NPT 체제에 대한 회의가 있고, NPT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승인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겠다는 제한적 카드는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 70%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겠다’는 카드로서의 제한적 무장”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의 ‘빅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때 제한적 핵무장 카드를 꺼내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폐기시 우리도 폐기” 제한 카드 가능성 제기전술핵 재배치 제안 협상은 통할 수 있다는 기대실제 핵무장 실현에는 어려운 과제 산적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자강‘의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며 “한국의 외교안보를 미국의 배려에만 의탁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 역시 더욱 자명해졌고, 한국이 더 강해질 때 트럼프는 한국을 더 존중할 것”이라며 잠재적 핵 능력 강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완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외래교수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안보 분야 공약의 특징과 의미‘에서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재배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손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다면 협상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핵능력 강화를 위한 길에는 복잡한 과제들이 쌓여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이 과연 한국의 핵능력을 용인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하며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NCG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불확실성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연구원은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라는 보고서에서 “NCG 하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핵기반 시나리오를 반영한 연합 훈련의 정례화 등은 동맹의 경제적 부담과 연계된 항목”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NCG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제도화한 것을 판 자체를 흔들기는 쉽지 않으니 트럼프 당선인이 NCG를 유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추진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연결돼 국제 안보상황이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미국 내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이 용인하더라도 비핵화를 주구하는 다른 서방 국가들의 제재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만약 핵무장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 핵무기를 제조 및 핵물질 재처리 시설, 관리 시설 등을 어디에 둘지부터 국내 기회비용 문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핵무장 가능성이 작다고 여겨지고 정부도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확장억제 시행력을 강화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자체 핵능력 강화를 위한 ‘통 큰 협상’을 요구하는 여론도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동맹 국가들을 위한 부담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며 동맹 국가들이 국방에 대한 리더십과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확장억제를 줄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향후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는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에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한미가 제도화한 확장억제가 약화하지 않는 데 최대한 주력한 뒤 ’최후의 카드‘로 핵능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의 조기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철학은 1기에 이어서 2기에서도 대외정책에서 선명성을 보일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두 개 전쟁의 조기 종전을 강조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2기는 MAGA 2.0을 통해 가치, 규범, 윤리보다는 미국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동맹을 가치보다는 분담비 증액의 수단으로,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대하면서 이미지 정치 극대화를 꾀했다. 그런 전례가 있기에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북한에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고,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선거기간에도 반복됐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3가지 착시 현상이 형성됐다. 첫째, 트럼프·김정은의 친분은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와 달리 대북정책 돌파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착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일괄타결’ 대북정책도 하노이회담 실패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은 모라토리엄 선언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 핵능력과 핵물질도 꾸준히 증대시켰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일괄타결’ 2.0을 추진한다고 해도 핵무력 강화노선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북한과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두 번째 착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대북제재 강화보다는 오히려 완화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노이회담 결렬로 비핵화의 현실을 깨닫게 된 북한이 이후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만큼 트럼프 신행정부는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착시를 갖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맞이할 북한은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이미 대북제재 해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1기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지렛대 활용은 미국에 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된다. 미국은 더이상 압도적인 초강대국도 아니고, 중국과의 전략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인태 전략이 더욱 중요한 만큼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훈련과 미군 주둔이 오히려 미국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착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군비 통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현대화 추진이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지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중국·러시아의 핵 현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핵군비 통제협상이 현실적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제네바 합의, 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동결, 불능화 조치까지 갔지만 북한은 비핵화 협상 시기에도,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었고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 더욱이 북한은 화성포-19 ICBM 발사 직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설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 해도 협상은 핵군비 통제 협상이 아니라 대미 적대 정책 철회로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협력,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에 기반해 2기의 대북정책을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러시아 파병 등 북한 제반 문제들의 종합적 해결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그의 정책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물론 그의 개인 성품과 기질까지 두루 살핀 책들을 깊이 읽어 볼 만하다. ‘트럼프 코리아’(구갑우·박유현 엮음, 사회평론)는 트럼프 집권기를 비롯해 그가 다시 대선 무대에 오르면서 했던 선거 캠페인 발언, 한반도와 관련한 입장에 대한 말들을 분석했다. 저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에서 미국의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를 읽어 낸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는 말은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관세 폭탄도 터질 가능성이 크다. 304쪽. 1만 8000원. 발매 하루 만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른 ‘트럼프 2.0 시대’(박종훈 지음, 글로퍼스)도 눈에 띈다. 저자는 트럼프 1기 당시엔 유럽이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지만 이번엔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앞으로 미국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는 데다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으로 예측하고 국내 부동산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268쪽. 2만원. ‘트럼프 2.0’(김광석·박세익·박정호·오태민 지음, 이든하우스)은 금, 관세, 기술 혁신, 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해 트럼프 공화당의 정강 정책, 지정학적 이슈, 비트코인, 산업과 주식 시장을 두루 전망한다. 미중 분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세계 경제는 정말 침체일로에 접어들 것인지, 트럼프가 생각하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대안은 무엇인지, 트럼프 2.0 시대 유망 주식은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한다. 216쪽. 2만원. 트럼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책들도 집어들어 볼 만하다. ‘신의 개입’(송의달 지음, 나남)은 트럼프의 가족, 언행, 세계관, 성공 비결, 정책 특성 등을 해부한다. 그가 항상 막말과 거짓말을 일삼는 이유, 번뜩이는 영리함 등을 두루 다룬다. 저자는 그의 성격을 이용해 주한미군 분담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안보 무임승차 대신 자주국방으로 초기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40쪽. 2만 4000원. 트럼프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직접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은 다소 편향적이긴 하나 그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겼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지음, 권기대 옮김, 베가북스)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일에 대한 열정, 불굴의 투지, 지식에 대한 탐구, 거대한 목표, 그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 등을 꼽는다. 240쪽. 1만 7000원. ‘거래의 기술’(도널드 트럼프 지음, 이재호 옮김, 살림출판사)은 2016년 출간됐지만 여전히 트럼프를 대표하는 책으로 불린다. 막말을 일삼는 허세 가득한 사기꾼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맞서 트럼프는 “나는 대단히 치밀하고 집요한 협상가이자 말 그대로 거래의 달인”이라 자화자찬한다. ‘크게 생각하며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것’, ‘지렛대를 사용하고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 등 11가지 원칙이 담겼다. 448쪽. 2만 2000원.

“기득권층에 기운 경선 극복해 의미 이민자·인종차별 해소 등 힘 쏟길”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당선인을 향한 교민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한미동맹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백인 우월주의’가 한층 선명해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2기 행정부에서 ‘이민자, 인종차별 정책’ 등에 맞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6일(현지시간) “뉴저지 남부인 그의 지역구 인구분포를 보면 백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아시아계가 드물다”며 “기득권층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뉴저지 정당 내부의 ‘파티 라인’을 경선 과정에서 극복하고 당선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의 의회 성과에 따라 향후 10여년 새 민주당 신인 대선 주자 후보군에 들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때 이른 기대마저 나온다. 김 당선인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국계 교민들은 적은 규모지만 그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뉴저지 지역구의 한 교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침 출근길에 투표하면서 가족들이 의기투합해 앤디 김을 찍었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 캠프 측은 앞서 한국어로 된 전단지까지 제작해 돌리며 숫자가 많지 않은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단지 문구에서 그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친한국인 상원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상원 의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인 2·3세 등 한인 후손들이 큰 꿈을 꾸고 전국적으로 정부 모든 단계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 되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유지, 군사 파트너십 유지를 확실히 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큰 기대는 없다”는 교민도 있었다. 뉴저지 교민인 이민 25년 차 안모씨는 “미국 입법부의 일원인 그로선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라며 “너무 큰 기대를 갖진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고 상·하원마저 공화당이 휩쓸면서 그가 소수당 상원의원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잘 맞설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김 당선인을 주목하는 대다수 교민은 그가 당파를 초월해 현지 한인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의 한 교민은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교민들 사이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졌다”며 “김 당선인이 마이너 계층, 이민정책에도 관심을 쏟아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계 교민들과 아시아태평양계(AANHPI) 유권자 단체들은 김 당선인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면서 경선 과정부터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그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이유로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부터 내밀 가능성이 크다. 미국 우선주의에 휘말리면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관련 우리 기업의 고난이 예상된다.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그의 정책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물론, 그의 개인 성품과 기질까지 두루 살핀 책들을 깊이 읽어볼 만하다. ‘트럼프 코리아’(사회평론)는 트럼프 집권기를 비롯해 트럼프가 다시 대선 무대에 오르면서 했던 선거 캠페인 발언, 한반도와 관련한 입장에 대한 말들을 분석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에 대해 저자들은 패권국가의 쇠퇴를 막으려는 시도를 읽는다. 이어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의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도 풀어낸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는 말은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FTA 재협상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관세 폭탄도 터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 이후를 내다본 ‘트럼프 2.0 시대’(글로퍼스)도 눈에 띈다. 저자는 트럼프 1기 당시엔 유럽이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지만, 에너지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게 된 데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진 탓에 이번엔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정책이 앞으로 미국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장기 시장 금리는 오르고,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2.0’(이든 하우스)은 금, 관세, 기술혁신, 에너지정책 등에 있어 트럼프 공화당의 정강·정책, 지정학적 이슈, 비트코인, 산업과 주식시장을 두루 전망한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를 비롯한 4명의 전문가가 각자 주제를 발제한 뒤, 모두 모여 토론을 이어간다. 미·중 분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세계 경제는 정말 침체일로에 접어들 것인지, 트럼프가 생각하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대안은 무엇인지, 트럼프 2.0 시대 유망 주식은 무엇인지를 토론한다. 트럼프를 비정상적인 인물로 간주하고 무시하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미국 대통령까지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을 터다. 트럼프 개인에 초점을 맞춘 책들도 집어볼 만하다. ‘신의 개입’(나남)은 트럼프의 가족, 언행, 세계관, 성공 비결, 정책 특성 등을 해부한다. 그가 항상 막말과 거짓말을 일삼는 이유, 번뜩이는 그의 영리함 등을 두루 다룬다. 저자는 그의 성격을 이용해 주한미군 분담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안보 무임승차 대신 자주국방으로 초기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럼프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직접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은 다소 편향적이긴 하나, 그의 목소리가 담겼다는 점에서 그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베가북스)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일에 대한 열정, 불굴의 투지, 지식에 대한 탐구, 거대한 목표, 그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 등을 꼽는다. 크게 생각하는 이른바 ‘트럼프 스케일’을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일을 예술 작품으로 대하라. 목표는 제일 높게 정하고 지식을 키우고 거침없이 사고하라”고 조언한다. ‘거래의 기술’(살림)은 2016년 출간됐지만 여전히 트럼프를 대표하는 책으로 불린다. 그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삶을 꾸려가는지 그의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막말을 일삼는 허세 가득한 사기꾼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맞서 “나는 대단히 치밀하고 집요한 협상가이자 말 그대로 거래의 달인”이라 자화자찬한다. 크게 생각하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것, 지렛대를 사용하고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 등 11가지 원칙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차례 재집권 시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폭스뉴스 주최 행사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병력 4만명(실제로는 2만8500명가량)을 배치했지만 “한국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13조 5000억원)를 낼 것”이라며, 2026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할 때 그 9배를 받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며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은 부자 나라”이지만 돈을 내지 않는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주장해왔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들에 대해서도 “돈을 내지 않는다”며 방위 예산 증액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불만을 드러내며 ‘조건 없는 종전’을 자신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종전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전문가 “한미관계 평탄치 않을 것”미국의 한국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과 조율 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게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트럼프 하에서 한미관계는 평탄하지 않고 예측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에 친밀감을 느낀다”면서 “김정은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위험 완화와 관련해 합의를 타결하려고 트럼프를 접촉하기로 결정할 경우 트럼프는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같은 동맹의 역내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회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지난 4일 서명식까지 마쳤고 곧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우리는 우려했던 안보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김 위원장)는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 뒀다. 트럼프 집권 이후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까닭이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북핵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등 핵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치부했다. 지난달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 재협상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며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말대로라면 우리는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폐지도 이미 공언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믿고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에는 날벼락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정부가 공장이 건설되는 주(州)와의 물밑 협력을 서둘러 기업의 보호막이 돼야 한다. 격화할 미중 관세 전쟁도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도 발목을 잡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62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진한 내수, 증가율이 꺾이는 수출에 이런 치명타까지 덮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원자재 통제로 반격하는 것 역시 우리에겐 부정적이다. 수출과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다양한 비공식 채널과 인맥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접촉면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트럼프 리더십 혼돈이 불러올 파장에 냉철하고 정교한 외교전으로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 압박 우려한국 ‘머니머신’ 지칭 재협상 시사김정은과 직접 대화 시도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워낙 예측하기 어렵고 즉흥적인 그의 정책 결정 방식이 한미동맹을 비롯한 대외정책에 적잖은 변수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과 역할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민주당 정부가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중시했다면 트럼프 측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동맹도 결국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겠지만 공동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주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언론 대담 등을 통해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900억원)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00억 달러’는 지난달 초 한미가 합의한 2026년 1조 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지난 4일 서명식까지 마쳤고 곧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만든 (협정) 결과로 기준점 제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게 관측된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실패 경험이 있는 데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미국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다소 멀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까지 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하고 있어 대화 시도가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핵무력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초기에는 트럼프와의 비핵화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만을 드러내며 ‘조건 없는 종전’을 자신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종전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우리는 우려했던 안보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김 위원장)는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 뒀다. 트럼프 집권 이후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까닭이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북핵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등 핵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치부했다. 지난달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 재협상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며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말대로라면 우리는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폐지도 이미 공언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믿고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에는 날벼락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정부가 공장이 건설되는 주(州)와의 물밑 협력을 서둘러 기업의 보호막이 돼야 한다. 격화할 미중 관세 전쟁도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도 발목이 잡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62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진한 내수, 증가율이 꺾이는 수출에 이런 치명타까지 덮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원자재 통제로 반격하는 것 역시 우리에겐 부정적이다. 수출과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다양한 비공식 채널과 인맥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접촉 면을 확대하는 것만이 지금 할 일이다. 트럼프 리더십 혼돈이 불러올 파장에 냉철하고 정교한 외교전으로 대비해야 한다.

해리스, 큰 틀서 바이든 정책 계승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北, 대선 이후 핵실험 등 나설 수도 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미국 대선 투표 결과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큰 틀에서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며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내세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당국이 2026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주한미군의 경우 현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고한 확장억제 체계를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COTP)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두 후보는 대북 정책도 판이하다. 해리스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견지해 온 ‘전략적 인내’를 계승한 것인데, 일각에선 단시간 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북한 문제는 극단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초기에 강대강 국면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협상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미일 협력은 두 후보 모두 유지하되 전략적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 축소를 주장할 수 있다. 북한은 대선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이후 4일 오후까지 별다른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추가 도발 선택지가 남아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ICBM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4일 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제12차 SMA 서명식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협정의 이행약정에도 서명했다. 지난달 초 한미는 2026년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12차 SMA를 체결했다. 지난 11차 협정에서는 매년 평균 4.3%에 달한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2%대로 이전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양국이 서명한 협정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서둘러 국회 비준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는 SMA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맹 폄하’에 집중하는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한국계 표심 자극에 나선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전쟁에서 탄생한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부통령으로서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것을 거론하며 “DMZ에 서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라는 의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액수는 한미가 2026년 분담금으로 최근 합의한 1조 5192억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한국과 미국에서 논란이 되자 해리스 부통령이 이를 정면 반박하며 ‘동맹 중시’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진행한 점을 짚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임승차’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인적 교류를 확대했으며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해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했다”면서 “이 투자는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미국인을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 어머니의 삶을 자기 어머니와 연결했다. 또 추석 기념 백악관 행사,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까지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애정 공세가 한국계 표심을 얼마나 흔들지 주목된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미국 대선 투표권을 지닌 한국계 시민권자는 152만 3823명이다. 특히 7개 경합 주만 보면 조지아 5만 1000여명, 펜실베이니아 3만 8000여명, 미시간 3만 1000여명, 애리조나 1만 7000여명, 네바다 1만 5000여명, 노스캐롤라이나 1만 1000여명, 위스콘신 1만여명 등이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함께 전진합시다: 재미 한인들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8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한국 언론에 특별기고를 통해 자기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22년 한국을 찾은 당시 비무장지대(DMZ)에 방문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3만 6000명이 넘는 미국인과 13만 7000명 이상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다”며 “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유대를 가치 있게 여기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해리스는 부통령 재임 중 “한미 간 인적 교류, 경제 협력 관계가 확대·심화했다”고 평가하며 “한국 민간 영역의 막대한 대미 투자가 반도체·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미국인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했다. 트럼프 후보가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급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해리스는 또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 어머니의 삶을 자신 어머니와 연결 짓고,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백악관 축하 행사,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선 정부 대응에 대해 “파병 이후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발맞춰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검토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준에서 참여하고, 러시아가 어떤 반대급부를 주는지 들여다보고 우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되는 것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사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전선으로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실제 전투 참여 여부 등 상황을 지켜본 뒤 대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여부 등 정부의 단계적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신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 참전을 지연시키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고, 상황이 더 에스컬레이트(고조)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고 재고하도록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가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분석”이라고 했다. 이어 “(핵실험)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고, 했을 경우에 생길 후과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북한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라며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나름의 셈법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만 80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으로 부풀리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가짜 주장을 반복하는데 대해 “정치적 목표에 따른 수사”라는 것이 트럼프 측근들의 설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때나 지금 후보로서 하는 말은 숫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일관적”이라며 “내가 트럼프 측근 인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것은 다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어 “트럼프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은 정책대로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으니 그의 말보다는 행동, 수사보다는 정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 등 참석 차 방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 대선에 출마한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과 잇달아 접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장관은 필립 고든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고,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과는 통화했다. 고든 보좌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최고위 참모로, 해리스 집권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물이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