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단기 이익의 사업가 기질‘협상 논거·지렛대 확보’ 설득 필요트럼프 임기 초 北과 대화 가능성한국 막대한 비용 치러야 할 수도 저농축 우라늄·재처리 권한 문제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듯한미일 삼각관계 크게 흔들릴 것북러 준동맹 관계 구조화 우려도 국제 질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집권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 패권 국가였던 미국은 동맹들에도 영수증을 내밀면서 “미국이 내는 불필요한 제국의 비용을 각자 지불하라”고 요구 중이다. 중국이 원하는 다극화된 국제 질서로 변모하는 속에 우리의 해법을 김흥규(61)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에게 물었다. 그는 “기존의 동맹 중심 사고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 해법이 아니다”라며 “자강 노력과 함께 동맹과의 국제 연대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동맹 비용 증가 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치밀한 전략가라기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업가적 특성을 보인다. 막연한 추상적 가치나 동맹의 중요성을 온정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협상의 논거와 지렛대를 확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방비 부담을 늘리면 그 대가로 핵 재처리 허용을 받아 내는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령으로 분열되고 취약해진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대단히 취약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할까.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한가. “트럼프는 임기 초반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담당 특별임무 대사에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을 지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군을 파병하려면 일단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켜야 하므로 김 위원장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은 국내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낳고, 북한에 전략적 우위를 안기며, 러시아와도 적대 관계로 전환하게 되므로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트럼프 임기 하반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외 저항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공약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그나마 익숙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만일 합의에 이른다면 한국에는 ‘재앙’ 수준이 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대가로 주한미군 축소, 미북 관계 개선, 북한 핵무기의 암묵적 수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감축 기조에서 저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초반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미사일 탄두 500㎏ 중량의 제한을 해제해 준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반대했다. 이러한 예에 비춰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은 트럼프의 귀환을 환영한다. 한국의 핵무장 논리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저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와는 너무나 다른 사안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 질서의 핵심 원칙인 ‘핵확산 방지’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다. 심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반대할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덕과 카리스마, 사업가적 기질에 희망을 걸 수 있겠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트럼프 2기에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한국의 안보적 입지가 더욱 취약해질 개연성이 커서 핵무장론자들은 집요하게 추진하려 들 것이며, 이 문제는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남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냉전적 시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를 해석하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 트럼프 2기에는 한미일 삼각관계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일본은 이미 독자적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해 러시아, 북한과 접촉하거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도발적 태도로 한반도의 안정을 흔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관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여파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 김 위원장을 위한 사치품 수출을 차단하고 중국 내 북한의 정보기술(IT) 근로자들을 추방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즉 양패구상(兩敗俱傷) 전략으로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의 국력이 서로 약화하는 상황을 즐길 것이다. 우리와는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우는 것을 경계하리라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의 효용이 떨어져 북러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러 준동맹 관계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겨 준다. 러시아와의 충돌 국면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얼마나 다를까. “트럼프 1기에는 트럼프 자신도 대통령이 될 줄 예상 못 했다. 보수적 명망가와 전문가들을 다수 등용했지만, 대다수는 각자 ‘개인 정치’를 했다. 트럼프 2기는 경험이나 연륜은 떨어지지만 자신의 정책을 집행할 충성파로 채웠다. 전문성 부족은 정책 추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행정부 효율성 제고 계획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워싱턴DC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지지가 92.5%일 정도로 반트럼프 정서가 강한 곳으로, 내전과 같은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김흥규 교수는 초당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으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미국과 중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미중 전략경쟁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국제 질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집권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 패권 국가였던 미국은 동맹에도 영수증을 내밀면서 “미국이 내는 불필요한 제국의 비용을 각자 지불하라”고 요구 중이다. 중국이 원하는 다극화된 국제질서로 변모하는 속에 우리의 해법을 김흥규(61)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에게 물었다. 그는 “기존의 동맹 중심 사고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 해법이 아니다”라며 “자강 노력과 함께 동맹과 국제 연대를 결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동맹 비용 증가 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치밀한 전략가라기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업가적 특성을 보인다. 막연한 추상적 가치나 동맹의 중요성을 온정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협상의 논거와 지렛대를 확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방비 부담을 늘리면 그 대가로 핵 재처리 허용을 받아내는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윤석렬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령으로 분열되고 취약해진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대단히 취약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할까.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한가. “트럼프는 임기 초반부터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담당 특별임무 대사에 측근 그레넬을 지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어려워지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군 파병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 파병을 하려면 일단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켜야 하므로 김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하리라 본다. 한국군 파병은 국내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낳고, 북한에 전략적 우위를 안기며, 러시아와도 적대관계로 전환하게 되므로,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트럼프 임기 하반기에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외 저항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공약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그나마 익숙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협상 몸값은 대단히 높아져 있어 합의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합의에 이른다면 한국에게는 ‘재앙’ 수준이 된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거 대가로 주한 미군 축소, 미북 관계 개선, 북한 핵무기의 암묵적 수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국과 중국 수출비중>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감축 기조에서 저농축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 재처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초반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미사일 탄두 500㎏ 중량의 제한을 해제해 준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반대했다. 이러한 예에 비춰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은 트럼프의 귀환을 환영한다. 한국의 핵무장 논리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명백히 알고 있다. 저농축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 재처리 권한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와는 너무나 다른 사안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 질서의 핵심 원칙인 ‘핵확산 방지’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다. 심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반대할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덕과 카리스마, 사업가적 기질에 희망을 걸 수 있겠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트럼프 2기에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한국의 안보적 입지가 더욱 취약해질 개연성이 커서, 핵무장론자들은 집요하게 추진하려 들 것이고, 이 문제는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남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냉전적 시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를 해석하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 트럼프 2기에는 한미일 삼각관계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일본은 이미 독자적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해 러시아, 북한과 접촉하거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도발적 태도로 한반도의 안정을 흔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관된다고 공표한 바가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의 여파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 김 위원장을 위한 사치품 수출을 차단하고, 중국 내 북한의 정보기술(IT) 근로자들을 추방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즉, 양패구상(兩敗俱傷) 전략으로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의 국력이 서로 약화하는 상황을 즐길 것이다. 우리와는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우는 것을 경계하리라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의 효용이 떨어져 북러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러 준동맹 관계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겨준다. 러시아와의 충돌 국면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얼마나 다를까. “트럼프 1기에는 자신도 대통령이 될지 예상 못 했다. 보수적 명망가와 전문가들을 다수 등용했지만, 대다수는 각자 ‘개인 정치’를 했다. 트럼프 2기는 경험이나 연륜은 떨어지지만 자신의 정책을 집행할 충성파로 채웠다. 전문성 부족은 정책 추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행정부 효율성 제고 계획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워싱턴 DC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지지가 92.5%일 정도로 반트럼프 정서가 강한 곳으로, 내전과 같은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김흥규 교수는 초당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으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있다. 국내에서 드물게 미국과 중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미중 전략경쟁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7시 15분쯤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현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 대행은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면서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민생을 비롯한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도 만나 대통령비서실의 권한대행 체제 보좌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 대행은 국군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법 71조는 대통령 유고 시에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 역할 범위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동안 선출직인 대통령보다 임명직인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당장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이다. 2004년 3월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거창사건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다. 이때 한 대행이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내란특검법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라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해선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면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며 향후 탄핵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 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상 외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아침 한 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로 (우려가) 불식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 사태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 온라인 대담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 뒤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내년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이런 조합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대한 1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낮아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병력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 안 돼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 증액 우려“북·중·러시아·이란 간 협력에 대응”바이든 정부, 새 국가안보각서 승인 미국 의회가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마련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2만 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NDAA에 합의했다. 법안은 또 내년 3월 1일까지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에는 비상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 핵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억제 관련 예산·인력 등이 담긴다. 의회는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매년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내년도 NDAA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되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문제는 이번 NDAA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 의회는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으나 미 의회의 재의결로 거부권은 무산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됐고 내년도 NDAA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내년 미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1% 정도 증가한 8952억 달러(약 1285조원)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새 국가안보각서를 11일 승인했다. 올여름부터 개발된 이 각서는 네 개 적대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스트라이커 여단 장병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매년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한미 우호관계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주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지난 2월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때의 일화를 말하던 감회에 젖은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조 장관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계인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상·하원 지한파 의원을 두루 만났다. 둘은 조 장관의 호텔 방까지 찾아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우리 당국자가 미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 어려웠고 면담이 성사돼도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조 장관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기대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120여회 각국 외교장관과 접촉했는데 대부분이 상대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핵심적인 외교 성과였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상대적으로 중국·러시아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두터워진 미국과의 관계가 지렛대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 공포가 커져도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며 흔들림 없는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대뜸 방위비를 100억 달러(약 14조원) 내라고 한다거나 기껏 다져 놓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의 협력 틀을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도 조기 협상 타결과 제도화로 서둘러 대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진 것도 고무적이었다. 이제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를 빨리 만나 관계를 트는 게 다음 과제였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포장도 어물쩍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SNS)가 아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동맹을 불확실의 늪에 빠뜨렸다. 하루아침에 관세 폭탄을 던지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등의 ‘트럼프 리스크’와는 견줄 수도 없는 충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조차 ‘심각한 오판’, ‘중대한 우려’라며 엄중한 시각을 드러냈고 트럼프 측은 한국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과 외교권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은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이 도발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기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담화를 통해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총리를 트럼프가 만나 줄 리 만무하다. 조 장관과 외교부 당국자들은 미국은 물론 각국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두 차례 통화만 했다. 반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11월 가장 먼저 트럼프를 찾아갔고 이후 둘은 3년 8개월 동안 14차례 대면 정상회담과 37차례 공식 통화, 5차례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트럼프 2기 출발점에 한국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이토록 불안정하고 혼란의 연속인 나라와 누가 진솔하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끔은 어깨를 으쓱일 수 있었던 국격마저 나락으로 내몬 게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어떠한 정치적 구상이든 이 부끄러운 시간을 끝내는 데 집중돼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 1분기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선언한 다음날인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은 약 8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사회 불안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방한 시기를 미룰 것이며 이 우려는 내년 음력 설(1월 29일)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부터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과 위안화 대비 원화 절하 등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8일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도 최신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증시안정펀드 매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막아 내더라도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추가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파업과 폭력적 형태의 반대 시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인터치 캐피털 마켓의 션 캘로 수석 외환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당국의 투자자 심리 안정 노력에도 지난 7일 탄핵 표결 불성립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관련 리스크까지 겹쳐 원화의 근본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 1분기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선언한 다음날인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은 약 8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사회 불안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방한 시기를 미룰 것이며 이 우려는 내년 음력 설(1월 29일)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부터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과 위안화 대비 원화 절하 등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8일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도 최신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증시안정펀드 매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막아 내더라도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추가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파업과 폭력적 형태의 반대 시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인터치 캐피털 마켓의 션 캘로 수석 외환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당국의 투자자 심리 안정 노력에도 지난 7일 탄핵 표결 불성립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관련 리스크까지 겹쳐 원화의 근본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라고 말했다.

“한국서 계엄은 깊고 부정적인 울림몇 달간 도전적 상황 처하게 될 것”설리번 “공개 발언 계속해서 할 것” 미국이 한국의 계엄 해제 이후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이 민주적 과정에 입각해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 고위 외교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 외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 한국 정부 내 우리의 대화 상대방이 거의 모두 (계엄 선포에) 깊이 놀라워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나와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받아들였다’는 언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 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잘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전날 미국 정부가 계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직후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한국을 높이 평가해 온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만일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한편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직 (계엄) 사태는 종료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과 민간인 직원, 그 가족들에게 한국 내 여행 주의를 권고했다.

외교부가 한국 주재 외국공관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교공한(공적 서한)을 보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전날 전 주한 공관으로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보낸 공한에는 ‘민주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공공안전·질서가 유지 중’,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경제 기반은 견고’,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어 안보 상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현재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으며 관광, 경제 활동 등에 영향이 없다”며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본국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같은 내용을 주한공관 통합관리시스템(디플로넷)에도 공지했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보내 각국에 이러한 내용을 전파해줄 것을 지시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신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주한 외국공관에서 외교부 측에 자국민의 안전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등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는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의 지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계엄 관련) 사태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설명이 게재됐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손님이고, 나는 우리의 주재국과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줄 것을 미 국방부의 임무와 연계된 모두에게 요청한다”며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여행할지에 대해 모두가 개인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용산에 잔류한 미군 관련 시설들은 “한국 정부 기관들과 인접해 있다”면서 주변을 방문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이 외교·안보 측면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자 협력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과 이러한 혼란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국내 정치 혼란이 한미일 3자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미 국빈 방문 당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 정가의 환심을 샀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계엄령 선포 및 해제를 계기로 그런 훈훈한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충격적인 권위주의적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재선출 및 소수 여당 체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부터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한미일 협력의 위협 요소로 여겨져 왔다. 첫 재임 시절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빼돌리고 있다고 비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 담판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제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성에 더해 한국의 위험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선임연구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미일 협력의 잠재적 약점은 미국의 정책 변화였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처와 현재 약해진 일본 지도부가 합쳐져 미국은 중국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두 명의 약한 주자를 남겨두게 됐다”고 진단했다. 스팀슨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도 미 CNN 방송에 “윤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과 일본의 눈에 동맹국이자 협력국으로서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하는 현실과 이를 강화한 2023년 워싱턴선언 등을 언급하며 “이는 (한미) 동맹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핵 구성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 상황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경우 한미일 협력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NYT는 전했다. 로런 리처드슨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강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정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미·일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 선포는 이미 외교적으로 파장을 불렀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회의와 연습을 연기했다. 연내 한국 방문을 추진해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도 방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총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도 자세히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경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한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CNN은 중·북·러 지도자들이 한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역내 미국의 주요 세력 기반을 약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강사 에드워드 하월은 CNN에 “북한이 서울에 혼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조롱하길 좋아한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며 “북한이 수사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한국 내 위기를 유리하게 악용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이후 국회에서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군에게 한국 내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5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아직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에서 손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주재국과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여유를 줄 것을 미 국방부 임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여행할지에 대해 모두가 개인적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용산에 위치한 미군 관련 시설들이 한국 정부 기관과 인접해 있어 해당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여행을 갈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일정과 비상시 연락처를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美 “민주주의는 한미동맹 근간尹, 국회 표결 존중한 것에 안도”日 이시바 “한국 사태 중대 관심방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NYT “한미동맹 최대 시험 직면”가디언 “계엄령은 처절한 도박”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 긴박하게 움직이며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웠던 계엄 선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서 국회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한다”며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계엄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조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앙골라를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직후 현지에서 상황 브리핑을 받았고, 백악관·국방부·국무부는 일제히 ‘한미 간 소통을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태세에 변화는 없다”며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 공약은 철통같다”고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키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되는 등 여파가 이어졌다. 일본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내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한 계획 등 고위급 인사 교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방한에 대해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 예정이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아예 일정을 취소했다. 유럽 국가들도 자국과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썼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도박’을 했지만, 되레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충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외교를 해 온 만큼 “한미동맹이 수십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단명한 계엄령 선포는 바닥난 대중적 인기에 직면한 가운데 실행한 처절한 도박”이라고 비유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코노미스트에 “윤 대통령이 핵폭탄을 사용했다”며 “정권을 살리려는 듯했지만, 대신 그는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포린폴리시도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굴욕적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에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로비업체가 모여 있는 백악관 북쪽 ‘K스트리트’에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쪽과 소통할 인사 영입, 전략 마련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도 불꽃 경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지켜내려는 각국 정재계 리더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연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모양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마러라고를 직접 찾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캐나다의 대미 무역흑자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며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나흘 만이다.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쏟아지는 외신을 듣지도 않는가 싶다.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면서 “김건희 감옥 간다. 50일 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고 했다. 지난달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확정형을 받기 전에 김 여사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자는 뜻이다. 이런 선동의 말이 그 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파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존전략을 짜느라 분초를 다투는데 이런 직무유기가 또 있는지 혀를 차게 한다. 국회에선 거대 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정치 실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딴 세상을 사는 중이다. 민생에 눈곱만치도 득이 되지 않는 당 게시판 논란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스스로 불씨를 더 키운다. 그래 놓고는 친윤, 친한으로 편을 갈라서 세력다툼을 벌인다. 당 대표는 수습할 생각은 없이 논란을 촉발한 유튜버를 이제 와서 고발한다고 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줄 것과 받을 것을 정리해 트럼프 측과 의회 채널을 적극 접촉, 설득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및 주한미군 감축 압박 등 예상되는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의 족쇄를 풀어 주는 규제개혁부터 여야정은 당장 머리를 맞대라.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페인트라고 속여 주한미군 부대에 납품하고 대금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을 가로챈 주한미군 부대 근로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인 납품업자 7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구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납품하고 미군 담당자에게는 정품 페인트가 납품된 것처럼 보고해 국방부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을 대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 부대 내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미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 페인트가 납품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과의 협조해 주한미군 캠프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조사와 원격 화상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4년 제12회 수림문학상 수상작인 이릉 작가의 첫 장편소설 『쇼는 없다』가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8~90년대 채널 2번, AFKN(주한미군방송)에서 프로레슬링을 접했던 ‘AFKN 키즈’의 향수를 자극하며, 과거의 영웅들이 현실에서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판타지 형식으로 풀어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미국에 살던 삼촌이 보내준 프로레슬링 잡지 표지에서 프로레슬러 ‘워리어’를 보고 자연스레 그의 팬이 된다. 중학교 시절, 날렵했던 주인공은 친구들과 프로레슬링 놀이를 하다가 선배의 레슬링 기술에 의해 머리를 다친 경험이 있다. 그 후 주인공의 인생은 링위에 올라가지 못한 채 바깥을 배회하는 레슬러 같은 처지가 된다. 세월이 흐르고 47살이 된 주인공은 20여년 째 삼촌이 운영하는 이태원 게스트하우스에 임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 여유 없이 근근히 살아간다. 헬로윈 데이에 그가 우상으로 여겼던 프로레슬러 ‘워리어’가 게스트하우스에 실제로 찾아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쇼는 없다』는 8~90년대 AFKN을 통해 프로레슬링을 접했던 세대에게 강한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다. 티셔츠를 찢으며 포효하던 헐크 호건, 경찰복을 입고 곤봉을 휘두르던 보스맨, 목에 뱀을 두르고 링위에 오르던 스네이크맨,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긴 구렛나루가 인상적인 홍키통크맨, 마초맨, 달러맨.. 과거의 프로레슬링 스타들이 현실로 등장하면서, 잊혀졌던 영웅들이 다시금 주인공의 삶에 소환된다. 작가 이릉은 이번 작품을 통해 스포츠 기자에서 전업 소설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쇼는 없다』는 그가 첫 번째로 발표한 작품으로, 5천만 원의 고료가 주어지는 제12회 수림문학상 수상작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동해·태평양 상공에서 합동 순찰을 벌인 것을 두고 중국 국방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11월 29~30일 중러 양국 공군은 일본해(동해)와 태평양 서부 관련 공역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해 양국 공군의 연합 훈련·행동 능력을 검증하고 높였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 정례적 프로젝트”라면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5분쯤부터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도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유선으로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 대응하고자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은 아니다. 상대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관례상 지켜지는 사례가 많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이후인 2019년부터 러시아와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킨다. 최근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중국 군용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300회 넘게 KADIZ에 진입했다. 일각에서 ‘주한미군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KADIZ를 무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아예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에 한 번도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년 만이다.

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주한미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5일 합성대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45만9459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웹사이트를 통해 합성대마 10㎖를 구매한 뒤 미 군사우편으로 배달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40㎖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면장애가 생겼다”며 “그러던 중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합성대마를 수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전문적인 수입상이나 하수인 등으로 보이지 않고, 압수되거나 자신이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미군 내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미치광이 전략’으로 불렸던 불예측성의 정치 행보도 마찬가지다.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2024년 11월 대선 승리까지 그를 지켜본 지구촌 일원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주창해 온 정책들은 뚜렷한 정치 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집권 1기의 정책들이나 ‘트럼프 2.0’ 대선 공약들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전략적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의 정책 대부분은 1980년대 이후 40여년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강한 반발에 기초한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평화나 민주주의 확산, 분쟁 방지 등을 위한 무분별한 개입이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켰다는 인식이다. ‘정치적 올바름’(PC 주의)만을 훈장처럼 내세운 워싱턴 기득권 세력에 반발한 유권자들을 대표한다. 트럼프의 핵심 캠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1960년대 이래 미국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좌표였다. 혼란스럽고 쇠퇴한 현재의 미국을 최고의 전성기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다. 이런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뿌리는 멀게는 국제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먼로주의(고립주의)에 닿아 있고 가까이는 시카고대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2016년 발표한 ‘역외균형 전략 예시: 미국의 대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은 ‘유럽·중동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라’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성향엔 주적인 중러의 밀착을 막아 중국을 공략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냉전 시대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하고 붕괴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한 흔적이 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외국 분쟁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되 동맹국 자체 방위 부담을 늘리고 미국은 핵심적 이익이 위협받을 때만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 트럼피즘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버락 오바마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있다. 오바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세금(공적자금)을 몰아주면서 블루칼라 계층이 몰려 있는 러스트 벨트를 몰락시킨 장본인이다. 오바마를 지지했던 중하층 백인들의 배신감은 컸고 이것이 트럼피즘의 원동력이 됐다. 국제 정치의 출발점은 국내 정치이다. 트럼피즘의 역외균형 전략의 출발점은 국내 제조업의 부활과 이에 따른 ‘공고한’ 일자리 창출이다. 미 우선주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그 핵심은 생산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비싼 친환경 에너지 대신 가성비 높은 석유와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기 행정부의 인선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대외 코드는 강성 매파의 전면 포진이다. 중국·북한·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강경파가 장악했다. 국무장관 지명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의회 내 대표적인 반중 정치인이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된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대중·대북 매파 성향이 짙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노선은 압박과 협상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하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게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 카드를 꺼낼 개연성이 높다. 우리는 ‘트럼프 스톰’이란 거대한 파고에 직면해 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무역전쟁 등 곳곳에 암초가 즐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낮춘 2.0%로 예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를 이끄는 것이 트럼프 실용주의다. 우리도 철저한 실리주의 노선으로 맞서 우리가 얻을 실익을 토대로 정교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