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앞두고 “한반도 핵 균형론이 북핵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처럼 정권을 거저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가는 것을 논의했는데 탄핵 정국이 되면서 그게 무산됐다”면서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 등 북핵 해법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홍 시장은 “최근 임명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핵 특사를 했던 사람이고, 2017년 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미국에 갔을 때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며 “미국 입장에선 지금 북핵 전문가를 주한 대사대리로 보낸 것인데, 이는 그만큼 북핵 문제가 다급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핵 균형론은 몇가지 방안이 있는데, 나토식 핵 공유와 자체 핵 무장”이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북핵을 대비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우리나라가 자체 핵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성명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핵균형론만 성사되면 사실상 주한미군은 일부 철수해도 국토를 방위하는데 어렵지 않다”면서 “결국 방위비 협상문제도 그 문제와 연계해서 협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최근 벌어진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는 거저먹을 줄 알았겠지만 이번에는 그게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28%에 그치며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나는 (12·3 비상계엄 이후)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국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그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니 (보수가) 안 흩어지고 뭉쳐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만,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가 오더라도 나가떨어지면 안된다”며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北 핵보유국 표현’ 韓·日·백악관 반박기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포기하고위협 관리·축소로 협상 전환 암시에 “美 핵 비확산 체계 도움 안 돼” 지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대원칙이던 ‘북한 비핵화’(빅딜)를 포기하고 ‘핵 동결·군축’(스몰딜)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는 상황에서 북미 직거래 과정의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 첨단무기 고도화에 집중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해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스몰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 정책은 변함없다”고 했고,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극단적 현실주의인 트럼프 진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북한 비핵화 달성에서 ‘북핵 위협 관리·축소’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했다. 반면 벤저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는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핵 군축 협상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미국이 구축한 비확산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 부담 확대’와 중국 억제 방침, 이를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태 지역 미군 규모·수준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중국 억지력 강화는 ‘방위비 분담 강화, 주한미군 조정’과 한데 묶여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언론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면서도 “한미동맹은 건강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서도 “새 팀이 동맹 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한미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 섞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계 3선 영 김 의원(공화)은 6일자 ‘더 힐’ 기고에서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기름 뿌린 바닥에 성냥을 켜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 선 목소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넣었던(2차 소추안에선 빠짐) 탄핵 사유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폈다”고 힐난했다. ‘가치외교’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을 바탕으로 2023년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구축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가치외교에 바탕한 한미동맹의 결실이었다.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시대에 가치외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듯한 한국 거대 야당의 움직임을 불편해하는 기류에는 민주, 공화 성향이 따로 없는 듯하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장을 지낸 머세이디스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은 지난 7일 방송에서 동북아의 지정학 구도 재편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국·북한은 (한국의) 좌파 정당을 당연히 지지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남편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맷 슐랩 ACU 공동의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경우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동맹을 희생하고 반일 감정에 의존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부른 적 있는 이 대표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옵션으로 갖고 있는 트럼프와 맞물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표시다. 이 대표는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러 밀착, 미중 패권경쟁 등 한미동맹의 도전 요소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꼭 유력 대권주자여서가 아니라 170석의 압도적 1당을 이끄는 대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 대표는 친중·반미·반일 인사로 각인돼 있다. 2023년 6월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는 이 대표를 앉혀 놓고 “(한국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훈계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다소곳이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선 유세에선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중국어),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한 어록도 남아 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지난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한미 관계는 그나마 버팀목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정상 외교가 실종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인사가 민주당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이 대표는 워싱턴이 탄핵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흔드는 서울발 돌풍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의 성실한 해명도 미국의 의구심을 씻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91) 목사가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민간 외교의 표상’으로서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았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장수이던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국장은 현지시간으로 9일 워싱턴DC의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집결한 가운데 치러졌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지 주재 공관장 외에 카터 전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인사들만 장례식에 초청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김 목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제이슨 카터 전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조부인 카터 전 대통령의 병환이 깊어졌을 때부터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일이 생길 경우 꼭 와줬으면 한다’고 알렸고, 우리 외교부 또한 공식 요청한 끝에 김 목사가 한국 대표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미군 하우스보이로 일했던 김 목사는 미군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70년대 초반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주지사였을 때부터 인연을 이어 왔다. 침례교 목사와 침례교 집사로 같은 교단이라는 점이 가교가 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39대 미국 대통령 신분으로 1979년 방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의 의전을 맡았던 김 목사는 물밑에서 위기의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카터 전 대통령 별세 직후 녹음한 특별 대담에서 “미국 대통령이기에 앞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매우 겸손했으며 일평생 성경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하며 “카터가 떠나기 전 ‘이제 아내와 하나님 곁으로 간다’며 즐겁고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고 한다”고 애도했다. 이번 장례식에선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트럼프 1기’ 때 핵심 측근이었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인연이 깊어 트럼프 당선인과의 접촉 여부에 촉각이 쏠렸다. 원래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은 미국 남부의 기독교 백인이고 그 중심에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가 있다고 한다. ‘미국 개신교계 대부’였던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목사가 현재 대표다. 김 목사는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에서 통역을 맡아 널리 이름을 알렸으며 2023년 프랭클린 목사를 초청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50주년 기념 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2016년 말 당시 미국의 45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한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탄핵 국면에서 유력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화를 주선한 것을 비롯해 이후 정상회담 성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대신 김 목사는 이번 장례식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부부 등을 만나 안부를 나눴다. 2022년 3월 펜스 전 부통령의 방한 때 김 목사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찬 면담을 주선하고 배석해 통역하기도 했다. 11일 귀국한 김 목사는 오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지 선정에 문제없는가후보지 3곳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도 많이 부족인천·김포공항보다 많은 시간 걸려후보지 주민들 반대 이유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위한 꼼수”평택, 면적 38% 비행안전구역 묶여이천도 소음·개발 억제 문제로 반발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을 선정했다. 용역 결과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2040년 인구가 1479만명까지 늘어나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걸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공항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돼 있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을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유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공항 건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 지역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화성에서는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무관한 순수 민간공항 건설이라고 하지만 화성 주민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국방부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해 군공항 이전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군공항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범대위는 후보지 발표 이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성 간척지’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수원 군공항을 다른 지역을 옮기려는 꼼수”라며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비행장 안전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45m(15층)로 제한돼 이제 갓 출범한 화성특례시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화옹지구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수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의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것이고, 지역 간·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끝까지 공항건설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와 이천시 역시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억제와 소음 등의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가 있어 구도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전체의 38%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팽성읍, 서탄면 등은 90% 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화성과 달리 평택과 이천 지역민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전 부지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화성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5단계 건설계획과 중복 투자 우려를 없애는 것도 과제다. 국토부 상위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 15곳의 공항 중 10곳의 공항이 적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과 여수, 사천, 원주공항은 자본잠식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9개 공항의 신설이 확정됐다.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경기도의원은 “수도권에 이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있고 남쪽으로 청주공항이 있는데, 또 국제공항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전 부지 3곳 모두 경기 남부에 있는데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이전 후보지까지) 거리는 가깝지만 인천, 김포공항 가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공항들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여론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4분 전 조종사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긴급상황) 신호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온 화성시와 범대위는 철새 도래지인 화옹지구에 공항을 짓는 것은 제2의 무안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성호 인근은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다. 철새 종류도 많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과 상관없이 철새들이 찾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달 8~10일 동안 화성호를 끼고 있는 남양만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는 1만 4549개체로, 무안공항 인근보다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끼고 있는 무안군 현경면·운남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7465개체가 관찰됐다. 이 위원장은 “화성호는 철새 중간 기착지로, 이곳에 공항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거론되는 만큼 화성 화옹지구에 공항이 추진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안공항의 운항 횟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은 0.09%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

대만해협서 中 견제 역할 등 강조“한국 정치인 야망 좇을 때 아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민주당 소속 앤디 김(뉴저지) 의원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시도할 경우 의회 내 초당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보호뿐 아니라 대만해협의 대중국 억지 역할을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등이 마치 미국이 오직 한국 방어를 위해 거기 있고 아무것도 얻어 가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미국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선 안 된다”며 “(동시에) 우리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인도·태평양과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할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솔직한 심경도 밝혔다.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과 대화했다”며 “그들에게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 등을 계속 이어 가야 한다는 희망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한국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핵은 더이상 생존·위협용 아냐1년 내 핵무장 가능… 美 묵인 관건미군 철수 고리로 美 동의 이끌어야트럼프, 한국 핵보유 용인 어려워핵무장 용인 美에 제기 좋지않아美 핵우산·韓 보복 능력이 북핵 억제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독자 핵무장 해야 하나?토론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찬성론) 조성렬 경남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반대론)사회 겸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1.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사회]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이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은 괌에서 B-52 혹은 B-2 폭격기를 출격하거나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적의 목표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요인을 떠안는 것이지요. 나아가 중국은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사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식은 어떤지요. [모두] 이 역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위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이 공동훈련 등을 통해 핵 관련 지식을 더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정도죠. 2.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 [사회] 핵무장 판단 기준의 핵심은 국가안보라 해야겠지요. 핵무장이 국가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찬성론] 북한은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을 하면 오히려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를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핵보유국인 소련·중국 간 국경 충돌, 인도·파키스탄 간 국지전이 여러 차례 발발했습니다. [사회] 반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론]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대량 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저위력 수준입니다. 우리의 현무-5에 집속탄을 장착해 100발 정도 동시 발사하면 북한의 저위력 핵탄두에 버금가고요. 특히 지하 100m 내 적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찬성론] 앞으로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강화돼 갈 텐데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핵무장의 가능성 [사회] 핵무장은 마음먹으면 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등 주변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찬성론] 한국은 정부가 결단하면 1년 내에도 초보적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묵인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가 북핵 관리와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묵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묵인하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에는 투발수단 개발과 운용부대 창설도 필요해 1년으론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 핵보유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북한과 핵군비통제 협상을 준비하고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이 묵인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 국제사회가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가 핵을 가져도 맘대로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모두] 데프콘 4에서 3으로 격상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한국의 핵보유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 자체 핵무장의 전제는 미국의 용인이라는 공감은 있지만 그 가능성, 또 국제사회의 반발 강도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시네요. 4. 핵무장 추진 방식 [사회] 핵무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반대론] MIT대 나랑 교수는 핵개발 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은닉형(hiding)은 은밀히 핵을 개발하는 사례인데, 북한이 그 예지요. 개방 국가인 우리에겐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위험회피형(hedging)은 조용히 핵잠재력을 축적하다가 국가위기 상황 등에 직면해 핵개발을 공식화하는 유형입니다. 핵잠재력이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대국 비호형(sheltered pursuit)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전력질주형(spriting)은 5개 상임이사국처럼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유형인데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지요. [찬성론] 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리로 미국의 묵인을 끌어내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핵개발 자체는 부인해야 하겠지요. [반대론] 저는 우리가 핵잠재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용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NPT를 탈퇴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각종 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핵잠재력 확보조차 어렵게 됩니다. [사회]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우리의 핵잠재력을 갖춘 이후 국제정세가 변했을 때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네요.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은 그 과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대미협상 전략 [사회]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개발을 할 수 있다지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찬성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2035년 개정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을 앞당겨 개정하자고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핵무장할 수밖에 없으니 용인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론] 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통상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대폭 철수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허용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무장 용인을 미국에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좋지 않습니다. [찬성론] 물론 당분간 정부가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론] 그래도 국제사회는 감시의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한 이유는 일본이 한 번도 핵무장 의도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 두 차례 핵물질 추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 이미 IAEA의 주요 감시 대상국입니다. [사회] 당분간 조용히 핵잠재력을 강화하자는 공감은 있지만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시점에는 두 분 간 차이가 있네요. 6. 결론 [사회] 두 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핵개발 공식화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네요. 찬성론은 신속히 미국의 묵인을 얻어 핵개발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조용히 핵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네요. ①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정도와 ②재래식 무기의 북한핵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찬반론의 배경에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동맹으로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 국회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통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 한국 정부가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모든 급에서 소통 채널을 열어둘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위 공약과 관련해 “동맹에 대한 헌신은 철통같다. 우리가 이 단어를 자주 쓴다는 것을 알지만 한국과 관련해 쓸 때는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과 한국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계속 전념할 것이며 우리는 양국의 상호 방위 태세가 모든 외부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고 굳건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적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주시할 일”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길을) 탐색해 나가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양국 군 사이의 협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이 정부(바이든 행정부)를 넘어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귀중한 파트너”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주둔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대행은 “한미·한미일 협력 등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미국은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 동맹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2년 5개월간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해 온 골드버그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퇴임 후에도 한미 동맹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근무를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계속해서 한미 동맹의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달 퇴임한다. 최 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이 1일(현지시간)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 ICG는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 보인다”면서 “많은 상황이 유동적인 한반도는 긴박한 2025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CG는 지난해 북한이 대남 평화통일정책을 폐기하고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뒤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는 등 남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점도 한반도 분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다. 다만 ICG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에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제조 기술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나 주한미군 철수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ICG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 나서는 데는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고 북러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1기 때의 협상보다는 난관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인 최초 해외 콩쿠르 우승의 기록을 남긴 1세대 글로벌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지난 29일 세상을 떠났다. 83세. 고인은 우리나라 ‘음악 신동 1호’로 불린 연주자로 그의 연주를 듣고 감명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6·25전쟁 직후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1965년에는 리벤트리트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한국인 최초 국제 콩쿠르 우승이었다. 194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세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다. 노래를 들으면 바로 피아노로 옮겨 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고 한다. 고인은 미국 인디애나 음대에서 1969년 가을부터 학생을 가르쳤고, 이후 37년 동안 텍사스 주립대, 일리노이 주립대, 보스턴 음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2019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으며, 울산대·순천대에서 석좌교수 등을 지내며 최근까지도 연주 활동을 이어 왔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고인에 대해 “우리나라를 소위 피아노 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에 있어서 가장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추모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1월 1일 마련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다. 그의 재임 기간인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은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와 겹친다. 그는 특히 대선 출마 때부터 박정희 정권하의 한국 인권 상황과 유신체제를 비판했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주한미군 철수도 공약했다. 당선 뒤에는 실제로 3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단계적 철수하겠다고 천명했다. 1977년 5월 존 싱글러브 당시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 비판하자 카터 전 대통령은 그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강제 퇴역시키기도 했다. 이후 카터 행정부는 그해 7월 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철군 일정에 합의했고 다음해 3400명을 1단계로 철수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카터 행정부와 내내 각을 세웠다. 1979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이 방한하며 이뤄진 정상회담에서도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8년 낸 회고록에서 당시를 돌아보며 “동맹국 지도자들과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와 카터 전 대통령의 포기로 주한미군 철수는 없던 일이 됐다. 그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키운 중재자이기도 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자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듬해 6월 직접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만 몇 주 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해 회담이 성사되진 못했다. 정부는 30일(한국시간)  “우리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정책 차관에 트럼프 1기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였던 엘브리지 콜비를 지명했다. 대중 매파인 콜비는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콜비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지지하는 존경받는 인사로,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콜비는 미국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자 부상을 막아야 한다는 대중국 강경노선을 대표한다. 이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핵심 파트너들과 군사 협력 강화, 동맹국들의 자위 능력 강화를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도 설파해 왔다. 지난 5월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둬선 안 된다”며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 방어의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정책 차관은 동맹과 국방 협력을 담당하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미국 측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GC)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는 앞서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 한국의 핵무장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국방부 부장관에는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티븐 페인버그가 지명됐다. 그는 사모펀드인 케르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공동 최고경영자(CEO)로, 트럼프 1기 정보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25년 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에는 각각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분담금 추가 등을 예고했다. 이런 으름장은 외국에만 적용한 게 아니다. 미 국방부도 국방비 삭감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 와중에 미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인 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충돌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머스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로 불리는 조직을 약 1년 반 정도 한시적으로 이끈다. 연방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관이다. 문제는 머스크가 미 공군·해군·해병대가 운용하고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F-35 전투기에 대해 “설계부터 잘못된 비싼 무기”라고 혹평하며 비판적인 인식을 한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F-35를 비평해왔다. 2020년 2월 말 미 공군협회 심포지엄에서 공중전 혁신 방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래 전쟁은 자율 드론으로 치를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F-35는 경쟁자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후 자신의 트위터에 그 경쟁자에 대한 설명을 썼다. ‘인간이 원격으로 조종하되 높은 자율성과 기동성을 갖춘 드론 전투기’라는 것이다. 이어 F-35는 이에 맞설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군 관계자 등이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머스크의 F-35에 대한 비판은 미 공군과 해군이 세워놓은 차세대 유인전투기 계획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미 공군은 F-22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우세(NGAD) 전투기를 추진하고 있고, 미 해군은 F/A-XX라는 F/A-18E/F 슈퍼호넷 대체기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머스크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들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프랭크 켄달 미 공군성 장관은 F-35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지금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 공군은 최근 끝낸 NGAD에 대한 내부 분석에서도 유인 전투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NGAD, F-35와 함께 비행할 CCA라 불리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유인 전투기 1대당 몇 대씩 함께 작전하게 할 예정이다. 머스크가 바라는 무인전투 드론은 CCA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저렴할지, 그리고 미래 공중전에서 유인 전투기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격랑에 휘말린 가운데 연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며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패싱’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긴장을 늦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국내 상황 및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처음 이뤄진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 두 사람은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며 한 대행을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알렸다. 김 차관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한미일 협력·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의 첫 해외 방문으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공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 협력 역시 공고한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지난 20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바커 필드에서 열린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육군 대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에게 연합사기를 건넸고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70여년간 안보 환경 변화와 다양한 위기에도 강화됐다”며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어떠한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 역시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안전과 힘의 등대”라며 “현재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으로 우리 전력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제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육군 대장)이 20일 취임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바커 필드에서 전역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과 브런슨 신임 사령관의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재한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도 참석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 대행으로부터 연합사 기를, 퍼파로 사령관으로부터 주한미군사령부 기와 유엔군사령부 기를 받았다. 그는 이어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안전과 힘의 등대”라며 “현재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만으로는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담지 못할 것”이라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으로 우리 전력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990년 임관해 10산악사단 부사령관, 18공수군단 참모장, 1군단 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차례 배치됐다. 김 대행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70여년간 안보 환경 변화와 다양한 위기에도 강화됐다”며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어떠한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39년의 군 생활을 끝으로 전역하는 러캐머라 사령관을 향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던 연합사의 평택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등 엄중한 환경 속에서도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지지와 노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취임해 41개월간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이끈 러캐머라 사령관은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다. 보국훈장은 국가안보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통일장은 5개 등급 중 첫 번째 등급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미얀마에서도 한국이 괜찮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어쩌다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의 푸념은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을 흔든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겹게 키운 ‘K브랜드’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었다는 걸 보여 준다. 6시간의 짧은 계엄령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외신들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을 부각했고 한밤중 군인들이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은 급감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인 2.2%에서 2.1%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한 달 뒤로 다가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으려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검토해야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외교와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대응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이 홀로 뛰어야 할 처지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이유다. 그나마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가 지난 18일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갈 길이 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장사가 합병·분할을 하면 이사회가 목적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지만 정국 혼란 속에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대체 입법으로 주목받았다. 재계는 회사법에 이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감사·해임 청구권 등이 포함된 만큼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다는 논거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 개정안도 정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법안,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으나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재계의 간담회에 국내 핵심 경제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초청받지 못한 것은 여전히 우리 정치권이 원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꼽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인 한경협에 대해 야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 있지만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대표적인 경제단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는 곱씹어 봐야 한다. 한경협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한미 FTA에 기반한 정책 일관성 등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 등과 친분을 이어 오는 등 대미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다. 어느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치가 경제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3조원)를 투자하고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는 전날 1기 집권 때 ‘영혼의 친구’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도 만났다. 그러더니 원래는 만날 뜻이 없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취임 전에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게 외교다. 일본은 고인이 된 총리의 부인까지 나서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데 탄핵 정국에 갇혀 손놓고 있는 우리 처지는 딱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직접 대화에 나설 뜻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좋은 친구’라며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했다. 70분간 생중계된 회견에서는 한국에 대한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미 무역흑자 8위국(2023년 기준)인 우리나라에 관세 압박도 가시화할 것이 분명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어제 경제·외교 수장이 함께 외신기자회견을 열어 대외신뢰 회복을 읍소하다시피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으로 현 상황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며 한국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해외로 발신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국인 여행객 방문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보탰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부처가 함께 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 방침도 밝혔다. 정상외교가 공백인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민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해야 한다. 당장 새해에는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미국을 상대로는 한국이 대미 투자 1위국이라는 점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한다.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고 파격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기질에 맞춤한 정밀 외교력이 절실하다. 트럼프가 관심이 많은 조선업에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산 원유·수입 확대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는 노력도 보여 줘야 한다. 여야는 경제·외교만큼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해 전례없는 위기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여야정협의체를 만들면 경제, 외교, 안보 모두를 긴급 의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관정이 한뜻으로 뭉쳐야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3조원)를 투자하고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는 전날 1기 집권 때 ‘영혼의 친구’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도 만났다. 그러더니 원래는 만날 뜻이 없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취임 전에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게 외교다. 일본은 고인이 된 총리의 부인까지 나서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데 탄핵 정국에 갇혀 손놓고 있는 우리 처지는 딱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직접 대화에 나설 뜻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좋은 친구’라며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했다. 70분간 생중계된 회견에서는 한국에 대한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미 무역흑자 8위국(2023년 기준)인 우리나라에 관세 압박도 가시화할 것이 분명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어제 경제·외교 수장이 함께 외신기자회견을 열어 대외신뢰 회복을 읍소하다시피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으로 현 상황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며 한국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해외로 발신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국인 여행객 방문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보탰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부처가 함께 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 방침도 밝혔다. 정상외교가 공백인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민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해야 한다. 당장 새해에는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미국을 상대로는 한국이 대미 투자 1위국이라는 점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한다.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고 파격적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기질에 맞춤한 정밀 외교력이 절실하다. 트럼프가 관심이 많은 조선업에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산 원유·수입 확대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는 노력도 보여 줘야 한다. 여야는 경제·외교만큼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해 전례없는 위기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여야정협의체를 만들면 경제, 외교, 안보 모두를 긴급 의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관정이 한뜻으로 뭉쳐야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트럼프 2기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외교 방식방위비 증액·미군철수 압박 가능성북미 대화 땐 韓 외교 최대 어젠다로 미중 갈등과 한국대중 강경책, 머스크 영향력 관건美 우선하되 中과 호혜원칙 유지中 ‘스마일 외교’에 현명한 대처를 한일 관계과거사 등 원칙 갖되 국익을 봐야‘칩4’ 같은 경제·기술 네트워크 유지北 위협 시 日, 후방·병참기지 역할정권마다 달라지는 외교정책대통령제 개혁 없이 바꾸기 어려워정권 바뀌어도 한미동맹 굳건해야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최근 한국 외교에 거대한 쓰나미 두 개가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빚은 외교 공백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지난 13일 만나 국내외 혼돈의 시대를 맞은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는 외교에 대한 담론이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다”면서 “한국 외교는 그러한 친, 반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 비상상황인데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을까.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과 탄핵 사태를 맞아 엎친 데 덮진 격이 됐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전임 정부의 외교전략 틀을 계승할지는 불확실하다.” ●탄핵·트럼프 2기… 한국 외교에 큰 도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일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한일 관계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약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담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우리에게 부담 아닌가.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 유지와 이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 행사를 중요시하고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부정하고 철저히 미국의 국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거래적 관점의 외교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최근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2025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지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2만 8500명 이하 감축 시 관련 예산을 사용 못 함)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것을 돈 문제로 환산해 거래로 보는 것이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다. 이런 상대에 어떤 전술로 대응할지 연구해야 한다.” -‘관세 폭탄’, 보조금 폐지 등도 거론된다. 산업계의 대응은. “한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해 우리 측 카드를 마련하고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필요한 우리 조선업이나 방산, 반도체, 자동차 등도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 韓 ‘패싱’ 막아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때문에 북미 회담 가능성은 있다. 그동안 북한 문제가 미국의 다른 외교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회담 재개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최근 북한 문제를 다루는 특임대사로 ‘대화 지지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가 임명된 것을 보면 조기 개최 가능성도 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북 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2018년에 비해 북한의 협상 입지가 달라졌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완성도가 높아졌고 러시아와 동맹·파병으로 입지가 좋아졌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핵개발 동결을 북한이 이행할 경우 경제제재를 풀어 줄 수도 있다.” -미북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되면 악재인데. “트럼프는 양자 간 접촉을 선호하고 다른 관련 당사국을 무시하는 협상 스타일이기도 해 패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딜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은 협력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위협을 어떻게 제거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한국 외교의 최대 어젠다가 될 것이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확장억제 및 한미동맹 관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고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나올 경우 한국의 핵 개발이나 이에 이르는 중간 과정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 ●한일 관계 악화되면 美와도 껄끄러워져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될까. “트럼프 2기는 대중국 대결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는 대중 강경파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주목된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등 중국과 깊은 경제적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스탠스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러한 전제하에 중국과의 관계도 호혜와 상호존중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외교전략이다. 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점차 증대되는데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덕분이다. 경제·기술협력 분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들 네트워크부터 한국이 소외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균형외교’를 하지 않았나. “미국과는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동맹 관계이다. 이런 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중간쯤에 있겠다는 것은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때는 중국의 한국을 향한 ‘미소외교’가 더 강화될 것인데 한국 정부는 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가되 감성보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북한 위협 시 우리나라가 전방이라면 일본은 후방·병참기지 역할을 한다. 전방과 후방에 해당하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면 그 여파가 한미 관계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서도 한일 관계는 중요한데. “안보와 경제는 완전히 맞물려 돌아간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 경제·기술협력, 예를 들어 칩4(한미일대만의 반도체 동맹) 같은 첨단 기술 네트워크에도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서방측과의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제외되기 쉽다. 중국에 기운 한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말이다.” ●정권마다 흔들리는 외교, 국익 도움 안 돼 -비상 시국인 만큼 외교에 여야의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데. “정치권은 외교 안보도 국익보다 정파적으로 접근해 온 게 사실이다.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차기 정권에서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친중, 반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얼마나 잘 먹고 잘사느냐의 문제지만 한미동맹 관계는 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한미동맹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일본도 구한말 시대 제국주의 일본으로 볼 것인가, 미래지향적 국익 관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볼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판단해야 한다. 미중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에서 동맹인 미국과 거리를 두고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권마다 외교정책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승자 독식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외교안보 분야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이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 잘되면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극한 대립하다 보니 정권교체 시 외교안보 정책도 확 바뀌어 일관성이 없게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87년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윤영관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진보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외교정책에 접근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즘 관심사는 트럼프 2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이다. 저서 ‘외교의 시대’ 후속편도 작업 중이다. 지난해 3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