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맹국과 협력해 무역협상 대응‘北 억제’ 주한미군 현상 유지 필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관여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철군,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이 요구 조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북미 대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유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방어’로의 주한미군 역할 이동, 북미 대화 진전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한반도 군사력 억지 태세가 강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트럼프 2기 한국을 비롯한 동맹·파트너국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압박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는 미국을 감안해 대체 공급망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트럼프 재취임 한 달에 맞춰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비해야 할 세계 정치·경제 변화는. “추가 관세이든 미국 투자이든 수출 통제이든 변화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가까운 민주적 정치·경제 시스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디커플링’을 한다고 볼 때 대체 공급망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한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여론도 높아졌다. “단지 북한 핵역량에 대한 문자적 설명일 뿐이다. 한국민들의 불안을 이해하나, 자체 핵무장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정 행동(도발) 등 ‘선제적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불법 이민, 파나마 운하 등 영토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종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당장 선순위는 아니다. 다만 협상이 잘 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북러 군사 협력이 새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강력한 ‘중국 매파’로 구성됐지만, 대통령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스트롱맨’에게 개방적이다. “임기 초반엔 강경 매파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가 ‘빅딜’을 찾거나, 큰 이벤트를 통해 무역 협상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한미일 3자 협력 전망은. “트럼프가 지도자처럼 나서서 3자 협력에 계속 관여할지 의심스럽다. 실무 레벨 협력은 계속되리라 확신한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도 북한, 중국을 다뤄야 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도 3자 협력은 합리적이다.” -주한미군 역할이 대중국 방어로 옮겨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의 상징이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광범위해진 중국의 위협 앞에 한반도 전력의 비상시 사용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선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방위비 지출 금액은 이스라엘, 폴란드에 이어 세계 3위권이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액을 넘어서 조선 협력 방안 등 한국의 미국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랜들 슈라이버 1967년생. 1989년 미 해군장교로 임관해 1994~1998년 국방부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2018~2019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2008년 초당파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설립, 현 이사회 의장.

1인당 GRDP 강남의 20% 불과 기업 유치 위한 혁신 체계 구축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과 K스타월드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도시를 완성할 것입니다.” 장관급인 중소기업청장과 두 번의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연장과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커져 법인세 수입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하남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서울 강남구의 20% 수준인 2700만원에 불과하다”며 “캠프콜번과 K스타월드 등 기업 유치로 법인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캠프콜번 개발은 18년간 표류했다.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개시하고 21개 기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가시화하고 있다. 시는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하산곡동 일대 약 25만㎡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다.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은 미사동 일대 약 170만㎡에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아카데미, 호텔 등 집적화된 문화 콘텐츠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이 시장은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약 2조 5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하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과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미사동 일대 170만 733㎡와 하산곡동 일대 24만 938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이 금지된다.

“부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특별한 음악의 별로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가운데 운영을 담당하는 클래식부산의 정명훈(72) 예술감독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6월 20일 개관 첫 공연은 정 감독이 직접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다. 이후 28일까지 개관 기념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리사이틀(22일)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도 참석했다. 부산시민공원 안에 들어선 부산콘서트홀은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을 합쳐 2411석으로 비수도권 최대 규모다. 이날 처음 내부가 공개된 부산콘서트홀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빈야드(포도밭) 형태로 지어졌으며 수도권 바깥 공연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악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됐다. 클래식부산 측은 부산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인 만큼 향후 부산콘서트홀이 아시아 클래식 교류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래식부산은 2027년 부산콘서트홀 인근에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도 직접 운영한다. 정 감독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내 관객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것을 (부산오페라하우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산시민공원 부지는 과거 일제 군무원 훈련소, 주한미군 캠프지로 사용됐다가 오랜 시민운동의 결과로 시에 반납됐다. 이날 박 시장은 “부산콘서트홀이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게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두 번째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설사 부정선거 의심 증거가 있다 한들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므로 관련 자료들은 심리에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22년 ‘가짜 투표지’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실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전자개표와는 다르며, 외부와의 통신 자체가 단절돼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국가정보원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3년 7~9월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으나 외부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보안점검을 주도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11일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가 부실했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선거시스템이 공격당하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체 장비 중 5％를 점검했는데,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반대신문에서 “수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이 투개표에 참여하고 수개표를 한다”, “정보시스템 기계장치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조작돼도 사람들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번 기회에 헌재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공개 검증을 받도록 했다면 어땠을까.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그런 정도의 의혹이 군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계엄 선포까지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론이 대통령의 계엄까지 촉발할 만큼 저변에 확산돼 온 것도 현실이다. 중앙선관위가 해킹을 당하고 그 배후에 중국 간첩이 있다는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에도 친필 메모를 통해 ‘권위주의 독재국가가 국내 정치세력과 손잡는다’며 중국을 부정선거와 연계시키는 듯한 인식을 내비쳤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와 함께 “CCP(중국공산당) 아웃”, “시진핑 아웃”을 외쳤다.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혐중 정서를 파고드는 부정선거론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의 일부 매체 보도에 선관위도, 주한미군사령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래도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가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전투표 조작설은 나름 전문성이 있다는 인사들이 ‘대수의 법칙’까지 들어가며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유튜브가 적잖이 유포돼 있다. 선거제도가 불신의 늪에 빠진다는 건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다. 탄핵 찬반으로 국론이 갈린 상황에서 만일 탄핵 결정으로 조기대선을 치렀는데 패배한 측에서 선거부정 의혹을 들며 승복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강성보수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난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조직적 선거부정이라기보다는 ‘소쿠리 투표’처럼 일부 관리 부실의 문제가 거대한 음모론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음모론을 방치할 경우 어쩌면 ‘탄핵의 강’보다 정치공동체에 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식될 수 있도록 차제에 선거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보완, 개선했으면 한다.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박성원 논설위원

급전이 필요한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암구호(아군·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말)를 담보로 받고, 최대 3만%의 살인적인 고리를 적용한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 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 상한선(연 20%)의 무려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 416%였다. A씨 등은 채무자 중 군 간부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육군 상사와 하사 등 군 간부 3명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담보로 군사 비밀을 요구하자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순순히 요구에 응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다. 이것이 외부에 누설되면 경계 작전에 치명적 구멍이 뚫리게 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군사비밀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암구호를 담보로 요구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지만, 그 중 7명은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과장’, ‘변대리’, ‘계실장’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월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위급 간부는 부대 상황실 암구호 판을 촬영한 사진 등을 A씨 등에게 보내준 뒤 100만원 상당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방첩사는 민간인인 대부업자들이 이 사건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한지숙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영위를 위해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면서 “여기에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 ‘선관위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카이데일리 광고주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폈다.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론 등 극우 진영의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해왔다. 전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올린 ‘울면서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지난 24일자 지면을 펼쳐보였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날 지면에서 광고를 뺀 ‘백지광고’ 형태로 신문을 발행했다. 전씨는 “밑에 빈 거 보이냐.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라면서 “전면이 백지 광고다.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광고주를 불러서 협박을 한 거다. 이 신문사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엔 백지 광고를 낸 거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그러면서 스카이데일리의 백지 광고를 1974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동아일보가 백지광고로 독재정권에 항의했다”면서 “독재가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이어왔다. 지난 16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주한미군은 물론 미 국방부까지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에 금융권의 광고가 실렸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6대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광고를 문제삼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스카이데일리는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지난 24일자 신문을 광고를 뺀 채 발행했다. 전씨는 또 이날 영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짜인 각본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헌재에 대한) 자료를 찾다 놀란 것은 국민들이 모두 다 속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기관 헌재 재판관들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들은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인의 헌재 재판관 성향을 한번 검색해봐라”면서 “이들은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더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검은 내막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전한길이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국가비상기도회에 연설자로 나섰던 전씨가 자신이 했던 연설 일부를 발췌해 온 것이다. 전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제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또 우리 평화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한미군도 사랑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군사적 동맹과 경제 협력을 통해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튼튼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받았을 때 UN군 이름으로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미군이 와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며 “당시 사망자 3만 6574명과 부상자 10만 3284명, 포로와 실종자 7926명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탄핵 소추 심판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취임식 축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며 성숙한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정국도 무사히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노벨평화상을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임용시험·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의 대표 강사로 잘 알려진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옹호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고 주장했으며, 계엄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군인 280명 보낸 게 이게 무슨 내란이냐. 탄핵 찬성 집회가 반대 집회보다 인원이 적은데 ‘계몽령’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해외 배치 미군 재조정론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은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한다”고 발언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거나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로 역할의 초점이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헤그세스 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무작정 투입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고 주요 위협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옮길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어서 향후 해외 미군 배치 조정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해외 미군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비춰 볼 때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면적인 병력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감축 대신 중동,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변화 등 전략적 재조정이 우선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 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2기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해외에 배치하는 미군의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 아끼면서(sparingly)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귀중한 자원’이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라며 “우리는 그들을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어딘가 보낸다면 싸워서 신속하게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줘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이 행정부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의 이런 발언은 동맹이나 다른 나라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쓰는 데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8500명 수준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과 함께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미국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보호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도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우리는 미군을 우선할 것이며 힘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전사 정신(warrior ethos)을 복원하고, 우리 군을 재건하며, 억제력을 재구축하겠다”며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고 억제하고 싶으며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성비위 의혹과 음주 문제, 자질 부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한때 낙마 위기로까지 몰렸으나 전날 상원에서 가까스로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군축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대화 의지까지 내비쳐 북미 관계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가능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는 등 친분을 과시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임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한 차례 남북미 정상 회동, 그리고 47차례 서신 교환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임기 안에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임기 초반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우선 끝내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느라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자주 언급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했고, 같은 날 밤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하며 그가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알렉스 웡 수석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보 해리슨 부비서실장 등을 기용한 것도 북미 대화 의지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연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언급하는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북한·북핵 문제는 다소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언급을 하며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톱다운’ 방식의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단순한 대북 관리를 뛰어넘어 직접 문제 해결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파병 국가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기 떄문에 전쟁 종식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동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대화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란 시각이 이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은 한국 정부를 긴장하고 경계하게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잇따라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핵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인식이 북미 간 거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대북 정책의 호흡을 맞춰왔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은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선에서 핵 동결·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의 근간을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잇따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하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며 트럼프 2기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발언과 인식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 공백이 생기며 한국에 대한 ‘패싱’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난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처음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은 물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화에 대해 알린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선 북핵 문제가 빠져 한국과의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을 거론하며 관심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바라는 북한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잇따라 자신들이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주장했고,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세웠다며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과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소득 없이 결렬된 데 대한 ‘트라우마’도 여전해 대화의 성과가 가시화할 때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몸값’을 높일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트럼프 1기 때는 북미 대화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그사이 북한의 핵무기는 굉장히 고도화했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도 생긴 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과거처럼 순순히 받지 않고 굉장히 시간과 뜸을 들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비핵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외교부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북한이 한미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군 당국이 연일 한미가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윤 대사대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윤 대사대리는 그간 한미가 이뤄낸 협력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대북억제 및 역내 평화 유지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윤 대사대리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협상에 압박을 가하는 등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첫 협상인 2019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당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이 전년 대비 8.2%나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기 때도 한미동맹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각 군은 연일 한미연합훈련 소식을 전하며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 이날 해군은 경남 진해에서 진행된 한미해군 연합 특수전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양국 특수전 대원들이 종합전술훈련을 통해 연합 특수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공군 역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 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각자 공중전력을 한반도 내 공군기지에 교대로 전개하여 실시하는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이다. 1991년 ‘우정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돼 1997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FA-50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 A-10 공격기 등이 참가했다. 공군은 “실전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팀워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미일이 미군의 B-1B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죽음의 백조’로도 불리는 B-1B는 항속거리 1만 2000㎞에 57t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전투 폭격기다. 이 훈련을 두고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반도지역의 긴장상태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더해주는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훈련이 아닌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훈훈한 모습도 있었다. 지난 22일 육군 제5보병사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210포병여단 장병들은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연탄배달을 함께했다. 육군은 “훈련을 통해 다져진 한미동맹의 전우애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주요국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동에서 가자전쟁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예고된 관세전쟁에 돌입하면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로 해외투자가 이전돼 이들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안과 우려는 미국의 동맹국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관세 인상, 무역흑자 축소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한미일 협력의 미래다. 본래 북핵 대응과 조정을 위해 모인 한미일 삼국 협력은 바이든 정부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격상됐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공급망 안보, 경제, 금융, 개발협력, 기술표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제 대미, 대일, 지역외교 등 한국 외교의 기본 노선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을 계승할까, 파기할까. 그 답은 트럼피즘 외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개인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인 동시에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켜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오히려 자국의 쇠퇴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 보편가치 추구가 무용하다는 판단하에 대외 개입을 축소하고 자국의 물질적 이익에 집중한다는 사고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기제라기보다 오로지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상대국의 안보 무임승차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경우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양자 차원에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 자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미일 협력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행히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는 소다자 협력 기제를 통해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전임자인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출연한 콘퍼런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와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작 중요한 점은 한미일 협력의 목표다. 왈츠는 트럼프 외교의 장기 전략적 우선순위의 최상위에 중국의 도전을 설정하고 대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용한 군사적·경제적 수단들을 총력 동원하고자 한다. 트럼프 외교팀의 주요 인물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 역시 중국 견제를 선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 대만해협에서는 대만 스스로 군사적 책임을 확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미국은 전략적 역량을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은 군사면에서는 대중 억제를 위한 3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통합억제를 확장·심화하는 한편 경제와 기술 면에서는 핵심기술과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과 분리하고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저감하는 전략을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 외교가 가져다줄 최대 리스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개입의 약화가 아니라 이를 대중 견제용으로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은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 해양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수사의 차원에서 대중 견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거부 전략에 동참하거나 경제적·기술적 디커플링 동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강압 외교를 견뎌 낼 각오는 돼 있나. 계엄과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 외교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군 통수권자로 백악관에 복귀한 뒤 해외 주둔 장병과의 소통 첫 번째 대상으로 ‘주한미군’을 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깊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후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보며 경기 평택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통화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독종’(Tough Cookie)”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 장병들은 “우리는 자유 아시아 최전선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고 있다. 매일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동맹은 강력하고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바 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45대 미국 대통령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47대 대통령 임기에도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주한미군에 부정적 인식감축보다 주둔비 인상 요구할 듯“전략자산 배치 등 협상 준비 필요”“中 압박 기조… 동맹 경시 안 할 것”“한국의 방산 강점, 美 수요에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다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거래 위주의 동맹관은 한미동맹에도 많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비롯해 방위비 협상, 확장억제 공약 등 줄줄이 날아들 ‘청구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지켜 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대해서도 방위비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한국 역시 ‘부자 나라’라며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연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그들(한국)은 매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0억 달러는 한미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내년 총액으로 정한 1조 5192억원의 9배가 넘는 액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시키거나 대폭 감축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더 많은 비용과 역할 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짙은 만큼 이참에 줄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내며 실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진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21일 “방위비를 인상하는 대신 전략자산 배치나 대규모 연합훈련 횟수 등을 늘리는 등 외교를 거래로 보는 트럼프 측과 협상을 잘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그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끝내고 대(對)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하리란 전망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에도 활용 가치가 크다. 다만 역할이나 성격에 변수는 예상된다. 김호섭 중앙대 명예교수는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게 트럼프 정책의 기본 노선이라고 할 때 한미동맹을 결코 경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만큼 규모는 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면서 “동맹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만 이와 관련해 동맹의 ‘연루’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방산 등에서 기회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우리가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나라라는 강점을 내세워야 한다”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특히 미국 해군의 함정 MRO(유지·보수) 및 신규 함정 수요는 한국에 기회”라고도 말했다.

“난 그(김정은)가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북한과의 관계는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북한의 해안가에 콘도를 지으면 좋을 것이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의 부동산 입지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대가 있는 해변에 호텔 건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건설은 비핵화 이후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여러 혜택 가운데 하나로 언급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는 훌륭한 해변이 많다”면서 “포탄을 쏘는 발사대 뒤쪽으로 세계에서 최고 좋은 호텔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7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기자회견장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고 이 발언을 전하던 미국 언론조차도 웃음을 지으며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 해변에 콘도를 건설하자는 발언을 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로켓 발사대가 있는 굉장한 해변은 북한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원산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과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북한과 한국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날 정오를 기해 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후 첫 소통을 한 해외 주둔 장병이 됐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강조하는 그가 군 통수권자로서 해외 주둔 장병과 첫 소통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택한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캠프 험프리스를 나란히 찾은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첫 임기 때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8일 미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을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농담하며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누가, 언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는지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농담으로 “모두가 나를 ‘혼돈’(상황)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공백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출국한 홍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퍼레이드, 만찬 등에 참석해 미국 상하원 의원,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 등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전혀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방미 일정 동안) 미국의 조야 인사들에게 한국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때 좀 올바르게 대한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12·3) 계엄으로 그게 무산됐다”며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 측에서 (취임식 참석을) 요청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나를 초청할 때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했겠느냐”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톱다운’ 방식으로 한다”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보텀업’ 방식으로 밑에서 (보고가) 올라온 걸 정리해 발표하는 식인데, 트럼프는 밑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자기가 다시 정리한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방미 일정에서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에 대한 의견을 미 의회나 트럼프 행정부 2기와 나눌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 때는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이 외교적 대응에서 핵 균형론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핵 균형론만 성사되면 사실상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해도 국토를 방위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결국 방위비 문제도 그와 연계해 협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앞두고 “한반도 핵 균형론이 북핵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처럼 정권을 거저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가는 것을 논의했는데 탄핵 정국이 되면서 그게 무산됐다”면서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 등 북핵 해법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홍 시장은 “최근 임명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핵 특사를 했던 사람이고, 2017년 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미국에 갔을 때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며 “미국 입장에선 지금 북핵 전문가를 주한 대사대리로 보낸 것인데, 이는 그만큼 북핵 문제가 다급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핵 균형론은 몇가지 방안이 있는데, 나토식 핵 공유와 자체 핵 무장”이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북핵을 대비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우리나라가 자체 핵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성명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핵균형론만 성사되면 사실상 주한미군은 일부 철수해도 국토를 방위하는데 어렵지 않다”면서 “결국 방위비 협상문제도 그 문제와 연계해서 협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최근 벌어진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는 거저먹을 줄 알았겠지만 이번에는 그게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28%에 그치며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나는 (12·3 비상계엄 이후)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국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그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니 (보수가) 안 흩어지고 뭉쳐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만,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가 오더라도 나가떨어지면 안된다”며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北 핵보유국 표현’ 韓·日·백악관 반박기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포기하고위협 관리·축소로 협상 전환 암시에 “美 핵 비확산 체계 도움 안 돼” 지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대원칙이던 ‘북한 비핵화’(빅딜)를 포기하고 ‘핵 동결·군축’(스몰딜)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는 상황에서 북미 직거래 과정의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 첨단무기 고도화에 집중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해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스몰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 정책은 변함없다”고 했고,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극단적 현실주의인 트럼프 진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북한 비핵화 달성에서 ‘북핵 위협 관리·축소’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했다. 반면 벤저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는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회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핵 군축 협상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미국이 구축한 비확산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 부담 확대’와 중국 억제 방침, 이를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태 지역 미군 규모·수준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중국 억지력 강화는 ‘방위비 분담 강화, 주한미군 조정’과 한데 묶여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