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민들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19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전투기 오폭과 관련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은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집회 참석 인원은 1000명으로 신고됐다. 대책위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포천엔 주한미군의 로드리게스(영평) 사격장 등 대규모 포 사격장이 있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는 물론 오발탄 등 각종 사건사고로 불안을 호소해 왔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1971년 닉슨 쇼크를 겪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 재정 악화, 인플레 압력에 시달렸다. 소련의 군사력 강화로 전략적 우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모든 수입에 10% 과징금을 부과하고, 달러와 금 사이 태환 제도를 중지해 고정환율제를 버렸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해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중국과 데탕트 시대를 여는 충격적 행보를 했다. 닉슨 쇼크는 미국 패권의 쇠퇴로 인해 나타났다. 패권국은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국제질서 구축과 유지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순응하고 지지하는 팔로어 국가들을 보유할 때 성립된다. 이를 구비한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질서를 만들고 규칙 제정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동맹국은 이 질서를 지지하는 팔로어 역할을 담당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여와 시장 개방이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국력의 장기적 쇠퇴 속에서 닉슨은 대외적 개입을 절제하고 기존 의무를 축소해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전략적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자 바로 관세 인상을 철폐하고 변동환율체제의 안정적 관리로 이행했다. 기성 자유주의 질서의 수정과 조정을 통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한 것이다. 50여년이 흘러 트럼프 2기 첫 50일, 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빠져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폭탄의 포문을 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극도의 불안, 불확실성, 혼돈, 보복심리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가 정조준한 무역 상대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들을 지켜 주지만 이들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라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당장 경제적 피해를 넘어 트럼프의 동맹관을 우려한다. 동맹을 패권의 주요 부속품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편의에 의한 거래적 관계로 보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전략이 닉슨처럼 기성 질서 유지 속에서 동맹국에 대해 책임과 특권의 배분을 둘러싼 전략적 재조정에 나서는 것이라면 한국과 동맹국은 전략적 분열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완해 기성 질서의 복원과 진화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마가(MAGA) 민족주의자처럼 패권을 방기하고 일반 강대국으로서 강대국 간 협의와 결정에 의존하며 동맹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등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한국과 동맹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안보 및 경제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행보는 단기적, 부분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대에 따라 거래 중심적으로 동맹관의 두 얼굴을 바꾸거나 절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권의 방기라기보다는 패권의 남용 쪽에 가깝다. 달러 패권에 도전을 기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에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는 한편 나토 회원국에는 유럽 안보의 주요 역할을 떠넘긴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비 분담 증액, 미국 무기 도입, 대미투자 확대, 기술 통제를 압박하고 있다. 패권 남용이 지속되면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 하락과 이탈 위험성이 커지고 패권 쇠퇴는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공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국익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고려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미국 패권의 약화는 트럼프 2기를 거치며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점, 둘째 패권에 의존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 이외 복수의 리더십을 요청한다는 점, 셋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기반이 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일본, 호주, 한국은 서로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완할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과 지난한 전략적 조정 속에서 발생할 비용과 투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촉구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또 거리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이어 민주당의 줄 탄핵에 헌재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니 이재명 대표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그러나 단식, 삭발, 도보 행진 등 온갖 장외 쇼를 시전할수록 민주당의 불안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오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둥 식상한 구호 일색의 성명이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따라서 대통령이‘내란 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다. 더구나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다. 2025. 3.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벌이며 마구잡이 투자 요구를 하고 나선 와중에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등 안보청구서도 들이밀기 시작했다. 수출로 먹고살면서 북한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은 정교한 대책을 세워 트럼프 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언론에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방위조약에 대한 불만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에 이어 발빠르게 미일 정상회담까지 했던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다. 관세는 관세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모든 것을 취하겠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은 동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상대로도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겁박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3만 5000명 규모의 주독 미군을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된다. 새달 2일부터는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이달 중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발표도 예상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비관세 장벽 비용을 수치화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관세가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불식시켜 상호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철강은 미측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해 입지를 넓힐 기회를 엿봐야 할 것이다. 무역(관세)과 안보(방위비)를 각각 협상할 일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 주고받는 ‘패키지 딜’을 마련해야 한다.

공군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의 여파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했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사고 발생 이후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일부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사고를 낸 KF-16을 비롯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군은 최소 다음주까지는 비행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며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교육과 비행 전 단계 취약점 심층 교육 등에 들어갔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전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조종사를 포함해 항공 무장을 다루는 모든 요원에 대한 일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미연합훈련 도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군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 중단에도 계획된 지휘소 훈련(CPX)인 ‘자유의 방패’(FS)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오는 10일부터 정례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실시한다. FS의 본격 시작에 앞서 전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올해 첫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던 중 공군의 KF-16 2대가 무유도 폭탄인 MK-82 각각 4발씩, 총 8발을 훈련장이 아닌 민가에 투하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조종사가 목표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우선 설명했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 해변에 호텔을 세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와 가장 잘 맞는 한국 지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이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북한 원산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며 콘도를 지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화문 서울신문사 야외 주차장에 “뭐라도 지으라”고 했다. ‘불도저 시장’은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고작 자동차 십여대가 서 있는 걸 지나치지 않았다. 현재는 주차장에 잔디를 깔고 시민 공유공간인 ‘서울마당’으로 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벌인 설전은 한국 국민에게 ‘노딜’로 끝났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정상회담은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의지가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 ‘노딜’로 끝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요구는 비슷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않는 안보 보장을,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통한 정권 보장을 원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희토류를,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았지만 미국의 성에 차지 않았다. 약소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최정상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두 ‘노딜’ 회담의 비슷한 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입고 오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삼지창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전쟁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외에 모든 핵·화학·생물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신고 등 플러스알파를 요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고 안보 보장 없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만큼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확실한 안보는 없다”는 강변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넉 달 만인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약 한 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는데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봉쇄정책이 실시되면서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출 한국의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그가 재편하는 세계 질서는 걱정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최상의 ‘케미’(궁합)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국통들 사이에서는 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악화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양질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한미 관계가 되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차 탄핵 사유에 외교 정책을 포함한 것은 불길한 시나리오”라며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문재인 외교가 이재명의 외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일러는 민주당이 미국과의 협력에 반감이 있다는 외교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국방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북한 핵무기를 언급한 마당에 하노이에서 이미 실패를 맛본 ‘빅딜’만을 고집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단계별로 ‘스몰딜’을 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에 그동안 미국과 우리는 반대했다. 단계별 협상을 거치는 10~20년 동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며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노딜’을 거치며 북한의 핵은 더욱 고도화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하루빨리 재개돼 오는 6월 개장한다는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호텔이 번쩍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관세는 미국의 4배” 발언과 관련해 “(한미 간 관세 논의에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가진 언론 문답에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현재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통상 관계 부처가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되는 만큼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와 양국 간 조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6일 왈츠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전통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 관심을 갖는 한미 조선 협력, 첨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고,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간 여러 주제를 논의하려면 (관련 조직을 이끌)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 측이) 그런 조직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조율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언급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랜 동맹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KF-16 2대서 폭탄 8발 잘못 투하조종사 비행 전 좌표 실수로 입력공군참모총장 “철저 조사해 문책” 한미 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15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과 육군,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오전 10시 4분쯤 공군의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 폭탄이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성당 건물 및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15명이 다쳐 이 가운데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다. 중상자는 민간인 남성 2명으로 1명은 국군수도병원으로, 1명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군인 5명도 부상을 입었다. 훈련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계한 올해 첫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훈련에는 한미 육군과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13대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때 출격한 공군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탑재했는데 8발 모두 잘못 투하됐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큰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평화로운 일상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시고 크게 놀라시고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이 입으신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은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쏟아낸 폭탄성 발언들과 관련해 통상 리더십을 복원하고 한미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가 그제 전화 통화를 한 뒤 멕시코·캐나다 수입품 중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 일부 협상·타협의 여지를 주면서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미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대부분 한국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만큼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4배 관세’ 운운한 것은 각국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관세’에서 감당키 어려운 압박을 한 뒤 협상으로 이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계산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국은 지금 정상급 외교가 멈춰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 고위급 회동을 위해 미국에 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4배 발언’ 등과 관련해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연계해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낙관할 일이 아니다. 당장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한미 간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징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 본격화로 주가와 차량 소비자가격이 급락 조짐을 보이자 미 산업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다. 칩스법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반도체산업의 주요 투자지역 상원의원들이 보조금 폐지 반대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질서 재편기에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 대미 채널의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의 몰인식과 오해를 풀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폭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선박·가스관·원전 등의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자동차·반도체·철강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의 오폭으로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여러 명이 다쳤다. 6·25전쟁이 끝난 뒤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민간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민간 지역에 낙탄됐다. 비정상 투하된 폭탄이 민가 지역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04년 우리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오폭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정례적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육군과 함께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35A, F-15K, KF-16, FA-50 등 13대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다만 주한미군 전투기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낙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ｍ·깊이 2.4ｍ의 폭파구를 만들 정도로 위력이 강하며,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된다. 본격적인 조사 전이라 아직 사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밀유도무기가 아닌 무유도 일반폭탄의 비정상 낙하 사고이기에 투하가 잘못된, 즉 오폭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애초에 폭격 좌표가 잘못 설정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고는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가에 떨어져 폭발이 일어났다고 민간인이 관계 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00분이 지나서야 공군 전투기에서 MK-82 폭탄이 잘못 투하됐다고 발표했다.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은 오전 10시 4분에 투하됐는데, 공군은 11시 41분에서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공군이 초반엔 오폭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가 보도를 접한 뒤에야 진상 파악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양국 공중·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 연합연습인 FS는 다음 주 시작 예정으로, 이번 실사격 훈련은 FS의 전초전 격으로 볼 수 있다.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전차대대TF,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 드론봇전투단,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전투비행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정보운용반 등 장병 500여명이 참가했다. 지상군 장비는 한국 육군의 K2전차, K1A2전차, K21보병전투장갑차, K55A1 자주포, 120㎜ 자주박격포, 아파치 공격헬기, 비호복합과 미측 정찰드론 등 150여 대가 투입됐으며, 공중 전력으로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35A, F-15K, KF-16, FA-50 등 13대의 4·5세대 전투임무기들이 참가했다. 사진은 2025년 FS연습과 연계한 올해 첫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전차대대TF K1A2전차가 전차포 사격으로 복합장애물지대 인근의 적을 격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고성과 면박으로 종전협정 수용을 압박하며 백악관에서 내쫓다시피 한 지 사흘 만이다. 그래 놓고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감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만 방어 여부에 침묵했던 태도를 싹 바꾼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자유진영의 지도자 국가로서의 위상은 사라졌다. 오로지 돈으로만 대외관계를 저울질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시시각각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굴욕에 충격받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정상 15명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러시아 제재 지속 등에 뜻을 모았다. 방위비 증액과 유럽 주도의 ‘의지 연합’ 등 유럽자강론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나토 군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이 맡고 그 지휘 아래 모든 정보와 작전 실행까지 의존하는 형편에서 유럽의 안보독립은 사실상 난망한 현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협정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며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까지 적반하장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 억제를 제외한 재래식 방어는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며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대응 전력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북한과 3자 간, 또는 미북 직거래를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제재를 풀어 주는 ‘스몰딜’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방산 협력 등 한미동맹을 다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공개 촬영 허용 자신감 드러내 해군 “We sail together” 강조미군 “같이 갑시다” 박수 터져 “같이 갑시다”, “We sail together”(우리는 함께 항해합니다). 3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기지. 비행갑판이 축구장 3배 크기에 승조원만 6000명에 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우정의 언어가 울려 퍼졌다. 한국어로 말한 이는 마이클 워시 제1항모강습단장(준장), 영어로 말한 이는 이남규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준장)이었다. 서로의 언어로 동맹을 다지는 모습은 한미동맹의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 주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이 이날 취재진 앞에 위용을 드러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항구에 미 해군의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구축함 스터렛 등과 함께 정박한 칼빈슨함은 길이 333m, 폭 77m, 높이 74m라는 거대한 크기답게 한눈에 봐도 남다른 규모를 자랑했다. 이날 한미 해군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격납고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워시 단장은 “제1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있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번영, 안보 평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칼빈슨함이) 부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 강화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작전본부장 역시 “오늘 저와 위시 단장님이 자리에 함께 서 있듯 한미 해군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러 계단을 오른 끝에 나타난 비행갑판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C와 F/A-18E/F 슈퍼호넷, E-2D 호크아이, MH-60R/S 시호크 등 미군 항공기 30여대가 실려 있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칼빈슨함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항공기들 역시 언제든 출격할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전략자산의 촬영을 허락한 것은 미군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의 전력을 보여 줌으로써 동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알려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 측은 칼빈슨함이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칼빈슨함의 입항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대중견제 메시지로도 읽힌다. 워시 단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해양 연합 노선 개념인 인도·태평양을 거듭 언급함으로써 미 항공모함의 역할과 목적을 분명히 했다.

우호적인 中 활용… 美 올인 넘어야美이익 우선 트럼프, 일시적 아니다민감 분야 美 공조, 대중 협력 확대한미동맹 강화돼야 中도 우호 유지트럼프 행보는 협상 전략으로 봐야美 대중 제재, 韓 산업 분야에는 기회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미중 간 외교전략 방향토론자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략적 유연성)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전략적 명확성)사회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중심주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미중 간 외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치 아래 확실히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중 간 균형외교를 펼칠 것인가. 1. 기본 입장 [사회] 기본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흥규]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자유주의 패권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국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도 이러한 미국의 위기감에 기인한 것이지요. 지금 세계는 미중러를 세 축으로 하면서 유럽연합(EU), 인도, 개도국들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중국 포위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에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간 미국에 올인했던 전략적 경직성을 넘어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주재우]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은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이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면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어내야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그 예입니다. [사회] 김 교수님은 우리가 한미동맹 포기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흥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므로 한미동맹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안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도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과 우리의 체제상 차이도 크고요. [사회] 주 교수님은 우리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주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훼손을 비용으로 지불해선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중국도 우리에게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회]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미중 사이에서 최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좋습니다. 2.사안별 검토 [사회] 구체적 사안별로 살펴볼까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해야 할까요. [주재우] 이러한 제한 조치는 과학기술 차원을 넘는 안보 이슈입니다. 한미동맹을 인정한다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은 중국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기회이지요. [김흥규] 민감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미중 경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에 제약받지 않으며 미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한중 협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 민감 분야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되 그 외 분야에선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사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과 유사시의 군사적 대응은 어때야 할까요. [주재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면 우리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군사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경우 그 공백을 노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김흥규]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 즉 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중국 통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가능하겠네요. [사회] 미래에 한중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재우] 한미일 동맹입니다. 저는 중국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 서해의 잠정수역조치구역 등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등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지요. [김흥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은 필요하나 동맹까지는 불필요합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3국 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냉전체제를 재등장시켜 우리의 국익과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할 겁니다. 제가 향후 우려하는 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주도 강정항을 미군 해군기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강정항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연히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 미군기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직접 뛰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미군 함정을 수리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수준은 가능하겠지요. [주재우] 저는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 한미 연합 해군기지의 설립을 찬성하고 이를 대미, 대중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이견의 배경 [사회] 두 분의 의견은 결국 두 가지 전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미국의 패권 유지 가능성, 미국의 대중 견제 효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재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9000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는 2위인 중국의 세 배가 넘고 2~11위를 더한 지출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22척 중 미국이 11척을, 중국은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등 70여개국에 800여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이자 영화 제작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U나 인도는 중국·러시아와 안보적 경쟁 관계에 있어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견제를 버텨 낼 수는 있겠지만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흥규] 트럼프의 등장은 중국에 위기이지만 중국은 이를 기술독립과 세계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12년 조사에선 미국 대비 67% 수준이던 중국의 기술 수준은 2022년엔 82.6%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2~9위 제조업국의 역량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무역의존도는 21.5% 정도에 불과해 트럼프의 관세 등 대중 압박은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전 세계적인 호응도 얻기 힘들고 미국도 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세계는 국가별 각축 시대로 진입하는 것일까요. [김흥규] 트럼프의 정책에 이미 서방 연대는 없고 미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미국·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서방의 분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중 전략경쟁 우위라는 목표를 넘어 19세기적인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백인사회의 우월주의와 그 좌절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재우] 표면적으로는 서방의 분열로 보이지만 오히려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재정비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은 자유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중인 것이지요.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협상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 전망에 대한 이견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로 풀어야지요. 국제 정세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겠네요.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 “중국을 카드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25일 저녁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반중·혐중 음모론 확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이런 세력들이 한국의 극소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한국 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이 이런 세력들의 진실을 잘 구분하고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중한관계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그러면서 “이런 집회가 계속 발생하면 한국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 관광객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이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 측이 신속 처리를 통해 이 사건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수 세력들의 반중 정서에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라는 음모론도 반영돼 있다. 이와 관련, 다이 대사는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중국대사관도 여러 차례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치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해 왔다”며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0여명이 중국을 먹칠하는 행위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놓는 등 한국 정부와 각계에서 반중 시위를 우려하고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기쁘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를 잠정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 다이 대사는 “기술·과학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일시적 금지령이 이른 시일 안에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화 시대 어떤 핸드폰, 태블릿도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기업이 현지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왔고 기업이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국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취한 ‘한한령’을 풀 것인지에 대해선 “한한령은 없다”면서도 “사드 문제로 인해 한때 중한관계와 양국 국민의 교류가 충격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K팝 스타가 중국에서 공연하면 중한관계를 촉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반중 정서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화 교류에 대해 중국인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국민 감정이 좋아지면 양국 문화교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선 “베이징은 한국 측 소망을 중요시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다이 대사는 또 북러 간 밀착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러북관계 발전은 중북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기한 쌍궤병진, 단계적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4차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안보포럼은 서울시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국방·외교 관련 토론회로, 이번이 4회째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군관계자 및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장 억제 보장 약화, 주한미군 조정 등 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별 발제 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두 달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끝났다. 이제 8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릴 일만 남았다. 재판 절차에 있어서 일부 흠결과 논란이 있었던 점은 아쉽지만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불편부당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한밤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는 어느 해보다 춥고 어두운 겨울을 보냈다. 경제는 얼어붙었고,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국론 분열은 극에 달했다.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 실패’의 원죄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인 모두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또렷하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치인이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 통합과 국익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미 거짓으로 판명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 정보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반중·혐중 정서가 이번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극우 세력의 집회장과 유튜브를 넘어 대통령과 일부 여당 정치인의 입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외교 문제를 일으켜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중국인 간첩 부정선거 개입설, 탄핵 배후설 등 극우의 혐중 선동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한 극우 인터넷 매체는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경기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붙잡았고,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팩트가 확인되지도 않은 이 보도를 인용해 부정선거론을 강변했다. 하지만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경찰이 기사를 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기사의 제보자가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남성이라는 사실까지 최근 밝혀졌다. 그런데도 아직 진실을 부정한 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극렬 지지층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극우의 혐중 선동에 가세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달 2일 한남동 관저 앞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수긍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극우 유튜버들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자 나경원 의원은 이들 기관에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불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흑묘백묘론’을 비판하며 ‘공산주의 전체국가’, ‘제2의 홍콩’ 등 반중 정서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규제하자 동학군의 죽창가를 언급하며 ‘반일’ 정서를 자극했다. 민주당도 재작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괴담으로 반일에 앞장섰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골은 깊어졌다. 당시 ‘반일 선동’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거꾸로 ‘반중 선동’의 오명을 자진해서 뒤집어쓴 모양새다. 정략과 정쟁을 위해 이웃 국가에 대한 특정 세력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편향적인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어느 정당이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등 한중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음달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4월 제주도와 중국 하이난성 교류,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이 예상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8일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극우의 혐중에 보조를 맞춘 여당 정치인들이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北, 핵무기 탓 정권 무너질 가능성”테러단체 공격에 내부 혼란 지적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질서가 가시화된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체 핵무장론’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빈센트 브룩스(67)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 그림자 속 한미 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더 적을수록 더 나은 세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억제력을 구축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핵무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이 사라질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가 군에 입대한 초창기 서유럽에서는 미국 핵무기 체계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고 많은 내부 혼란이 벌어졌다”며 “테러 단체들이 자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공격했고 지역 안보는 더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과의 균형을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의 한반도 핵 억제 약속과 관련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핵무기 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핵 비확산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