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주한미군이 ‘산불에 중국이 연관됐으면 투입된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1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 X 공식 계정은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고 올린 게시물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영문 답글을 달았다. 해당 이용자가 ‘가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한국어를 이해한 것이 맞냐’고 반응하자 주한미군은 답글로 “제대로 번역됐다”면서 “의견들은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에 누군가 주한미군을 태그했기에 가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답을 단 것” 등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군 부대는 한국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고, 지난 12월에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주한미군의 공식 계정이 개별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이처럼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1월 ‘계엄 당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등 가짜 뉴스가 퍼진 여파로 풀이된다. 글을 올린 당사자가 게시물을 삭제해 현재는 주한미군 계정이 남긴 글도 사라진 상태다. 주한미군은 공식 계정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우리는 활동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 중”이라며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한미동맹의 더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비밀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군사 전략 문건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중국 견제는 미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됐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을 다른 어떤 잠재적 위협보다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인력·자원의 제약 탓에 다른 전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적시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는 확고한 방향 전환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침에 따라 미국이 향후 군사력 운용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 주한미군 내 일부 미사일·공군 자산이나 해병대 병력이 유사시 대만 방어에 전개되는 ‘기동형 전력’으로 전환된다. 대북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등 첨단 전략 자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침서는 “중국 아닌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는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 책임을 맡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위협국의 하나로 분류하면서도 동맹국에 대응 역할을 떠넘긴다면 한반도 방어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와 방위비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 방위비 협상은 물론 전력 증강 문제에서도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층화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할수록 북한은 역으로 안보 공백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상시화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이 흔들리면 한국은 중국·북한의 이중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몰두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안보자산 재편에 나서야 한다. 안보에서의 ‘한미 연합’이 여전히 핵심 축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관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기민하게 안보 자강에 초점을 모아야만 할 순간이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대외 전략의 초점을 두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동맹국이 맡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이 예상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대만 방어 제1기동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확신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응하려는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유럽보다 더 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대만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3%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한국을 빼 주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몇 년 버티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대외 전략의 초점을 두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동맹국이 맡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이 예상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대만 방어 제1기동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확신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헤그세스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일본은 중국 억제의 필수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역할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이 대응하려는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유럽보다 더 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와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대만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3%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2만 8500명 규모의 지상군 위주 전력인 주한미군을 다양한 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북한에 대한 자체 대응력을 높이라고 주문하면 국방비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방위비 증액 압박이 약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한국을 빼 주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몇 년 버티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달 배포 9쪽 분량 기밀 문건 공개中 ‘대만 점령’·美본토 방어 최우선북·러·이란 억제는 韓 등 동맹에 넘겨주한미군 재조정·방위비 압박할 듯 미국 국방부가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동맹국들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본토 방어에만 집중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증액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포함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쯤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시가 된 문건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며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고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국방부의 유일한 전략적 기준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지침은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는 사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북한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우방이 직접 대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7100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 국방지침에 따라 북한군 대응에 주력한 주한미군이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는 또 대만 정부엔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이 배포한 지침은 보수 성향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와 표절 수준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WP는 전했다. 또 이 지침을 접한 미 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96%, 97%, 99%. 남은 1%를 채우는 데만 꼬박 22시간이 걸렸다. 시뻘건 불길이 들이닥쳤지만 험악한 산세, 두꺼운 활엽수 낙엽층, 연기와 안개가 섞인 연무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던 경남 산청 지리산 일대 산불 얘기다. 30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가 차려진 산청 곶감유통센터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해 하동군,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진 대형 산불 주불이 이날 오후 1시 모두 진화됐다. 산불 발생 213시간만”이라고 밝혔다. 경남 산청·하동 산불은 지리산국립공원 등으로 지리산 일대로 번진 불길을 잡는데 마지막까지 애를 먹었다. 애초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26일 오후 바람을 타고 시천면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안으로 옮겨붙었다. 이후 국립공원 내 산불 영향 구역이 20㏊에서 80㏊로 확대하고 천왕봉 4.5㎞ 앞까지 불이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27일 단비가 내리고 하동 옥종 산불이 잡히면서 지리산국립공원 주불 완진 기대감도 생겼다. 군 병력은 물론 주한미군 소속 헬기 4대 등도 투입되면서 사실상 지리산 일대만 남겨뒀던 산청 산불 진화율은 29일 오후 3시쯤 99%로 올랐다. 같은 날 오후 6시 지리산국립공원 내 잔여 화선은 200m로 줄기도 했다. 다만 남은 1%가 채워지지 않았다. 지리산 일대 험준한 지형과 식생, 강풍 등이 발목을 잡아서다. 지리산 일대 산불 진화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두고 임 청장은 “지리산 산불 현장 숲 구조를 보면 하부층에는 조릿대 밀생, 중·상층부에는 굴참나무와 소나무가 고밀도로 이뤄져 있어 산불진화헬기로 공중에서 물을 투하해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낙엽층 깊이가 최대 100㎝, ㏊당 300~400t(추정)의 많은 연료량이 있어 산불이 지표면 아래로 진행되는 지중화 양상도 보였다. 낙엽층 내부로 불씨가 지속적으로 침투하면서 재발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사(경사도 40도)가 급하고 진입로가 없어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 진화 인력·장비 투입도 어려웠다”며 “산불로 인한 연기와 안개가 섞인 연무로 말미암아 헬기 운영에도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을 잡고자 산림당국은 인력·장비를 총동원했다. 전날 그동안 가장 많은 55대의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선 당국은 일몰 후 인력 996명과 장비 201대를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역시 아침부터 헬기 50대와 인력 1473명, 차량 213대를 동원해 지리산 일대 잔여 화산 약 200m 구간 진화에 나섰다. 지상 펌프차 호스를 산 중턱까지 길게 연결해 낙엽층 속 불씨 잡기에도 힘썼다. 다행히 산불 현장 바람도 초당 1~3m가량으로 비교적 약하게 불면서 헬기 운항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오전 8시 기준 지리산국립공원 내 잔여 화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오후 1시 산청·하동 산불 주불 잡기에도 성공했다. 당국은 이제 지자체 중심 체계로 변경해 잔불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 13대, 지자체 5대, 국방부 21대, 국립공원 1대 등 신불진화헬기 총 40대는 현장에 남아 잔불 진화를 지속한다.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과 고성능산불진화차도 산청군 읍면진화대를 돕는다. 경남도는 재발화에 대비해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열화상 드론 등으로 산불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임 청장은 “잔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닷새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 더 걸릴 전망”이라며 “4월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산불 진화에 병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도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 장병 600여명과 주한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49대(의무헬기 1대 포함)의 군용 헬기를 투입해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비해 필요시 최대 51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산불 진화에 적극 대응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이날까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통틀어 누적 6900여명, 헬기 310여대가 투입됐다. 장병들은 잔불 진화, 의료지원, 안전통제, 공중 살수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군 장비들도 산불 감시 및 진화에 투입됐다. 주한미군 소속 헬기 UH-60과 CH-47 등도 지난 26일부터 산불 지원에 나섰다. 산불 진화 작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 헬기를 대상으로 군용 유류도 전날까지 총 65만여ℓ를 지원했다. 국방부는 “지상 투입 장병과 헬기 조종사 및 운용 요원들은 임무에서 복귀하면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있고, 투입 장병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산불 진화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산불 관련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군의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고립지역 주민 구조를 위한 적극적인 인력 지원과 함께 투입 병력의 건강과 조종사와 헬기의 피로도를 고려한 작전 수행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이번 산불 사태로 사망 25명, 중상 5명, 경상 24명 등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70명에 달한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진화율이 94%로 올랐지만, 일몰 전 주불이 진화되지 않으면서 산림 당국이 야간 대응에 나섰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은 94%다. 산불 영향 구역은 1830㏊이며, 전체 화선은 약 71㎞다. 이 중 잔여 화선은 4㎞로 지리산 권역이다. 하동까지 번졌던 산불은 지난 밤사이 진화 작업이 상당히 진전되면서 이날 오전 9시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현재는 뒷불 감시 및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지리산 권역 방어선을 강화하고 담수량이 1.5t인 주한미군의 치누크(CH-47) 등 헬기 43대와 소방차 등 장비, 인력 1500여명을 투입해 화선을 잡는 데 주력했다. 한때 이날 중 주불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지리산 권역의 지형이 험준하고, 바람도 초속 4m~10m 정도로 강하게 불어 진화에 애를 먹었다. 현재 특수·공중진화대 등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몰 이후 헬기가 모두 철수하는 등 공중 지원이 없는 만큼 주불을 잡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산불 진화 현장에서는 소방대원 1명이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귀가했다. 이로써 이번 산청 산불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중·경상 10명으로 늘었다. 이재민은 산청 동의보감촌 등 대피소 7개소에 528명이 머물고 있다. 지난 밤사이 하동지역 비닐하우스와 창고가 불에 타면서 시설 피해는 현재까지 주택 28개소, 공장 2개소, 종교시설 2개소 등 74개소로 집계된다. 이날 산불 현장 브리핑에 나선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지리산 권역 난류와 강한 돌풍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남도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라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도민 안전과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괴물 산불’에 애도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남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 피해와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명적인 산불로 주택과 유적지도 파괴됐다”면서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주한미군도 산불 진화와 지역사회의 피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용감한 소방관들과 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우리는 비극적인 시기에 유족과 이재민, 피난처를 찾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에서 발생한 참혹한 산불 속에서 한국의 지지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성 산불 12시간 만에 51㎞나 이동안동·청송·영양·영덕 재난지역 추가무주에 대응 2단계… 지리산도 비상 실종 산불감시원·법성사 스님 숨져주한미군 헬기 기상 악화에 못 떠울주 주불 128시간 만에 완전 진화 경남 산청 산불이 7일째, 경북 의성 산불이 6일째 이어지며 산림을 초토화하고 있다. 영남권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27일 전북 무주 농가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지며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산림청이 지난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한 가운데 동서쪽에서 잇따른 산불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앞서 선포된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을 포함해 8곳으로 늘었다. 의성 산불 확산 속도가 시간당 8.2㎞로 역대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지난 22~25일 미국 위성을 활용한 열 탐지 결과를 분석해 “24일 의성 산불이 25일 12시간 만에 약 51㎞를 이동했다”며 “시간당 8.2㎞는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설명했다. 2019년 강원 속초·고성 산불 당시 초속 33m 바람이 불었지만 확산 속도는 시간당 5.2㎞였다. 역대 최대 산불 피해가 발생한 의성은 이날 비 예보에 맞춰 진화 전력을 총가동해 진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연무로 제동이 걸렸다. 화선이 350여㎞에 달하는 데다 헬기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며 오후 5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3%에 머물렀다. 경북 북부권 산림 피해는 축구장 5만개 규모인 3만 5697㏊로 급증했다. 오후 늦게 일부 지역에 1㎜ 안팎의 비가 내렸으나 큰 영향을 주진 못했다. 안동에서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을 위협했던 산불 방향이 시내로 향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의성 산불이 24일 안동 길안면으로 확산한 후 돌풍을 타고 곳곳으로 번지며 피해가 늘고 있다. 인명 피해도 추가 확인됐다. 25일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 귀가 중 실종된 영덕군 산불감시원 신모(68)씨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매정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 인근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영양군에 있는 법성사 주지 선정(85) 스님은 산불 속에서 끝까지 사찰을 지키다가 입적했다. 대부분 사찰 건물이 소실된 가운데 선정 스님은 이튿날 대웅전 옆 건물에서 발견됐다. 21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26일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지면서 전남·전북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경남(하동·함양·산청), 전남(구례), 전북(남원)에 걸쳐 있다. 산불 현장 일대에서 천왕봉까진 직선거리로 4.5㎞, 남원 구룡계곡까진 29.1㎞, 구례 피아골까진 18.5㎞ 정도다. 이날 일반 헬기 대비 담수량이 최대 5배 큰 주한미군 헬기 4대가 현장에 투입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뜨지 못했다. 전날 오후 9시 21분 전북 무주 부남면 한 주택 저온 창고에서 시작된 산불이 적상면 야산까지 확대되면서 이날 오전 10시 산불 2단계가 발령됐다. 울산 울주 산불은 발생한 지 만 5일(128시간 8분)을 넘어 주불이 완전 진화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8시 40분 진화율이 100%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시천면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권역으로 번지면서 전남·전북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국은 현재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약 4.5㎞ 떨어진 관음사 인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 미뤄 이곳까지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전북은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나, 변덕스러운 날씨·바람과 건조한 대기상태로 지리산 산불이 급격히 확산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 27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강풍에 날린 불티가 지리산국립공원(공원) 구역 안으로 옮겨붙으면서 결국 불길이 공원 내부로 확산했다. 공원 내 산불 영향구역은 20㏊에서 이날 30~40㏊로 늘었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이날 오전 재난문자를 통해 “지리산국립공원 인근으로 산불이 확산 중이니 남아있는 탐방객은 신속히 대피바란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48만 3022㎢ 규모의 공원은 경남(하동·함양·산청), 전남(구례), 전북(남원) 등 3개 도·5개 시군에 걸쳐 있다. 산불 현장 일대에서 천왕봉까진 직선거리로 4.5㎞, 남원 구룡계곡까진 29.1㎞, 구례 피아골까진 18.5㎞ 정도다. 산림당국 등은 당장 산불이 전남·전북 지리산권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다만 운용할 수 있는 진화 헬기가 산청에 투입되는 등 진화 인력·장비 공백에 일부 있고 불길이 매번 급변화해 안전을 쉽게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날 일반 헬기 대비 담수량이 최대 5배 큰 주한미군 시누크 헬기 1대와 블랙호크 3대가 현장에 투입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뜨지 못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관계자는 “전북사무소에서도 10여명이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돼 있다”며 “예방이 최선인 만큼 순찰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와 광양 등 화재 발생 지역과 20㎞ 이내 있는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구례군 관계자는 “산청 일대 지리산 산불과 하동 옥종 산불 확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리산 자락에 있는 토지면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 대피 명령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불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안전 수칙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 제석산에서 입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가 꺼지는 등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우리는 지금, 그 가치를 지켜낼 막중한 책임 앞에 서 있다”며 “산불 진화 작업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험준한 산세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이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인력 1230명과 장비 240대를 투입해 이날 자정까지 하동권 주불 완진을 목표로 밤샘 진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관음사 주변으로 방화선을 설치하고 밤사이 확산 지연제와 물 등을 살포해 천왕봉까지 불이 옮겨가지 않게 할 방침이다. 적은 양이긴 하나 밤까지 경상권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기상 예보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영남권을 휩쓴 동시다발 산불이 부산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메마른 날씨에 시시각각 강풍이 더해지면서 진화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27일 강우 효과가 적을 경우 이번 산불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27일 비가 5∼10㎜에 그쳐 산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산불이 역대급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전문가는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가 겹치며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남풍이 계속 올라오면 금강송 군락지인 봉화와 울진을 넘어 강원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화마에 뚫린 지리산… 부산도 비상산청 구곡산 일대 최대 200m 불길산세 험해 진화 인력 투입은 어려워울주 재발화, 대운산 인근 대피명령이날 산림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엿새째 이어진 경남 산천·하동 산불에 결국 지리산국립공원이 뚫렸다. 전날 공원 400m 지점까지 화마가 접근한 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한숨 돌렸다. 하지만 밤사이 다시 불길이 거세지면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관계 당국은 이날 산청 시천면 구곡산 일대 공원 경계 안으로 불길이 들어가 20㏊가량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리산과 인접한 구곡산 일대는 해발 900m 이상으로 높고 산세가 험해 진화 인력 투입이 어렵다. 헬기를 이용한 진화가 필요하지만 짙은 연무로 헬기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천왕봉에서 9㎞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람이 불면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지리산은 낙엽층이 두터워 진화 효율이 떨어지고 속 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군은 삼장면 4개 마을과 시천면 2개 마을 주민에게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 산청 산불 현장에는 미군 소속 헬기도 투입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헬기 4대(UH-60, CH-47)가 인근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가용한 전력을 산불 진화작업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동 산불도 확산세다. 산림·소방 당국은 민가와 주요 문화유산인 모한재와 청계사, 송전탑 등 주변에 집중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울산 울주(대운산) 산불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전날 98%로 완전 진압이 기대됐지만 숨은 불씨가 바람에 되살아나며 이날 진화율이 뒷걸음쳤다. 불길은 대운산을 넘어 경남 양산으로 진입했다. 양산시는 대운산 인근 민가와 사찰, 한방병원, 노인요양원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부산도 비상이다. 불길이 기장군 전통 사찰인 장안사에서 직선거리로 3㎞ 정도까지 근접하면서 장안사 소장 유물을 박물관으로 옮기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역대급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은 전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까지 불바다를 만들었다.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87대와 지상 진화 인력 4900여명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진화할 계획이었으나 ‘악재’가 겹치며 진화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전에는 연무와 안개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예천에서 일부 헬기가 뜨지 못했고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면서 오후 한때 공중 진화가 전면 중단됐다. 급박한 상황에서 오후 3시 30분에 진화를 재개했지만 11m 이상의 강풍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좀비 산불’에 경북 북부권 불바다청송 주왕산까지… ‘대전사’도 위태남풍 올라오면 봉화·울진·강원 위협안동교도소 수감자 800명도 이송현재 북부권에 산불이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야간 산불이 이어질 경우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도 불길이 닿으며 천년 고찰 대전사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전사는 보물 제1570호 보광전 등 여러 문화재가 보관돼 있는데 산불 접근에 석탑 등을 제외한 일부 문화재를 안전한 곳으로 반출했다. 또 소방 용수를 활용해 지붕에 물을 뿌리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경북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20m(시속 70㎞)의 강풍이 불었고 27일 비가 예보되면서 이날 밤이 이번 산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날 산불 확산에 따라 이뤄졌던 고속도로 일부 구간 통제가 계속 이어졌다. 서산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IC)~영덕 IC 구간(105.5㎞)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의성 IC~예천 IC 구간(51㎞) 양방향을 안전상 전면 통제하고 있다. 코레일은 중앙선(영주~안동~영천)과 동해선(동해~포항) 구간 열차 운행을 이날 정오부터 정상화했다. 4개 동시다발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2만 8869명으로 늘었다. 청송에서만 군 인구(2만 3000여명)의 절반인 1만 391명 대피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는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명 중 환자나 여자 수용자를 우선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가 추진 중인 캠프콜번(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토지) 도시개발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하남도시공사는 최근 캠프콜번 복합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를 공모한 결과 아무도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산곡동 일대 약 25만㎡에 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관합동개발 프로젝트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캠프콜번 복합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진행된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때까지만 해도 우미건설과 미래에셋증권 등 2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해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 지정신청서와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한 업체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국내외 정치권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여건이 악화된데 원인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우려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던 만큼 재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7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양국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80여년 전 (아서) 반덴버그 미 상원의원의 명언을 새겨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한 ‘제3자 변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현 상황에서는 거의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반쪽’으로 파행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선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추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연계하에 검토될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와 함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북 대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와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동안 이런 입장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미측에 분명히 밝혔고, 미측도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해 온 만큼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괗한 질문에는 “만약 미국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수준과 규모가 얼마나 높고 큰지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최근 국내 일부의 반중 정서로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내 정국이 안정되면서 차차 가라앉을 것”이라며 “한중 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거론된 가운데 향후 핵무장의 필요성을 놓고 국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신뢰성이 약화됐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핵무장 찬성 측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한국원자력학회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에서 “확장억제는 극단적 형태의 이타적 사랑이자 동정심의 발로”라며 “그러나 국가는 타국을 위해 자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드골의 질문’과 같은 인식이 깔린 것이다. 송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침략을 당했을지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질문”이라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사실을 언급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내 핵무장론 확산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장 센터장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결코 생존용도 아니고 협상용도 아니며 대한민국 안보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3단계 로드맵’으로 핵 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반대 논리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핵무장 공론화를 두고 “유해하다”며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철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강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학회장은 핵무장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에는 원자력 협력 중단, 원자력 시장 퇴출 등 치명적 국익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학회장은 “한국은 통상국가이자 분단국가”라며 “외부의 의심과 견제 초래로 핵개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인 핵 이용이나 첨단산업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인 소장자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기증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박수근(1914~1965)이 63년 전 지인에게 썼던 연하장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박수근 화백이 작성한 연하장 등을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박수근이 1962년 12월에 지인에게 보낸 연하장과 연하장 봉투, 같은 해 열린 박수근 개인전 리플릿 등 총 3점이다. 모두 박수근의 지인이던 미국 개인 소장가(로버트 마티엘리·산드라 마티엘리)에게서 재단이 기증받은 것이다. 연하장은 1962년 연말에 박수근이 산드라 마티엘리에게 보낸 것으로, 안쪽에 박수근의 판화가 붙어 있어 가치가 크다. 겉면에는 인사말과 서명이 친필로 적혀 있고, 안에는 ‘연을 날리는 두 사람’을 묘사한 판화가 부착돼 있다. 이런 형태의 연하장으로 미술사학자 최순우(1916~1984)와 동료 화가 이응노(1904~1989)에게 보낸 것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기증된 마티엘리 연하장은 1962년 12월이라는 구체적인 발송 연월을 말해주는 우편 봉투가 함께 남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박수근 개인전 리플릿’은 1962년 초 주한미군 서울기지사령부 도서관에서 열린 박수근 개인전 때 배포된 것이다. 리플릿에는 전시회와 작가 정보, 그리고 출품작들의 제목과 금액이 적혀 있다. 이와 같은 리플렛이 리움미술관 아카이브에도 소장돼 있는데, 이번 기증본에는 리움 소장본보다 11점 더 많은 작품명이 추가 기록돼 있다. 추가된 작품명은 전시 도중 새롭게 출품된 작품들로, 전시가 호응을 얻었음을 말해준다. 마티엘리 부부는 1950년대 미군 군무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30년간 용산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박수근과 인연을 맺게 된 이들은 1962년 박수근의 개인전을 지원하고 그의 작품을 직접 구입해 한동안 소장하기도 했다. 마티엘리 부부는 이전에도 송광사 오불도, 전북 고창 지역 고문서, 사무엘 리 고객 장부 등 우리 문화유산과 역사자료를 몇 차례 기증한 이력이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단의 국외문화유산 유공자로 지정됐다. 김정희 재단 이사장은 “중요한 자료를 발굴해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재단 연구진들의 정성과 소장자의 선의가 어우러져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자료들은 미술관이 다음달에 개최될 ‘박수근 작고 60주년 기념 특별전’에 소개될 예정이다.

미란 美경제자문위원장 쓴 보고서트럼프 행정부의 ‘예언서’로 재조명무역 상대국들과 새 통화협정 맺어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대체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탈출 제시한국도 협정에 포함될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이후 동맹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 50~2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는 등 ‘미치광이 행보’를 이어 가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헤지펀드인 허드슨베이 캐피털 수석전략가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발표한 41쪽 분량 보고서에서 그는 “달러화 과대 평가로 미 제조업과 노동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다”며 궁극적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 통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 예언서’로 재조명되는 미란 위원장의 보고서를 18일 분석했다. ●“미국병 근본 원인은 强달러” 기축 통화국이 패권을 지키려면 자국 화폐를 전 세계로 퍼뜨려야 하지만 이 때문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떠안게 된다. 이 모순을 처음 지적한 로버트 트리핀(1911~1993) 전 예일대 교수의 이름을 따 ‘트리핀 딜레마’로 불리는 현상이다. 특히 미국은 천문학적 적자에도 강달러가 유지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 전 세계가 너도 나도 달러화를 준비 자산으로 쟁여 둬서다.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더 저하해 무역 적자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쇠퇴해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고향을 떠난다. 상당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펜타닐 등에 손대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우리의 불행은 중국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 데서 비롯됐다”고 일갈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병’을 치유하려면 달러화 가치를 재조정해 미국인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1985년 일본·서독·프랑스·영국과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환율을 내려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폐 가치를 조정할 것으로 미란 위원장은 내다본다. ●에너지 가격 낮춰 인플레 해소 그는 미국이 20% 정도의 ‘관세 장벽’은 충분히 소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하려는 ‘상호관세’ 실효 세율을 17%(중국 60%·나머지 국가 10%)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근거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평균 세율이 18% 상승했지만 실제 수입 가격 상승폭은 4%에 그쳤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14% 내려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서다. 미국은 거액의 관세 수입도 챙겼다. 적절한 관세는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다.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도 이를 상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규제를 풀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알래스카 자원 개발을 압박하고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것도 에너지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마러라고 합의 통해 달러 가치 절하” 미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마러라고 협정’으로 불리는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서 무역 상대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100년 만기 무이자 영구채로 갈아타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는 미 재무부 전직 선임고문 졸탄 포자르의 아이디어다. 이자를 주지 않는 국채에 투자할 나라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국가에 충분한 통화 스와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미 국채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것이다.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가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보 우산을 빼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고 워싱턴에 대가를 지급하는 나라만 지키는 ‘사설 보안업체’로 변신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받는 한국도 이 협정에 초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 적자는 1조 8300억 달러(약 2644조원)에 달했다. 이자로만 1조 1600억 달러(1676조원)가 나갔다. 미국이 기존 채권을 무이자 영구채로 바꾸면 막대한 이자 비용을 아껴 재정 적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EU나 중국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워싱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이들 국가가 보유한 미 국채에 수수료를 매기거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협력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등 일방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서 탈출하고 첨단 제조업 국가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이 고환율을 바로잡아 중산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란 위원장의 보고서를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와룡봉추의 꾀주머니’로 생각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경기 포천시민들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19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전투기 오폭과 관련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은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궐기대회 집회 참석 인원은 1000명으로 신고됐다. 대책위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포천엔 주한미군의 로드리게스(영평) 사격장 등 대규모 포 사격장이 있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는 물론 오발탄 등 각종 사건사고로 불안을 호소해 왔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1971년 닉슨 쇼크를 겪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 재정 악화, 인플레 압력에 시달렸다. 소련의 군사력 강화로 전략적 우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모든 수입에 10% 과징금을 부과하고, 달러와 금 사이 태환 제도를 중지해 고정환율제를 버렸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해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중국과 데탕트 시대를 여는 충격적 행보를 했다. 닉슨 쇼크는 미국 패권의 쇠퇴로 인해 나타났다. 패권국은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국제질서 구축과 유지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순응하고 지지하는 팔로어 국가들을 보유할 때 성립된다. 이를 구비한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질서를 만들고 규칙 제정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동맹국은 이 질서를 지지하는 팔로어 역할을 담당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여와 시장 개방이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국력의 장기적 쇠퇴 속에서 닉슨은 대외적 개입을 절제하고 기존 의무를 축소해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전략적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자 바로 관세 인상을 철폐하고 변동환율체제의 안정적 관리로 이행했다. 기성 자유주의 질서의 수정과 조정을 통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한 것이다. 50여년이 흘러 트럼프 2기 첫 50일, 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빠져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폭탄의 포문을 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극도의 불안, 불확실성, 혼돈, 보복심리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가 정조준한 무역 상대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들을 지켜 주지만 이들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라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당장 경제적 피해를 넘어 트럼프의 동맹관을 우려한다. 동맹을 패권의 주요 부속품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편의에 의한 거래적 관계로 보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전략이 닉슨처럼 기성 질서 유지 속에서 동맹국에 대해 책임과 특권의 배분을 둘러싼 전략적 재조정에 나서는 것이라면 한국과 동맹국은 전략적 분열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완해 기성 질서의 복원과 진화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마가(MAGA) 민족주의자처럼 패권을 방기하고 일반 강대국으로서 강대국 간 협의와 결정에 의존하며 동맹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등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한국과 동맹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안보 및 경제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행보는 단기적, 부분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대에 따라 거래 중심적으로 동맹관의 두 얼굴을 바꾸거나 절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권의 방기라기보다는 패권의 남용 쪽에 가깝다. 달러 패권에 도전을 기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에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는 한편 나토 회원국에는 유럽 안보의 주요 역할을 떠넘긴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비 분담 증액, 미국 무기 도입, 대미투자 확대, 기술 통제를 압박하고 있다. 패권 남용이 지속되면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 하락과 이탈 위험성이 커지고 패권 쇠퇴는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공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국익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고려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미국 패권의 약화는 트럼프 2기를 거치며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점, 둘째 패권에 의존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 이외 복수의 리더십을 요청한다는 점, 셋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기반이 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일본, 호주, 한국은 서로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완할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과 지난한 전략적 조정 속에서 발생할 비용과 투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