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비확산 원칙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미국과의 핵우산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내에서 일부 핵무장 관련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면서도 “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확장 억제와 핵우산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이 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고조되는 위협에 따라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이 늘어날 것이며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오랜 우정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최근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인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뒤에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방위비는 불공평한 부담을 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을 압박하지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미 대화 가능성도 높게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 전에 한국, 일본, 대만 등 우방국들과 먼저 오랫동안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한국에 머물며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며 “현재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을 트럼프 2기에서 축소하거나 철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왜 중국에 대한 억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주둔하고 한국의 오랜 우정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한국과도 아주 오랫동안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 맞고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면서 회담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 당시 협정 공백이 생기기도 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관계 자체가 새로운 위협으로 근본적으로 변하게 됐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지, 한국과의 긴장관계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서로 노력하면 양쪽이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의 핵심 위협이 된 북러 간 밀착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급박해서 북한에 간 것도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관계는 분명히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보다도 북한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푸틴은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관계 끊고 러시아를 유럽으로 끌어오는 게 장기적 정책이라 본다”고 지적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강하고 자신감 있는 외교정책, 강력한 군사정책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세계 안보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며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한 자체가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켰다 생각하고, 많은 적국들이 (미군이) 철군하지 않았더라면 안 했을 행동들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란에 대해 원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이란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려 테러리스트들에 투자하는 등의 논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국방 정책을 비판했고, “한국과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협력은 바이든 정부보다 트럼프 정부에서 훨씬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문제에 대한 분명한 특사가 있어야만 고위급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다”거나 “대중정책을 제대로만 세우면 지역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태지역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비롯해 한반도를 간과하는 일이 트럼프 재선 시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연신 설명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 정책 구상 의장은 “AFPI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위협’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해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 가까운 동맹국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이번 방한 의미를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2기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좋은 우방국, 책임있는 파트너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넓혀갈 것”이라며 “그게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중국 정부도 ‘신뢰 가능한 파트너’라는 것을 계속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과 예이츠 선임연구원은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3박 4일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도 면담을 가졌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계기로 방문한 하와이에서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순방 첫 공식 일정으로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았다. 1949년 조성된 태평양 국립묘지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1만여명을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한 2만여명이 안장돼 있다. 태평양국립묘지는 사발모양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을 따 ‘펀치볼’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후 3시 48분쯤 국립묘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회색 넥타이, 김 여사는 검은색 블라우스와 치마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 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5초간 묵념하며 안장된 미국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알프레드 김, 클리포드 칠링워스, 토마스 타하라, 리차드 포, 스탠리 나카소네, 수수무 아게나 등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 6명과 만나 차례로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워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고(故) 벤저민 윌슨(1921~1988)의 묘도 참배했다. 이날 행사에 미국 측에서는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해 2박 5일간 이어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첫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활주로에는 미 육해공군 병력 20여명이 도열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과 흰색 치마 정장 차림을 한 김 여사는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부부, 하와이 한인회장이 자리했다. 그린 주지사의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환영의 의미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인 ‘레이’를 걸어줬다. 김 여사에게는 그린 주지사가 꽃목걸이를 건넸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은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다. 윤 대통령은 여장을 푼 뒤 곧장 1박 2일간 짧은 하와이 일정을 시작한다. 우선 이날 미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최고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하와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연다. 이튿날인 9일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군사적 중요성 역시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주한 미군도 여기에 배속돼 있다. 2018년 태평양사령부에서 인태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후 한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방미 핵심 일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 상·하원에서 브레이크 없이 분출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경합주이자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한 이후에 더욱 거세진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확신시켜 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주 공화당 전당대회까지가 생존의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하원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24명과 지도부 3명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다수가 바이든의 대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일부 의원은 강력하게 사퇴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 2명의 말을 인용해 뉴욕을 지역구로 둔 법사위 간사 제리 내들러와 행정위 간사 조지프 모렐, 군사위 간사 애덤 스미스(워싱턴), 보훈위 간사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스미스 의원은 “대통령이 물러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격했고, 이들의 의견에 하킴 제프리스(뉴욕) 원내대표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이드 도깃(텍사스),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라울 그리핼버(애리조나), 세스 몰턴(매사추세츠), 앤지 크레이그(미네소타) 하원의원이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지도부까지 가세한 것이다. 상원 일부 의원들도 휴회 이후 의사일정이 재개된 8일 후보 사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교회 예배, 해리스버그 유세에 참석해 전통 지지 기반인 흑인,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해리스버그에서는 지지자들에게 “다크 브랜든이 돌아온다”고 농담하며 압박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크 브랜든’은 단정하고 유약한 바이든 이미지를 근육질로 표현한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바이든을 조롱하는 의미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전대가 시작되는 오는 15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민권법 60주년 기념행사, 16일 라스베이거스의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행사 등 맞불 유세를 계획하고 있다. 전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공식 후보로 추대되는 컨벤션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서방 나토 회원국들은 바이든 재선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회원국 당국자 20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중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 참패한 지난달 27일 훨씬 전부터 바이든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회원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개인적 접근, 방위비 지출 등 정책 변화, 나토 자체적인 외교·법적 조치 등 세 갈래로 트럼프 2기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특히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동맹국들은 ‘(트럼프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 누가 진짜 트럼프 사절이고 누가 가짜인지’ 파악하는 게 주요 임무가 됐다고 짚었다. 정책 변화의 대표적 사례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가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주한미군 2만 8000명 주둔비용 관련 협정의 조기 갱신을 요구하고 협상 중인 사실을 들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자주 불만을 제기해 온 만큼 트럼프 재집권 시 재협상이 훨씬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바이든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에 대한 유럽인들의 공황 상태가 점점 더 실질적인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의 22주기 추모일을 맞아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상임대표 박현수)과 한국미래연합(세계평화위원회 대표 장영권), 국제문화진흥협회(회장 노지훈)가 8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현수 상임대표, 장영권 대표, 노지훈 회장을 비롯해 종교단체 관계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신효순, 심미선양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일 제정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자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최 즉은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처참하게 바로 이곳에서 신효순, 심미선 양이 생을 마감했다”라며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가 불가하다”라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이어 “1967년 2월 9일 한미 소파(SOFA) 협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여러 시민단체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협정의 개정 요구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잊히고 있는 각종 미군 범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비참한 압사 사고, 아직도 현재진행 중인 주한미군들의 범죄, 대한민국 안전 주권이 짓밟히며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소파(SOFA) 규정 및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방역 주권, 보건 주권과 관세 주권이 미군기지 안과 미군 화물의 세관 검역 통과 등에서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또한 형사 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SOFA) 개정을 통해 8개 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효순,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라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을 폐지하라 ▲대한민국의 형 집행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미군 병력의 이동, 살상 무기의 반입 및 군사훈련 시 사전 통보.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의 문제점을 즉각 개정하라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평화를 유지하라 등이다. 주최 측은 “사고를 낸 미군 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 때문에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반미 감정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며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 상임위 및 정부 부처를 통해 한미 소파(SOFA)개정 결의를 조속히 실행할 것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은 ‘주한미군인권백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전달할 예정이다.

“10년 내 다가올 인구 50만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보여준 도전정신으로 개발사업과 기업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2년간 시정 성과로 교통 편의 확충을 꼽았다. 그는 “하남시는 5호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7분대로 단축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F 노선 연장 발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버스노선 17개 확충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했다”며 “수석대교 문제는 미사IC 연결로 신설, 강일IC 우회도로 입체화 등의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장은 “풍산멀티스포츠센터를 지난해 10월 운영하고, 감일공공복합청사와 종합복지타운을 올해 개관했고, 앞으로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제2노인복지관을 조성하겠다”며 “3호선 송파하남선에 포함될 덕풍역을 하남드림휴게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영상문화 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K-스타월드 한류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성과와 과제도 소개했다. 지난해 7월 수질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이어도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같은해 11월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하남시 요청으로 외국자본 유치 행정절차를 4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했다. 시는 서희건설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1400여 회원사)·PXG(골프용품 제조업체) 연구개발 센터 등을 유치했다. 이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 콜번(Camp Colbern)’을 원활히 개발하도록 국방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미사 한강 모랫길을 비롯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8곳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면서 미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토론 도중 말을 더듬는가 하면 멍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바이든의 노쇠한 모습이 대거 노출되자 민주당 안에선 “우린 망했다”는 탄식과 함께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뿐 아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영국 파이낸스와 프랑스 르몽드 등 몇몇 해외 유력 언론들도 바이든 교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넉 달여 남은 미 대선이 결코 미국의 ‘집안일’이 아님을 말해 준다. 토론 직후 지지율 조사에선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고 있고 바이든 역시 당장 후보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으나 여론 흐름에 따라 후보 교체가 현실이 되거나 트럼프의 승리가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리스크’의 급부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바이든 리스크의 확대는 곧 트럼프 리스크의 확대다.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 특히 한반도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는 2016~2020년 트럼프 대통령을 겪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파에 속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제일주의, 고립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국과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은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에 시달렸다.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고립주의로 인한 미군 철수 등에 트럼프의 ‘안보 비즈니스’까지 더해져 곤욕을 치렀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미북 관계가 좋았다며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이어 온 트럼프라는 점에서 그가 당선되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비핵화 대열 이탈을 시사하면서 비롯된 한반도 핵 비대칭이 고착화될 공산이 큰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진영의 대중국 전략도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다. 바이든이 완주하고 재선에 성공한다면 안보나 경제를 현행 한미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풀어 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트럼프 또는 바이든을 대체한 후보가 차기 미 대통령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인다. 매우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 외교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짓는 것을 비롯해 미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안보체제를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전운이 짙다. 강대국 간 경쟁의 심화와 세계 경찰력의 약화가 여러 지역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대부분 나라들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북한은 지난 20일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구해 러시아에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터 줬다. 북한이든 러시아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침략세력이다. 74년 전 6ㆍ25전쟁도 공산 침략세력의 야합으로 시작됐다. 6ㆍ25전쟁 즈음 소련은 1949년 8월 핵실험에 성공해 미소 대결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중국은 1949년 10월 공산화됐다. 소련은 혁명을 수출했고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팽창했다. 미국은 2차대전 후 급격한 군축을 추진했고 1949년 6월 남한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애치슨라인을 그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이 전 사회를 조직화하고 통제했으며 동원체제를 구축했다.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국토완정’을 목표로 강력한 군대를 건설했다. 특히 20만명의 병력 중 절반이 중국 팔로군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소련은 탱크 242대, 전투기 211대 등 공격 무기를 지원해 북한군을 중무장시켰다. 남한은 병력 10만명이 소총으로 무장했을 뿐이며 조직이나 훈련도 엉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은 정치적 혼란이 심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지만 국민은 여기에 익숙지 않았다. 남로당의 체제 파괴 활동의 여진이 계속됐고, 국회 프락치 사건 등 잔존 세력이 각계에 잠복해 암약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20만 남로당원이 봉기해 정부를 전복할 거라는 기대가 헛된 꿈만은 아닌 상황이었다. 김일성의 남침은 이런 배경에서 감행됐다. 6ㆍ25는 당시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구축되는 정세와 맞물려 많은 나라들이 참전한 세계대전으로 비화됐다. 그 결과 삼천리 방방곡곡이 핏자국으로 얼룩졌고, 3000만 한민족 중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참극으로 끝났다. 북한은 또다시 핵무력에 의한 ‘영토 편입’ 목표를 내걸었으며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공언했다. 거기에 팽창주의 강권세력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전쟁 세력에 맞서 제2의 6ㆍ25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제2의 6ㆍ25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국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팽창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과 강하게 연대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한미일 협력은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의 자주독립과 안전을 위한 기초다. 팽창주의 세력과 일선에서 맞서고 있는 우리에게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은 위험하다. 설령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해도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탈하면 자주독립이 위태로워진다. 제2의 남침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 북한은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의 전략전술이 그렇다. 우리는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전선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군사력을 충분히 더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제2의 6ㆍ25 전쟁을 막으려면 정치적 혼란이 없어야 한다. 74년 전에도 국내 혼란이 북한의 오판을 재촉했다. 혼란스러운 세계정세에서 한반도는 절대로 편안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한가하게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헌법을 고치자거나 헌정 중단을 시도하려는 정략은 우리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 전체주의에 단호히 반대하고 체제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결기와 단합이 필요하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청년과 대학(원)생 10명 중 6명 꼴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에 부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약 7명 꼴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드러난 견해인데, 이달 ‘오물 풍선’부터 26일 오전 5시30분쯤 일어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청년들의 이같은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을지 궁금증을 일으킨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청년 2901명을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의견은 30.06%에 그쳤다. 부동의는 69.46%에 달했다.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동의는 68.25%, 부동의는 31.30%다. 법률연맹은 “청년·대학생들이 강력한 대북정책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대북정책을 원하는 동력은 북한발 안보위기 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을 느낀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62.91%인데, 이는 2023년(59.28%)이나 2022년(58.31%)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안보위협을 느낀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64%였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국방에 걱정’ 81.39%‘북핵에 맞서 남한도 핵무기 보유’ 48.05% 안보위협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들은 한미동맹 기반 태세로 대응하는 현 체제의 유지 쪽에 방점을 싣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17.99%로 2023년(19.29%), 2022년(21.05%)보다 낮아졌다. 역으로 부동의를 표시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국방에 걱정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표명한 의견은 올해 81.39%를 기록했다. 2023년(80.17%), 2022년(78.69%)보다 높아진 것이다. 남한의 핵보유라는 상황 변화에 대한 지지는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상황 유지에 대한 지지보다 낮게 나타났다.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48.05%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 51.36%에 미치지 못했다.법률연맹은 “청년과 대학생들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핵무기 보유 내지 개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한편으로 주한미군 주둔이 여전히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총평했다. 이번 조사는 법률연맹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275명이 전국 200여개 대학교와 홍콩시티대, 런던대 등지에서 만난 2901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되었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23.24세이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1.82%포인트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 건설에 서울 청량리동과 경기도 부천 상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량 전압기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청량리변전소는 아파트에서 36m, 어린이집에선 40m 거리에 있다. 상동변전소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일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지하 4층에 있는 매헌변전소에서 변압기 옆과 지상에서 전자파를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 4층의 주 변압기 옆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2.8~3.0μT(마이크로테슬라), 50m 떨어진 지점은 0.2μT, 지상 0.04μT로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기준치 83.3μT에 크게 못 미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헤어드라이기(16μT)와 전자레인지(38μT)보다도 낮다. 전문가들은 낮은 수준의 변전소 극저주파의 장기간 노출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고 한다. 국토부가 공개한 매헌변전소는 청량리동과 상동에 설계 중인 변전소와 전기 공급설비 및 운영 방식도 동일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철도 변전소 17곳 가운데 12곳은 운영 중이고 3곳은 공사 중, 청량리동과 상동 2곳은 설계 단계다. 경북 상주에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자파 유해 논란은 현 정부 들어서야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종식됐다. 얼마 전에는 주민들이 집회용 천막을 스스로 철거했다. 정부와 철도당국은 변전소 전자파 논란이 괴담으로 발전해 GTX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주민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GTX는 좋고 변전소는 노(No)라며 과학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안보·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한일 전문가 회의’에서 이 대학 미국 전문가인 나카바야시 미에코 교수가 “한일 각각 따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한일이) 어느 정도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와세다대 일미연구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일 외교·안보와 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한일 정부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주일 미군 철수 문제 등은 일본에서도 안전보장 체제가 변화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내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철수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외교 전공의 사도 아키히로 주쿄대 교수도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제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실제로 철수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지냈던 김형진 와세다대 교수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차이가 있다”며 “주한미군은 북한 침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려는 것이며 주일미군은 동북아 평화와 중국 견제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일미군을 실제 철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동북아 안보가 위협받는 데 대해 중국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도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역시 필요한데 한일이 프레임워크(논의 기구)를 만들어 물밑에서 중국을 끌어들여 (안보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12일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특수전 훈련에 참가했다.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공군 제1특수작전비행단 소속의 AC-130J와 미 공군 장병들은 이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에 도착해 한미 특수전 부대와 연합·합동 훈련을 했다. 30mm 및 105mm포 등으로 무장한 AC-130J는 지상에서 작전 중인 특수부대에 화력을 지원하며, 무장정찰 등 임무도 수행한다. AC-130J가 한반도로 전개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플로리다 헐버트 기지에서 출발한 AC-130J 1대가 ‘티크 나이프’(Teak Knife)로 불리는 한미 연합 특수작전훈련에 참여해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복합 도발 와중에 주한미군이 AC-130J의 전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견고함을 드러내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데릭 립슨 주한미특수전사령관은 “(한미) 두 조국(Homelands)의 방어를 위한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공약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한 우리의 결의를 누군가 오판할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한미 특수전부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5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된다. 세부 일정 등은 작전 보안을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6·25 전쟁 참전용사’ 가족인 배우 이영애가 재단법인 천안함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17일 천안함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0년 국민 성금으로 설립된 천안함재단은 천안함 46용사 추모, 유가족 지원, 피격 당시 천안함 승조원들의 사회 정착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천안함재단 관계자는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천안함 용사를 기억하고, 유가족과 참전 장병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기부 천사’로 꼽히는 이씨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군인 집안 출신답게 ‘보훈’ 관련 기부에도 적극적이다. 그의 아버지와 시아버지 모두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다. 이씨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중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12월 한미동맹재단에 50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2017년 창설된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 지원과 동맹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0일 병원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써달라며 자녀와 함께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에 5100만원을 기부했다.

김동연, 경기도 내 주한미군 안정적 정착 지원에 노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매년 주한미군 관계자들 간 소통․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도내 미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역사·문화 교육, 안보‧문화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한미교류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통일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北핵무장 무관하게 경협 추진을한국 핵역량 확보 뒤 핵군축협상北 시장경제·민주주의 받아들여야평화론>>>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북핵 해결’ 정치·군사 대화 우선‘잠정적 2국가’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 수교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제: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통일우선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평화우선론: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사회 및 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6년 전인 2018년의 남북 관계는 아주 좋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김여정, 김영남이 참관했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실패 후 북한은 5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6월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은 정지됐다. 대북정책,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1. 남북 대화 필요한가 [사회]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남북 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통일론] 북한의 핵무장과 무관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가 단절되면 상호불신이 높아지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북한 동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을 국제사회에 잘 설명해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도울 수는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한 정권과 일반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평화론] 남북경협은 남북 관계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경제지원을 받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때만 남북경협에 응해 왔습니다. 한미도 북핵 사태가 불거지면 경협을 중단해 왔고요. 즉 남북 관계는 핵문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인 목표인지부터 논의해야겠네요. [통일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끝까지 움켜쥘 것이고 그 결심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최종현학술원(2024)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화론]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동기를 완화시킬 정도의 정치·군사적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핵의 완전 폐기는 어려워도 현 수준 동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론] 현 수준 동결은 목표로 할 수 있지요. 단 그 수단은 핵군축 협상이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도 핵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어렵지만 현 수준 동결을 목표로 남북 대화를 시작하자는 합의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통일론은 경제대화를, 평화론은 정치군사 대화를 중시하는 차이가 있네요.2.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달성할까 [사회]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평화유지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평화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남북 간, 미북 간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소위 ‘잠정적 2국가’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지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도 4강 교차 승인을 목표로 했었지요. 미군 철수 우려도 있는데 우리 국민과 미국은 모두 미군 주둔을 원합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모두 미북 수교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통일론] 우리가 자체 핵역량을 확보해서 남북 간 핵군축으로 핵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비굴한 항복일 뿐입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핵개발도 시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더 빠른 수단이죠.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평화론] 우리가 핵역량을 갖게 되면 한동안 핵군비 경쟁이 촉발돼 우발적 혹은 오판에 의한 전쟁과 핵사용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주변국의 반발도 우려되고요. 수교 등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통일론] 통일 이전 일정 정도의 군사적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군축과 대화를 통해 무력충돌의 위험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요. [평화론] 북한은 체제가 보장되면 한미로부터의 위협을 지금보다는 훨씬 덜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지요. [통일론] 북한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버릴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론]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면 북한도 자연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한반도 평화 정착 방법에 대한 견해는 좁히기 어렵겠습니다. 지금의 북한과 관계정상화로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핵심이네요.3.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사회] 최근 북한은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남한을 동족 국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간주한다는 노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통일을 지향해야 할까요. [통일론] 먼저 북한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통일로 가야지요. [평화론]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한 수교를 거쳐야 합니다. [통일론] 수교를 한다는 것은 북한을 인정하고 헌법의 영토 조항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지고 북한은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론]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독일 통일은 소련의 지원과 오랜 연방제 전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에겐 연방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북정책의 기저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지요. 북한체제는 내구성이 크고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론] 급변사태는 우리가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만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지요. 또한 남북한 수교는 영구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평화론] 유럽도 오랫동안 전쟁을 해 왔지만 50여년 만에 자유왕래, 화폐통합 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잠정적 2국가’ 체제는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통일이 지연된다 해도 미국·캐나다처럼 남북한이 사이 좋게 자유왕래할 수 있다면 통일 목적을 거의 달성하는 셈이지요. [통일론] 미국·캐나다도 한 나라는 아닙니다. 남북한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두 분은 북한의 핵동결을 목표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통일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전제 조건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과의 수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핵역량을 확보해 군축협상을 하면서 북한이 일정한 변화를 보이면 잠정적 2국가 체제로 나아가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현재 규모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8953억 달러(약 1243조 5700억원) 규모의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회계연도 대비 약 1% 포인트 가량인 9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가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하며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군의 다양성 및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도록 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NDAA는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문 단일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별도 NDAA 의결 후 단일안 조문 작업 과정에선 양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하원의 NDAA 통과에 대해 “논란이 많은 문화 전쟁과 관련한 개정안들이 승인됐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대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NDAA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이번 NDAA는 전 세계에 걸쳐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핵심 임무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남서부 국경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며,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무기에 대한 획득 일정을 줄이며, 동맹을 지원하고 우리의 핵 태세와 미사일 방어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 ‘행정 관리 예산국’은 앞서 2025 NDAA 중 제3 미사일 기지 구축 요구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배치될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을 완료해 미사일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확률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선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 우려가 줄어들면서 2022회계연도 NDAA부터는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육군이 13일 서울과 경기 일부 등에서 적의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통합방공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을 통한 우리 영공 침범을 여러 차례 감행한 데 이어 무인기 침투 도발 시도 가능성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차원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도군단 주관하에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훈련은 육군의 항공전력이 적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적 무인기 추락 시 잔해를 수거하는 절차에 숙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 1대가 가상의 북한 무인기 역할을 하고 이를 격추하기 위한 헬기 1대가 실기동했다. 실전에 가깝게 훈련을 진행한 만큼 육군이 사전 공지를 통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오인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돌입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실시돼 주목된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명이 육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으로 퇴각한 사건이 발생했고,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해 수도권 영공 침범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북한 무인기는 2022년 12월 MDL을 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전력이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우리가 방송을 재개한 대북 확성기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드론 또는 무인기를 동원해 확성기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죽음의 천사’,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 공군 제1특수작전비행단 소속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전날 한반도에 전개해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한미 특수전 훈련에 참가한다. 길이 29.3m의 중무장 항공기인 고스트라이더는 30㎜ 기관포와 105㎜ 곡사포 등으로 무장해 사실상 폭격기로 분류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스트라이더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대북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이 13일 서울과 경기 일부 등에서 적의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통합방공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을 통한 우리 영공 침범을 여러 차례 감행한 데 이어 무인기 침투 도발 시도 가능성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차원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도군단 주관하에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훈련은 육군의 항공전력이 적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적 무인기 추락 시 잔해를 수거하는 절차에 숙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 1대가 가상의 북한 무인기 역할을 하고, 이를 격추하기 위한 헬기 1대가 실기동했다. 실전에 가깝게 훈련을 진행한 만큼 육군이 사전 공지를 통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오인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돌입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실시돼 주목된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여명이 육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으로 퇴각한 사건이 발생했고,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해 수도권 영공 침범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북한 무인기는 2022년 12월 MDL을 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전력이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우리가 방송을 재개한 대북 확성기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드론 또는 무인기를 동원해 확성기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죽음의 천사’,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 공군 제1특수작전비행단 소속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전날 한반도에 전개해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한미 특수전 훈련에 참여한다. 길이 29.3m의 중무장 항공기인 고스트라이더는 30㎜ 기관포와 105㎜ 곡사포 등으로 무장해 사실상 폭격기로 분류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스트라이더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대북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정치·군사적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 동북아시아의 ‘놀라운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억제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의 핵 개발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북한 핵 보유 인정 아래 군축 협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한 줌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아첨’(flattery)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짚으며 트럼프 당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축하 인사를 통해 한미일 외교 성과를 설명하며 접근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대북 강경론, 이란 침공 지지 등 공화당 내에서도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네오콘의 대표 인물이다. 북한, 러시아 등에 강경론을 펼치다 트럼프와 불화 끝에 2019년 9월 경질되며 갈라섰지만, 여전히 트럼프 심리를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돌아가자 북한은 대북 제재, 일괄타결 ‘빅딜’을 요구했던 그를 맹비난하기도 했다.10일부터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시작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한다면서 위협적인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는 정치·군사적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나토 탈퇴와 한국이나 일본·호주와 맺은 동맹 수정 등 그가 국제적으로 어떤 처신을 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측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축하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미일 3국 협력 범위를 넓히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으로 지평을 확대한 업적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런 것들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위한 좋은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들은 위협은 정말 문제가 많다.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떤 공격을 시도한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을 향해 ‘어떤 기회도 잡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다만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이 한일에 제공한 확장억제력을 더 확대하는 편이 낫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군사협력), 동북아시아의 ‘놀라운 상황’(북러 군사협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해군 함정, 핵잠수함 추가 배치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졌다. 한미가 대만, 일본, 호주, 싱가포르와 더 많은 대화에 나서야 하고 한미일의 국방 예산 확보 역시 늘려야 한다. 과거 30년간 우리는 (국방비의) 큰 증액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 더 많은 미군이 배치돼 한일을 방어해야 한다.”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새 서문을 쓰면서 ‘트럼프 재선 시 김정은과 무모한 핵협상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는 핵협상 내용보다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 대통령’, ‘군사분계선을 넘은 최초의 미 대통령’이 되길 원했다. 아마 그의 다음번 속임수는 평양에 직접 가서 김정은을 만나거나 그를 워싱턴으로 초대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북핵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지점이다. 반면 김정은은 트럼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쉬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하노이 노딜은 볼턴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겨냥했다. 실제로 그랬나. “(웃음) 아직 문 전 대통령의 책 영역본을 안 읽어 봤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분명히 거기(회담장에) 있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나는 합의를 안 하는 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을 내린 건 대통령인 트럼프다. 그러니 문 전 대통령이 불만이 있다면 트럼프에게 전화하면 된다.” -트럼프 유죄 평결이 올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무소속 유권자, 그리고 ‘중범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고 싶지 않은’ 많은 공화당원에게는 영향이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인기에 대처해야 한다. 올해 선거는 ‘유권자들이 덜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수출 통제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그것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그간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식 재산을 훔쳐 왔다. 특히 정교한 컴퓨터·통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면 역으로 엔지니어를 돌려 이를 다시 시장에 판매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수출 통제는 냉전 시대 옛 소련에 대한 수출 통제와 동등한 개념이다. 중국의 호전적인 공격 행동에 대처하고 대중 기술 우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