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대부분 예상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한미동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재임 시 여러 내부 토론에서 트럼프는 나토와 한미동맹의 파기를 주장했다. 참모들이 왜 이 동맹들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면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선 유보적인 결론을 내리면서도 한미동맹은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북핵 협상과 미군 철수를 연계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언젠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길 원한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그는 철군이 협상 등식에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퇴임 후에도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북핵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관련짓는 발언을 해 왔다.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이 체계적인 전략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우선 동맹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중국에 근접한 작은 반도국가인 한국이 비용을 들여 지킬 만한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와 주요 참모들은 나토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요 사안인 나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있었고, 현실적인 정책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선순위가 보다 낮은 한미동맹에 대한 정책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험 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만약 당선된다면 트럼프의 생각이 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방 분야 참모들 상당수도 동조할 것이다. 이들의 전략적 사고는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고 북한 억제는 한국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핵 전면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골자로 하는 협상의 타결과 평화협정 체결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북한과의 협상은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 하노이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했던 북한이 미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협상 실패는 미군 철수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편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의회와 군이 강력한 제약을 가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참모도 트럼프를 설득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미국에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미국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방어가 힘들다는 판단에 기초해 철군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중국을 자제시킬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지상과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지배를 거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만 사태에서 가장 큰 약점인 군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동맹에 기초한 북한 억제도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핵전쟁이나 중국 개입으로 확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군사적 취약성은 실제 심각하지 않다. 동맹은 충분한 방어력이 있다. 중국 미사일 공격의 피해도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 대선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트럼프와 핵심 참모들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설득하고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맹은 결국 중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사실상 해리스 행정부의 대선공약집으로 평가되는 정강정책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92페이지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Korea’를 14번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6번인 것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차기 미 정부 한반도 정책의 골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한 2020년 채택한 정강정책에서도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2020년에 포함됐던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언급은 이번에 빠졌다.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 정상외교를 가동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합법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미국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협박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강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16일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서도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돼 있다. 교체 후보인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북러 밀착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중국에 78개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 곳곳의 자유를 공격하는 행동에 동참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란, 북한과의 군사적·경제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썼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1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MQ-1C 그레이 이글 무인 정찰·공격기가 이륙하고 있다. UFS 연습은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 정부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처음 시행된다. 연합뉴스

금메달 획득시 16년 만에 나오는여 57㎏급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57㎏급에 출전한 김유진(23)이 세계 랭킹 4위 한국계 캐나다 선수 스카일러 박(25)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김유진은 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스카일러 박에게 라운드 점수 2-0(7-6 9-5)으로 승리하고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두 번만 더 이기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김유진은 한국에서 16년 만에 나온 여자 57㎏급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될 수 있다. 이전에 태권도 여자 57㎏급 금메달리스트로는 2000 시드니의 정재은, 2004 아테네 장지원, 2008 베이징의 임수정이 있다.김유진의 4강 상대는 이 체급 최강자인 중국의 뤄쭝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뤄쭝스는 현재 세계 랭킹 1위로, 브라질의 클라라 파체쿠(16위)와 8강전을 치른다. 세계태권도연맹(WT)이 대회 직전인 지난 6월까지 집계한 랭킹만 보면 스카일러 박(4위)이 김유진(24위)보다 높다. 하지만스카일러 박은 앞서 16강전에서 2020 도쿄 대회 동메달리스트이자 세계 랭킹 5위인 하티제 일귄을 완파한 김유진의 기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한편, 김유진을 꺾은 스카일러 박은 한국인 아버지와 칠레·이탈리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선수다. 아버지 박재홍씨가 이번 대회 코치로 함께 파리에 왔다. 할아버지 박득화씨가 주한미군에게 합기도를 가르쳤고, 스카일러 박의 아버지 박씨도 태권도장을 운영한 ‘무예 가족’으로 알려졌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의 한미동맹재단 누적 후원액이 4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동맹재단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됐다.우 회장은 재단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재단 설립 첫해부터 후원해왔다. 올해까지 8년에 걸쳐 매년 5000만원씩 총 4억원을 후원했다. 우 회장은 지난달 재단 고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모금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우 회장은 후원 공로로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돌로 제작된 기념석을 선물로 받았다. 우 회장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 덕분에 뜻을 펼치며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토대가 돼 준 전·현직 한미 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며 이를 위한 재단의 노력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1939년 9월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태어나 일곱 살 되던 해 광복을 맞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족상잔의 비극이 터지면서 고향 서울을 떠나 경남 밀양과 부산으로 피란을 가야 했다. 전국의 피란민들이 모여 판잣집을 쌓아 올린 부산 구덕산에 천막으로 지은 임시 중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이어 갔다. 경기고 2학년 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얼마후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갔다. 고교 자퇴 3개월 만이었다. ‘직업이 경제단체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손경식(85)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겸 CJ그룹 회장이 살아온 삶의 궤적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오롯이 담고 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누구보다 왕성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관에서 만났다.가장 큰 걱정은 개정 노조법수많은 교섭으로 경영 차질 우려불법 파업 책임조차 물을 수 없어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정도로 절박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 시급기업 총수까지 형사처벌 너무 심해기업 전체 경쟁력까지 흔들리게 돼공정거래법 규제 축소·폐지로 가야격동의 세월 견딘 85세 현역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 다할 것합리성 중시 MZ들에게 기대 커존경하는 기업인 故이병철 회장법대생 시절 청년 손경식은 사법시험 공부에만 매진하는 친구들과 달리 일반 기업 취업으로 진로를 택했다. 법조인보다는 기업인의 활동무대가 훨씬 넓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1961년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미국 대학원 유학을 거쳐 1968년 사돈어른인 고 이병철(1910~1987) 삼성 창업회장의 부름을 받고 이 회장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친누나 고 손복남 여사가 이 창업회장의 장남 고 이맹희 CJ명예회장의 부인이자 이재현(64) CJ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당시는 이 창업회장이 한국비료공업을 국가에 헌납하고 다음 사업을 구상하던 때였다. 그런 그에게 손 회장은 미국 경영 환경에 밝고 영민한 ‘믿을맨’이었다. 손 회장은 이듬해 출범한 삼성전자공업(현 삼성전자) 설립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에서는 이때를 그의 56년 경영인 인생의 시발점으로 본다. 이후 삼성화재 부회장을 거쳐 1995년부터 지금까지 CJ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고 경총 회장직은 2018년 3월 취임해 올해 2월 4연임했다. 반평생을 전문 경영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을 묻자 1초의 고민도 없이 이병철 회장을 꼽았다. “이 회장님은 제가 가장 가까이서 모셔서 많이 아는데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1968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얼마 뒤 ‘삼성에 들어와서 일하라’는 회장님의 연락이 온 게 시작입니다. 삼성전자공업을 창업하기까지 사업의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해외로 나가 현지 경영자들에게 사업성을 묻고 배우며 심사숙고하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죠. 이 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나 맨땅에서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구신 초대 창업자 모두를 존경합니다.” -광복과 전쟁, 산업화, 민주화까지 한국 현대사를 직접 겪으셨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목도한 소회가 궁금하다. “시대마다 경제·산업 정책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일어선 때가 1953년 휴전부터다. 그때 삼성이 제일제당, 제일모직을 만들고 이어 현대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다. LG는 금성사로 전자공업을 일으켰는데 그땐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 미국 가서 기술도 사오고 기술 배우려고 합작투자도 많이 하며 ‘기술 없는 설움’을 참 많이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첨단 산업에서 우리 기술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하는데 경직된 채용과 임금 구조, 과열된 노사관계, 시대에 뒤처진 각종 규제 등이 성장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 우리는 특유의 교육열에 힘입어 짧은 기간에 사람을 키워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기술력이 곧 경제력인 상황 속에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한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 수장으로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더욱 ‘개악’돼 다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아닌 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원청 사업자는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기업의 투자 결정, 생산 라인 증설·이전과 같은 경영 판단에 반대하는 파업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 경쟁력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구도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제가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 키(주도권)를 쥐고 계신 분들을 따로 만나 설득하기도 하고, 경총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 청원에 나서기도 하며 야권에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와 법 개정이 초래할 악영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경영인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이다.”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을 경총의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어떤 규제부터 고쳐야 하는가. “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우리 산업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기업들의 투명성은 크게 개선됐고, 국민과 언론에 의한 사회적 감시 기능까지 대폭 확충됐음에도 아직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기업에 너무 엄격하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표현되는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가 대표적이다. 규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일인(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이다. 꼭 필요한 내부 거래까지 위축되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기업 전체 경쟁력이 흔들리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사익편취 규제는 외국처럼 상법으로 규율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축소 및 폐지하는 방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 -지난해 반도체를 비롯해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수출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은 2% 중반 수준으로 높아지고 물가는 2%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부진, 고금리 같은 불안 요인들이 여전해 우리 경제 회복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중국 경제와 미국 대선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계에도 인맥이 탄탄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나보다 나이가 아랜데 최근 인지·사고력 논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 재미있고 유머 감각이 있는 유쾌한 호인인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때 워싱턴의 한 오찬회에서 만났었다. 내 명함을 보더니 ‘당신은 체어맨(회장)이어서 참 좋겠다. 나는 바이스(부)라서 아무런 힘도 없는데’라며 유머로 상대방을 편하게 대해 주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나는 그보다 나이가 세 살 많지만 건강검진에서 인지력, 기억력, 청력 다 정상으로 나온다. 어깨가 좀 좋지 않아 예전만큼 공(골프)을 못 칠 뿐이다(웃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산업의 영향은. “대선이 11월이니까 아직 좀 남지 않았나. 누가 더 우세하다 그런 걸 보긴 이른 시기 같다.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박빙 끝 근소한 차이의 승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경제, 산업의 직접적인 변화보다 안보·대북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하고 있다. 그분은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은 내 친구’ 이러시는데 우리에게는 단순히 경영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불확실성 증대’가 될 수 있다.” -이른바 MZ세대가 사회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데 기업 경영에서도 변화를 느끼나. “그들이 앞으로 사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다. 기대가 크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 ‘MZ노조’, 즉 젊은 노조의 등장에 우리 노동운동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최근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노조도 MZ세대가 주축이라 기대했는데 조금은 실망했다. 하지만 MZ세대가 정파성보다는 합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는다. 경영과 산업 현장에서 ‘합리성’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경영인 손경식이 아닌 자연인 손경식으로서의 삶에 대한 생각은 없나. “언젠가 그런 때(은퇴)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요즘 우리 사회 기대수명도, 활동 연령도 더 길어지고 있지 않나. 내 좌우명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이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제가 미국 유학길에 오른 1964년에도 (일본 도쿄) 올림픽이 열렸었다. 그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내용의 수필을 보며 공감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이후에는 사회봉사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쉬는 날은 어차피 오게 돼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가 대응을 위해 연간 핵탄두를 80개 생산하는 등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21세기 핵무기고 구축’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억지력이 없다면 중러의 독재자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최근 20년간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핵무기를 늘려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성장하며 핵탄두 고도화는 미국 및 동맹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앞으로 반세기 간 전략적 공격, 강대국 전쟁 억제에 필요한 핵무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핵 현대화 노력은 필요하나, 강대국 전쟁과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억지 효과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이 차세대 전술핵무기(NSNW)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도 대폭 확장하고, 공군의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은 한일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 핵무기 확장이 이미 긴장된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미국이 한국 동맹국들과 한반도 내 주한미군 전진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 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으나 한미일에 대한 지속적인 핵위협으로 보답만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북한의 핵도발 시 핵으로 즉각적ㆍ압도적ㆍ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북핵 억제와 핵도발 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고 했다. 양국 군사동맹이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전략핵무기들이 북한 지도부를 곧바로 응징보복할 준비를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권 종말의 경고가 현실적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핵우산의 증표는 70년간 유지돼 온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증하는 실체다.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한 북한은 핵도발은 물론 재래전도 할 수 없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이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시아대륙에서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이 유일하며 그 전략적 의미는 엄청나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빠져들었을 때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모든 나라가 각자도생을 도모하고 세계는 약육강식이 판치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가 되면 고립된 미국은 정치적ㆍ군사적ㆍ경제적 패권을 모두 상실할 것이며, 도전세력의 강력한 봉쇄와 압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을 구성 요소로 하지만 일방적이거나 시혜적 동맹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국이 돕도록 약속한 상호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에 협조해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정신에 충실하는 한 우리도 상호주의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게 맞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 북한과 거래하거나 핵우산 및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약화시키거나 북한의 핵을 묵인하거나 한반도 통일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도 단단히 마음먹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한미는 전략적 이해가 같으며 상호 국익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많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마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손놓아 버리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는 실종되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다. 우리는 자주국방력을 통한 미사일 방어와 응징 능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하고 핵우산으로 북핵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의 일관성, 대북 제재 이행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외교를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이 없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 경제는 인민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피폐하다. 그것이 또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좋은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고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지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 주기라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그 기초적인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요동을 치는 미국 대선 구도가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과 후보 교체라는 변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올 미 대선의 결과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 짚어봅니다. 우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북정책과 관련,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화 필요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 등의 정책적 성과가 있을 때 최고지도자들끼리 만나는 이른바 ‘보텀업(bottom-up)’ 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반면 트럼프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침해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며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방침을 해리스 부통령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 “제가 돌아가면(재선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고 김정은 역시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대화를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실패한 전례가 있듯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고, 임기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대중 관계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북한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다는 경험이 있어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핵실험을 유예시키면서 일부 제재를 풀어주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 등 민주당도 북핵을 더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결국 대화에 나서게 될 텐데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의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교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도 빨라지며 당장 정부가 공들여 온 한미동맹 강화 관련 논의들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속도를 늦춰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와 조기 협상에 공감대를 가져 협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미국도 민주당 후보 교체와 대선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협상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화한 것을 차기 정부에서 건들지 말자는 건 다소 안일한 생각 같다”며 “트럼프든 해리스든 정도의 차이일 뿐 차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방위비를 더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정부와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여 만에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양국 정상 간 가이드라인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폐지는 안 하겠지만 후속조치를 열심히 안 하는 등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동맹은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입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맹을 중요하게 여겨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런 의견대로라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는 측근들의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주 안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 핵협의그룹(NCG) 등 강화된 한미동맹과 막대한 대미 투자를 이끌어 낸 무역·경제 정책은 새로운 민주당 후보에게도 대체로 계승되겠지만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정책 급변의 진폭은 더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후보 선출 이후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1기’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 “나는 (대통령 재임 때) 김정은과 잘 지냈다” 등으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비핵화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한미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제·산업 면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보편관세 10%’,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반도체·배터리 등 보조금 축소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강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제2플라자 합의’ 추진 등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부문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수 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양국이 혈맹이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제·안보·기술 동맹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지더라도 한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타협안을 북한과 협상하지 않도록 미국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유익하고, 첨단 분야의 한미 협력은 중국 견제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민간을 망라하는 초당적·범국가적 외교역량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2020년부터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로 활동해 온 40세의 JD 밴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11월 미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지만 총격 피습 이후 트럼프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2.0’ 시대가 낳을 외교안보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과 다양한 외교채널 가동이 절실해졌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 2.0’ 체제가 미국과 전 세계에 적잖은 회오리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16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 관세 1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렵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전기차 확대 정책에 트럼프가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도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초격차 기술과 고품질화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 면에서도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내세워 북핵의 실질적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고, 바이든 행정부와 ‘워싱턴선언’으로 약속된 핵ㆍ재래식 일체형 방위 동맹의 기본틀을 흔들려고 할 위험성도 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와 맞물려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관철시켜 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노스웨스턴 뮤추얼 타워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미간에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과 관련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가장 큰 경제적 성공 신화다”면서 “한국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스 인터뷰와 관련, 방위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다 추측”이라면서 “나는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매우 좋아한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었고 긴장도 완화됐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세 중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다. 피격 사건 이후 미국 주요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0.82포인트(0.53%) 오른 4만 211.72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4만 300선까지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5660선을 터치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뒤 소폭 하락해 전 거래일 대비 15.87포인트(0.28%) 오른 5631.22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테마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미디어는 전 거래일 대비 31.4% 급등했다.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1.8% 상승했다. 엑손모빌(1.7%), 셰브런(1.6%) 등 에너지 업종과 유나이티드헬스(0.8%) 등 건강보험 업종도 규제완화 기대 속에 상승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온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가는 하락했다.트럼프 트레이드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삼부토건과 HD현대건설기계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각각 15.8%와 11.07% 상승했고, 방산주인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도 1~2%대 상승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공약 직격탄을 맞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주가가 각각 5% 이상 떨어졌고 엔켐 역시 4% 이상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방산의 경우 트럼프 당선 시 주한미군 철수 우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부정적 요인 역시 존재하지만, 수출 실적주라는 개념이 붙는다면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가상자산 등의 테마 역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엮여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시 외교안보 사령탑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측근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을 중요 동맹으로 평가하고 관계 강화를 언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밀워키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정책 페스트’ 행사에서 “한국이나 인도, 폴란드 모두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 왜 우리는 달라야 하냐”며 미국 우선 정책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고 미국이 불필요하게 비열하고 공격적으로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강·정책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에 동맹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다.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중 견제가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등 (동맹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맞설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패권 경쟁 상대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주한미군 재편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밀워키에서 열린 CNN·폴리티코 주최 대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에 대해 더 강경한 외교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등 자체 핵무장 역량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이냐,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이냐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며 동맹 간 협상과 논의를 통해 이뤄질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는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기용되거나 국무·국방장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는 트럼프 2기에서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 크리스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中, 대만 침공 땐 주한미군 투입?한반도 전력 재배치 계획 없어” 미국의 핵 자산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상시 대응한다는 계획이 공식화된 시점에서 미군 고위 관계자가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지난 11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잠수함 전투 수행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전 분석의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 하지만 (한미) 각자가 동등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은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호주 외 타국에 기술 지원을 할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최근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출범한 무궁화포럼은 핵 추진 잠수함과 자체 핵 잠재력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등 21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후보는 최근 자체 핵무장론을, 한동훈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 재처리기술 확보를 주장한 바 있다. 또 퍼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은 현재 한반도의 전력을 재배치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모든 전투 계획은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했다.

尹 인태사령부 방문에 “매우 큰 영광” 미국의 핵 자산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상시 대응한다는 계획이 공식화된 시점에서 미군 고위 관계자가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지난 11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잠수함 전투 수행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전 분석의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 하지만 (한미) 각자가 동등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은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호주 외 타국에 기술 지원을 할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최근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출범한 무궁화포럼은 핵 추진 잠수함과 자체 핵 잠재력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등 19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후보는 최근 자체 핵무장론을, 한동훈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 재처리기술 확보를 주장한 바 있다. 또 퍼파로 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은 현재 한반도의 전력을 재배치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모든 전투 계획은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DC로 향하던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하와이를 경유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인태사령부로서는 매우 큰 영광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러북 회동에 대한 우려, 한반도에서 미사일 기술 및 핵기술의 확산 징후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5차 회의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측도 “양국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며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가진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에서 3차 회의, 같은 달 25∼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5차 회의는 4차 회의가 끝난 지 13일 만에 열리는 등 협상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재개장해 운영 100일만에 176만명이 찾은 순천만국가정원에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순천역에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본노선 운행에 앞서 지난 5월 2개월 동안 시민홍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원동문에서 오천그린광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체험노선을 운영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정원박람회 기간 운행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자율주행차’를 기존 임차 1대 운행에서 2대로 증차했다. 사전 체험노선 운행을 통해 지난해에 부족했던 홍보활동도 보완했다. 또 하반기에는 기존 시속 25㎞에서 40㎞로 속도향상을 통해 교통체증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자율주행차는 매주 평일 1일 9회,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점심시간 1시간 제외) 배차한다. 오후 4시 20분에 운행을 종료한다. 순천역~국가정원 동문 왕복시 50분이 소요된다. 자율주행차는 국가정원 동문 버스정류장과 순천역 앞 자율주행 셔틀 정류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셔틀 정류장 안내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예약 탑승하거나 배차시간에 맞춰 현장 탑승하면 된다. 시는 또 역에서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구간에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배치, 1인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운행 서비스는 순천시만의 독창적인 관광사업이다”며 “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이달부터 매주 주말 ‘썸머 가든클럽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페스타에는 디제잉 공연과 함께하는 ‘정원클럽’과 ‘애니벤저스 야간 정원관람차’가 여름 한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개장 초기부터 주한미군 600여명을 비롯해 외국인 관람객 1만 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정원을 찾고 있다. 지난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로 전국적 이슈가 돼 관람객들에게 입소문이 난 것은 물론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를 방문해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포함해 지구 총면적의 52%를 관할하는 미국 최대 통합전투사령부를 찾아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병 격려사에서 “이렇게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태사에 대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왔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격려사가 끝나자 미군 장병과 직원 400여명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쌍따봉’으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에서 새뮤얼 퍼파로 인태사령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태평양육군·함대·공군·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4성 장군을 포함해 인태사 휘하의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치기도 했다. 인태사에는 미국 4성 장군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상시 근무하는데, 이날 윤 대통령을 위해 장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작전센터에서 인태사 측과 논의할 때 모인 장성의 별을 다 모으면 50개에 달했다고 한다. 인태사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퍼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퍼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퍼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전센터로 이동해 인태사 작전 현황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인태사 방문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포함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이다. 19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으며 2018년 인태사로 개칭한 후에 한국 대통령의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하와이를 떠났고 10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에 도착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약 2주 만에 재개됐다. 전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속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한미가 조기 협상 종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한미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그간 매 차수 협상 장소를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4차 회의에 이어 2차수 연속 서울에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각국의 여러 부처가 참여해 수석대표들의 일정, 부처 간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이 속도를 내고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재선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미국과 동맹국이 긴장을 빚는다면 이는 한국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