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후 긴장 높아지는 동북아 미국의 중국 견제가 점점 노골화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이 동원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총관세율을 재산정해 125%에서 145%로 높였다. 앞서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양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관세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내부에 배포한 문건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대북 억제에 맞춰져 있던 주한 미군의 임무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으로 확장되고 그만큼 한국군의 대북 대비 태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일에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바뀌나…“軍, 대중견제 연루될 수도” 미국과 중국의 틈에 낀 한국으로서는 이래저래 난처한 처지다. 경제적으로 양국과 긴밀한 관계이면서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해양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의 앞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중 사이에 혹여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한국군이 이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붙박이 주둔 군대로서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주한미군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의 제1기동군으로 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2만 8500명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 주일미군사령부가 전진기지가 되고 평택 미군기지가 서포터즈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따지고 있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 규모를 유지하고 싶으면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휘말릴 경우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 과거에도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限韩令)을 내리면서 경제에 큰 여파를 끼친 바 있기 때문이다. 군대끼리 무력 충돌이 실제 벌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한중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대선 이슈 될 수도…정부 대비책 마련해야 다만 아직까지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빼고 한국군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면 김정은이 가만 있겠나”라며 “우려하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투자가 양국의 경제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 상대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국의 사정과 별개로 중국이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대진 교수는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중국 견제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몇 년 버티고 가는 게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의 대중견제에 대한 요구를 기회 삼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 안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에 국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 외교·안보 분야는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당장 한국군에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만약의 만약일지라도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10일(현지시간)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려했다. 이때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손실’을 의미하는 ‘los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감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 및 미국 본토 방어 집중 차원에서 한반도 병력 축소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책에 대해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 침공을 억지할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과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역할을 약화하는 신호를 북중러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신중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가 침공을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그 비용 부담 문제를 관세 등 무역 이슈와 엮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선호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얼마 전에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그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감축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 발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에 힘을 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주둔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윤 전 대통령 파면 등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둔 듯, “도전적이고 힘든 시간을 거치며 지속적인 회복력을 보여준 한국인들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SMA 아직 유효” 신중론에 무게“새 정부까지 협상 길게 가져가야”“유리해졌을 때 결론 내야” 시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했다. 시한폭탄 타이머처럼 조여 오던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열을 정비해 협상에 나설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패키지 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나 해외 미군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역과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패키지 딜을 거듭 강조하면서 협상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은 대행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 특수성을 설득하면서 협상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 경험이 있는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금 당장 협상 안 한다고 해도 지난해 맺은 SMA 협정이 유효한 만큼 급할 게 없다”면서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한다면 당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에 담는 것에 신중하다. SMA 협상은 한미가 별도 팀을 꾸려 길게는 1년 이상 협의한다. 통상과 엮이면 소요 시간과 피해 규모 모두 예측 불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협상 상황을 봐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황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 더 불붙기 전에 동맹국과 서둘러 타협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며 “예전보다 상황이 유리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25%)을 일단 피한 것은 다행이다. 장 원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기본관세 10%만 적용받지만,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1.4%가 추가된다. 다만 미중 전면전으로 중국의 덤핑(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늘어나면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 또한 예고된 터라 불안은 여전하다.

한미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해 정비해 온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에 서명했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지난해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상황’을 작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 핵우산 제도화를 작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유사시 핵무기 사용은 미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작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상적인 약속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연합 작계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작계는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으로 한미 연합연습은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 작계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무력 충돌 이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몇 년 동안 동맹 관련 계획입안자들은 이 작계를 구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며 한미연합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와 ‘을지프리덤실드’ 훈련 기간에 새 작계를 테스트하고 실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이 작계를 계속 사용하고, 개선하고,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며 “새 작계에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구체화하고 정비해 통합성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새 작계에 핵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대남 공격 상황에 대한 한미 연합사령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담길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573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타결했다.

분담금 인상 예고 상황서 활용 필요“내줄 것 주고 방위비 따로 협상 불리한미 공동 조선소 등 창의적 제안을”관세·방위비 패키지엔 일단 선 그어방미 통상본부장 “LNG·조선 협의” 지난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첫 통화 이후 ‘관세 협상의 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이 상호관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을 묶는 ‘원스톱 쇼핑’(포괄적 협상)을 언급하면서다.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관세에 ‘두들겨 맞고’ 시작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경제와 안보 현안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관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트로피’(정치적 명분+경제적 실리)가 될 수 있는 창의적 제안을 해야 ‘패키지 딜’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해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6000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조선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미국에서 도움을 요청한 분야를 카드로 적극 활용해 관세율 인하와 방위비 인상 수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LNG 개발사업과 조선 협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목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패키지 딜 방식이 피해 총량을 완화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내줄 것을 다 내주고 방위비만 나중에 따로 협상하면 한국은 남는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와 방위비를 한 틀에 묶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엮여 있기 때문에 관세와 함께 얘기할 수 없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유치나 제조업 부흥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에 실리를 챙겨 줄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패를 감추려는 모양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는 아니다”라면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미 군함은 해외에서 건조하는 데 부담이 있으니 한미 공동으로 미국에 조선소를 건립하고, 미국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투자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관세율 인하로 얻게 될 이익보다 방위비 인상 폭이 크지 않아야 한다”면서 “빨리 타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며 본보기로 세게 맞을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살피면서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루비오 美국무장관 새달 방한 추진환율 1484.1원… 금융위기 후 최고 한미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간의 정상통화 직후 경제·안보 패키지 협상에 돌입했다. 일본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관세 인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등의 압박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관세 부과 개시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지면서 9일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국가들이 대미 협상에 달라붙은 가운데 주요 동맹국인 한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상위권인 현실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맞춤형 협상을 지시했다”며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다음달 방한 가능성을 두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9일 0시 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한국에는 25%, 중국에는 상호관세 34%와 보복관세 50% 등을 포함해 총 104%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서 원화 가치는 또 한 번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9원 오른 1484.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국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경찰이 9일 압수수색 했다. 수사 착수 약 두 달만의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극우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했다. “선거연수원 민간인 감금” 보도 와전…유튜브 가짜뉴스 기사로해당 보도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유튜브를 거치며 사실처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작년 12월 24일 주간지 시사IN(시사인)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계엄 선포 당일 수원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등 민간인 90여명이 머물렀는데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고 민간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와전됐다. 이튿날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신인균씨는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최초로 ‘중국인’을 거론했다. 신씨는 “시사인이라는 좌파언론이 똥볼을 찼다”라며 민주당과 선관위, 주류 언론이 감추려던 사실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시사인 기사에 달린 ‘선거 조작을 위해 들인 중국인 해커 아니냐’라는 윤 대통령 지지자 댓글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튿날 ‘선관위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신씨가 거론한 ‘중국인’을 ‘중국인 해커부대’로 둔갑시켰다. 같은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냈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인 간첩의 선거개입설은 사실처럼 퍼졌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며 풍문을 사실로 확대·재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선관위·주한미군 “가짜 뉴스”…스카이데일리 “기자 믿는다”해당 보도가 사실처럼 확산하자,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까지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 모두 가짜뉴스라는 취지였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례적으로 “전부 가짜”라며 해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언급된 ROK(대한민국) 언론 기사에서의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entirely false), 주한미군은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사실 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JTBC에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썼지 않느냐. 이런 단어 잘 안 쓴다. (보통은) ‘알려졌다’라든가 근데 ‘확인됐다’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OO기자를 믿는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 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무역흑자·관세·조선·LNG 수입·가스관 합작도 논의” “원스톱 쇼핑이 효율적”…안보·산업·무역 포괄협상 시사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 부과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 “그들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은 좋아 보인다”라고 썼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응대하고 있다”며 “그들 모두는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혀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합의를 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맞불관세’를 발표하자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트럼프, 무역 협상서 韓日 같은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한편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공고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데려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첫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잠룡들도 줄줄이 움직인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뒤이을 예정이다.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내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모양이다. 이번 주 내내 각 당 경선 주자들의 출마 시간표가 빼곡하게 짜여져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나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정상으로 굴절된 국정을 반듯하게 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례 없는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뜸 들일 새도 없이 현실 정치에 발현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과 편 가르기가 국익을 뒤흔들고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래서 반듯한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치우치는 대신 모든 국민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의 독단과 비협조에도 끝까지 정치적 타협을 포기하지 않는 통큰 리더십도 어느 때보다 갈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상상하지도 못한 막무가내 통상 외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 재편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거칠게 흔들지 지금은 짐작조차 어렵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근본 틀을 아예 무너뜨렸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등 안보 측면에서도 동맹국 지위를 무색하게 하는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 차기 대통령은 경험한 적 없는 대외적 악재들을 헤치고 실리 중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제 대선 시간표는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외친다. 상대의 잘못을 헤집는 정쟁으로 대선에서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은 두 번 다시 실패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 대선 기간은 짧지만 국민의 저울은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할 것이다.

‘국민 화가’ 박수근의 작고 6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예술을 기리는 전시회가 8일 개막한다. 강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은 이날부터 2026년 3월까지 박수근기념전시관에서 박수근 작고 60주기 소장품 특별전 ‘봄이 오다 : 정림리에서 전농동까지’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개막식은 9일 오전 10시 열린다. 특별전에서는 1914년 양구 정림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965년 서울 전농동에서 생을 마감한 박수근의 삶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독학으로 화가의 꿈을 키우던 소년기부터 독창적인 화풍을 완성하며 예술가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특히 특별전에서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술관에 기증한 박수근의 목판화 연하장, 개인전 리플릿이 최초로 공개된다. 목판화 연하장은 박수근이 1962년 지인인 로버트와 샌드라 마티엘리 미국인 부부에게 보낸 것이다. 개인전 리플릿은 1962년 초 주한미군 서울기지사령부 도서관에서 열린 박수근 개인전 때 배포된 자료로 출품 목록과 가격이 적혀 있다.

미군과 군견이 7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발보니 필드에서 열린 주한미연합군견반 군견 경진대회에 참가해 경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군 군견 부대 등도 출전해 복종 훈련, 물질 탐색(폭발물 및 마약), 인원 수색(정찰 및 건물 수색) 등 부분에서 기량을 겨뤘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협상의 첫 시작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의 많은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은 유리한 거래(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구축, 함정 건조, 조선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관세가 발표됐지만 거래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이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이 우선순위 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불공평한 관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에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해군력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 프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중대 실수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면서 똑같은 공산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조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군사동맹도 굉장히 좋은 동맹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감하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방한 때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를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예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등을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이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훼방을 받았고 2기 들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상호관세 방침과 관련,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 두 나라가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선, 방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인공지능(AI), 퀀텀 등 미래 협력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그제부터 이틀 연속 ‘대만 포위’ 고강도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필리핀 등을 방문해 대중국 억제력 강화에 나설 뜻을 밝히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국무부는 “대만 인근에서 무책임한 위협과 군사적 압박 작전을 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의 안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어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미 국방부가 최근 ‘국방 잠정 전략지침’ 보고서를 통해 미군 재편의 최우선 순위로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을 제시한 것과 맥이 닿는 관측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나아가 한국의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존 케인 미 합참의장 후보자도 그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중단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과 핵동결 같은 스몰딜을 시도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안보적 중요성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하는 대미 설득이 시급하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자강 노력도 속도를 내야 한다.

“北, 美 본토까지 즉각적 안보 도전 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동맹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군 축소·재조정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자정에 가까운 ‘오후 10시 48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일 미군 전력에 중대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근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두 발언에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간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에는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은 미 정보당국이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다. 자정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수사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중국이 그제부터 이틀 연속 ‘대만 포위’ 고강도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필리핀 등을 방문해 대중국 억제력 강화에 나설 뜻을 밝히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국무부는 “대만 인근에서 무책임한 위협과 군사적 압박 작전을 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의 안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어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미 국방부가 최근 ‘국방 잠정 전략지침’ 보고서를 통해 미군 재편의 최우선 순위로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을 제시한 것과 맥이 닿는 관측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나아가 한국의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존 케인 미 합참의장 후보자도 그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중단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과 핵동결 같은 스몰딜을 시도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안보적 중요성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하는 대미 설득이 시급하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자강 노력도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주한미군이 ‘산불에 중국이 연관됐으면 투입된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1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 X 공식 계정은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고 올린 게시물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영문 답글을 달았다. 해당 이용자가 ‘가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한국어를 이해한 것이 맞냐’고 반응하자 주한미군은 답글로 “제대로 번역됐다”면서 “의견들은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에 누군가 주한미군을 태그했기에 가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답을 단 것” 등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군 부대는 한국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고, 지난 12월에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주한미군의 공식 계정이 개별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이처럼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1월 ‘계엄 당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등 가짜 뉴스가 퍼진 여파로 풀이된다. 글을 올린 당사자가 게시물을 삭제해 현재는 주한미군 계정이 남긴 글도 사라진 상태다. 주한미군은 공식 계정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우리는 활동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 중”이라며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한미동맹의 더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비밀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군사 전략 문건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중국 견제는 미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됐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을 다른 어떤 잠재적 위협보다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인력·자원의 제약 탓에 다른 전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적시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는 확고한 방향 전환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침에 따라 미국이 향후 군사력 운용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 주한미군 내 일부 미사일·공군 자산이나 해병대 병력이 유사시 대만 방어에 전개되는 ‘기동형 전력’으로 전환된다. 대북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등 첨단 전략 자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침서는 “중국 아닌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는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 책임을 맡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위협국의 하나로 분류하면서도 동맹국에 대응 역할을 떠넘긴다면 한반도 방어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와 방위비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 방위비 협상은 물론 전력 증강 문제에서도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층화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할수록 북한은 역으로 안보 공백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상시화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이 흔들리면 한국은 중국·북한의 이중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몰두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안보자산 재편에 나서야 한다. 안보에서의 ‘한미 연합’이 여전히 핵심 축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관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기민하게 안보 자강에 초점을 모아야만 할 순간이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대외 전략의 초점을 두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동맹국이 맡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이 예상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대만 방어 제1기동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확신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응하려는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유럽보다 더 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대만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3%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한국을 빼 주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몇 년 버티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