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본 규제철폐안의 시행을 통해 3년간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추가공급 효과를 예상한다. 또한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기존 건축물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 건축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에 관련 법률 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주거 문제 해결 완성도 높은 정책저출산 극복 도움, 실효성 커질 것”무주택 청년에 최대 이사비 4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찾았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미리내집을 발판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준다.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는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6가구를 모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쟁률은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이었다. 시는 올해 3500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쌍의 10분의 1 수준인 4000호를 매년 공급한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내집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쉬워지고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듯 주영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방문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이날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만명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1만 7974명이 평균 30만원을 받았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97건이다. 한화가 지은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8.9%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81건으로 2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다. 한경기건(79건)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삼부토건(71건)이 4~5위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하자 판정 14위) 두 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458건, 하자 판정 비율은 4.0%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 판정 비율 7.5%), 3위는 대방건설(507건·3.2%), 4위는 대명종합건설(349건·13.0%), 5위는 SM상선(322건·22.5%)이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은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 1위를 기록했다.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 한경기건(172%),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20.6%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8.9%)는 11위, 우미건설은 18위(3.2%)였다. 5년간 하자 판정 비율로 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하자 인정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5.2%)이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8층, 990여세대의 숲세권·초품아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신림동 419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4만 7771㎡)는 삼성산 자락에 있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바로 옆 신림5구역을 비롯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개발 잠재력도 높다. 대상지 내 대부분이 노후 주택이고, 경사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이 추진됐다.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신속통합기획안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을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26ｍ 이상의 경사 지형을 고려한 대지 조성계획과 함께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인다. 삼성산 인접부에는 테라스형, 빌리지형 등의 특화주거를 도입한다. 교통 및 보행체계를 개선해 인접 신림5구역 등 향후 개발밀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편리한 보행환경도 조성했다. 신림5구역과 6구역 개발 이후 4900여세대의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 북측의 문성로(20m)는 1차로를 추가했다. 삼성산, 신림5구역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이루면서 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기도 했다. 공공보행통로 변 통경축(20m) 구간과 통경축 서측 중저층 배치구간(50m)을 설정해 문성로에서 신림초~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후에도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65개소 중 98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했으며, 주거환경 정비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신속통합기획과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목동 11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면적 12만 8668㎡)는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2575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11단지는 지난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하면서 정비사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11단지는 양천구의 관문이자 공원, 학교 등을 품은 입지 특성을 살려 ▲가로활성화 ▲주변과 연계한 배치계획 ▲조화로운 단지경관 등 영역별 특화디자인을 통해 목동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인접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남북 보행축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개방 커뮤니티를 조성해 ‘가로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학교나 도로와의 단차를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계남근린공원 등을 향한 열린 배치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체적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구는 다음달 14일까지 목동 11단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시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8·12·13·14단지를 포함 총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 밖에 4·5·7·9·10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다. 구는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1·2·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목동 11단지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과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되어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촉구 9만 3,650명 서명부 전달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의왕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지난해 11월 5일 ‘주택공급 방안(8.8.)’ 후속 조치로 발표된 ‘의왕오전왕곡공공주택지’ 사업과 관련된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철1호선 및 동탄인덕원선 추가 정거장(월암역, 왕곡역) 신설 △LH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편익시설 지원 △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 확대 등 4건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을 촉구하는 9만3천650명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의 위과선 의왕 연장 반영에 대한 의왕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의왕시민과 시민사회가 한뜻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염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의왕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12일 발표했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로, 강북 역세권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월 정비사업 관련 규제철폐안으로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정비구역 종상향의 경우 서울시는 새 기본계획에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ｍ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에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지역은 용적률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이 대상이다.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입체공원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제공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한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돼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주택 수가 늘어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를 실시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에서 ‘1만 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불필요한 잔여부지 발생이 줄어들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사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택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4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생태계를 보호, 육성하면서도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부지의 조건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계획적인 도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과거부터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비교적 제한된 구로구와 같은 서울 서남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다양화된 도심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매머드급’ 재건축 규모로 꼽히는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6일 고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14단지는 최고 49층, 5123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1987년 준공된 목동14단지는 34개 동, 31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안양천과 양천공원, 양천해누리체육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과 초·중·고등학교에 둘러싸여 있고, 2호선 양천구청역도 가까워 주거 입지가 좋은 단지로 손꼽힌다. 2023년 1월 안전진단 통과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14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이하 5123가구로 탈바꿈한다. 당초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당시 계획했던 최고 층수는 60층이었지만 신통기획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다. 재건축 시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내부 도로(목동동로8길)의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고, 주변단지와 2호선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보행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인접한 안양천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설치해 그린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단지 중앙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해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 어르신 공공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통한 노인요양시설도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목동6단지에 이어 14단지도 재건축 시행 절차 중 가장 어렵다는 정비구역 지정의 문턱을 넘었다”며 “향후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 내 규모가 가장 큰 단지로 해당 단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안정적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9곳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2017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던 용산구 한남1구역이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남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 ▲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 ▲ 광진구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 ▲구로구 개봉동 120-1일대 ▲구로구 구로동 719일대 ▲ 동작구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 등 9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97곳이 됐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이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아사거리역 인근 미아동 75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 발생 예상 지역을 포함한 노후 저층주거지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1촉진구역에서 해제된 노후불량 주택지며,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는 호암로에 접한 구릉지형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북가좌동 74-107일대는 가재울7구역에 인접한 도로 접도율이 낮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가재울재정비촉진구역과 어우러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자역 및 중랑천 인근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공원 등 생활SOC가 부족한 노후 주거지다. 개봉동 120-1일대는 남부순환로 인근의 저층 노후주거지며, 구로동 719일대는 남구로역 인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노후주택지다.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는 남성역 인근 노후저층주거지로 주변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 조성으로 사당로에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광동 359-1일대는 연신내역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북측의 은평재정비촉진지구와 더불어 서북권 정주환경 개선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로 선정된 9개 구역은 상반기 안으로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한남1구역이다. 한남1구역은 지난 2003년 ‘한남뉴타운’이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2009년 한남1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1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현재 한남2~5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곳 일대 사업이 완료되면 1만2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거주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17일,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51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이 직접 평가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2022년부터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모집된 시민들이 직접 시민 눈높이에서 날카롭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우수의원 선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질의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한 점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질의였다고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인 만큼, 노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위한 방안 제시,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 주문 등 정비여건이 좋지 않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과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또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대관람차 등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의 무리한 참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승만기념관의 서울시 건립 검토 문제 등 민감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시정방향도 점검했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며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노원의 미래,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대상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선정해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관리사업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A 모아타운 대상지의 비례율은 구역마다 최저 60%에서 최고 133%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구역간 사업성 편차로 일부 구역의 사업 지연이나 좌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치일 뿐 실제 사업추진 시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박 의원은 이미 비례율과 예상 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이 사업성이 낮은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계획 고시 전에 사업성을 분석해 구역계(안)를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면적 기준은 최소 4만㎡으로 설정해 갈등 요인을 줄이고, 더 나아가 규제와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공공관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지원뿐 아니라 공사 시행 참여를 확정한 후 공공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109곳, 모아주택 153곳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공공관리 강화를 통해 모아타운의 사업 실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10% 이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주거시설 비율 기준을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추진 방침에 발맞춰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위원장 이봉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역별로 개혁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 중으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이에 따라 신속하게 마련된 것이다. 이봉준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공급 활성화는 물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안 마련과 신속한 조례 개정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또한 “조례 개정으로 상업·준주거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입안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지난 43곳 중 13곳, 30%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다. (※재개발 사업 한정, 1월 말 기준) 박 의원은 “신통기획 확정 보도자료는 쏟아지고 있으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기획방식)은 도시공간본부,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자문방식(패스트트랙))은 주택실로 업무를 분리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도시공간본부에 계획 수립 업무를 맡겼다고 하나, 계획 수립 외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주택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신통기획은 정부가 정비사업을 틀어막았던 2019년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도시계획국의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재편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정상화가 시급한 현시점에는 주택실 중심으로 신통기획 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좌초 위기에 놓였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8년 만에 정상화 길을 걷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 5326㎡에 3927가구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려면 농지전용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이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다시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과 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군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GH는 올 상반기에 분양하는 평택고덕 A4블록 분양주택(총 517세대)부터 적용하는 등 군인 복무 비율이 높은 지역, 군사시설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GH는 낮은 급여 수준과 자가 보유율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자가 보유율은 42.2%로, 국민소득 하위 자가 보유율(45.8%)보다도 낮았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김세용 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라며, “이번 군인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양천구는 목동 5단지와 7단지도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공람을 실시하고, 오는 6일과 7일 오후 3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14개 목동 아파트 단지 중 8~9번째 공개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5단지(면적 20만 4003.2㎡)는 기존 15층 1848세대에서 최고 49층 3832세대로, 목동 7단지(면적 22만 9578.9㎡)는 기존 15층 2550세대에서 최고 49층 4100세대의 매머드급 규모로 건설된다. ‘목동 5단지’는 국회대로 초입 단지이자 목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상징적인 경관 형성을 위해 단지 랜드마크와 상징타워 주거동을 국회대로변에 배치하고 인접한 6단지와 함께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건축계획이 주요 내용에 담겼다. 또 주민센터 위치를 고려한 도심공원 조성으로 상업가로변에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리공원과의 보행동선 연계와 도심 완충기능 강화를 위해 목동동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단지 내 보행·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목동 7단지’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5호선 목동역과도 맞닿아 있는 역세권 입지의 특성을 살려 도시 맥락에 대응하는 가로중심의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전망이다. 목동역과 단지 사이 공원 배치를 통해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로와 거점공간을 잇는 입체보행교와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보행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층수와 통경축 확보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는 6일 목동 7단지, 7일 목동 5단지를 대상으로 해누리타운에서 진행된다. 구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지난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가장 빠른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5개 단지(1·2·3·9·11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민선8기 반환점이 지난 2025년은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시점”이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LH에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해 “민간분양주택 공급은 반대한다”며 “공급이 예정된 1만 4000여세대를 공공주택사업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주택공급과잉과 시장교란 등을 이유로 든 광주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달 산정지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자, 광주시가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광주시 입장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 일반분양주택을 공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미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심각하고, 광천권에도 1만여가구 공급이 예정된 데다 도시 외곽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택시장 교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2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LH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12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정지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LH는 이어 오는 6월 추가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갖고 토지수용, 보상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산정지구 개발은 2021년 2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 중이다.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영구임대 7000가구, 민간분양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토부 지구단위 최종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규제철폐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의 행보다. 오 시장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드려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입체공원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한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의 부지면적 상 약 4500㎡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 수를 포함해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세대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