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KEB)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한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내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을 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 관리, 공시 및 통계 전문 기관으로서 정비사업 상담 지원, 공사비 검증,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GH가 사업시행자로서 쌓아 온 경험과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노후 주거지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2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처음 보고받은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과거 지분쪼개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건축물 안전문제, 빈집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위6 및 장위8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 및 준공예정일 상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6구역 내에 위치한 119소방센터의 위치 이전과 공공공지 조성 및 활용계획을 연계해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장위10 주택재개발사업은 그간 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과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명도소송 방해 등 관련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될수록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양측 간의 중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장위14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부채납 총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차장 설치 검토 및 임대주택 부담비율 완화 등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장위1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사업시행과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삼선3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현재 후보지 선정 신청 및 재추천과정을 거치고 있는바, 낮은 사업성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성북구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이고, 구역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시의회와 서울시, 성북구청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3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컴팩트시티사업단, 주택공급부, 보상부 관계자들로부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개발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주택공급 유형 및 기준, 시설구성 방향, 친환경·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청년스마트타운, 복합환승센터,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 일반분양주택 등 공급 유형별 배분 기준과 입주 조건 및 시기, 그리고 안양시민의 우선 선택권 부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인덕원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수용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교환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천 재개발 등 2만여 가구 예정도시계획·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LH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필요”광주시 “100% 공공임대로 짓자” 강기정 시장 “후속 절차 협조 안 해”분양 일정 조정·물량 축소 가능성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 50만평 부지에 민간분양 68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 3000가구의 공공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 과잉 공급’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광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무려 5000여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LH가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산정지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29일 2차 사업설명회를 열어 토지 수용과 보상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H의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2021년 2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영구임대아파트 7000가구, 민간분양 아파트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 예고되면서 주택 과잉 공급과 기존 도시계획 및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광주시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준공 전과 후를 포함해 5000여 가구에 이른다. 내수 부진 등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광주에서는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총 1만 2000여 가구가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데다 앞으로도 전방·일신방직 개발(4200가구), 광주신세계 터미널 복합화(516가구), 광천동 주택재개발(5000가구) 등을 통해 최소 1만여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광주 지역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게 돼 공급 과잉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도시 외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택시장 교란과 함께 기존에 마련된 ‘광주 도시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 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지역사회는 해당 사업이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지역 주택 정책에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광주는 주택 수요가 폭증한 지역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나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면 예정된 1만 3000가구를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로 건설하고, 사업도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부의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으로 추진되며,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LH 측은 다만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지만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에 있어 광주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택 공급 일정이나 주택 공급 가구수 등은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 간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충분히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광주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일정과 공급 가구수를 조절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산정지구는 2023년 7월 지구 지정,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 기본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오는 12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면 2027년 착공을 거쳐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장위1·2·3동, 석관동])은 장위13-1구역(장위동 219-90일대) 및 13-2구역(장위동 224-12일대)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위13-1 및 13-2구역을 비롯한 총 11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구 장위13-1, 13-2구역은 장위뉴타운에서 직권 해제된 이후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 노후도 및 호수밀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김 위원장이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강화 및 장위13구역 개발방향 수립용역 1억원을 확보, 추진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최종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장위13-1, 13-2구역은 북서울꿈의숲 인근에 있으며 금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뉴타운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며, 올해 상반기 내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장위13-1, 13-2구역은 장위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구역으로 직권 해제 이후 장기간 정비사업이 표류하였으나, 금회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사업성 개선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서울 동북권의 명품 대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금천구 독산2동 380일대(독산동B)가 29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 의원은 “독산2동 380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일대는 독산로(20m)에 인접한 노후 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아 침수에 취약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총면적은 약 121,830.6㎡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지난 몇 차례 후보지에 미선정되었으나, 이번에 구역계 조정을 통해 진입로에 대한 교통계획 등이 제시됨에 따라 후보지에 선정되었다. 최 의원은 ‘재개발 추진의 주인은 주민’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독산2동 380일대를 포함한 11개 구역의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08곳으로 늘어났다.

광주시가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광천버스터미널 복합화사업 부지 내 주거면적 확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신세계측은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는 만큼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신세계측이 추진하는 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관련, “사업부지 내 주거시설 적정 세대수를 516세대로 결정한 것은 사전에 신세계측과도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신세계측이 5만평 부지에 주상복합 516세대 건설 제안이 담긴 개발 계획안을 지난해 8월 광주시에 제출했고, 광주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와 합동 TF 검토 등을 거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주는 주택보급률이 105%를 넘어서고 미분양주택도 5700세대를 넘어서는 등 주택공급 과잉상태”라며 “이에 따라 당초엔 터미널복합화 사업부지에 주상복합이 단 1세대라도 들어가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강시장은 그러나 “터미널 복합화사업은 ‘직주락’(織住樂·일터와 주거, 놀이시설이 복합된 곳)이라는 컨셉 속에 진행돼 최소 주거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516세대를 받아들였다”며 “그런데도 신세계측이 세대수 확대를 요구하며 사업제안서를 내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신세계측에서 사전협상 지침과 원칙에 입각해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광주시는 신속·투명·공정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신세계와 도시 발전의 파트너로서 터미널복합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측은 이와 관련 ‘광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시설 건축 연면적이 당초 16만5000㎡(5만평)에서 25만4100㎡(7만7000평)로 확대되지 않으면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측은 이에 따라 광주시측의 ‘주상복합 516세대 건설’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연장 건설’을 취소하는 등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주상복합의 경우, 현재 5만평에 100~70평형대의 대형 평형 516세대를 조성키로 했지만 추후 부동산 시장을 보아가며 40~50평형대의 중형세대 800~1000세대를 짓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주거면적을 5만평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만큼 전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실한 계획안을 만들어 광주시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총사업비 4조 4063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부지에 백화점 ‘아트 앤 컬처’를 신축·확장할 계획이다. 또 2028년부터 2033년까지는 버스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특급호텔과 공원·공연장 등 문화·상업·업무시설을 지어 ‘도시 속의 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이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최고 47층·5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을 짓는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적용적률까지 완화하도록 했으므로, 향후 사업성 개선에 따른 소규모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었으므로 그간 공실 상가 증가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됐고, 상주인구 증가 유도를 통해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서울 고유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산정지구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과잉 공급 및 지역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광주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LH는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50만평 부지에 민간분양 6800세대를 비롯해 총 1만 3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LH 간 이견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충분히 조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광주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일정과 공급 세대수를 조절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1월 산정지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6월 2차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주택 과잉 공급 및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나선데다, 광주시 협조 없이는 환경·교통 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광주시는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면 예정된 1만3000세대를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로 건설하고, 사업도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LH의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21년 2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광주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영구임대 아파트 7000가구, 민간분양 아파트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오는 12월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최종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7년 착공을 거쳐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미터m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됐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 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됐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첫 발제를 맡은 김기중 연구원은 그간의 안심주택 공급 현황, 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심주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원석 교수는 미국 고령자주택인 CCRC사례를 들어 향후 안심주택 추진 시 고령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대 융합형 주택의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국립한밭대학교 이창효 교수, 이지스자산운용 이정훈 대표,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안심주택 정책으로 지원하려는 대상의 우선순위와 지원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민간사업인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임대료 책정,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의무기간 이후 활용 및 처분방안 등 안심주택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수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안심주택 정책의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모두가 공존하여 살 수 있는 포용주택이 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과 함께 경기도청 관계자들로부터 안양시 관양동 및 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 그리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임대주택·일반주택 등의 공급 배분 기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 그리고 입주 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다뤄졌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단순한 숫자나 계획이 아닌,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기준, 입주 조건, 개발 절차 등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양동과 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 모두가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다 폭넓은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조례안은 현재 기관명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립 목적도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1989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SH공사는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써왔다. 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SH공사가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3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해왔다. SH는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했고, 2004년 3월 해외건설사업 및 외국인 투자사업을 추가했으며, 최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등 총 23개 분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향후 공사가 택지개발·공급 및 주택건설·개량·공급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SH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한 서울시의회-서울시간 시정현안 설명회 자리에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20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산업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의 글로벌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부동산정책, ▲공공기여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공급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우수한 인재 확보가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서울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서울의 지식정보·스포츠·MICE·관광 산업 전반의 발전은 물론 문화 영향력 확산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찾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래내집’과 같은 출산가구를 위한 혁신적인 부동산정책의 발굴·확대 필요성을 피력하며 “주거 불안정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출산가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화된 주택공급 정책으로 출산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 정책에서 공공기여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으며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해외 인재 및 국내·외 유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영유아·어르신 통합돌봄시설, 청년·신혼부부 등 인구구조 변화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저출생 극복’과 ‘국가경쟁력 견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지만,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 시기를 20년 앞당길 수 있다”라며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관련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PC 공동주택 연구개발사업 국비 200억 원 확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동주택 고성능, 고층화, 표준화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공모에 GH와 한양대 ERICA 연구단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배정됐다. PC공법은 철근 기둥, 보, 슬래브, 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의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인력난 해소, 안전사고 감소, 공기(工期) 단축, 먼지 및 소음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G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A1블록(통합공공임대)에 PC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PC 공동주택의 고성능, 고층화, 표준화 실증사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하남교산 A1블록은 올해 민간 참여사업자를 선정해,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실증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지에서 PC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을 시공해, 적기에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갈등 등을 빚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1년여만에 정상화됐다고 1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분으로 인한 소송전과 집행부 공백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고, 시공사는 총 3771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일반분양 및 준공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재에 나섰고, 그 결과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2566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다. 코디네이터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합과 시공자의 제출자료를 검토 후 조정·중재안을 제시했고 이 안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간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돼 지난달까지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역촌1구역,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대조1구역 등 총 8곳에서 합의안을 끌어냈다. 현재는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 조정 및 중재 활동을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본 규제철폐안의 시행을 통해 3년간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추가공급 효과를 예상한다. 또한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기존 건축물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 건축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에 관련 법률 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주거 문제 해결 완성도 높은 정책저출산 극복 도움, 실효성 커질 것”무주택 청년에 최대 이사비 4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찾았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미리내집을 발판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준다.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는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6가구를 모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쟁률은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이었다. 시는 올해 3500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쌍의 10분의 1 수준인 4000호를 매년 공급한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내집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쉬워지고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듯 주영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방문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이날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만명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1만 7974명이 평균 30만원을 받았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97건이다. 한화가 지은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8.9%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81건으로 2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다. 한경기건(79건)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삼부토건(71건)이 4~5위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하자 판정 14위) 두 곳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458건, 하자 판정 비율은 4.0%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 판정 비율 7.5%), 3위는 대방건설(507건·3.2%), 4위는 대명종합건설(349건·13.0%), 5위는 SM상선(322건·22.5%)이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은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 1위를 기록했다.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 한경기건(172%),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20.6%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8.9%)는 11위, 우미건설은 18위(3.2%)였다. 5년간 하자 판정 비율로 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고,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하자 인정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5.2%)이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