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청년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민이다.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브리지, 크라운과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래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구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받고 진료 기록 사본과 진료 확인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구는 ‘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27.1%가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혐의로 임원 면직 처리도 가능한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았다. 다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석우 대표이사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과태료 액수는 3월 이후 확정된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속한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 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이나 위반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사진 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 4477건 확인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558건에 달했다. 두나무 측은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이용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올해 처음으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이날 오후 6시 기준 8만 9000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직후 10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 해킹 사태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유출)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강원 정선군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초혼 부부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정선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45세 초혼 부부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500만원은 3년에 걸쳐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첫해와 다음 해 각각 200만원이고, 마지막 해 100만원이다. 정선군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지역 내 소비도 촉진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선군은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비부부·부모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아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다. 출생아 양육비는 월 10만원씩이고, 지원 기간은 첫째아·둘째아 1년, 셋째아 이상은 12년이다. 정선군은 주민들의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군립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 출산 장려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가정환경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금천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청년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민이다.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브릿지, 크라운과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구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 사본과 진료 확인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구는 ‘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27.1%가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년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타 시도에 있는 중·고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최대 31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역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이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엔 제외된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6월 말쯤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해왔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학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맞춰 지난해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1인당 평균 13만원, 총 1억 6245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직 중인 학생이다.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대전 외 지역의 대학교는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제적,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daejeonyouthportal.kr)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 발표는 5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청년들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으로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지원 규모는 푸드트럭 1대와 1600만 원까지 개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한천 휴양림 내 오토캠핑장이다. 신청은 오는 다음달 5일까지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준비해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의 즐거움을 전할 무한 열정을 지닌 청년 푸드트럭 운영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학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대전시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맞춰 2024년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데 지난해 1인당 평균 13만원, 총 1억 6245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직 중인 학생이다.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대전 외 지역의 대학교는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2024년 발생 이자로 일반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포함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제적, 이자가 없는 대출금,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daejeonyouthportal.kr)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예정)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로 지급된다. 대전시는 청년들이 대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이 2년간 매월 15만원을 적금하면 만기 시 720만원을 찾을 수 있는 ‘미래두배청년통장’과 학자금 상환을 못 한 청년이 분할 상환을 약속하면 첫 납임금을 부담해주는 신용 회복 지원 등도 시행 중이다. 단 대전에 거주해야 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청년들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23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대상은 올해 입학일(3월 4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온라인 사이트 ‘보조금 24(www.gov.kr)’에서 내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신청은 3월 4~4월 4일까지 한 달간, 행정복지센터는 4월 7~6월 3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인 만큼 대상자 한명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685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503명 대비 182명, 36% 증가한 규모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을 고려했다. 직급별 채용 인원은 7급 11명, 8급 19명, 9급 627명, 연구사·지도사 28명이다. 기관별로는 시·8개 구 589명, 강화군 54명, 옹진군 42명이다. 장애인 19명, 저소득층 10명, 기술계 고졸(예정)자 4명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별도 선발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청 추전 대상자로 시설관리(9급) 5명, 운전(9급) 2명도 채용한다. 시험은 상반기 6월 21일, 하반기 11월 1일로 두 차례 실시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 8·9급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기존의 지식 암기식 평가에서 직무 적합형 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은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연장된다.

충남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자기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선배시민’을 65세 이상 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2023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24년 12월 기준 22.3%(47만 5648명)로 전국 6위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2%, 20년 후인 2045년에는 37.8%으로 예측됐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역할을 끌어올려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 따르면 선배 시민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선배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비롯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도 규정했다. 안 의원은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 시민’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가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0% 수준이다.

전남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입증하고 있다. 군은 만 7세인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대 5040만원이다. 수혜 자격은 부모중 한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이와 함께 실제 거주해야한다. 강진군 군동면에 사는 양혜철(38)씨는 오는 4월이면 셋째를 만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힘이 난다. 첫째 때는 지원이 없어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둘째부터는 육아수당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됐다. 셋째 역시 육아수당을 통해 분유 등 아이들 용품을 편히 살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는 확연히 눈에 띈다. 양씨처럼 둘째이상 출산은 150명으로 육아수당 지급대상자의 41%를 차지한다. 무자녀 가구의 첫째아 출산도 187명으로 51%에 이른다. MZ세대는 경제적 마인드가 뛰어나 혼인과 출산에 있어서도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육아수당의 현금성 지원정책은 MZ세대 트랜드와 잘 맞물려있다. 지난달 육아수당 지급대상자를 보더라도 20~30대의 출산가정 아동은 305명으로 전체 367명 중 83%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출생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육아수당 첫 시행연도인 2022년 출생아는 93명, 시행이후 2023년에는 154명이었다. 올해들어 11명이 태어났다.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출생아는 170명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0%로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률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만 2년을 넘긴 육아수당이 MZ세대에 맞는 정책으로 가시적인 출산율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율 증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70가구를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최대 4회(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5. 2. 17.)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2. 17.~2025. 2. 17.)를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 기준은 화성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만 적용된다. ▲주거 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노인 나이 상향 논의 본격화평균 수명 83.5세, 초고령사회 진입복지재정도 그만큼 눈덩이로 불어기초연금 소요액 2050년엔 5배로 수급 70세로 늦추면 年 6.8조 절감문제는 더 악화될 노인 빈곤율중위 50%미만 年소득 1044만원연금 수급까지 늦추면 위험 부담“수급 대상 하위 70→40% 이하로 점진적으로 줄여 충격 완화해야”고령화에 성큼 가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당초 관측보다 이른, 지난해 12월 진입했다.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뜻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이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은 2044년 노인 비율 36.7%로 일본(36.5%)을 앞지르고, 2072년에는 2명 중 1명(47.7%)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 노인 복지 재정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늘었다. 노인 연령 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다. 단순히 ‘법적 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외래 정액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0여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연령(현재 65세)을 조정하는 ‘복지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다. 가령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을 받는 시점도 5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에 이른다.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까지 늘어나 재정 소요액이 지금의 5배인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세금을 낼 생산연령인구도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기초연금은 각종 노인 복지 혜택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 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다만 재정만 생각해 노인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동시에 올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지금도 한국의 노인빈곤율(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가처분소득(실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나아지다 2022년 38.1%, 2023년 38.2%로 더 나빠졌다.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빈곤율이 연간 3.4~7.2% 포인트 떨어졌는데, 수급 연령이 뒤로 밀리면 노인 빈곤이 더 악화할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65~69세 고령자들이 갑자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데 빈곤율과 노인 삶의 질 악화, 고령자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 없이 노인 연령과 함께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인 연령을 올려도 빈곤율이 완화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기초연금 받는 나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쪽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인이 되면 재산·건강·고학력을 갖춘 ‘신노년’이 등장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든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3469만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원 늘었으며,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으로 같은 기간 1699만원 증가했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 1817만원으로 역시 5634만원 늘었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보다 1.1세 상승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녹록지 않다.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50% 미만 빈곤 노인의 연소득은 1044만원으로, 100% 이상 150% 미만 노인(4627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게다가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연소득의 58.7%에 이를 정도로 의존율이 높다. 100% 이상 150% 미만 노인은 22.6% 수준이다. 중위소득 50% 미만에선 29.6%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100% 이상 150% 미만에선 51.6%로 절반을 넘었다. 건강하지 않으니 정년 연장으로 계속 일하게 되더라도 생산성이 오를 리 없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빈곤 대책을 세우는 한편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기초연금 받는 나이도 조금씩 올리면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이 문제라면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올리기보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재정과 빈곤 완화 측면에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광주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 교원들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게 돼 있는 모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 현상이 심해 전남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명절 연휴 전날 등에는 다수 부서에서 책임자가 없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책임과 권한이 없는 하위직만 있는 근무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도 받고 있다. 각 부서에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남아 책임의식을 느끼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전남 공립학교 교원 중 약 17.4%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로 등록된 교원은 14.5%에 불과한 상태다. 광주광역시 인근에 있는 담양지역 초등학교 교원들의 경우 광주 출퇴근 비율은 85%에 달하는데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로 등록된 비율은 45%에 그치고 있다. 절반 가까운 교원들이 거주지를 달리 기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정훈(더불어민주당, 목포4) 전남도의원은 최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공립학교 교원의 광주 출퇴근 문제를 거론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며 “일부 교원들이 인사상의 이익을 위해 광주에서 거주하면서도 전남에 주민등록지를 두는 이기적인 행위가 전남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전남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 문제,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서 책임자들이 근무 현장에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늘리고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원이다.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02-120)에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오는 20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군민 1인당 20만원으로, 해남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1월 23일 18시기준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민과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이다. 앞서 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관련 조례를 마련해 17일자로 공포했다. 이에따라 상품권 구입 및 분류작업을 거쳐 2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신청 즉시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세대원 지원금까지 한꺼번에 지급되며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해남읍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방문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별로 마을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히 세대수가 많은 15개 마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일자를 지정하는 5부제를 운영한다. 나머지 13개 면은 면사무소 방문 신청과 함께 찾아가는 마을 신청서비스도 운영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4월 30일까지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는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제한 철폐 등이 담겼다. 우선 명확하지 않은 조례로 인해 건축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기존 조례의 건축 심의 대상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고,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상수도 공사 현장의 관행도 개선한다. 상수도 공사 단가는 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복지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하며,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가 필수였지만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고립가구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비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청구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비용을 당사자에게 보전해 줄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의 외국인 차별과 관외 주민 이용 기회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