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해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올해 보장 항목으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구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및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넘어짐과 접질림 사고, 화재 및 폭발과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1인당 10만원의 상해 의료비를, 상해 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 당일 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하나손해보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해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올해 보장 항목으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구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및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넘어짐과 접질림 사고, 화재 및 폭발과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1인당 10만원의 상해 의료비를, 상해 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 당일 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하나손해보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포천시는 공군 ‘오폭 사고’ 지역인 이동면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00만원의 재난소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동면 노곡2~3리 주민 등 피해 주민이 아닌 다른 이동면 주민들에게도 50만원 재난소득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고일인 지난 6일부터 공고일까지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둔 사람 또는 사고 당일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포천시 다른 읍면으로 전출한 사람이다.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천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거나 오폭 사고 관련 재난소득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재난소득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주말에도 접수한다. 재산소득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접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소득금 확대 지급은 오폭 사고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재난소득금 지원을 위해 약 23억원 예비비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 실수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겹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지난 13일 기준 민가 170여 채가 부서지고, 2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으며 부상자도 4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받은 뒤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서울 관악구가 청년들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한다. 청년 1인가구 대상 무료 건강검진이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진행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그동안 학업, 직장,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평일에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말 건강검진은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에는 연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다. 주말 건강검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다. 분기별로 ▲1분기 3월 22일 ▲2분기 6월 14일 ▲3분기 9월 13일 ▲4분기 12월 13일에 연다. 평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운영된다. 검진 항목은 ▲A·B·C형 간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간기능 ▲신장기능 ▲중성지방▲총콜레스테롤 등 총 46종이며, 검진비는 무료다. 관악구에 주소지를 둔 19~39세 청년 1인 가구라면 누구나 검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관악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후 방문해야 한다. 검진 결과는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다.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보건소 2층 진료실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건강은 행복과 직결된다”라며 “바쁘게 살아가며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주말 검진을 통해 틈틈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년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 지갑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비를 결제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제 56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단순히 신원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지난해 12월 시범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과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며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했다. 국민이 신분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완도 함께 했다. 무엇보다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원정보에 대한 자기 주권 강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원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제공할 정보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확인 이력은 오로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기록된다. 어디를 방문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같은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낮아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증명’ 방식을 채택했다. 블록체인에 개인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신원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해 검증 요청이 있을 때 활용한다. 대규모의 신원정보를 중앙 서버 한 곳에 저장해 보안상의 위험과 관리 부담이 높던 기존 방식에 비해 높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결제 방식과 소비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면 일상은 다시 한번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은행, 병원에서 간편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신분증을 깜박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든다. 온라인에서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어 금융 업무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안면 인식을 포함한 생체인증 방식이 적용돼 본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더라도 신분증을 도용당할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신분증이 위조 혹은 변조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방지한다.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 오피스, 헬스케어 등과 같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에서 정식 발급된다. 많은 국민께서 발급받아 편리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혁신이 확산해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만족도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를 바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 모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 13일 행정안전부 설명을 토대로 디지털 신분증 시대 입문법을 문답으로 풀었다. Q.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나. A.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 받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큐알(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 수령 후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다. 앱 화면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뒷면에 새로 받은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하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된다. 스마트폰 교체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셀프’로 모바일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R 방식은 더 간단하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창구에서 보여주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단, 스마트폰 교체 시 주민센터를 또 방문해야 모바일 신분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네이버와 국민은행 등 5개 기업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Q. 발급 비용은. A. IC주민등록증 방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서 1만원이 든다. 17세(2008년생) 최초 발급자만 무료다. QR 방식은 돈이 들지 않는다. Q.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A.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된다. 안전을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됐으며, 1인 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를 적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 총책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훌쩍 넘는 연이율 300~1955％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팔을 절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과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는 자금책, 대부 이용자를 모집한 영업책, 수익금 인출을 맡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돈을 빌려줄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받아뒀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원금과 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시 관례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원주택 등 획기적 출생정책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린 인천시가 새로운 출생정책 ‘3종 세트’를 내놨다. 미혼들의 만남 주선부터 결혼, 육아까지 지원해 출생률을 더욱 높이겠다는 목표다. 인천시는 출생아 수 증가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3종의 출생정책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내놓은 3종 정책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i 이어드림’, 무료 예식장을 제공하는 ‘i 맺어드림’,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i 길러드림’ 등이다. 이어드림은 바쁜 일상으로 인한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정보업체 이용비 부담으로 만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인천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자영업, 프리랜서 포함)이면서 24~39세 미혼 남녀가 대상이다. 맺어드림은 인천 공공시설을 활용해 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하고 최대 100만원의 예식비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12월 결혼할 예비부부 40쌍에게 혜택을 준다. 길러드림은 36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시간은 정부의 지원 시간(960시간)을 합쳐 총 1040시간이다. 시는 앞서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i 1억드림’과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는 ‘천원주택’(i 집드림), ‘i 차비드림’ 등을 잇따라 내놓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인천시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가 상승,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에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규제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즉각 덜어 내고자 하는 취지다. 우선 지난 1월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는 대토론회에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달라는 시민 제안을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아예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런데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시는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20호).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 시민 동반 시에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연령 제한도 없앤다(26호).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27호). 기존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6개월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이를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남도는 올해 1950억원을 들여 전기 및 수소자동차 1만 2578대의 구매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1만 1746대로 승용차 8049대와 화물차 2887대, 버스 87대, 어린이 통학차 17대, 이륜차 706대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463만원, 화물차는 2400만원, 어린이 통학차는 1억 2100만원으로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구매 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전기 택시는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첫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또 전기화물차 구매 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는 승용차(초소형·세보모빌리티) 130만원, 이륜차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832대로, 승용차 763대, 저상버스 25대, 고상버스 44대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 저상버스 3억 3700만원, 고상버스 3억 7천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주민등록(사업자등록) 관할 시군에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남도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18.3%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2만 7689대, 수소자동차 1106대를 보급했고 전기차 충전시설 1만 3073기, 수소차 충전시설 12기(9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가열, 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원물을 가공해 배출량을 줄이고, 악취나 벌레 발생을 예방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구민 600여가구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구매 비용의 40%까지 최대 2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용품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에 대해 지급된다. 신청자 중 4인 이상 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잔여 수량은 접수순으로 지급한다. 음식물처리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관악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주민은 수령 후 1개월 내 감량기 사용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을 2년 이내에 폐기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구는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음식물 감량처리기 구매 지원을 통해 배출 단계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경제적 부담도 덜고, 쓰레기 없애기(Zero Waste)를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는다. 보장 내역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전치 4~8주 진단 시 30~70만원 등이다. 또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부과된 벌금 중 최대 2000만원 ▲형사 합의금 최대 3000만원 등도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3월 4일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학 축하 상품권은 둘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을 서대문사랑상품권을 통해 지급한다. 대상은 입학일 기준 구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아동이다. 다만 다자녀가정의 ‘첫째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올해 입학 아동의 경우 내년 3월 3일까지)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만약 등본으로 다자녀가족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다자녀가정 여부와 해당 초등학교 재학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스마트폰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에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올해 지급받는 경우는 오는 12월 31일)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입학 축하 상품권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대상 가정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국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노인 빈곤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했다. 노년부양비(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도 1970년엔 5.7명이었으나 지난해 27.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50년에는 77.3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점 ▲유럽연합(EU)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으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도 인권위가 정년 연장 권고에 나선 배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 순창군이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에게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순창군은 지역 출신 대학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학 진학 축하금’은 순창군이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직접 사업비를 출연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보호자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창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 특성화고 등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보다 많은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진학 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번 달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공식 웹사이트나 순창군옥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순창군은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를 순창에서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연간 최대 400만원, 4년간 총 1600만원(진학 축하금 포함)을 지급한다. 생활 지원금은 오는 5월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자녀들의 대학 입학에 따른 등록금과 교재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순창군 대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특화 상품과 여행 경비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울산시는 코레일 연계 기차상품 전문 온라인 여행사와 손잡고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울산광광 통합 예약 서비스 ‘울산여행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차와 숙박, 렌터카, 입장권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다. 여행객은 기차와 결합하는 항목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올해 준고속열차의 울산 태화강역 정차에 맞춰 혜택도 늘렸다. 회원 마일리지가 1%에서 2%로 커졌고, 출발 당일 예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알림 창에서 바로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예약 화면을 개선했다.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화상품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APEC 정상회의 경북관광 특화상품’ 8개를 선정했다. 8개 상품은 경주·고령 전통문화체험, 연예인과 함께하는 K드라마 웰니스 투어, 천년의 문화유산을 따라 경북 2박3일 투어, 문경 액티비티와 자연 힐링 글램핑투어 1박, 한국에서 시간여행·전통과 현대를 잇는 특별한 여정, 안동(하회마을)·봉화·서울 4일간, 문경 K 콘텐츠 촬영지 투어, 특별한 순간을 발견하는 APEC 숨은 보석 찾기 여행 등이다. 여행사들은 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다. 경북 구미시는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당일형 관광의 경우 최소 15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이 관광지 1곳과 음식점 1곳을 방문하면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형 관광의 경우 1박 때 인당 2만원, 2박 때 인당 3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또 체류형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숙박업소 결제 금액의 일부를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숙박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2000원, 5만~10만원 미만은 4000원, 10만원 이상은 6000원이 환급된다. 경북 울진군은 10일부터 관광택시 18대를 운행한다. 군은 동해선 철도 개통에 맞춰 관광객 편의를 높이려고 관광택시를 도입했다. 이용료는 기본 4시간에 8만원이다. 관광객은 이 중 3만 2000원을 부담하고 울진군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추가 1시간당 관광객은 8000원, 울진군은 1만 2000원을 부담한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1일부터 외부 관광객에게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요금을 절반만 받는 ‘반값 운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완도를 찾는 관광객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다. 관광객은 청산, 노화, 소안, 보길도 등 6개 노선의 여객선을 이용하면 운임에서 50%를 자동으로 할인받는다. 완도군은 3∼5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반값 운임을 지원한다. 경남 산청군은 ‘산청에서 1박해!’ 행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관광객에게 여행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조건은 숙박 1박 이상, 식당 1식 이상, 지정관광지 방문으로 10만원 이상 소비하면 산청사랑상품권 5만원을, 20만원 이상 소비 땐 산청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해 서북권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30만원이다. 가구당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월 단위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희망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지원 제도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아빠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게 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2006년생 19살 청년들이 문화 예술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 예술패스’를 발급을 시작했다. ‘청년문화 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2006년생 청년들에게 연극·뮤지컬·클래식 등 공연과 전시 관람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품격 있는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담양에 주민등록을 둔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5만원씩 총 100명을 지원한다. 발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발급을 원하는 청년은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티켓 또는 yes24 티켓)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 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하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청년문화 예술패스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주민등록인구는 302만 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인천 다음으로는 서울(4170명), 대전(835명), 세종(759명)이 증가세를 보였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 1년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이기도 하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할 때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는 모두 감소했지만, 인천 인구는 2만 4704명이 늘어 302만 7854명이 됐다. 인천은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 5242명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돌며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등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인구 증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