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자기 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7명과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7명으로 총 294명이다.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에서, 장애인은 정부24(보조금24)에서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말에 선정자를 발표될 예정이며, 기존에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NH농협채움카드에 35만 원이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학습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청년들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안내문)한다고 24일 밝혔다. 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과정에 필요한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구로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주소를 두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한다. 지원 범위는 7개 언어 33종의 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자격시험 884종으로 올해 실제 응시한 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매달 21일부터 말일까지다. 신청서와 시험 응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문자 통보하며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청년들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과정에 필요한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구로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한다. 지원 범위는 7개 언어 33종의 어학 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자격시험 884종으로, 2025년도에 실제 응시한 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매달 21일부터 말일까지다. 신청서와 시험 응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문자 통보하며,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이 오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자매결연도시 주민들에게 입장권 50%를 할인한다. 이번 할인은 자매결연도시 간 축제 참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축제장 매표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자매결연 지자체 주민임을 확인해야 한다. 할인 대상 도시는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했거나 관광지 할인 협약 체결과 예정인 경기도 안양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충청북도 제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상남도 함안군,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모두 7곳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이번 할인 혜택은 자매도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간 유대 강화와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며 “많은 주민이 함평나비대축제장을 방문해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황금박쥐 캐릭터 ‘황박이’와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생태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실내·외 나비 날리기와 나비 먹이주기 체험, 곤충 생태 전시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의 성능개선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방범시설 등 안전시설공사다.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총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공사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후 주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수사를 촉구했다. 17일 강씨와 강씨 측 김규현·정구승 변호사는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강씨와 공동 의견이라며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그는 “공익제보자 강혜경이 15차례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하여 수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실제로 저를 비롯한 다수의 변호인이 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묻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검사들은 ‘나는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는 식으로 피해 가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번 수사하는 모양새만 갖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강씨가 제출한 휴대폰·PC에서 수많은 자료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수많은 자료 속에서 드러난 거악들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도리어 공익제보자를 표적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벌이고 공익제보자를 기소했다”며 “정작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감거나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를 핍박하는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이 제공한 당원 명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은 비번이 걸려있어서 풀지 못했다면서 현장에서 강씨에게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입수해서 포렌식을 돌려본 결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손쉽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파일은 홍준표 후보 측이 강씨에게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한 당원명부였다”며 “비실명화도 진행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였다. 이렇듯 검찰은 유력정치인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거나 진행하였더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 측은 특검을 촉구했다. 강씨 측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범위는 관련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검찰에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김영선 전 의원, 강씨,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강씨 등과 관련한 2개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업가 A씨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는 혐의가 있다. A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돕고자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 사이 정치자금 1억 803만원의 지출명세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치자금 4658만원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3175만원을 지출하고 정치자금 8344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또 2023년 1월~12월 정치자금 1억 260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등은 창원국가산단과도 얽혀 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기 동생들에게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를 실무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를 두고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다음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등과 얽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각 사건 연관성이 짙다며 ‘병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매달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입영지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0일 공포 예정인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7월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 중인 현역병 입영 예정자에게 안산화폐 ‘다온’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본인이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상 가족이 입영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대 연기를 하거나 실제 입영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은 돌발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민간 보험사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마포구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단체 보험 형식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 구는 사업 시행을 위해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타 제도 및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전연령층 및 장애청소년 9~24세(출생일 기준 2005.5.31.~2016.5.30.)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보험개시일(5월 말 예정)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억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포구의 작은 약속”이라면서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위기가구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복지’ 실현에 매진해 주목 받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홍제 3동 개미마을과 천연동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 일대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전 세대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행정망만으로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재개발 예정지로, 구는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구역 내 모든 실거주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춰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공무원과 통반장이 약 한 달간 232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했으며 복지상담도 진행했다. 이 결과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11개 위기가구를 신규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연계했다. 또한 기존 복지 수급 가구에 대해서도 심층 상담을 통해 주거, 건강, 돌봄 등 다각적 욕구에 맞춘 추가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자 통반장인 19명이 공무원과 협력해 ‘핀셋형 조사’로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정밀하게 발굴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협조로 재개발구역 내 주거환경 취약 세대에 대한 긴급보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실질적 위기 대응력도 높였다. 구는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전수조사를 연계해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층의 주거 취약시설이 몰려 있는 대학가’ 등 동별 인구 및 주거유형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분류체계’를 구축해 해당 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은 위기가구까지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꼼꼼히 찾아내고 복지 제도 및 자원과 연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이완불능증 등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그리고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다음달 6일까지 ‘반려동물 전문 인력’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와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25명이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생 선발을 위한 면접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은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25회 수업으로 100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동물보건사’와 ‘펫시터’, ‘동물영업’과 ‘사료’, ‘동물의료’ 등이다. 구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중심 교육에도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양성된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다음 달 6일까지 ‘반려동물 전문 인력’(포스터)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와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25명이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생 선발을 위한 면접은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은 내달 12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25회 수업으로 100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 과정은 ‘동물보건사’와 ‘펫시터’, ‘동물영업’과 ‘사료’, ‘동물의료’ 등이다. 구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중심 교육에도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양성된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시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되며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북 의성군은 대형 산불 피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전 주민에게 1인 당 3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는 도비와 군비 등 145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인당 30만원씩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지급 기준일 당시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주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이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섬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지난해까지는 도서 지역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륙 도서 지역까지도 지원된다. 택배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 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섬 지역 택배 추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주민등록이 된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택비비는 서류 검토 후 매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증빙 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 주소, 송장 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완도지역 주민들은 섬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1800명이 2만 5천 건의 추가 택배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섬 물류 운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수익으로 빌라를 산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법률사무소에 방법을 수소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이 돌연 폐쇄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 본사에서 미국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을 (탈덕수용소 측에) 통보하니까 계정이 삭제돼 버렸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구글 본사에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 등이 남아있었고 신원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 변호사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장원영 측은 국내 최초로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탈덕수용소는 곧장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1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탈덕수용소는 법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송인 유재석은 “이게 대체 무슨 공익이 있는 거냐”라며 분노했다. 정 변호사는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 기관에 알렸고, 현재 가압류 조치가 된 상태”라며 “손해 배상 의무를 다하려면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화마가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전입신고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수상한 전입신고가 이어진 가운데,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노린 꼼수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지난 9일 TBC 보도에 따르면 경북 영덕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 줄던 주민등록인구가 지난달 말 감소세를 멈췄다. 영덕군은 지난달 25일 산불이 확산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채가 소실돼 피해가 큰 지역인데, 지방 소멸에 산불까지 덮쳤는데도 인구가 줄지 않은 것이다. 한 읍면사무소에는 산불 발생 직후 1주일 간 타지에서 거처를 옮겨오는 관외 전입신고가 36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배에 달한다. 경북 안동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집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읍면 지역에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전입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휴일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이같은 수상한 전입신고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금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발표 당일부터 1주일간 전입신고가 급증한 탓이다. 안동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있었던 28일 당일에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3건 접수되기도 했다. 이같은 꼼수 전입에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안동은 1개월 새 인구가 340명, 의성은 1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안산시 거주 외국인은 10만 명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수요가 가장 많은 상록구 3개소(▲상록구청 ▲월피동행정복지센터 ▲상록수역광장)와 단원구 4개소(▲안산시청 ▲단원구청 ▲원곡동행정복지센터 ▲고대병원) 등 거점 7개소에 외국어 지원 시스템을 갖췄다. 상록수역 광장과 고대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일본어·중국어·필리핀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가, 나머지 5개소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가 지원된다.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7종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급 서류는 국문으로 출력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주민이 한층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는 취업준비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39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8종, 국가전문자격 360종을 포함한 총 1017종이다. 지난 연도 지원 여부, 지원 횟수, 회당 지원 금액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 시험도 108종을 추가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9세 미취업 청년 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단기간 노동자가 대상이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타 기관의 유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는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지난달부터 매월 8만원의 직업훈련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18세 이상 종로구 주민등록 장애인이다. 월평균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비슷한 사업을 통해 같은 유형의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전문시설이다. 더해봄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등 3곳이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직업훈련수당 지원으로 장애 주민이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