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 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시는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025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테무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각종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것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개정해 해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예상 못 한 사고나 재해를 당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마련됐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이다. 울산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 대상이 된다.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또 개인보험과 중복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이 더 강화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이 춘란 산업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고부가가치 도시농업 모델로 주목받는 난(蘭)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재배온실 임대에 나섰다. 화순군은 14일, 춘란 재배를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능주면 만수리 556-8 일원에 위치한 스마트 온실 36개소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난 산업 저변 확대와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참여 유도 차원에서 마련됐다. 각 온실은 32.4㎡(약 10평) 규모로, 스마트팜 제어시스템과 차광시설 등 현대식 재배 설비가 완비돼 있다.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1인당 1실만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연 11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별도로 월 2만 원의 운영비가 부과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 마감일 6월 20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접수는 14일부터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발자는 7월 중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공개 추첨을 통해 온실 위치를 배정받는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정해졌으며, 입주자는 온실 유지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기본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거나 관리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임대 자격이 박탈된다. 김선곤 한국난산업화단지추진TF 부단장은 “춘란은 관리와 유통이 비교적 용이한 데다 고급 취미 수요와 연결돼 농가 소득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사업이 난 산업의 대중화와 고부가가치 작물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춘란 재배온실 22개소를 시범 조성해 운영 중이며, 향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따라 2024년부터 4년간 총 320억 원을 투입해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화순군은 최근 난 선진지로 꼽히는 중국 난징현에 견학단을 파견해 산업화 전략과 재배기술을 벤치마킹하는 등 난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16일까지 종로형 공동체의 활성화와 소통 행정의 구현을 위해 주민소통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종로에서 나고 자라 지역 실정에 밝고 종로의 변화상을 몸소 체감해 온 주민들과 함께 격의 없이 편안히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신청 자격은 30~50대 지역주민으로 관내 2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2대 이상 종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원의 18세 이상 된 자녀다.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16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이나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는 우편으로도 신청을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행정동별 5명 이내로 총 85명을 선발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위촉식은 6월 예정돼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주민소통관은 지역, 나이대, 관심사별로 그룹화해 운영한다.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역 축제, 행사에 대한 기획에 참여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소통관이 종로의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민-관, 민-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면서 “더 나은 종로를 만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25만 호(5월 현재) 돌파를 계기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제도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와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에너지캐시백 참여 고객의 전기 절감량은 228GWh로 이는 전북 장수군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절감 고객들에게는 총 166억 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감면됐다. 한전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경품 혜택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10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707만명 가운데 100세 이상은 모두 201명이다. 남성 63명, 여성 138명으로 여성 수급자가 2배 이상 많다. 노인 인구 증가 속에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국민연금공단의 100세 이상 수급자 대상 장수 축하 행사 당시, 대상자는 모두 13명이었다. 이후 대상자는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해 2020년 101명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최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8806명이다.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01명 모두는 유족연금 수급자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2급 이상)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최고령 수급자는 111세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경우 최고령 수급자는 각각 96세와 94세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현재 100세 이상은 없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합친 707만 명 전체 수급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5세∼70세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60세∼65세 미만 19.0% ▲70세∼75세 미만 18.9% ▲75세∼80세 미만 14.3% ▲80세 이상 12.9% 순이다. 수급 금액별로 보면 20만~40만원 사이를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다. 월 1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은 92만 4278명, 그중에서도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6만 8701명이다. 올해 1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처음 나온 바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유지되지 못한다. 농수산물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도 이들이 없으면 가동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모두 떠난다면 아파트 건설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별이 그들의 자녀로 대물림되는 현실이 서둘러 바로잡혀야 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무국적 아동에게 일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넓기만 하다. 지난해 기준 미등록 이주아동은 6296명이라지만 실제로는 2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시민단체 추산이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니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몰론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가기 어렵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한국을 포함한 협약국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그러니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그들 표현처럼 “있지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한국 같은 초저출산 국가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낭비다. 사실상 이주노동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고 있으면서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개선의 첫걸음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 문제의 해결이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주지만 성인이 되면 떠나야 하는 제도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체류자격조차 얻지 못해 그늘에 방치된 이주 아동들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품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 동작구는 오는 12일부터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명은 ‘씽글이의 우아한 정리’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방, 냉장고, 옷장 등 컨설팅을 원하는 공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리수납 작업 지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정리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등 사후 관리도 한다. 모집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7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1인 가구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청 복지사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ckddnjs777@dongjak.go.kr)로 신청하면 된다. 동작구는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중 1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사업과(☎ 02-820-96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으로 중장년 1인 가구가 심리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행복한·건강한 밥상(요리 교실) ▲혼밥 탈출(단체 식사) ▲모임 활동 지원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관련 내용은 1인 가구 포털 ‘씽글벙글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 의령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처음 등장했다. 의령군 주민등록인구는 지난달 기준 2만 4908명으로, 경남 지자체 중 가장 적다. 8일 의령군에 따르면 청호환경산업㈜은 올해부터 직원(배우자 포함)이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이다. 출산 때 축하금 명목으로 소정의 격려금을 준 기업은 있지만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의령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청호환경산업은 지난 4월 12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손병민 부장에게 출산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부장은 “살면서 받은 보너스 중에 최고 기분 좋은 보너스”라며 “아내가 회사의 파격적인 제도에 놀라는 눈치다. 덩달아 나의 주가도 상승하는 것 같다. 셋째 낳기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청호환경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을 전면 도입은 물론 직원 출산휴가도 남녀 구분 없이 법적 테두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요가 수업·생일 상품권 지급 등 직원 복지 혜택도 늘렸다. 청호환경산업 직원 60여명 절반 이상은 20~40대다. 직원들은 가족 친화적인 회사 복지제도에 만족감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기 청호환경산업 품질실장은 “자녀 셋을 키우면서 부모 능력만으로 육아한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업을 이어가는 직장에서 도움을 받고 배려가 일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더 큰 금액을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청호환경산업의 출산축하금 지급을 민간이 저출산 문제에 참여한 첫 시도로 보며 반기고 있다. 군은 출산·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검토 중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공공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기업 등 민간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손잡고 밀고 당기면서 아동친화도시 의령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체장애로 거동이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소투표가 관심을 받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들은 거소투표 대상자만 잘 챙겨도 투표율이 5%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한 거소 투표 기간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 원양어선이나 여객·화물선·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들도 선상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안내문을 각 지역위원회에 내려보내는 등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모든 당원들은 각 시장, 군수님들과 읍면동장님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은 오는 29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경기 안성시는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안성청년 신사유람단 2기’ 참가자를 오는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대학 연수를 통해 안성 청년들에게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마노아캠퍼스(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연수 기간은 7월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참가자에게는 왕복 항공권, 연수비, 숙식비, 여행자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년 5월 8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저학력 청년,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은 선발 시 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청년은 안성의 미래이다.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확장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싶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쟁 없애현실화 땐 진행 중인 5개 재판 중단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근거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 가능법무부·선관위 “신중 검토” 의견거부권 우려에 대선 후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말소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재판은 중단되며 임기 후에도 진행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으로, 실제 법안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임기 중 전면 중단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는 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도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이 법안은)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개념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완전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는 물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법안소위 심의도 없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근거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선 전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이주아동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국적 아동인 이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6296명.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까지 감안하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고,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2005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합법 체류자가 아닌 필리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20년간 미등록 상태로 살았던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본인인증을 못해 휴대전화도 개설하지 못했고,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싶었지만 회원가입을 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라 소외감이 더 컸다”고 회상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도 국내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3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은 “여전히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일단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후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일 수 있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실태를 파악해 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청년 ‘만원주택’ 추가 공급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동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력해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 1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동작구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만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상도·대방·사당 3개 지역에서 총 8호를 제공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별 보증금은 1187만~4221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5만~43만원이다. 만원주택인 만큼 월 임대료 중 자부담 1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동작구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대한민국동작이 지원한다. 자격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다. 입주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를 스캔해 하나의 PDF 파일을 이메일(publichousing@dongjak.go.kr)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배점 평가를 통해 선발해 8월 8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 문자로 알린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만원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게 됐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2025년 여름방학 기간 시청 및 산하 출연기관 등에서 공공기관 실무를 체험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82명을 선발한다. 대학생들에게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모집 대상은 저소득가구 32명과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전 소재 대학 재학생 41명, 외국인 유학생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대학생 1명, 대전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입학 후 대전시로 전입 신고한 대학생 8명 등 총 82명이다. 공고일(5월 7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접수한다. 시는 가구원 수와 학년, 나이,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하며 합격자는 6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대전시청과 25개 출연기관에 배치돼 행정 보조 등 공공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포털과 대전시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지방 행정을 배우고 실무 능력을 키우며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의료비 부담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접종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감염력이 있다면 회복(6~12개월)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 등은 제외된다. 예방접종 기간은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참여 위탁의료기관 100곳 중 가까운 곳에 가면 된다. 의료기관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구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걸렸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발병해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상포진은 노년층 발병률이 높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 무료 예방접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능력 손상이 예상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수술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 건강 손상 가능성이 높은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해 치료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도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4년부터 선도적으로 미혼여성을 포함한 난자 동결 희망자에게 지원의 문을 열었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남녀로, 결혼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생식세포 동결 및 보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최대 금액은 본인 부담 총 시술비의 50%(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 한도로 생애 1회만 지원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사업은 치료로 인해 출산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미혼여성 포함, 필요한 모든 도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보건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포스터)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접종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감염력이 있다면 회복(6~12개월)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 등은 제외된다. 예방접종 기간은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참여 위탁의료기관 100곳 중 가까운 곳에 가면 된다. 의료기관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구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걸렸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발병해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상포진은 노년층 발병률이 높다. 하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 무료 예방접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는 항암을 비롯한 의학적 치료 등의 영향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다. 지원 대상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그리고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완료후 대상자가 신청서, 진단서, 시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생식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 미래 임신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