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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신청하세요”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신청하세요”

    서울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은 돌발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민간 보험사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마포구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단체 보험 형식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 구는 사업 시행을 위해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타 제도 및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전연령층 및 장애청소년 9~24세(출생일 기준 2005.5.31.~2016.5.30.)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보험개시일(5월 말 예정)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억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포구의 작은 약속”이라면서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대문구 ‘찾아 나서는 복지’로 위기가구 선제 발굴 지원

    서대문구 ‘찾아 나서는 복지’로 위기가구 선제 발굴 지원

    서울 서대문구 위기가구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복지’ 실현에 매진해 주목 받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홍제 3동 개미마을과 천연동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 일대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전 세대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행정망만으로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재개발 예정지로, 구는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구역 내 모든 실거주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춰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공무원과 통반장이 약 한 달간 232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했으며 복지상담도 진행했다. 이 결과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11개 위기가구를 신규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연계했다. 또한 기존 복지 수급 가구에 대해서도 심층 상담을 통해 주거, 건강, 돌봄 등 다각적 욕구에 맞춘 추가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자 통반장인 19명이 공무원과 협력해 ‘핀셋형 조사’로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정밀하게 발굴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협조로 재개발구역 내 주거환경 취약 세대에 대한 긴급보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실질적 위기 대응력도 높였다. 구는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전수조사를 연계해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층의 주거 취약시설이 몰려 있는 대학가’ 등 동별 인구 및 주거유형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분류체계’를 구축해 해당 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은 위기가구까지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꼼꼼히 찾아내고 복지 제도 및 자원과 연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광주시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이완불능증 등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그리고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은평 반려동물 교육받으면 “나도 전문가”

    은평 반려동물 교육받으면 “나도 전문가”

    서울 은평구는 다음달 6일까지 ‘반려동물 전문 인력’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와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25명이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생 선발을 위한 면접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은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25회 수업으로 100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동물보건사’와 ‘펫시터’, ‘동물영업’과 ‘사료’, ‘동물의료’ 등이다. 구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중심 교육에도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양성된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은평구, ‘반려동물 전문 인력’ 1기 교육생 내달 6일까지 모집

    은평구, ‘반려동물 전문 인력’ 1기 교육생 내달 6일까지 모집

    서울 은평구는 다음 달 6일까지 ‘반려동물 전문 인력’(포스터)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와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25명이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생 선발을 위한 면접은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은 내달 12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25회 수업으로 100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교육 과정은 ‘동물보건사’와 ‘펫시터’, ‘동물영업’과 ‘사료’, ‘동물의료’ 등이다. 구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중심 교육에도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양성된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청년 주거부담 줄인다…주책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시, 청년 주거부담 줄인다…주책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시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되며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경북산불’ 피해 의성군, 1인당 3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

    ‘경북산불’ 피해 의성군, 1인당 3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

    경북 의성군은 대형 산불 피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전 주민에게 1인 당 3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는 도비와 군비 등 145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인당 30만원씩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지급 기준일 당시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주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 완도군, 도서지역 추가 택배비 지원

    완도군, 도서지역 추가 택배비 지원

    전남 완도군이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섬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지난해까지는 도서 지역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륙 도서 지역까지도 지원된다. 택배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 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섬 지역 택배 추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주민등록이 된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택비비는 서류 검토 후 매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증빙 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 주소, 송장 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완도지역 주민들은 섬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1800명이 2만 5천 건의 추가 택배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섬 물류 운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장원영 괴롭힌 유튜버, ‘건물주’ 됐다…변호사 “범죄수익 추징 조치”

    장원영 괴롭힌 유튜버, ‘건물주’ 됐다…변호사 “범죄수익 추징 조치”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수익으로 빌라를 산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법률사무소에 방법을 수소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이 돌연 폐쇄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 본사에서 미국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을 (탈덕수용소 측에) 통보하니까 계정이 삭제돼 버렸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구글 본사에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 등이 남아있었고 신원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 변호사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장원영 측은 국내 최초로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탈덕수용소는 곧장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1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탈덕수용소는 법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송인 유재석은 “이게 대체 무슨 공익이 있는 거냐”라며 분노했다. 정 변호사는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가 유튜브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 기관에 알렸고, 현재 가압류 조치가 된 상태”라며 “손해 배상 의무를 다하려면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 산불에 전소된 집에 수상한 전입신고…‘30만원’ 재난지원금 노렸나

    산불에 전소된 집에 수상한 전입신고…‘30만원’ 재난지원금 노렸나

    화마가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전입신고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수상한 전입신고가 이어진 가운데,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노린 꼼수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지난 9일 TBC 보도에 따르면 경북 영덕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 줄던 주민등록인구가 지난달 말 감소세를 멈췄다. 영덕군은 지난달 25일 산불이 확산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채가 소실돼 피해가 큰 지역인데, 지방 소멸에 산불까지 덮쳤는데도 인구가 줄지 않은 것이다. 한 읍면사무소에는 산불 발생 직후 1주일 간 타지에서 거처를 옮겨오는 관외 전입신고가 36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배에 달한다. 경북 안동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집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읍면 지역에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전입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휴일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이같은 수상한 전입신고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금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발표 당일부터 1주일간 전입신고가 급증한 탓이다. 안동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있었던 28일 당일에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3건 접수되기도 했다. 이같은 꼼수 전입에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안동은 1개월 새 인구가 340명, 의성은 1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인구 10만 명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외국인 인구 10만 명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경기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안산시 거주 외국인은 10만 명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수요가 가장 많은 상록구 3개소(▲상록구청 ▲월피동행정복지센터 ▲상록수역광장)와 단원구 4개소(▲안산시청 ▲단원구청 ▲원곡동행정복지센터 ▲고대병원) 등 거점 7개소에 외국어 지원 시스템을 갖췄다. 상록수역 광장과 고대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일본어·중국어·필리핀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가, 나머지 5개소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가 지원된다.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7종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급 서류는 국문으로 출력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주민이 한층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흥시, 취업준비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시흥시, 취업준비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경기 시흥시는 취업준비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39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8종, 국가전문자격 360종을 포함한 총 1017종이다. 지난 연도 지원 여부, 지원 횟수, 회당 지원 금액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 시험도 108종을 추가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9세 미취업 청년 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단기간 노동자가 대상이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타 기관의 유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 종로구,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매월 8만원 지급한다

    종로구,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매월 8만원 지급한다

    서울 종로구는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지난달부터 매월 8만원의 직업훈련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18세 이상 종로구 주민등록 장애인이다. 월평균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비슷한 사업을 통해 같은 유형의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전문시설이다. 더해봄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등 3곳이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직업훈련수당 지원으로 장애 주민이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평택시, 2025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갱신···평택시민 자동 가입

    평택시, 2025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갱신···평택시민 자동 가입

    평택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평택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5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8개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8개월

    주차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 구속될 뻔했던 50대가 또다시 차량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일주일 사이 차량 3대에서 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등 총 27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구속 영장까지 청구됐으나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쳐 붙잡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 “오늘부터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선관위 “오늘부터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예비후보자 되려면 증명서류, 기탁금 납부해야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가능해외에서 투표하는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6000만원은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기탁금의 5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추천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 “우스운가? 이제 고소 들어간다”…황보, 돈 떼먹은 남성 민증 공개

    “우스운가? 이제 고소 들어간다”…황보, 돈 떼먹은 남성 민증 공개

    그룹 ‘샤크라’ 출신 가수 황보(본명 황보혜정)가 자신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남성을 저격하며 고소를 예고했다. 황보는 2일 인스타그램에 한 남성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리며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라고 했다. 황보가 “뷰티 제작사 대표”라고 한 해당 남성은 1973년생이다. 황보는 얼굴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가린 채 사진을 올렸다. 황보는 “작년부터 나름 매너 있게 기회를 드렸건만 또 속은 내가 우스운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남의 돈 떼먹고 잘 사는지 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보는 “이제 고소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황보는 2000년 샤크라로 데뷔했다. 2005년 그룹 해체 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방송인으로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 “봄에도 외롭지 않게”…중구에 울려 퍼지는 1인가구 전용 ‘싱글벨’

    “봄에도 외롭지 않게”…중구에 울려 퍼지는 1인가구 전용 ‘싱글벨’

    서울 중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힐링 클래스 ‘몸과 마음을 울리는 싱글벨’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싱글벨은 1인 가구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챙기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몸챙김과 마음챙김 등 두 가지를 주제로 한다. 주제별로 주 1회씩 진행되며, 참가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두 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우선 몸챙김은 매주 화요일 저녁, 남산자락숲길과 대현산 배수지공원 등 구의 명소를 달리는 러닝크루 프로그램이다. 달리기를 통해 호흡과 리듬을 찾고 지역 명소를 재발견하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마음챙김은 목요일 저녁에 운영된다. 전반기 4주간은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진행되는 ‘힐링미술’로 자신을 들여다보며, 후반기 4주간은 명동아트브리즈에서 열리는 ‘힐링 요가 및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싱글벨은 참가자들이 매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혼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을 함께 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마음 터놓을 친구가 생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1인 가구다. 프로그램별로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한다면 네이버 카페 ‘더싱글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며 “1인가구가 스스로를 돌보고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넓히겠다”고 말했다.
  • GH, 27개 시·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99호 모집···최장 20년 거주

    GH, 27개 시·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99호 모집···최장 20년 거주

    시중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 최장 20년 거주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이다. 모집 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연천군 제외)이며 총 3,099호이다. 모집 공고일(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2순위 자격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 및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탄핵 정국 표심은’ 2일 유성·아산·당진 재·보궐

    ‘탄핵 정국 표심은’ 2일 유성·아산·당진 재·보궐

    4·2 재보궐선거에서 대전·충남은 유성구와 아산시, 당진시 등 3곳에서 실시한다. 1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후보와 국민의힘 강형석 후보, 조국혁신당 문수연 후보 등 3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충남도의원(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구본현 후보와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 진보당 오윤희 후보가 겨룬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133개 투표소(아산시장 101개, 대전시의원 19개, 충남도의원 13개)와 3개 개표소(선거별 각 1개)가 설치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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