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피고발인 신분…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정경심 황제조사 지적엔 “부끄러움 없어”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동반 퇴진론과 관련해 물러날 뜻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물러날 것이냐”고 묻자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는 총장이 지시를 내렸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이런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재차 “총장 결심이 가장 큰 동기가 됐다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저도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선 청 사건들이 대검에 가서 협의를 거친다”면서 “총장이 종국적으로 승인하고 결심할 때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검이 (이 사건을) 구체적 지휘를 한다면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인가”라는 백 의원 질문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답했다. 또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황제 조사’ 지적에도 윤 총장은 “수사팀 판단에 따라 부끄럼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서초동 집회’로 검찰이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당 김도읍 의원 질의에도 “날선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잘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견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출석해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나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면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적절한가”라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11일자 1·3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총장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한겨레21 취재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고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나도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윤석열 총장과 함께 (온라인 상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그 누구도)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 문제 삼는 취지는 알지만, (검찰총장인 만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저 역시 지금까지 한번도 누구를 고소한 적이 없다. 금태섭 의원님 못지않게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지만 한번도 고소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또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좋지만, 언론이 사과하지 않고 계속 후속보도를 했다”면서 “(검찰이)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보도가 비록 ‘접대 여부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동시에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계속해서 환기시킨다는 뜻이다. 윤석열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도 “이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됐다”면서 “계속 고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물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사과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설명하고),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느냐, 없다고 자부하느냐”고 묻자 윤석열 총장은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 관련 큰 공적 사안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그런 마음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의 보도 내용에 대해 대검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재수사를 담당했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관계자들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한 여환섭 대구지검장도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한국 “曺, 개혁 이미지 위해 법규 위반 의혹 무책임… 동정심·연민도 사라지게 만들어” 금태섭 “말로만 특수수사 축소” 소신발언 金 “檢의견 수용·형평성 따져 특수부 폐지”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엔 檢 “사실 아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이튿날 열린 ‘조국 없는 법무부’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장관의 부재로 맥이 빠진 탓인지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중 가장 이른 시간인 오후 7시 30분 막을 내렸다. 점심 등 정회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국감은 7시간도 채우지 못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 장관 권한대행으로 출석한 김오수 차관은 초반부터 ‘조국’ 포격을 받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로 조국을 사퇴시켰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성토했다.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하기 직전 발표한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이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지 않고 다급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국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울·광주·대구 등 3개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놓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나 조세범죄수사부 등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특수수사를 하는 곳도 축소하는 것이냐”며 “말로는 특수수사를 줄인다고 하는데 부패수사는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방향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과 (제한적) 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민주당 개혁안에 대해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하냐”며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항만을 끼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도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엔 출입국 사건을 전담하는 외사부가 설치돼 있어 특수부 잔존 검찰청에서 배제했다는 취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이 ‘검찰 블랙리스트’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기가 막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인권국장)을 향해 과거 ‘트위터 막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단장은 “(총선) 캠프 계정 같은 느낌인데, 글 자체를 제가 작성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처리한 각종 영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조 장관의 동생인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법관의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이 잠시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조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뒤 열린 오후 국감에서도 영장전담 법관의 판단 기준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다.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 관내 법원들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새벽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단순히 법관의 영장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면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 명 부장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 7000여건 중 단 2건만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됐다”면서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 조씨가 ‘0.01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창원 의원은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판결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역시 “판결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45분가량 정회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영장 관련 공방은 끊이질 않았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의 문구 하나하나가 다 모순”이라고 비판한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영장 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영장전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명재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9일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한테 각각 1억원씩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는 조씨의)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된다(고 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도 기각 사유인데, 증거가 없으면 소명 부족이라고 또 기각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주광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중기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명재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제가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재청구된 영장 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정한 재판, 독립된 재판을 하라는 의원들의 취지를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영장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영장 제도는 그동안 부침을 겪어왔고, 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사법적인 통제를 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청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보 원장은 “구속영장은 수사의 방편이며 어떤 처분은 아니다. 하지만 구속 제도가 마치 처벌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면서 “원칙으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가 되는 것은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나경원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주호영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11일 대법원 앞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을 주제로 한 현장 회의로 발언대에는 ‘조국의 사법농단’,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팻말에 붙었습니다. 판사를 지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이라는 단어를 붙여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날 연단에 섰습니다. 주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약 15분간 면담하며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항의했습니다. 주 의원의 항의에 조 처장은 “사법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국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열흘 전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질타 조 처장은 열흘 전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때도 영장때문이었는데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많이 발부됐다며 조 처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75일 동안 압수수색이 23건이었지만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37일간 70곳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는 게 언론보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바꿀 정도로 판사가 이렇게 허술했는지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조 처장은 “법관의 자세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에 대해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 법원에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법원을 향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특히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거나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국감에서 화제가 된 ‘전화 공방’이 있었는데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처장에게 갑자기 “조 장관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를 했느냐고 물어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국감서 법원행정처장에 “청와대와 통화했냐”, “정치 처장” 지적도 그러다 이번에는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인 조 처장에게 조 장관과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조 처장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몇 번 통화했느냐”고 계속 물었고 조 처장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 대법관으로서 명예를 걸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후 주 의원은 조 장관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과 통화한 적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주말마다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집회를 거론하며 조 처장에게 “사법부도 언제든 특정 정파의 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겨우 임기 2개월 지난 검찰총장을 집권 여당이 그만두라고도 하는데 적절한가“ 물었습니다. 조 처장이 대답을 못하자 이 의원은 “정치 처장님이시다”면서 “왜 소신껏 처장이 답을 못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국감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된다고 여당이 항의를 한 데 이어 민주정책연구원은 영장 남발을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오자 집권 여당이 법원을 압박한다고 한국당이 지적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당은 다음날 조 장관의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요. 누구든지 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가치에 따라 법관이 독립된 존재라고 해서 판결이 성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느 한 쪽은 꼭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마련이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일부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나 포털사이트에 해당 법관들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린 것도 그런 불만의 표시입니다. 영장 재판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만 되돌아봐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을 때 해당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뜨기도 했습니다. 판결은 물론 판사들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갈수록 즉각적이고 또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도 재판…윗선이 ‘조언’해도 재판개입 가능성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실시간 검색어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반영된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자체가 아닌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이력을 공격하는 것, 특히 대법원을 상대로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를 통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했고, 그러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 헌법으로 법관의 독립이 보장된 가운데 재판 거래나 개입은 어떤 경우에서도 있어선 안 된다는 법원 안팎의 공감대가 수사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8명이 징계가 의결됐고 또 다른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징계범위가 너무 미흡하다고 꾸준히 지적을 했고 정의당 등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이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피의사실만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법관들이 자행했다는 지적은 이제는 관심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전·현직 법관들이 자주 하는 나름의 ‘변명’이 있습니다. 왜 일선 재판부에 사건의 경과를 물었는지, 왜 윗선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아 보고했는지(또는 왜 이런 지시를 해 보고받았는지). 그에 대해 많은 판사들이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내면서 일선 재판부에 사건 관련 ‘조언’을 전달하고 또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형사사건이 많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라 확인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관심갖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가 원할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관련돼 일선 법원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 “행정처는 국회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라면서 “실제로 의원들은 특정 사건을 묻고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엄청 괴롭히거든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각종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의 최대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혐의 중에는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의 각종 ‘민원’을 들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주변 인사들이 연루된 재판을 언급하며 도움을 청한 것이 민원의 내용인데 실제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로 치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들을 최종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당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재판들은 주로 당시 청와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었고 재판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할아버지들이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제어’나 ‘절제’를 주문하는 것이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또는 일선 법원장이 영장전담 법관을 불러 “적당히 발부를 하라”거나 “너무 발부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또는 “왜 그 사람만 기각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묻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진짜로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닐 것으로 믿어봅니다. 그것이 곧 사법행정권 남용이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개입이라는 게 지난해 사법부로 온갖 질타가 쏟아졌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장에게조차 해당 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접수돼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져 대법원은 중요사건 접수 및 종국보고 예규까지 없앴습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게 됐거나 징계절차에 넘겨진 판사들의 수가 매우 적다고도 평가되지만 지난해 1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선 안 되고 법관의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고 매섭게 지적한 것은 바로 국회였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자유한국당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채동욱식 윤석열 찍어내기’, ‘조국 물타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흡집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자 윤 총장을 흔들려는 의도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주장이다. 당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 나서자 ‘혼외자설’을 통해 낙마시켰던 일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몇년 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데자뷔’와 비슷한데 윤 총장 건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같다”며 “조 장관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좁혀지는 국면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정치 공작이자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윤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청문회 때 제보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권력 음모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언론 취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팩트라면 왜 윤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증을 안했는가“라며 “여권이 그렇게 훌륭한 총장이라고 하더니 ‘채동욱식’으로 또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현장 국감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증거 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대법원 앞에서 현장 회의에 나선 것은 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유례 없는 사법 파괴, 사법 장악 시도와 함께 법원이 ‘코드 인사’로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점을 한국당이 ‘사법 백서’로 작성해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한국당 의원 17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대법원 앞 회의에 참석해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현장 회의장 앞에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실명과 함께 명 판사가 과거 영장을 발부한 사례(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와 기각한 사례(코링크PE 대표, 웰스씨앤티 대표 등)를 명시한 대형 피켓도 눈에 띄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여권·서초동 촛불 “무리한 수사” 성토 檢, 공개 소환·심야 조사 등 전격 폐지 “曺 일가 특혜” “피의자 인권 보장” 팽팽 검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검찰 수사 관행을 바꿔 놓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자 오히려 강도 높은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이를 검찰이 속속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방해하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이제라도 피의자를 압박했던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선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처음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공개 소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5일 정 교수가 밤 11시 55분까지 조서를 열람했고, 그 이틀 뒤인 7일에는 심야 조사가 전격 폐지됐다. 여기에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됐던 조 장관의 동생이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침대축구를 하는 것이냐”(주광덕 의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수사 방식들은 지난해도 크게 화제가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검찰에 처음 출석하며 검찰청사 앞에 취재진이 마련해 놓은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친정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총 36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자 전직 사법부 수장이 일반 피의자들은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언론이 모여 포토라인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가졌지만 그사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현직 법관들까지 공개 소환돼 줄줄이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네가 네 죄를 알렷다’라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등의 글을 통해 밤샘 수사 관행을 지적한 데 이어 고위 법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돼서야 뒤늦게 인권을 거론한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조 장관은 당시 강 부장판사의 지적을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하다는 지적에 뒤따라 청와대와 여권은 물론 대규모 촛불집회 등에서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이 오랜 논쟁거리였던 수사 관행들을 없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제라도 피의자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긍정적이면서도 시기가 절묘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으로도 건건이 검찰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아 결과적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법원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수사기록을 다 못 봤다”는 이유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준비절차부터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여상규 “패스트트랙 의결 무효, 그냥 넘기면 정치인 아냐”김종민 “남부지검 조사실서 주장하라…국감장서 할 말 아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놓고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 섞인 혼잣말을 했고 이 발언이 마이크를 통해 중계되면서 논란이 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완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사법 문제가 아니다”라며 “패스스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의 여 위원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열었다.김 의원은 “여 위원은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다. 수사 받을 대상이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되물으며 “그런 주장은 남부지검 조사실에 가서 하라.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명백하게 반칙이다.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남부지검장을 향해 “아까 (여 위원장이) 말한 논리는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라.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질문이나 해요.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반응했고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김 의원에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에 신상발언을 하고 넘어가겠다”며 “김 의원이 법조 출신이 아닌 걸로 알지만 법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반박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위원을 보임한 것이다. 이는 국회 회기 중에 사보임을 못하게 한 국회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 위원장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이 가결됐기에 무효라는 것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저항해야 한다”며 “그냥 보아 넘기면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한 것이고 그 행위는 법상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의 신상발언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여 위원장에게 다가와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 그만 해달라”고 말렸지만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의 원인 제공자가 김종민 의원인데 본인이 더 난리를 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여 위원장을 비판하자 여 위원장은 “듣기 싫으면 귀 막아요. 민주당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이라며 “웃기고 앉았네. 정말 X신같은 게 아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권을 달라고 여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회의 진행은 위원장 권한이다. 필요 없는 주장은 안 받아들인다”며 질의권을 다음 차례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넘겼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초강수인 셈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고발 방안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당내에서 처음 나왔다. 이때는 검찰이 검찰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냐는 신중론이 우세했고,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 때 조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을 폭로하자, 기류는 고발 쪽으로 바뀌었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찰의 추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검찰 스스로 해당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도록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낸 데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못 미친다”며 압박 공세를 이어 갔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포렌식 분석했지만 촬영 시기 특정 못해…삭제 가능성도박지원, 사진 출처로 ‘내부자’ 지목…검찰 “유출 불가능”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원본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해당 사진 파일에는 생성 일시, 카메라 정보 등 속성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측은 최근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구에 원본을 찍은 컬러 사진 파일을 제출했다. 검찰은 제출받은 파일을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파일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사진 파일에는 생성 일시와 수정 일시, 카메라 정보 등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측이 의도적으로 파일의 주요 정보 등을 삭제한 뒤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을 준비하던 2013년에 위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종이 형태의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표창장이 파기됐을 가능성 등도 의심하고 있다. 표창장 원본은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은 표창장 원본 없이도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증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표창장 입수 경로로 ‘내부자’를 지목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띄운 스마트폰 화면을 노출시킨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 간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자기는 넘겨짚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 내통 아닌가’ 경험상으로 느꼈다”며 “제가 가진 동양대 표창장 사진도 내부자(가 준 것)”라고 밝혔다. 검찰 쪽에서 사진을 입수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물리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당시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흑백의 표창장 사본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이어 ‘조국 전쟁’ 절정한국당, 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문제삼을 듯민주당, 나경원 자녀 의혹 맞불 놓을 가능성법사위 등 조국 관련 증인 채택 여야 진통 중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전쟁’이 예상된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전체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다음달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법사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한국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따지는 동시에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를 ‘수사외압’으로 보고 부적절성을 파고들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대정부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장관’ 호칭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를 공개한 것을 ‘야당과 검찰의 내통’으로 규정하고 맞설 예정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행태를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이에 맞서 대입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상임위는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국 사태’ 관련자를 대거 부르려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어서다.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총 6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진통 중이다. 정무위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한국당 신청 증인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기재위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문체위도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권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부르는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7일 ‘정경심 소환설’에 취재진 대기대검 “총장, 주광덕 의원 친분 없다”문 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절제하라는 얘기는 수사 말라는 뜻”퇴로 없는 검찰, 정경심 소환 ‘승부처’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1층을 통한 출입이 원칙”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놓고 검찰이 공개 소환도 아니고 비공개 소환도 아닌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는 취재진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보수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유튜버들도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 교수가 당장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 관련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가 지나고, 10시 반이 지나도 정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도 슬슬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정 교수가 소환될 때까지 중앙지검 1층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중앙지검과 길 하나 사이를 놓고 위치한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23일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한 것은 ‘수사 압력’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 조 장관의 지위 등을 고려해볼 때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과 (조 장관의 검사 통화 사실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친분설이 여당 쪽에서 제기되자 검찰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연수원 재직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고, 검찰총장이 주 의원과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함께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이번 사태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현 정권 실세인 조 장관 수사가 시작된 후 서초동은 매 순간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이날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초동을 찾았습니다.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대신 수사권 ‘독립’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단어 하나 하나가 검찰을 향해 날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 메시지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찰도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자, 대검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 문장의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냈는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조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중인 검찰에 ‘절제하라’는 말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 장관과 검찰의 대결 국면이 대통령과 검찰의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칼을 빼든 이상, ‘퇴로’가 없는 검찰은 정 교수 소환을 ‘승부처’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되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구속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승부수가 통하지 않을 때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 수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수사팀은 지금 직을 걸고 수사를 하는 중”이라면서 “윤 총장과 조 장관 둘 중 한 명은 옷을 벗어야 끝나는 게임”이라는 관전평을 내놓았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방식까지 전면 개혁할 뜻을 밝혔다. 사실상 조 장관과 관련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본질은 수사압력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해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조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연일 사퇴 공세를 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는 질책을 담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이 검찰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조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했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억울해한다는 제보를 받고 유도질문을 한 것”이라며 “조 장관이 허술해 10%의 제보만으로도 답변을 끌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죄는 동시에 조 장관 의혹으로 급격히 쏠리는 여론을 돌려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강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쯤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하던 방식대로 법 절차에 따라 이번 사안을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대검은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에 대해 이날 오전 간부회의 등 자리를 통해 “본질은 수사기밀 또는 피의사실 유출이 아닌 ‘수사압력’ 사건”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또 별도 공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 연수원 재직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라며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이 주광덕 의원과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함께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함에 따라 법무부가 조만간 강도높은 수사관행 개혁안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는 각각 청와대와 검찰을 옹호하며 대리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며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행위가 없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검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에 나섰다”며 “검찰의 조국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은 검찰의 소신 있고 중립적인 수사를 응원하고 있다.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한 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주 의원에 대한 고발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공동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정 교수의 건강을 염려하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하면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검찰, “함께 고시공부 등 모두 사실 아냐” 전면 반박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친분 의혹에 대해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인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이 있던 23일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27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 “연수원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과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함께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1박 2일 여행을 갔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언론 기사에서 윤 총장과 주 의원이 매우 친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주 의원의 폭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닌 내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장관으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며 “인륜의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청법,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조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인사권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이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 검사에게 전화했다고 밝힌 점도 언급하며 “아내가 걱정된다며 배려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또 다른 특혜”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 자체로 검사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길래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와는 1분 이하, 30초 정도…잘 모르겠지만 짧게 통화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하는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불거진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전수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조국 정국’이 전날 대정부질문 이후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카드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야당은 물론 언론도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하며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원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이 수사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질의한 것과 관련해선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일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번 학생기록부도 유출해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 됐다”며 “우선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권성동 “재벌 비판하더니 겉과 속 달라” 주광덕 “서울대 인턴증명서 기록 없어”曺 “고등학생 인턴증명서 별것 아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야당은 평소 재벌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던 조 장관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르다”며 비판했고, 조 장관은 “인간적 도리”였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과거 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국 버클리대 유학을 다녀온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재벌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 횡령 배임을 한 인사에 대한 보석 선처를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며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버클리대 유학 시절 3년간 총 1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재벌 재단에서)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느냐”며 “이는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내와 달리 해외 유학은 돈이 들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장학생으로) 지원해 선발됐다”며 “탄원서는 당시 장학생들 여러 명이 같이 냈다”고 했다. 이날 권 의원이 공개한 탄원서를 보면 조 장관은 2011년 4월 “태광그룹은 지난 20년간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부디 이호진 회장이 기여한 장학, 학술 공헌활동 등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녀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인권법센터 발급 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그렇다)”라며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직인을 위조했다거나, 찍은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조국 당시 통화 때 “장관입니다” 밝혀 검사 “○○○입니다” 소속·이름 말해 檢총장만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 가능 檢, 통화 사실 유출 경위 책임 불가피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에 있던 부부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가운데 법무부가 조 장관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해명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이 통화 사실 유출 경위를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하자 검찰도 당시 검사가 조 장관과의 통화를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맞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압수수색으로 충격을 받은 부인의 전화를 받고 부인의 건강이 너무 염려돼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는 설명 자료를 냈다. 이어 “조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해명과는 달리 검찰은 조 장관의 통화를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 장관은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장관입니다”라고 밝혔고, 검사는 “특수부 OOO입니다”라며 소속과 이름(관등성명)을 말했다. 조 장관은 이후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했고, 그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장관이 압수수색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선 검사에게 지시를 했다면 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야당에서는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측면에서다. 직권남용죄는 검찰청법 위반과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맞섰다. 당시 통화 상황, 통화 내용의 뉘앙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통화 사실만 가지고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부탁에도 압수수색을 11시간에 걸쳐 했다는 점에서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조 장관이 일선 검사를 압박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지만 압수수색을 받는 부인의 남편이란 ‘이중적 지위’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 해명대로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검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통화 사실은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