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남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최민희 후보를 공개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 유출됐고, 이후 거기에 적혀 있는 인턴·체험활동 일시 등에 대한 초정밀 수사가 이뤘졌다”며 “그러나 불법 유출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며 “주 전 의원의 통신 내역만 확인하면 불법 유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주 전 의원이 남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고 민주당에선 최민희 전 의원이 상대후보로 나왔음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최 후보에 대해 “열렬한 언론개혁 운동가, 야권통합 운동가였던 그는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그 와중에 서초동 촛불집회 초기부터 헌신적으로 참여해 ‘촛불 국민 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로서는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하니 송구스럽다”며 “최 후보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의 설명처럼 최 후보는 이른바 ‘조국 백서’ 필진으로도 참여하며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는 6년 전 총선에서 맞붙었던 주 후보와 최 후보 간의 대결로 치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두 후보는 남양주병 지역에 출마해 첫 대결을 벌였다. 당시 선거에서는 주 후보가 4162표 차이로 승리했다. 최 후보는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주 후보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6·1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경기지역에서는 31명의 현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중 18명이 본선에 올랐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8명중 16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2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재선 또는 3선 등에 도전하는 현 시장은 최대호(63·안양시장), 박승원(57·광명시장), 정장선(64·평택시장), 최용덕(64·동두천시장), 이재준(62·고양시장), 김종천(49·과천시장), 안승남(56·구리시장), 임병택(47·시흥시장), 한대희(60·군포시장), 김상호(53·하남시장), 이항진(56·여주시장),엄태준(58·이천시장), 백군기(72·용인시장), 김보라(52·안성시장), 정하영(59·김포시장), 박윤국(66·포천시장) 등 모두 16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경선에서 컷오프 됐다 기사회생하거나, 전직 시장 등과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선에 오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탄핵정국 혜택을 봤던 4년 전 대비 확연하게 달라진 정당지지율에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화섭(66·안산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광철(63·연천군수) 후보는 탈당후 무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했다. 윤 후보는 자신을 밀어내고 민주당 공천을 거머쥔 제종길(67·전 안산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이민근(53·전 안산시의회 의장), 무소속 김만의(47·사업가) 후보와 본선을 치른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김덕현(65·연천통일미래포럼상임대표) 및 민주당 유상호(56·전 경기도의원) 후보와 군수직을 놓고 한판승부를 벌인다.이런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10곳에서 맞수 간 ‘리턴매치’(재대결)가 이뤄져 관심을 모은다. 1승 1패의 전적으로 3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시장직을 놓고 재대결이 성사된 곳도 있다. 가장 관심 끄는 곳은 과천시장이다. 국민의힘 신계용(전 시장) 후보는 민주당 김종천(현 시장) 후보와 본선에서 다시 만났다. 두 후보간 격돌은 이번이 3번째다. 신 후보의 경우 당초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중앙당 재심에서 기사회생하면서 김 후보와 승부를 겨루게 됐다. 2014년에는 신 후보가, 2018년에는 김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남양주시장 선거에서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났다.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와 민주당 최민희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 남양주병 선거구에서 맞붙어 주 후보가 승리했다. 구리시장 선거에서는 전 시장인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와 현 시장인 민주당 안승남 후보가 리턴매치를 벌인다. 두 후보 모두 박영순 전 시장과 가까웠다가 결별한 공통점이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평택·남양주·하남시장 등 3개 시장 후보를 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공관위는 평택시장 후보에 최호 전 도의원을, 남양주시장 후보에 주광덕 전 국회의원을, 하남시장 후보에 이현재 전 국회의원을 각각 단수공천했다. 이날까지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28곳의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자 10명은 성남 신상진, 안양 김필여, 부천 서영석, 군포 하은호, 여주 이충우, 오산 이권재, 이천 김경희, 광명 김기남, 안성 이영찬, 시흥 장재철 등이다. 이밖의 확정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 15명은 수원 김용남, 용인 이상일, 고양 이동환, 의왕 김성제, 김포 김병수, 포천 백영현, 파주 조병국, 가평 서태원, 양평 전진선, 광주 방세환, 연천 김덕현, 구리 백경현, 양주 강수현, 동두천 박형덕, 의정부 김동근 등이다. 도당 공관위는 과천·안산·화성시장 등 나머지 3개 기초단체장 후보도 수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도 본격 ‘대선 모드’로 전환된다. 대선 후보는 사실상 내년 3월 대선까지 당무 전반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윤 후보가 꾸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도 전권을 윤 후보에 넘기고 선거운동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47.8%의 득표율로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윤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 업무에 한해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게 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대위 구성은 당 관계자들과 깊이 논의해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종로 출마로 마음을 굳힐 경우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윤 후보에 힘을 실어 줬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책을 맡아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는 당장 선대위 인선 고심에 들어갔지만, 최종 인선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간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캠프 핵심관계자는 이날 “인선을 완료하기까지 최소 2~3주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캠프는 참모만 300여명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캠프’로 커진 만큼 후보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캠프에는 당내 유력 중진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권성동·주호영·김태호·박진·하태경 의원 등 당내 현역 중진들이 윤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앞서 캠프 총괄상황실장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던 장제원 의원도 윤 후보를 지원했다. 율사 출신 전현직 의원들과 법조인들의 전폭적 지원도 있었다. 검사 출신 정점식·유상범 의원, 김경진·주광덕·박민식 전 의원 등도 캠프에서 윤 후보를 도왔다. 주진우 변호사와 한동훈 검사장도 공식석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정책 총괄을 맡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등 전문가 그룹도 캠프에 대거 포진해 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와의 ‘케미’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윤 후보의 입당 전부터 입당 시기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지난 8월에는 경선룰과 토론회를 두고 격돌하며 감정싸움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본격 경선이 진행되면서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캠프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후보가 청년 세대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만큼 이 대표와의 시너지가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2030세대 공략을 전담해 승리를 견인했다.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도 젊은 표심에 힘입어 헌정 사상 최연소 교섭단체 당대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에 결국 제1야당 후보로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서 그가 살아온 길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윤 전 총장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친가와 외가는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연수원 23기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광덕 전 의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과 동기다. 윤 전 총장이 대중의 뇌리에 박힌 사건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도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세를 떨쳤다. 이 사건 이후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요직으로 돌아온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임명돼 적폐 수사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을 수사했다.그러나 2019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윤석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 정권과 틀어지게 된다. 이후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도 몰두하면서 갈등이 악화됐다. 2020년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권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국민적 지지를 받자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오르는 파격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가 4개월 잠행 끝에 지난 6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공식 대권주자 행보를 걸으며 각종 구설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제1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선 과정에서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잇따른 개 사과 논란,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 특히 경선레이스 막바지에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홍준표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환산 득표율 47.8%를 얻어 홍 의원(41.5%)을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유승민 전 의원이 7.5%,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2%로 뒤를 이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씨는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 등을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윤 후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30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소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건으로 수많은 고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점점 괴물이 되어 가는(건지 원래 괴물인 건지) 권력자라고 참칭하는 자들을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도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씨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 등을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윤 후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허위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조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별건으로 수많은 고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건지 원래 괴물인 건지 권력자라고 참칭하는 자들을 본다”며면서 “공작 타령하는 타임리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내일 무고 고소 접수하러 간다”라고 썼다. 한편 이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도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윤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5 연합뉴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항명 후 2013년 10월, 국정감사 발언) “앞으로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권교체를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에 의해 국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입니다.”(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은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친가와 외가는 충남 논산시와 강원 강릉시를 기반으로 한다. 학창 시절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친은 한국 사회 소득불평등을 오래 연구해 온 윤기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다. 그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경제학보다 구체성 있는 학문을 권했던 부친의 영향이 컸다.79학번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낙방하다가 1991년 #사법시험 9수 끝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연수원 동기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주광덕 전 의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그의 세평은 ‘원칙주의자’였다. 애초 검사를 꿈꾸지 않았다지만 검사직이 맞았던 그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윤석열이란 이름 석 자가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건 #강골검사 기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였다.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도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이 항명 사건으로 좌천되며 암흑기를 맞았다.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부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수 파괴’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직에 파격 임명됐다. 이후 본격적인 적폐수사에 나선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을 수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며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문 대통령과의 관계는 임명 한 달 만에 틀어졌다. 2019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확대해 갔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도 돌입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권과의 갈등이 극대화됐다. ‘윤석열 패싱’, ‘식물총장’ 논란이 불거졌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탄압받는 모습은 도리어 그를 ‘대권 후보’로 키웠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여론조사에 등장했다. 팬덤까지 형성되면서 정치인도 아닌 인물이 야권 대선주자 1위에 등극하는 #윤석열 신드롬이 생겨났다.정부와 각을 세우며 버티던 그는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4개월간 잠행하던 그는 6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정치인 윤석열’로의 인생을 시작했다. 7월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 ‘반문’(반문재인)의 상징적 주자로 자리매김한 그가 제1야당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원팀’을 강조하고자 4일 합동 봉사활동에 나섰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지지율이 높은 주자들이 불참하면서 빛이 바랬다. 잇단 설화로 구설에 오른 윤 전 총장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나며 본격 경선 전 마지막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대선주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쪽방촌 봉사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와 김태호·안상수·원희룡·윤희숙·장기표·장성민·하태경·황교안 예비후보 등 8명이 참여해 즉석 삼계탕 제품과 생수를 배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회견을 하느라 참석하지 못하고 부인 이소연씨가 대신 자리했다. 윤 전 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개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비판이 나왔다. 하 의원은 “불참 후보들에 대해 유감이다. 이래서 원팀 경선 되겠나”라며 “불참 후보들은 힘들게 준비한 당 관계자에게 사과하고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당의 첫 출발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지 의아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휴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은 5일부터 나흘간 여름휴가를 보내며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 후 약 두달간의 대권 행보를 복기할 예정이다. 최근 설화로 인한 전방위적 공격에 쉬어 가기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친 후부터는 정책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100여명 규모의 싱크탱크 ‘공정 개혁 포럼’도 이달 중 출범한다. 윤 전 총장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 등 학계·법조계·청년·여성 분야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세 불리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은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을 거쳤던 윤한홍 의원을 영입했다. 상임전략 특보직에는 주광덕 전 의원을 선임했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현역 의원 영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가진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쓴 ‘조국 똘마니’ 표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일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김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똘마니’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사회 일반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가치 체계를 공유하거나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 중 후속 참가자나 연소자, 하위 직급자 등을 선도자, 연장자, 상위직급자 등과 대비해서 희화화하여 지칭하거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위촉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한 점, 김 의원의 공천을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주광덕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자객 공천’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진 전 교수의 ‘똘마니’ 표현은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발하여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직에 검사가 아닌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경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1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15분가량 울산시청 내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관련 부서 등에서 아파트와 도로 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시세차익 수억원을 거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최근 제기된 상태다. 주된 의혹 내용은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 3000만원에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와 50ｍ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 9000만원에 매각해 3억 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사실 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애초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지역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송 전 부시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경찰은 송 전 부시장 관련 의혹과 별도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총 3건(3명)을 수사 중이며 일부는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제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무척 송구하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재판정으로 향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모습을 나타낸 이은재 전 의원도 “착잡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전 의원 외에도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민의힘(당시 한국당) 의원과 민경욱, 정갑윤 전 의원 등 8명이 출석했다.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모습을 나타낸 주광덕 전 의원(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은 “피고인들에 대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서 법정에서 구체적인 부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줬다. 여당에서도 “검찰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와 응원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취임 1년 사이에 적폐와 청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여당의 압박이 거셀수록 윤 총장의 검찰 내 입지는 좁아졌지만 정치적 입지는 강화됐다. 윤 총장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치적 해석을 통해 파장을 일으켰다.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른 윤 총장은 과연 서초동과 여의도 어디에 더 어울리는 인물일까. 윤석열호 출범 뒤 1년 중 주요 장면 5개를 뽑아 봤다.1. 청문회 나온 尹 “과거 출마 제의받았지만 거절”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만 해도 윤 총장은 야권에선 불편한 존재였다. 적폐수사 선봉에 섰던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을까.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문제 삼았다. “언제 처음 만났느냐”, “(양 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물어봤느냐”는 등 질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제의를 받았지만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야당에서도 러브콜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출마 제의를 받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정치에 뜻이 없어 전부 거절했다”고 했다. 야당은 3개월 뒤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조 전 장관 수사가 계기였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총장님이 얼마나 힘들까”, 주광덕 전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로서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라며 윤 총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할 말 하는 검사’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윤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룬 한겨레 보도와 관련, ‘고소 취하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물음에 “사과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 놓고 ‘고소 취하하라’ 이런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2.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목집중… “난 헌법주의자”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을 유달리 강조했다. A4 용지 7쪽 분량의 취임사에 ‘헌법’이란 단어만 11차례 나온다. 형사 법집행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만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터져 나왔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의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되며, 윤 총장이 검찰 우선주의에 빠져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총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직접 대응하진 않았지만 그가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눈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며 조 전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3. 차기 대통령감 2위로 거론되자 “배제해 달라” 윤 총장에게 본격적인 시련이 찾아온 것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대검 참모진을 전부 교체했다. 윤 총장 측근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윤 총장은 적어도 공식 자리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추 장관은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이 계속 코너에 몰릴수록 정치적 입지는 커져 갔다. 지난 1월 말 한 언론사가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 윤 총장은 10.8%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 권력기관 수장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국가의 형사 법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고, 대검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에 “향후 여론조사 후보군에서는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여론조사 때마다 소환됐고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여당 당대표를 지낸 추 장관보다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4. 채널A 사건으로 지휘권 박탈… 2013년 데자뷔? 지난 3월 말 채널A 사건이 불거지면서 윤 총장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대검과 수사팀이 혐의 적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자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반발한 데 이어 추 장관이 개입하면서 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다. 윤 총장은 독립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곧바로 거부당했다. 일주일 만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이 입장문에는 지휘권 ‘박탈’, ‘상실’이란 표현만 있을 뿐 ‘수용’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때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언급하며 이번 지휘가 부당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도를 꿰뚫은 듯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며 되받아쳤다. 채널A 전직 기자 기소만 놓고 보면 추 장관이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둘 중 누가 무리수를 뒀는지는 남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5. “허울 쓴 독재” 작심발언… 누구를 겨냥했나 주요 현안이 있어도 의견 표명을 자제해 온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다소 강경한 어조로 ‘작심 발언’을 했다.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도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표현에도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검찰 내에서 제기됐지만, 정치권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는 부분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는 등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발언이 공개됐을 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점은 본인도 예측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사실상 정치 출사표”라는 얘기부터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대검 참모진은 1명을 빼고 모두 교체됐다. 윤 총장이 더 고립됐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줬다. 여당에서도 “검찰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와 응원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여당의 압박이 거셀수록 윤 총장의 검찰 내 입지는 좁아졌지만 정치적 입지는 강화됐다. 윤 총장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치적 해석을 통해 파장을 일으켰다.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른 윤 총장은 과연 서초동과 여의도 어디에 더 어울리는 인물일까. 윤 총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중 주요 장면 5개를 뽑아 봤다.1. 청문회 나온 尹 “과거 출마 제의받았지만 거절”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만 해도 윤 총장은 야권에선 불편한 존재였다. 적폐수사 선봉에 섰던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을까.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문제 삼았다. “언제 처음 만났느냐”, “(양 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물어봤느냐”는 등 질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제의를 받았지만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야당에서도 러브콜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출마 제의를 받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정치에 뜻이 없어 전부 거절했다”고 했다. 야당은 3개월 뒤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조 전 장관 수사가 계기였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총장님, 얼마나 힘듭니까”, 주광덕 전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로서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라며 윤 총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할 말 하는 검사’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윤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룬 한겨레 보도와 관련, ‘고소 취하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물음에 “사과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 놓고 ‘고소 취하하라’ 이런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2.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목집중… “난 헌법주의자”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을 유달리 강조했다. A4 용지 7쪽 분량의 취임사에 ‘헌법’이란 단어만 11차례 나온다. 형사 법집행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만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터져 나왔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의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되며, 윤 총장이 검찰 우선주의에 빠져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총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직접 대응하진 않았지만 그가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눈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며 조 전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3. 차기 대통령감 2위로 거론되자 “배제해 달라” 윤 총장에게 본격적인 시련이 찾아온 것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대검 참모진을 전부 교체했다. 윤 총장 측근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윤 총장은 적어도 공식 자리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추 장관은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이 계속 코너에 몰릴수록 정치적 입지는 커져 갔다. 지난 1월 말 한 언론사가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 윤 총장은 10.8%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 권력기관 수장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국가의 형사 법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고, 대검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에 “향후 여론조사 후보군에서는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여론조사 때마다 소환됐고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여당 당대표를 지낸 추 장관보다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4. 채널A 사건으로 지휘권 박탈… 2013년 데자뷔? 지난 3월 말 채널A 사건이 불거지면서 윤 총장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대검과 수사팀이 혐의 적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자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반발한 데 이어 추 장관이 개입하면서 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다. 윤 총장은 독립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곧바로 거부당했다. 일주일 만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이 입장문에는 지휘권 ‘박탈’, ‘상실’이란 표현만 있을 뿐 ‘수용’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때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언급하며 이번 지휘가 부당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도를 꿰뚫은 듯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며 되받아쳤다. 채널A 전직 기자 기소만 놓고 보면 추 장관이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둘 중 누가 무리수를 뒀는지는 남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5. “허울 쓴 독재” 작심발언… 누구를 겨냥했나 주요 현안이 있어도 의견 표명을 자제해 온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다소 강경한 어조로 ‘작심 발언’을 했다.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도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표현에도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검찰 내에서 제기됐지만, 정치권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는 부분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는 등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발언이 공개됐을 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점은 본인도 예측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사실상 정치 출사표”라는 얘기부터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대검 참모진은 1명을 빼고 모두 교체됐다. 윤 총장이 더 고립됐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종인 창립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음의 소득세, 글로벌 기계세 등 논의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댕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몸담았던 한 국회 연구모임에서 이와 관련, ‘음의 소득세’ 및 ‘글로벌 기계세’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향후 기본소득 논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무게 있게 검토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화두를 연이어 던진 후 일각에선 “이슈 몰이를 위한 알맹이 없는 아젠다”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숙고는 2016년 20대 국회 초기부터 계속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Agenda 2050)’의 창립구성원으로 기본소득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주광덕·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이철희 의원 등 여야 정책통 의원 10명이 창립멤버로 이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던진 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논의 또한 이 모임에서 다뤄졌다. 다만 김 위원장이 임기 중간에 민주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하반기 연구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어젠다 2050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소득 도입 형태로 ‘무조건적 현금소득 지급’이 이상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음의 소득세’ 정도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부를 조정하고 가구원 규모를 고려한 기준소득을 설정해 그 차이를 메워주는 방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동북권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모임에서 제시해 김 위원장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안심소득제’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새로운 세원 창출원으로 ‘글로벌 기계세’를 꼽았다. 인간노동력을 전제로 설정된 현 소득세·법인세로는 이후 대규모 실업구제와 기본소득 재원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글로벌 기계세를 도입해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나 AI 등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모임도 곧바로 실현 가능한 수준의 방안까지 논의를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조율을 통한 해법,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 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선거조작설’을 주장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증거로 제시했던 투표용지를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참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개표장에서 습득한 6장의 투표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는지 궁금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잔여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에서 보관하던 중 사라진 비례투표용지 6장이다. 문제의 투표용지를 민경욱 의원에게 건네줬다는 선거 참관인은 “대표참관인으로 지켜보고 있던 중, 구리시 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 박스에서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걸 발견하게 됐다”며 “그래서 경찰에 ‘투표 중지’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투표 개표 참관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 중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에게 이야기해봤자 동문서답이 될 것 같고 해서 선관위원장에게 단상으로 올라가 요청했지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봅시다’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도 의혹이 있다, 저기도 의혹이 있다’고 저에게 와서 신고했지만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하세요’ 하고 줬던 투표용지를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참관인은 해당 지역구의 통합당 후보였던 나태근 후보를 찾아가려 했지만 후보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중진인 주광덕 통합당 의원도 연락이 되지 않아 민경욱 의원을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참관인은 자신이 어느 정당 몫 참관인인지는 “당에 누가 될 것 같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용지를 건넨 사람이 “거기(선관위) 사무원쯤 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신원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지반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해야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민경욱 의원은 “(선관위는) 이를 부정선거를 찾는 증거로 이용하기는커녕 투표용지가 탈취됐다며 범인을 찾겠다고 했다”면서 “결국 제가 검찰에 가서 두 차례에 걸쳐 몸 수색을 받고 변호인도 수색하겠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기수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히 수사과정에서 보호돼야 함에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범죄인으로 수사하는 반대현상이 일어났다”며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주광덕 의원 등 10명 배상책임대법, 배상금 3500만원 확정기자회견 면책특권 인정 안 돼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중도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씨를 상대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7년 6월 당시 주 의원 등은 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 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안씨가 학창 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주 의원은 개인 블로그에도 성명서를 올렸다. 안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 의원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이중 3000만원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의원들이 필요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명서를 작성했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피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헌법 45조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의원들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는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직무 중 어느 한 가지에 부수해 이뤄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에는 허위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적시돼 있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총 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27명(46%)이 새 인물로 교체됐다. 이 중 23명이 여당 소속 초선 의원으로 야당 의원은 단 4명뿐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초선 의원인 이들의 직업군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전 자치단체장, 청와대 행정관. 법조인. 체육인, 언론인으로 다양하다. 이 중 판사,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 7명으로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행정관을 지낸 ‘수원갑’ 김승원 당선인은 수원지법 판사, 공익 인권변호사 단체 ‘공감’ 변호사 출신 ‘용인정’ 이탄희는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를 지냈다. 특히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입성은 두드러진다. 조국 수호 집회를 이끌었던 안산단원을 김남국 당선인은 성인 팟캐스트 출연 논란에도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역시 조국 전 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친조국 인사 남양주병 김용민도 조국 저격수였던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를 3% 차이로 제치고 신승을 거뒀다.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안양동안갑 민병덕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6선의 중진 의원을 누르고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약진한 박원순계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더불어 민주당 부대변인 이소영(의왕·과천)은 신계용 전 과천 시장을 5.4%p 차이로 눌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홍정민도 고양병에서 당선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일부 약진했다. 민선6기 광명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는 광명을에서 당선됐다. 통합미래당 후보 2명도 자치단체장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시장을 지낸 정찬민은 용인시갑, 양평시장을 지낸 김선교는 여주·양평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성남중원 당선인은 대표적인 중앙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윤 당선인은 4선의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수원갑 김승원, 시흥갑 문정복, 김포을 박상혁 당선인도 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운동선수와 소방관 출신 당선인도 눈에 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 임오경(49·여) 광명을 당선인은 핸드볼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을 그린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 실제 모델로도 유명하다. 서울 광진소방서 119구조대원 출신인 의정부갑 오영환(32) 당선인은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경기도 초선 의원 중 가장 연소자이며 세계적인 암벽등반가인 김자인 남편이다. 언론계 인물로는 MBC 아나운서와 앵커 출신 2명이 당선됐다. 현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가 고양을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미래통합당 윤은혜가 성남분당갑에 각각 당선됐다. 이외에도 노사 출신 초선 의원으로 한국카카오뱅크 최고경영자(CEO) 출신 고양정 이용우와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포갑 김주영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초선 의원의 연령별 당선인 수는 5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8명으로 뒤를 이었고, 30대와 60대도 각각 3명이 당선됐다. 의정부시갑의 소방관 출신 오영환 당선인이 가장 어리고, 전 경기도의회 의원인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당선인이 64세로 가장 고령이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25명(81%)으로 압도적이다. 여성 당선인은 5명으로 17.9%에 그쳤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서초동 집회’ 주도 김남국 접전 끝 신승 김용민, ‘조국 저격수’ 주광덕 제물로 당선 비례 최강욱 “尹,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친조국(전 법무부 장관) 인사 3인방으로 분류됐던 김남국·김용민·최강욱이 모두 21대 총선에서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후보 중 한 명은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당선자였다. 김 당선자는 등장부터 ‘조국’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선거를 조국 선거로 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돌연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의 출마로 조국 프레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지역구 교통정리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김 당선자는 경기 안산단원을에 청년 후보로 전략 공천됐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조 전 장관을 지키자는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고 ‘조국 백서’ 필자로도 참여했다. ‘친조국’ 인사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여권 지지층에게 다가갔던 김 당선자는 선거 막판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가 김 당선자가 과거 성 비하 발언이 다수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김 당선자가 출연한 방송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 당선자는 51.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6.8%에 그친 박 후보를 간발의 차로 제쳤다. 또 다른 친조국 인사인 민주당 김용민 당선자가 출마한 경기 남양주병도 주목받는 지역구였다. ‘조국 저격수’로 불린 통합당 주광덕 의원이 상대 후보였다. 김 당선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 실무를 맡았다. 반면 주 후보는 조국 청문회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 전 장관 및 가족들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등 저격수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 이곳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펼쳐졌다. 여론조사에서 박빙이었던 남양주병은 투표 마감 이후 발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김 당선자 50.5%, 주 후보 46.2%로 나왔다. 개표 결과 김 당선자는 50.0%의 득표율을 기록해 47.0%를 얻은 주 후보를 3% 포인트 차로 제쳤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최강욱 당선자도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당선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최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 가족(조국 가족)을 파괴했으니, 검찰총장(가족)에게 의혹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말한 바 있다. 또 윤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