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고교 재학시절 영어 성적이 하위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영어 논문을 쓰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3일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면서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에서 4~7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영어 작문은 모두 6등급 이하였고, 문법은 다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라고 한다”며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 4등급도 2번 받았다고 한다. 그것이 최고로 좋은 후보자 딸의 영어 관련 성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는 공익제보 받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딸이 하도 영어를 잘해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해 생활기록부를 제보받을 때 제보자에게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좋지않다’고만 했었다”며 “하지만 어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본 제보자가 ‘추가 제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보해왔다. 영어를 잘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중학교 때 국어를 잘 못해 ‘양’(성적)을 받아 외고를 보냈다며 국어를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국어 등급은 8∼9등급 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한국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논문) 번역이 가능한지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거짓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교 시절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인턴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이 공익 제보받은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씨의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고교 3학년 시절인 2009년 5월 1일부터 ‘서울대 법대 인턴 15일’, 같은 기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15일’,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한인섭) 국제학술대회 참가’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평범한 시민의 아들, 딸이라면 서울대 법대에서 같은 기간 2개의 인턴십에 참가하고 이런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게 가능하겠나”며 “조 후보자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셀프인턴’ 특혜를 부여한 정말 낯부끄러운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청년과 대학생 앞에서는 붕어나 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좋다고 말하고 뒤로는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위선적인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도 하고 싶으냐”고도 했다.조 후보자 측은 딸의 해당 인턴 채용에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한국당과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취득 경위를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조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 기간과 공주대 인턴(3월 3일~9월 2일·6개월) 기간이 중복된다며 허위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또 고1 때 8개월, 고2 때 1년, 고3 때 6개월 등 고교 시절 공주대에서만 총 26개월의 인턴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데,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주 의원 “고2때 서울법대 관련 인턴 3개 수료”조국 측 “생기부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주 의원 “고교 때 26개월 공주대 인턴 표기 의문”조국 측 “간헐적 참가…총 참여기간 써 넣은 것”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인턴을 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인턴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시절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고교 3학년 시절인 2009년 5월 1∼15일 ‘서울대 법대 인턴 15일’, 같은 기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15일’, 201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한인섭) 국제학술대회 참가’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 조씨가 서울대 법대에서 같은 기간 인턴 2개를 하거나, 조 후보자와 절친한 관계인 한인섭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곳에서 인턴을 하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 인턴을 하게 하며 자녀에게 ‘셀프인턴’ 특혜를 부여한 정말 낯부끄러운 후보”라며 “청년과 대학생 앞에서는 붕어나 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좋다고 말하고, 뒤로는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선적인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도 하고 싶으냐”고 비난했다. 그는 “(딸의 학부인) 고려대학교 입시 평가 1차 시험에서 생활기록부가 점수의 60%를 차지하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 결과가 70%를 차지한다”며 “내용을 보면 뻔한 데 계속 낯두꺼운 소리를 일관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분노하고 절규할지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생각한다.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센터 인턴과 관련해 생활기록부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며 “인턴 참여 과정에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역시 없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나아가 딸 조씨가 고1 때인 2007년 공주대 생명연구소에서 8개월간 인턴을 하고, 고2 때인 2008년 3월 3일부터 2009년 3월 2일, 고3 때인 2009년 3월 3일에서 9월 2일까지에는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는 등 고교 시절 공주대에서 총 26개월의 인턴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며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과 공주의 대학에서 어떻게 겹치기로 인턴 활동했는지 수시로 합격한 다른 학생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며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준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주대 인턴은 간헐적 참가로서, 총 기간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년 100억대 투자약정 목표로 조성 2017년 7월 曺 가족 등 6명 펀드 가입 曺부인·자녀 2명 총 투자액 10억5000만원 曺 자녀 투자시점 맞춰 최소약정액 줄어 야권 “청문회 수익 증여 논란 대비 의심” 曺 처남 사모펀드 투자 의혹도 추가 제기 주광덕 의원 “정관에 처남 직인 찍혀있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사실상 편법 증여용이라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펀드가 만들어지고 1년 동안 투자 금액이 0원이었다가 1년 뒤 조 후보자의 가족이 10억 5000만원을 집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펀드’ 의심을 감추기 위한 의도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 의원 “曺 가족 전체 재산의 20% 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22일 블루코어 1~13차 변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100억 1100만원 투자약정을 목표로 2016년 7월 조성됐지만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채 약 1년 동안 실제 이행액이 ‘0원’인 상태로 방치됐다. 그러다 2017년 7월 31일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가 펀드에 들어갔고 그 직후인 8월 7일 5차 변경보고서에는 총 6명의 투자자가 1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투자액 중 조 후보자 부인(9억 5000만원)과 자녀(아들·딸 각각 5000만원) 몫은 10억 5000만원에 달한다. 5차 보고서에는 펀드 조성 때부터 7억 1000만원이었던 개인 투자자 최소 약정액이 조 후보자 가족 참여 직전 3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마침 조 후보자 자녀 두 명은 펀드에 들어가며 3억 5500만원의 투자약정을 맺었는데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청문회 국면에서 불거질지 모를 수익 증여 논란에 미리 대처한 것이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모펀드가 만들어진 뒤 1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상품에 조 후보자 가족이 전체 재산의 20%에 달하는 돈을 투자한 것, 자녀들의 투자 시점에 맞춰 최소투자 약정액이 줄어든 것 등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뿐”이라며 “조 후보자는 해명을 위한 변명을 하지 말고 편법 증여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최소 투자액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조 후보자 측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조 후보자 처남이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블루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관을 보면 펀드 투자자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 중 조 후보자 처남 정모씨의 직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씨가 2017년 2월 28일 누나인 조 후보자 부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직인과 정관에 있는 직인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 “曺 가족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처남이 블루코어뿐만 아니라 코링크PE 주주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링크PE 주주 명부를 보면 2017년 3월 9일 250주 보통주식을 5억원에 취득한 1963년생 정모씨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보면 조 후보자 처남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결국 ‘조국 펀드’”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주광덕 “처남도 해당 사모펀드 투자” 주장“정관에 처남 인감 확인…결국 ‘조국 가족 펀드’”정점식 “조국 부인, 남동생에 차명투자시 불법 증여”조 후보 측 해명 없이 “청문회서 설명”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도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원 이상을 실투자한 사모펀드에 출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주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74억 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0억 5500만원을 납입해 ‘가족 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는 2017년 3월 9일 주당 200만원인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총 5억원에 매입했다. 이는 2017년 8월 9일자로 확인된 코링크PE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의 주주명부에서 확인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주식 5억원을 매입한 이후 어느 시점에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도 별도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근거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에 찍힌 처남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시했다.해당 사모펀드에 출자한 총 7명의 인감도장이 정관에 찍혔는데, 그가운데 하나가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 명의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씨와 처남 정씨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처남의 인감도장이 등장하는데, 이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정관에 찍힌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면서 “처남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처남이 이 사모펀드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7년 남동생 정씨에게 빌려준 3억원이 코링크PE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 배우자가 빌려준 자금이 주식 구입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다른 용처로 사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전날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씨가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며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2017년 2월28일 남동생에게 연 4%의 이율로 3억원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이날 동생에게 1억과 2억을 각각 나눠보내면서 입출금표시내용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는데 정 의원은 이 표시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의미한다고 봤다. 정 의원은 “현재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는 6명이 투자한 14억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중 조 후보자 부인(9억 5000만원)과 자녀(아들·딸 각각 5000만원)의 투자액을 제외하면 공교롭게도 3억 1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원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차명 투자라면 불법 증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결국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사모펀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미 자신의 처남까지 관계돼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9일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에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 8000만원을 투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조 후보자 측이 ‘펀드 운용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온 것은 거짓”이라면서 거짓말 해명을 한 데 대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처남도 해당 사모펀드 투자” 주장조 후보 측 해명 없이 “청문회서 설명”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도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출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주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74억 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0억 5500만원을 납입해 ‘가족 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는 2017년 3월 9일 주당 200만원인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총 5억원에 매입했다. 이는 2017년 8월 9일자로 확인된 코링크PE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의 주주명부에서 확인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주식 5억원을 매입한 이후 어느 시점에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도 별도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근거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에 찍힌 처남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시했다.해당 사모펀드에 출자한 총 7명의 인감도장이 정관에 찍혔는데, 그중 하나가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 명의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와 처남 정씨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처남의 인감도장이 등장하는데, 이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정관에 찍힌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면서 “처남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처남이 사모펀드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사모펀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미 자신의 처남까지 관계돼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9일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에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 8000만원을 투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조 후보자 측이 ‘펀드 운용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온 것은 거짓”이라면서 거짓말 해명을 한 데 대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차명 부동산·위장 소송·사모펀드 의혹 한국당 등 고발 4건… 檢, 자료 검토 착수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차명 부동산, 채권양도계약서 위조(위장 소송),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핵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2017년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씨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 조씨 명의로 바뀐 것이 위장매매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처벌을 받으려면 정씨와의 공모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조씨는 전날 호소문을 통해 “2017년 매매한 송금자료, 계약서, 세금 납부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실제 돈이 오갔는지 등 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이날 접수됐다. 대검은 검토를 거친 뒤 관할 등을 고려해 배당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있지도 않은 채권을 팔아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위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도 당초 배당된 서울서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4억원대 출자를 약정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실적이 급증했는데, 조 후보자 측이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를 했는지를 규명하는지가 핵심이다. 조 후보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했다가 패소했다. 한 변호사는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해도 재산 관리 임무를 맡고 있었거나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교사를 했는지 등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사실과 다른 루머도 함께 퍼지면서 조 후보자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에 대해 “포르쉐를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주장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등지에서 퍼지자 조씨는 이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가로세로연구소 측도 조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배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조치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부동산 차명보유·웅동학원 채무면탈 의혹사모펀드 투자 의혹도 모두 검찰로…난타전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공방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검찰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 이 단체는 전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 7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을 해 ‘소송 사기’라는 것이 주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날 오전 주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조 후보자 측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전 제수씨가 전날 A4지 4장 분량의 ‘호소문’을 낸 데 이어 이날은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모두 기술신용보증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날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유포자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대상에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게시물 작성자 등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고, 외국어고 재학 시절 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 딸에게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은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에게 2008년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해줬고, 이를 통해 딸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장 교수와 딸 조씨의 행위는 부산대 입시 전형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 (연구기금을 지원한) 정부 출연 재단인 코리아 리서치 파운데이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진태·주광덕, 조국 부부·동생 부부 고발 “부동산실명법 위반·채권양도 계약 위조” 한국당 “檢 시간끌기 나오면 특검 조치” 민주당 “아니면 말고식 연좌제 청문회” 정의당 “별도 소명 요청… 黨도 검증 병행” 靑 “조 후보자 의혹 국회서 풀어나갈 문제”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가족사기단’이라며 검찰 고발을 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마녀사냥’ 격의 인권침해라며 과도한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빠르게 인사청문회를 열려는 민주당과 현 국면을 끌고 가려는 한국당의 입장 차로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조국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부부는 건설회사 고려시티개발 측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조 후보자의 집안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51억 7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채권양도 시점이 고려시티개발 폐쇄 1년 후인 2006년이라는 점에서 채권 증서가 위조됐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괘씸하고도 위험한 가족사기단 의혹의 정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며 “얼마나 황당하고 서글픈 일이냐”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20대 때 뜨거운 심장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는 분이 50대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모펀드를 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3학년도 길 가다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낙마할 의혹이 아니고, 조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도를 지나쳤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해 한국당에 정면 대응키로 기조를 잡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의 ‘가족청문회’, ‘연좌제청문회’로 변질돼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등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당초 조 후보자에게 우호적이던 정의당은 잇따르는 의혹에 판단을 유보했다.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에게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국회의 공식 검증 과정과 병행해 당 차원의 검증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면서도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 나갈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국당은) 윤석열 청문회처럼 헛발질하지 말고 주광덕 의원처럼 팩트로 공격하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에 미리 나와 괜히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블러핑 청문회’로 귀결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해 채권양도 소송을 벌인 사실을 공개하면서 채권양도 계약서의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조 후보자 동생 등 3명을 이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홍 전 대표는 “드루킹 특검 이후 야당의 원내 전략은 성공해 본 일 없이 끌려만 다니고 무기력했다”며 “주 의원처럼 준비하면 여론이 움직인다. 오랜만에 보는 주 의원의 신선한 투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오는 24일 다시 장외집회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장외투쟁은 (집회장에 당원 등을) 동원하지 말고, 레드카펫도 깔지 말고 국민과 함께 하는 서민투쟁을 하라”고 당부했다. 김영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이 보수의 개혁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를 해도, 국회 앞 집회를 해도 여전히 당원과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뿐, 청년과 여성층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위장이혼·위장 부동산 매매 등이 없었다는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A씨의 호소문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전문가가 대필해 준 의혹이 짙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동생의 처)인 A씨는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팀을 통해 언론해 호소문을 공개했다. A씨는 자신과 전 남편이 조 후보자 집안의 채무를 피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한국당 측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것은 이혼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이제는 제수를 시켜서 무슨 호소문을 냈는데 앞뒤도 맞지 않는다”며 “감성에 호소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조씨가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 매입자금으로 쓴 2억 7000만원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그런 일이 있고 3년 뒤 3억 9000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를 샀다”며 “빌라를 살 때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3억 9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서 아파트를 구매했느냐”고 물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씨는 당시 부동산 매매 대금의 거래내용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떤 수익에 의해, 어떤 자금 출처에 의해 마련한 돈이라는 자금 출처의 근본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공사대금 10억원 채권을 자신에게 줬다고 한다. 이것 자체도 난센스”라면서 “국민 감성에 어필하는 조씨의 호소문은 전문가가 대필해 준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조씨는 우성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며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포탈,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므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진태·주광덕, 잇따라 고발장 제출“검찰이 시간만 때우면 특검 갈 것”의혹 관련자·민주당, 적극 반박 나서 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 부부와 조국 후보자 동생 조권씨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씨와 전처,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키로 하고 이날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현재 조국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권씨의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권씨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정경심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국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님(정씨)이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주셨다’는 조권씨 전처의 해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000만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그것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조씨의 해운대구 아파트 구입 비용 3억 9000만원에 대해서도 “전 남편은 부도나고 세금을 체납해서 전 재산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3억 9000만원을 냈나”라며 “그렇게 어렵다면서 3억 9000만원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면서 “검찰이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주광덕 의원은 동생 조씨와 전처가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 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원씨 역시 조권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이들은 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들은 2006년 소송을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0억 83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씨가 양수받은 채권 10억원은 지연이자로 인해 현재 19억 5000만원까지 늘었고, 조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진 채권은 81억 36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권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사기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의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 검은 손에 의한 학교재단 탈취에서 학교를 사수하도록 촉구하겠다”면서 “웅동학원이 100억원이 넘는 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대대적인 의혹 공세에 조국 후보자 측과 여권은 일제히 반격 모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이 된 업체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 후보자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어벽을 치면서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며 역공을 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 조씨와 전처,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키로 하고 이날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조국 아내 부산아파트 2억대 전세 준 날 동생 전처 해운대 빌라 2억대에 사들여 당시 중개사 “빌라 대금·전세금 같은 돈” 한국 “曺, 3주택자” 曺측 “명의신탁 아냐” 동생 부부, 채무 변제 목적 위장이혼 의혹 이혼 뒤에도 2016년 전처 법률대리인 역할 曺측 “자녀 문제로 가끔 왕래 있었을 뿐” 사모펀드 10억 투자도 편법증여 의혹 제기위장매매, 위장이혼, 사모펀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4년 12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 사이에 이뤄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거래를 위장매매로 보고 있다. 당시 정씨는 소유하고 있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2억 7000만원에 전세를 줬는데 같은 날 조씨가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빌라를 2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거래 날짜와 금액이 같다. 빌라 거래가 이뤄지고 한 달 뒤 조 후보자 어머니는 이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도 거주 중이다. 당시 이 빌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빌라 구매 대금 2억 7000만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해운대구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황상 조 후보자 측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조씨를 통해 빌라를 매입했고, 2017년 조씨에게 3억 9000만원에 매도한 해운대구 아파트와 현재 실거주 중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조 후보자는 실제 3주택 보유자라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동생과 이혼한 제수씨 이름으로 빌라 명의신탁을 해 놨고 3년이 흘러 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기니 한 번 했던 명의신탁을 이용해 자신은 뒤로 숨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빌라는 조씨가 매입했고 명의신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조씨가 채무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다. 이후 이들 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1997년 회사가 부도나며 기보가 대신 갚아 준 대출에 대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 등이 떠안게 됐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씨와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씨에게 돌려 놨다고 보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공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은 구상권을 가진 기보에 넘어가기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장이혼을 하는 방식으로 빚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씨가 원고인 2016년 민사판결문을 공개하며 “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의 동생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했다는 전남편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건 말뿐인 이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이혼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동생과 조씨가 함께 사는 것을 봤다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자녀 문제로 가끔 왕래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약 74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혹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측은 “펀드는 합법적 투자고, 최근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회동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하나를 맡기로 합의한 지 20일 만이다. 민주당이 장고 끝에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택한 것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자 여야 4당 공조를 최우선순위로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4당 공조에 대한 분명한 의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권을 쥐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총괄했고 2016년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장본인이다. 홍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패스트트트랙 안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선택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와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여야 4당 공조를 분명히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3당 합의로 정개특위원장을 뺏긴 정의당은 여영국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를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택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 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분을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주말에는 사개특위원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주광덕·유기준·김도읍·안상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개특위 소위원장과 사개특위 소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바른미래당이 결정한다. 지난달 28일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3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의석수 순서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바른미래당이 어느 특위의 소위를 맡을지 정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사개특위원장을 누구로 확정하느냐를 보고 소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소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두고 한국당과 정의당이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특위의 위원장이 정해지면서 이르면 다음주 특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사개특위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법사위 계류 기간 해석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특위 모두 상임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8월 내에 특위에서 해결을 봐서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한국당도 실익이 없는데 사개특위를 무작정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말한 선거법 합의 처리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사개특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국회 폭력’ 관련 의원 대거 고발된 상황 “尹과 각 세워 이득 될 것 없다” 판단 관측 나경원 “조국·양정철·김정은 ‘조양은 세트’ 文까지 합치면 퍼펙트 리스크 조합”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사퇴 공세를 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1일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날 나 원내대표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주광덕 의원이 윤 후보자와 특수관계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당력을 집중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달라진 태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검찰총장직에 올라 사정기관 총수가 될 윤 후보자와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것이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몸싸움 충돌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이 대거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실제 홍준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어차피 거부가 안 되는 인사청문회였다”며 “엉뚱한 짓으로 윤 후보자를 잔뜩 약 올려놨으니 임명되면 우리가 을(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윤 후보자에 대해 수위 조절을 한다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싸잡아 ‘조·양·은 세트’라고 규정하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퍼펙트 리스크’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9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양 원장은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만난 일이 거론된 것에 대해 “윤 후보자의 말에서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며 “둘이 생각하는 팩트는 똑같은데 윤 후보자가 책임있게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좀 더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으므로 저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 인사인 양 원장과 (검찰총장 인사 직전인) 지난 4월에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과 많이 다르다. 오보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4월에 만난 적은 없고 올해 2월쯤인 것 같다”며 “만남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며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의 인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도 소개했다.윤 후보자는 주 의원이 ‘양 원장을 언제 처음 만났느냐’고 묻자 “2015년 대구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인데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얼굴을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양 원장이 함께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양 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자는 “맞다”고 답한 뒤 “(그 자리에서) 양 원장이 한번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거절했다.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양 원장이 몇 차례 전화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느냐’고 했으나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고 소질도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난 2월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기간 동안) 두 번 정도 더 봤다”고 했다. 한편 양 원장은 오는 12일까지 3박 4일간 더불어민주당 박정·황희 의원과 함께 중국에 머무르면서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인 중앙당교뿐 아니라 중국 외교부, 선전 첨단 산업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과거 새누리당측서도 출마 제의받아…정치에 뜻 없어서 영입제의 모두 거절” 野 “변호사 소개 의혹 거짓말” 맹공격 윤 “설명 잘못 죄송… 사건 개입 안 해”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도덕성 검증을 위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으로부터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는 등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가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 인사인 양 원장과 (검찰총장 인사 직전인) 지난 4월에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과 많이 다르다. 오보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4월에 만난 적은 없고 올해 2월쯤인 것 같다”며 “만남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며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의 인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도 소개했다. 윤 후보자는 주 의원이 ‘양 원장을 언제 처음 만났느냐’고 묻자 “2015년 대구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인데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얼굴을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양 원장이 함께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양 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자는 “맞다”고 답한 뒤 “(그 자리에서) 양 원장이 한번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거절했다.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양 원장이 몇 차례 전화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느냐’고 했으나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고 소질도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난 2월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기간 동안) 두 번 정도 더 봤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으로부터도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당도 윤 후보자를 욕심내서 출마해 달라고 접촉한 사실이 있지 않나’라고 하자 윤 후보자는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 한나라당 시절 그런 적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윤 후보자와 접촉한 시기도 2015년이니 당시 당명은 새누리당”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당시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윤 후보자는 “이름은 말한 걸로 생각해 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차수 변경으로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소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12년 당시 윤 후보자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윤 후보자가 생각한 바와 다를 수는 있는데 진술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이 부분은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청문회 내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제 말씀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적이 없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한국당 “黃 청문회” 與 “증인으로 불러야” ‘윤우진 비리 의혹’ 자료제출 놓고도 충돌 故변창훈 검사 사건엔 “한달간 앓아누워” 한국당 “사과하라” 與 “朴정권부터 사과”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놓고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빈약한 공격 속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황 대표 의혹들로 역공을 가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흠집 내는 데 주력하는 걸 보니 황 대표의 인기가 좋은 모양”이라며 “이 청문회가 윤 후보자의 청문회인지 황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황교안 당시 부장검사를 언급했는데 이를 봤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 대표”라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부르려면 부르라”며 맞받아쳤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주진우 기자가 모 라디오 방송에서 삼성 떡값 관련,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자이고, 당시 진술에는 황 대표의 상품권 수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발언했다”며 진술 조서,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한 사람이 진술 내용을 제삼자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황 대표의 ‘떡값 수수’ 의혹은 2014년 명예훼손 청구소송에서 황 대표가 승소한 바 있다. 여야 간 신경전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의원들은 한 시간이 넘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각 당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놓고 충돌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 민주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 검찰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지 않고 피하고 있는 의원이 열두 분 있다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고소·고발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제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오전 10시 13분부터 시작한 신상·의사진행 발언은 70분이 넘은 11시 27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 전 서장의 무혐의 처분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측에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내 달라고 했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도 나왔다. 장 의원은 수사를 받던 도중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를 언급하며 “2년간 적폐수사를 통해 묻힌 피, 수많은 피, 손에 많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변 검사는 연수원 동기일 뿐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라며 “저도 재작년에 가족들을 생각해 상가는 못 갔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울컥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김종민 의원은 “사과는 이명박, 박근혜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뉴스타파 녹음파일 공개에 야당 측 “위증” 맹공하며 차수 변경윤 후보자 “선임 시킨 거 아냐, 사건 개입 안해” 반복하며 방어거짓말 공방에 추가 자료 제출 공방에 청문회 16시간 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등 여당은 “우롱당한 기분”이라며 반격에 나섰다.이날 독립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초 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국장의 형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증언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국장을 더 잘 알고, 중수부에서 일하다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윤 후보자의 철벽 방어에 야당의 기세가 누그러지는 듯 했으나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여당은 즉각 “거짓 진술했다”고 반발했다. 쟁점은 ‘소개와 ‘선임’의 차이다.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에 질의할 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면서 “변호사법에도 ‘소개’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사건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적이 없다”면서 “누가 아는 사람이 형사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보고 얘기나 들어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상 지휘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얘기하려 해도 (이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거짓말 논란 탓에 차수 변경으로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는 보강 자료 제출을 이유로 산회냐 정회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가 윤 후보자가 부동시 관련 검진 자료, 본인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는 조건으로 9일 오전 1시 49분 종료됐다. 전날 오전 10시 개회한지 15시간 49분만에 산회한 것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