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더 안전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안심골목’ 최적지를 선정,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랑구는 이를 위해 폐쇄회로(CC)TV, 가로등, 안전비상벨,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기존 안전시설물의 설치 현황뿐만 아니라 서울시 생활이동 인구, 주거 유형, 1인 가구 분포, 범죄 발생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공간 분석 기법을 적용한 도시안전 환경 분석 모델을 활용해 치안안전지수를 산출, 취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안심골목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분석 대상 지역으로는 면목본동·2동·4동·7동, 상봉1동·2동, 중화2동, 망우3동 등이 포함된다. 분석은 다음달까지 진행하며 자체적으로 수집·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안심골목 설치 위치를 도출하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랑구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구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가 최근 시범 운영을 통해 구민 수요와 정책 효과를 확인한 ‘빌라관리센터’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작구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사당1동에 빌라관리센터를 처음 도입했다. 전문 관리인을 배치해 청소, 주차 관리, 안전 순찰, 시설 유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일괄 대응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했다. 약 두 달간 총 43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민들에게도 호평받았다. 사당1동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미운영 지역에서 서비스 요청이 많았다. 이에 동작구는 오는 7월 상도동을 시작으로 빌라관리센터를 순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는 접근성이 우수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 창구 형태로 운영되며 관리인 2명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교대 근무로 현장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및 부서 연계 등 행정 업무는 구청 내 전담 공무원이 맡아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해당 동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자태그(RFID) 종량기’를 설치해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된 높은 수요에 따라 운영 방식을 주민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해 빌라관리센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의 혁신적 모델로 정착시켜 모든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서울시가 금전적으로 전폭 지원한다. 시는 11일 ‘이룸통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참여 기간 중 제공하는 금융 교육과 사례 관리를 통해 자산 관리 역량을 키우고 저축 습관도 기룰 수 있다. 참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총 저축 횟수의 50%인 18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500명이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되며,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다. 앞으로도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룸통장은 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다.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약 285억 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골프장 근처에 가까이 살수록 파킨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의학저널 ‘자마(JAMA) 네트워크 오픈’에 지난 8일(현지시간) ‘골프장 근접성과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라는 제목의 신경학 논문이 게재됐다. 파킨슨병은 안정떨림, 느린 움직임, 경직 등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연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남부와 위스콘신주 서부 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해 파킨슨병 환자 419명과 대조군 5113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대상의 주거지 주소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골프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해당 지역의 상수도 공급 방식 및 지하수 취약성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에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되는 환경 노출과 증상 발현 사이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증상 발현 또는 기준일 2~3년 전의 주소 정보를 사용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골프장과의 거리 골프장에서 6마일(약 9.6㎞)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1마일(약 1.6㎞)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1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에서 1~3마일(약 1.6~4.8㎞) 이내에서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1~2마일 거리에서는 198%, 2~3마일 거리에서는 121%, 3~6마일 거리에서는 92% 더 높은 발병 위험이 있었다. ●상수도 공급지역의 위치 상수도 공급지역에 골프장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골프장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거의 2배(1.96) 높았다. ●지하수 취약성 특히 골프장이 있으면서 지하수 취약성(토양 입자가 거칠거나 기반암이 얕거나 카르스트 지형)이 높은 지역의 상수도 공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82% 더 높았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 기반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용해돼 지하 공극을 형성해 지표면의 물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나 제초제가 인근의 상수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하수로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지역일수록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 가능했다. 또는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또 다른 발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도시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 노출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연구 지역의 인구 구성이 백인 위주였고, 진단 시점의 주소만 고려했다는 점, 직업 등 관련 위험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언급됐다. 연구진은 골프장에서의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과 관련된 지하수 오염이나 대기 노출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이 인근 주민들의 파킨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의 교신 저자이자 배로우 신경학연구소의 지리학자이자 공간 역학자인 브리타니 크르자노프스키 박사는 “골프장 옆에 살고 있다면 탄소 필터 또는 역삼투압을 이용한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면 살충제나 제초제를 100%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골프장에 제초제 살포 요일과 시간을 문의하고 해당 요일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를 것, 골프를 자제하는 대신 식수는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웃 침실에서 들려온 성관계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한 40대가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덜미가 잡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 이후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근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침입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사흘 후인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이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으며, A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사생활의 은밀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는 그 대상과 방법, 경위 등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 투자 협력에 나선다. 한국 첨단 제조 기술이 중동으로 영토 확장에 나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기차, 방위산업 등 사우디 신산업 기업 대표들이 방한한 가운데 열렸다. 산업 고도화와 성장 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의 국가 전략 ‘비전 2030’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국의 다양한 신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사우디 최대 통신사인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 업체 Ceer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인 기업 100개사가 자리했다. 협력 분야는 정보기술(IT)·첨단 제조(디지털 인프라·전기차·방산),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수소), 특구 개발 프로젝트(스포츠·문화지구·복합 주거 커뮤니티·리야드 인근 관광지), 의료·엔터테인먼트(디지털 헬스케어·제약·스포츠) 등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첨단 제조, 청정에너지 분야 비즈니스와 관련한 투자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적기에 대응하려면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다. 그간 플랜트·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9일 충남 태안군 가세로 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가 군수 태안군청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 군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당시 가 군수는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 군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5월 8일(목)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5개 집행부서가 참석해 부서 간 협업 방안과 제도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발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이 맡아, 고립·은둔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부터 중장년,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 사회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조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례 개정 방향으로 ▲사회정책 및 법률 흐름에 맞춘 용어 정립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대상 확장 ▲현실 기반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명시 ▲공동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채원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학술적 견해를 나누었다. 허채원 교수는 “고립·은둔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구조적·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조례상 정의와 지원 내용이 전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주 이사장은 본인의 고립·은둔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들에 대한 제도적 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동생활 주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형규 교수는 최근 고립·은둔 관련 국가법이 제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화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재훈 회장은 “고립·은둔은 단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인 과제”라며, “경기도의회가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고립·은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향후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이 쏟아지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이달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한 반면 세종시는 0.40% 올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0.08%)은 물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가격 상승률도 뛰어넘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둘째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넷째주는 상승률이 0.49%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올해 세종시의 누적 상승률도 0.04%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는 배경에는 대선을 앞두고 잇따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주거 여건이 양호한 도담·새롬·종촌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0.08% 오르며 1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0.19%), 마포(0.18%), 성동(0.18%), 강남·양천(0.15%), 용산(0.14%), 송파(0.12%) 순이었다. 인천과 경기는 -0.01%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과천(0.20%) 용인 수지(0.17%), 성남 분당구(0.11%)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은 -0.03% 하락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8일 개최된 ‘제53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기여 우수 자치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돌봄·건강복지와 사회참여·여가 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내 구립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경로당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식별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얼굴인식 IoT 혈압계’, 비대면으로 어르신 맞춤 여가 교육을 제공하는 ‘화상플랫폼 여가복지 프로그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실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워킹 시스템’,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테이블’, ‘건강 노래방’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구는 경로당 운영업무 수기 처리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경로당 운용 자동화 시스템(ERP) ‘AI 마을살림e’를 개발해 스마트경로당에 도입하는 등 경로당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어르신들이 복잡한 과정 없이 QR코드 스캔 한번으로 ▲운영비 정산 ▲자산 및 물품 신청·관리 ▲문화프로그램 조회 ▲물품 내구연한 관리 ▲시설 보수 신청 등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어 경로당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양천구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타 지자체는 물론 미국 인디애나대학 의료진과 오스트리아 대학 연구진 등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모범적인 노인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는 올해 관내 모든 경로당(156개소)에 경로당 운용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스마트경로당은 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거동불편 어르신 가구에 낙상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이 열악한 사립경로당까지 노후물품 교체와 시설 개보수를 확대·지원하는 등 섬세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초고령화와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가운데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경로당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 등 이다. 파주시는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내면 된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학대피해아동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족 울타리이음’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아그룹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학대피해아동가정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원가정의 기능 회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사업을 신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을 지원받은 한 학대피해아동의 부모는 이후 가정 내 정리와 청결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아동은 처음으로 바닥에 누워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될 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집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게 집이 희망과 기쁨의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가정이며, 2026년 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특수청소, 일반청소, 개보수, 생활비품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방법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참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한 ‘시우의 꿈’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 참여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45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이 중 2.5명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폭증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4년 116만명에서 2045년 240만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 돌봄체계는 지금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47.2%만 돌봄을 받고 있고 책임은 가족에게 과중하게 전가된다. 돌봄 부담에 부닥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택해 원칙적으로는 재가서비스 대상인 3·4등급 노인이 시설 이용자의 77.8%에 이른다. 살던 집에서 돌봄받길 원하는 노인의 의사도 존중하지 못하고, 양질의 돌봄도 제공하지 못한 채 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다. 돌봄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공, 재가, 지역’ 중심이며 안정적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공공 중심 전환이다. 2025년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공공돌봄 우선, 가족 보완’ 의견이 78.4%에 달했다. 주 돌봄자의 61.7%가 일상이나 일을 포기하고, 48%는 독박 돌봄을 겪는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고 종일 방문요양을 월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외국 인력 도입, 인공지능(AI)·로봇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돌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돌봄의 질과 양을 높여 가족의 비용 부담(48.4%)과 죄책감(36.3%)도 줄여야 한다. 둘째, 재가 중심 전환이다. 노인들은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45.6%), ‘주거환경 불편’(25%),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10%) 시설에 입소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개조지원금을 늘리고,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엔 용적률을 1.2배 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려면 상향 폭을 더 늘려야 한다. 등급별 재가서비스를 세분화하고 24시간 돌봄, 비대면 건강관리, AI 돌봄 로봇 등 혁신 기술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가 중심 공공돌봄이 잘 작동하려면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체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전환엔 지속 가능한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연평균 9.3%씩 증가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8%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본의 본인 부담 확대나 호주의 재가서비스 등급 관리도 참고할 만하다. 노인돌봄은 모두의 문제다. 공공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고 재가 중심으로 존엄을 지키며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이 돌봄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일본과 이스라엘에서는 로봇과 드론이 농장을 누비면서 24시간 내내 작물을 재배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2030년까지 전체 건축물의 25%를 3D 프린팅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도시에 접목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삶의 질도 한층 올리려 고군분투한다. 우리의 경우 서울시장이 한강 변에 거대한 링 형태 구조물을 세워 관광객을 부르겠다거나 100m 높이 국기 게양대를 세워 애국심을 고취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온다. 고개를 돌려 전국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주요 도시들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였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조차 없다. 도시 설계 전문가인 저자가 세계 여러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한다. 도시의 역사와 문명이 발전한 과정을 짚어 보고 혁신 기술과 AI를 활용하는 미래 도시가 나아갈 5가지 시나리오를 살핀다. 스마트 허브 도시, 자급자족형 거점 도시, 문화·상업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공동체 지향 도시다. 이런 도시가 가능하도록 도시의 핵심 요소인 인구, 환경, 주거, 교통, 경제, 편의시설, 에너지 문제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세계 각국 도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저자는 스마트 제조업, 첨단 농업, 생명과학, 건축 분야 혁신을 조명하고 AI, 첨단 로봇, 3D 프린팅, 유전자 기술, 미래형 건축 등 미래 도시가 만들어 낼 부의 전환점을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다. 다만 책은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열거하는 데 그치며 유기적인 방법 등은 내놓지 못한다. 도시는 역사적인 요소라든가 국가 정책 방향 그리고 관련한 문화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혔는데, 이들 요소에 대한 연동 방법 등 한 차원 높은 대안은 부족해 아쉬움을 남긴다.

중도 표심 겨냥 ‘경제’ 강조하지만기업 발목 법안 매달려 모순 지적경제5단체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정년 연장·주 4.5일 계엄하듯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도 개정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연일 경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매달리면서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하자고 생색냈는데 이상한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재계와 국민의힘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다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대선 본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같은 자리에서 “정책과 주식시장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인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싹 정리해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펀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힘셀 때 맞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가면 시범 케이스 되는 수가 있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며 “대신에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할 것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둘러싸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관련해선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그리 흔치 않은 귀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한 20대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60대 장애인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형기 부장판사)는 8일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주거지에서 아들 B(2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주며 “고장난 휴대전화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가 자신을 부탁을 외면하고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후 “아들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B씨는 어린시절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하에 지내다가 9살에 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선천적인 청각·언어장애를 갖고 있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와 부모의 학대를 극복하고 세상에 나아가려던 20대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주거지에서 27살 아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아내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며 돈을 건넸지만 아들이 부탁을 무시하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틀이 지나서야 112에 “아들이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했다. 피해자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지내다가 9살이 되던 해 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등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아버지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적어도 범행 당시 살의를 품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의 우울증이 발생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다고 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30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자식에게 미안하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다”며 “천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12일 오후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주택·도시 분야 공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협약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기술 교류, 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및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분기별 실무 협의회를 운영한다. 공동 연구회와 도시정비포럼 개최 등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와 선진 사례 도입도 검토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공사 간 연대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원구가 ‘서울 시내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건축물 해체 착공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착공식에서 “백사마을이 이제는 3000세대가 넘는 명품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긴 시간 동안 인내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작된 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착공식에는 오 구청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SH공사 관계자, 황진숙 주민대표 및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랜 기간 도시재생과 재개발 논의가 이어져온 백사마을은 지난 3월 석면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이날 본격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12월 착공을 거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