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소유주가 확인되지않는 빈집을 지자체가 직권철거했다. 부산 동구는 지난 3월 소유자가 불분명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좌천동의 빈집은 10년 이상 방치돼 붕괴 위험이 커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해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구는 공공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과감히 직권철거 결정을 내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실제 직권철거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동구청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단순히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감한 행정 조치를 해 빈집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는 원도심 빈집을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3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복합지원’시범사업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주거·금융·법률·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맞춤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특히, 생업 등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상담 인력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진행했다. 상담은 광주역 다사로움에서 진행됐으며, 공사 입주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One-stop 이동복지 상담소를 기반으로 확대 추진됐으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협업하여 주거, 금융, 법률, 고용,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 상담을 제공했다. 참여 기관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주거복지센터 ▲광주북구청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은행 ▲광주청년드림은행 ▲광주고용복지플러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여성새로일하기 ▲북구여성새로일하기 등이다. 이들 기관은 현장에서 통합 상담과 함께 각종 정책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김승남 사장은 “광주에서 처음 시행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한분 한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인수해 글로벌 공조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랙트 지분 100%를 15억 유로(2조 3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서부 헤르네에 본사를 둔 플랙트는 데이터센터와 공장 클린룸, 산업·주거용 건물 등의 냉각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냉난방공조(HVAC) 업체다. 1918년 설립된 플랙트는 10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가진 공조기기 업체로, 특히 글로벌 대형 데이터센터 공조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데이터센터 외에도 글로벌 톱 제약사와 헬스케어, 식음료, 플랜트 등 60개 이상의 폭넓은 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공항과 쇼핑몰, 공장 등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조 시장은 지난해 610억 달러에서 2030년 990억 달러로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와 친환경 에너지 규제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가정과 상업용 시스템에어컨 시장 중심의 개별공조(덕트리스·Ductless) 제품으로 공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공조업체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북미 공조시장 공략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 등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빌딩 통합 제어솔루션(b.IoT, 스마트싱스)과 플랙트의 공조 제어솔루션을 결합해 유지보수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은 “삼성전자는 AI, 데이터센터 등에 수요가 큰 중앙공조 전문업체 플랙트를 인수하며 글로벌 종합공조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공조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플랙트 인수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피아노과 졸업 후 소개팅李, 소년공부터 써온 일기장 청혼金 “함께 포장마차도 괜찮다 확신”연년생 아들 ‘독박육아’ 책 출간도 유세현장마다 건강차 보온병 챙겨‘조용한 내조’로 공식 발언은 자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59)씨는 지난 20대 대선과 달리 이번 6·3 대선에선 ‘조용한 내조’ 기조 아래 이 후보를 물밑 지원하고 있다. 김씨가 13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찾아가 정순택 서울대교구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최대한 종교계 등의 의견을 경청해 후보에게 전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씨는 15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불국사를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씨는 이번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종교계 일정에 집중하면서 현장에서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복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김씨가 경북 안동에서 온 소년공 출신의 이 후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김씨가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갓 졸업한 1990년이었다. 김씨의 어머니와 이 후보의 형수가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두 사람의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후보에겐 다섯 번의 소개팅 중 세 번째였고, 김씨를 처음 보자마자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소개팅 자리에 나타난 당시 26세의 ‘초짜 변호사’ 이 후보의 첫인상에 대해 김씨는 훗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에게 안동의 깊은 산골에서 자란 이야기와 어려운 집안 형편, 검정고시 출신인 점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이 후보에게 김씨는 ‘무슨 자신감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김씨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은 다음날 오후 3시 갑작스레 “바다 보러 가자”며 차를 끌고 찾아온 이 후보의 추진력이었다. 함께 서해안에서 데이트를 즐긴 두 사람은 그날부터 거의 매일 만났다. 김씨는 3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남한산성에 가서 저녁을 먹으며 데이트도 하고, 주말엔 강원도로 꽃구경, 단풍 구경, 바다 구경을 하러 다녔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김씨에게 청혼을 했다. 꽃다발이나 반지도 없이 이 후보가 소년공 때부터 썼던 일기장을 주는 바람에 나중에 김씨가 “그게 프러포즈였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등 ‘먹고살만 한’ 중산층 가정 출신인 김씨가 이 후보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김씨의 친구들은 축하보다 걱정을 했다. 그러나 정작 김씨는 이 후보의 당당한 모습과 입지전적인 면모에 끌려 “이 사람과 포장마차를 해도 괜찮겠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김씨와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의 한 주공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 연년생인 두 아들이 생겼지만 이 후보는 주중에 변호사로, 주말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육아는 오롯이 김씨의 몫이 됐다. 결혼 전까지 가사일을 해 본 경험이 적었던 김씨는 2018년 발간한 저서 ‘밥을 지어요’에서 “어질러진 밥상을 뒤로하고 앞뒤로 연년생 아이들을 안고 업은 채 남편에게 ‘집에 언제 들어오냐’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던 어느 날의 장면이 스쳐 간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2000년 경기 성남 분당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는 등 정치적 고초를 함께 겪으며 이 후보의 첫 번째 지지자가 됐다. 2006년부터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정치인 이재명’의 내조를 본격화한 김씨는 이 후보가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넥타이를 골라 주거나 목을 보호하기 위해 홍삼과 대추, 생강 등을 끓인 차를 보온병에 챙겨 줬다고 한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함께 출연한 부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김씨는 아침밥을 차리고 이 후보의 머리 손질을 손수 해 주는 등 다정한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향해 공개 러브레터를 보내는 등 ‘사랑꾼’ 면모를 부각해 왔다. 이 후보는 당시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 준 반지 꼭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10여년간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13일 준사기로 법률상 피해 여성의 남편인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에게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꾀어내 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10여년간 모은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휴대폰과 태블릿까지 처분하는 등 두 달여 만에 전 재산을 빼돌렸으며,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일컫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쓰는 한편,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1960년 창사 후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호흡해 온 두산건설이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았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경제적 변동과 위기가 있었지만 두산건설은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섰고, 지난해에는 10년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해 매출 2조 1753억원, 영업이익 1081억원, 당기순이익 198억원을 기록하며 10년만에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6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호실적과 함께 두산건설은 임직원들과 성과 공유를 위해 창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영 호실적과 더불어 내실 강화에도 성과를 보였다. 두산건설은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위험을 최소화했고 최근에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재무구조와 PF 우발채무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모두 상승했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 기반의 선별 수주와 투명경영을 통한 내실 강화의 노력이 있었다는 게 두산건설 측의 설명이다. 여러 상징적인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두산건설은 국내 초고층 시공 실적 2위(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집계)를 기록한 건설사로, 특히 초고층 주거건축물인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80층·높이 300m)와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54층·높이 200m)는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국내 처음의 민간제안 무인 중전철인 신분당선의 대표사로 참여해 기획, 설계,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으며, 2011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무사고로 운영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건설은 ‘사람 중심’의 기업 철학 아래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며 임직원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를 바탕으로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회사의 이익을 전사 구성원과 함께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켜 임직원들의 동기를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65번째 창립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사내 이벤트를 진행했다. 두산건설은 장기근속자들에게 최대 15돈의 순금 골드바를 전달하고, 본사 로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는 창립기념 엠블럼을 배경으로 임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65주년 축하 메시지를 작성해 경품을 추첨했다. 전국의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는 축하 사진을 메일로 응모 받아 두산건설의 전 임직원이 함께 회사의 성장을 응원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건설은 이런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비전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며 “두산건설의 65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수많은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었다. 앞으로도 브랜드 강화와 더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선별적 수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 1520가구(2만 8743명)를 대상으로 총 10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600여만원)에 해당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보다 2만원 인상돼 한부모는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2세 미만은 월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 9만 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60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돼 도내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기존 한부모뿐 아니라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포함했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기업 이전, 취득세 100% 감면미분양 아파트 임대목적도 취득세 감면 충남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에 나섰다. 도는 4개 항목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담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역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로 기업 이전, 창업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충남으로 기업활동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줄일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지원과 부동산 시장 활력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사업 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면 최대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해도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한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 실질적 지원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해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6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 동생 C씨와 친해졌고, 출소 후 B씨와 친분이 쌓이면서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지인 누나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움을 받고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일입니다.” 김경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지난 정부가 퇴장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25년을 기점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를 본격화한다. 성차별적 관행이 남아 있는 문화예술계의 개선과 젠더 감수성 강화, 1인가구 지원정책, 남성 육아참여 확대 등이 핵심 과제다. 김 대표는 “공연예술계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역 예술계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 문화는 특정 영역이 아닌 사회 전반에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정한 평등은 경제활동과 돌봄의 책임이 모두에게 균형 있게 분배될 때 가능하다”며 남성 참여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지역의 인구정책과도 연결되는 청년 여성의 정착 역시 핵심 과제다. 그는 “일자리, 교육, 주거, 돌봄, 안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광주에 머무를 수 있다”며, 저출생과 청년 유출, 지방소멸 문제 역시 이 기반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가구 정책도 강화된다. 재단은 주거 중심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 해소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 중이다. 2023년에는 ‘광주형 가사수당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드문 시도다. 청소년 대상 성평등 진로교육 역시 큰 성과를 냈다. 진로교육강사와 성평등강사의 콜라보로 진행된 체험식 성평등 교육은 자칫 지루하거나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재단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젠더폭력예방교육’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재단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2024년에는 성별영향평가 전 부문에서 광주지역이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5·18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여성의 관점에서 5·18을 조명한 도서 ‘2025, 5·18민중항쟁과 여성’을 발간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관련 전시와 ‘5월 여성길’ 투어도 함께 진행한다. 이 역시 지역 최초의 시도이다. 김 대표는 ”재단의 역할 중 지역 여성사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 중심, 중앙 중심,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에서 지역 여성사는 배제되거나 부차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역사가 기억되고 기록되고 계승될 때 비로소 온전한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광주 동구와 함께 2023년부터 운영된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는 동구에 이어 남구도 시행한다. 지난해에 광주광역시와 함께 시범운영한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도 마을 공동 육아의 수범 모델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사업규모를 2배로 확장했다. 재단은 이를 돌봄 공백 해소와 긴급 돌봄 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민은행과는 1인 여성자영업자의 육아를 돕는 사업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는 임산부 가정에 안전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광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주요 정책 연구 과제로는 ▲공연예술계 성평등 창작환경 조성 ▲청년 여성의 지역정주 방안 ▲1인가구 기본계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이주여성 취업 실태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끝으로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가부장제에 불편함을 느끼는 남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그 길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재단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생활 인프라 등 비전 제시타임머신 콘셉트 ‘기념 영상’ 상영“작은 행복 모여 풍요로운 삶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는 여러분 덕분에 종로는 더 나은 내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지난 9일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구민의 날’ 기념사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공존공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주민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구청장은 내수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거론하면서 “계절이 기어코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만의 잠재력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연대하고 상생하는 회복 탄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종로형 통합돌봄 시스템 등을 설명했다. 삼청제1공영주차장에 더해 옥인동, 창신소담, 신영동 등에 공영주차장이 추가된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 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융합하는 ‘건강이랑’ 서비스도 개선된다. 또 노후 주거지 개발에 대해 정 구청장은 “창신동 23번지와 숭인동 56번지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30년 이상 된 저층 및 노후화 주택 밀집 지역이 본격적인 재개발에 돌입하며 옥인동과 신영동의 ‘뉴빌리지’ 사업도 준비 중”이라면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자산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한 구민의 날 행사에서는 함신익 지휘자가 이끄는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 등이 이어졌다. 종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타임머신 콘셉트의 기념영상 ‘630년의 친구 종로’도 상영됐다. 1980년대 종로서적, 피맛골에서부터 현재 종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담겼다. 이어 옥외광고 명소인 ‘광화문 스퀘어’로 바뀔 미래도 그렸다. 종로 전역이 공연 무대로 탈바꿈하는 ‘어디나 스테이지’도 지난 8일 ‘개막 갈라 콘서트’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됐다. 다음달 초여름에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공연, 오는 7월에는 물놀이터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이 모여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뉴시스

민주 후보 이재명AI 100조 투자·빅5 문화강국 실현‘내란 극복’ 방점… 검찰·사법 개혁상법 개정·세종 행정수도·4.5일제국힘 후보 김문수한미회담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주52시간 개선… 수도권 GTX확대국회 완전 이전에 청년주택 10만호개혁신당 후보 이준석부처 축소·3부 총리제 중심 개혁해외 이전한 국내기업 ‘리쇼어링’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된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둘 다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AI 기술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겨냥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와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및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사법 개혁도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내세웠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 분야에선 주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 담지 않은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은 향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2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집권 뒤 즉시 편성·집행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부각하기 위한 공약이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정례적인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1호 공약과 관련해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고안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내걸었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는 한편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TX를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처 축소와 3부 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행정 분야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방향성에 대한 것을 1호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공약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지역 경쟁력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였던 인천시 ‘천원주택’ 2차 예비입주자 모집이 예상과 달리 첫날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청에서 진행된 천원주택 2차 예비입주자 모집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신청자는 170명이다. 이는 지난 3월 6일 시작한 1차 모집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총 500명을 모집한 1차 모집 땐 첫날부터 628명이 신청하면서 반응이 뜨거웠다. 이후 3월 14일까지 토·일요일을 뺀 평일 6일간 매일 400명 이상이 신청하면서 최종 3681명이 신청,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2차 모집 첫날 신청이 저조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함을 피하기위해 신청자들이 첫날 시청을 찾지 않은 듯하다”며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1000원, 한달 3만원의 임대료로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는 천원주택은 주거 안정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형이었던 1차 모집 때와 달리 2차는 전세임대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다. 전세임대 모집 가구수는 ‘비아파트형’ 300가구, ‘신혼·신생아Ⅱ형’ 200가구 등 총 500가구다.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형은 전세금 한도액이 2억원, 자기 부담 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한도액 2억 4000만원(자기 부담 보증금 4800만원)인 신혼·신생아Ⅱ형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다. 두 유형 모두 최장 6년까지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13일 종로5·6가동주민센터에서 효제동 292 2번지 일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효제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해당 결정안의 공고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효제동 일대는 종로 꽃시장과 약국 거리 등 다양한 도심 산업이 밀집해 있고 흥인지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대학로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변화하는 정책과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역 특화는 물론 도심 업무기능을 지원하는 주거 복합지로서의 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효제초등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등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존치 계획한 효제1구역, 종로대로변에 접해있어 업무 복합 기능 강화와 도심 지원 주거를 공급하는 효제2구역, 한양도성 같은 역사 경관 보전을 위한 효제3구역으로 구분됐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경관 개선 외에도 도심기능 회복, 경쟁력 강화 등이 골고루 기대된다”라면서 “삶과 일, 여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심주거복합지구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10대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0대 현안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노선 조속 추진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관련 사업이 40%나 차지했다.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출생·주거정책 ‘천원주택’ 전국 확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등도 포함됐다. 사업비만 13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지역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당면 과제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 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했던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는 3차례 모두 실패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현재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현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강화군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출산장려 간접세’ 신설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12일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가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간접세를 활용한 현실적 지원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축소,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법으로 간접세 방식의 ‘출산장려세’ 도입을 제안했다.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지원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양 회장은 “간접세는 세수 안정성, 납부 편의성, 소비 촉진 효과가 있어 출산 장려 재원으로 적합하다”며 “정부가 국가적 책임 아래 해당 세제를 신설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이번 제안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과제 중 규제 완화에 이은 세 번째 공약 제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 진입 이후 정부가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시설 확충,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며 “새 정부는 경제·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정부·기업·사회가 공동으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계는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금천구 관내 5개 공동주택이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선정된 단지들은 금천구 시흥 벽산 1단지, 남서울 럭키아파트,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등 총 5개 단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억 6000만원(아파트 자부담 10%)에 달한다. 선정된 모범단지에는 1개 단지당 최대 3천만원(자부담금 10% 이상)의 보조금이 교부되며, 관리종사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모범관리단지 선정으로 금천구 내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관리노동자의 휴게실 개선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금천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단지들이 모범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살기 좋은 금천구, 살고 싶은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와 입주민이 함께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